이명박 정부 녹색뉴딜,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 Green New Deal 사례와의 비교분석

국회의원 김상희

요  약

2007년 발표된 IPCC의 4차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농축의 95%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가운데, 심화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2007년 하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에 동안의 유가 인상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당면해야 할 자원고갈로 인한 위기를 보여 주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돼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기침체까지 세계 각국은 삼중의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삼중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국과 UNEP는 ‘그린뉴딜’을 주창하고 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있다. 특히 UNE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 이후에 다시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을 축적시키고 자연 자원을 훼손하는 과거의 경제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의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시키며,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대체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순환 사용,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책을 생산해 제공하는 미국진보센터를 중심으로 과거 부시정부에서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 과감하게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ap-&-Trade 제도 도입과 재생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물 개·보수 사업을 통해 건설 분야의 감소하는 일자리를 보다 업그레이드 된 일자리로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자와 그 가정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녹색’의 관점에서나 ‘뉴딜’의 관점에서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현재의 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환경 분야의 사업이라는 협소한 위치를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업 분야에서 조차 긴급한 에너지 위기의 극복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녹색’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린 뉴딜의 특성이 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자원소비 및 오염의 감축이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로 오히려 생태계가 훼손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자원의 소비와 오염이 증가하는, 원래의 의도에 반하는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그린 뉴딜과는 반대로 오히려 임금의 하락, 임시직의 확대, 단순건설노동 집중으로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있음에도 ‘녹색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녹색 뉴딜’을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보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충분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에 충분한 자극이 되어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가, 전체 산업구조나 인구학적 집단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가,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보면 ‘뉴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에 비해 사업의 결과로 축적되는 기술 수준이  낮아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 기회를 사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다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 96.6%, 세계적으로 낮은 에너지 효율성,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세계1위인 우리나라의 형편 상 그린뉴딜이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생산·소비 패턴의 전환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보다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다. 당면한 위기와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목표의 공유 및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된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제목 차례 >

Ⅰ. 녹색의 홍수	1

Ⅱ.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형성과 동향	5

1. 영국을 중심으로 한 흐름	5

2. UNEP-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	9

1) 글로벌 그린 뉴딜	11

2) Green Jobs	14

3. 미국의 흐름	27

1)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	28

2) 녹색임대주택(Green Affordable Housing)	31

Ⅲ.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내용과 문제점	33

1. 이명박 정부 녹색 뉴딜	33

1) 배 경	33

2) 「녹색 뉴딜」의 범위와 사업내용	36

3)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40

2. 이명박 정부 녹색뉴딜의 문제점	42

1)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문제	42

2)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성 관점에서의 문제	48

3)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	59

Ⅳ. 진정한 그린 뉴딜을 위한 제언	62

1. 위기에 대한 재인식	62

2. 목표의 재설정	65

3.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 설정	68

4. 통합적 접근	70

5. 제도개선	71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72

<참고자료>	76

< 표 차례 >

<표 2-1> 주요 경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적 방법	15

<표 2-2>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추계, 2006	17

<표 2-3> 독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현황	18

<표 2-4> 스페인의 재생 에너지 일자리 창출 현황	19

<표 2-5> 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19

<표 2-6>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현황	20

<표 2-7>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망	21

<표 2-8> 건물 분야의 도시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목표	22

<표 2-9> 6개 영역의 창출 일자리 종류	29

<표2-10> 일자리 창출 예상 효과 (2년간 1000억 $ 투자 시)	30

<표 3-1> 2012 주요 기후변화지표	34

<표 3-2> 녹색뉴딜사업 9개 분야의 핵심 및 연계 사업 내용	38

<표 3-3> 핵심․연계 사업의 재정 소요 및 일자리 창출 규모	39

<표 3-4> 일자리 사업별 창출규모, 기획재정부	41

<표 3-5> 미국 경기회복투자안	48

<표 3-6> 분야별 고용효과	50

<표 3-7> 2010년 4분기 창출 일자리 대비 창출일자리 비율	53

<표 3-8> 연도별 창출 일자리 수와 2010년 대비 비율	53

<표 3-9> 2010년 산업별 창출 일자리 수	55

<표3-10> 2010년 4분기까지 산업별 창출 일자리 수 및 여성비율	57

<표 4-1>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	67

< 그림 차례 >

<그림 2-1> 녹색일자리의 도식적 표현	15

<그림 3-1> 녹색뉴딜 사업 범위	36

<그림 3-2> 경기회복 계획 시행 여부에 따른 실업률 예상 변화	52

<그림 4-1> 주요국의 GDP 대비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63

Ⅰ. 녹색의 홍수

Ⅰ. 녹색의 홍수

‘녹색성장’, ‘녹색 뉴딜’, ‘녹색 일자리’. 지난해부터 쏟아져 나오는 때 아닌 ‘색깔’의 난무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4대강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녹색 뉴딜’이라면 도대체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토목 일용직을 ‘녹색 일자리’라고 부르면, ‘녹색일자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걸 ‘녹색성장’이라고 부른다면, ‘녹색성장’의 정의는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거의 녹색 울렁증이 생길 지경이서, ‘녹색’에 대한 새로운 ‘안티’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녹색의 가치가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환경’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나름대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만드는 ‘참여’ 또는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어왔던 참여정부에서조차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그 시각에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생태근본주자’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위기를 맞은 세계는 그 천덕꾸러기 ‘환경’을 세계의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삼고 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그러한 관점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그린 뉴딜의 관점은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는 출발점 자체를 단순히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에너지위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경제위기에 더해 삼중의 위기(triple crunch)로 보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 뉴딜을 주장한다.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The Green New Deal Group)은 2008년 7월 발간한 「그린 뉴딜(A Green New Deal)」보고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위기가 겹쳐지면 대공황 이래로 볼 수 없었던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린 뉴딜’을 영국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현재의 금융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지 못하면 에너지 위기가 또다시 닥칠 수 있으며, 에너지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면 다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The Green New Deal Group은 2007년부터 모임을 갖고 금융의 위기와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해왔으며, 그룹의 첫 번째 보고서 「A Green New Deal 」이 2008년 7월 nef(the new economics foundation)에 의해 발간 되었다. 이 보고서의 집필진은 Larry Elliott(Economics Editor of the Guardian), Colin Hines(Co-Drirctor of Finance for the Future, former head of Greenpeace International's Economics Unit), Tony Juniper(former Director of Friends of the Earth), Jeremy Leggett(founder and Chairman of Solarcentury and SolarAid), Caroline Lucas(Green Party MEP), Richard Murphy(Co-Director of Finance for the Future and Director, Tax Research LLP), Ann Pettifor(former head of the Jubilee 2000 debt relief campaign, Campaign Director of Opertion Noah), Charles Secrett(Advisor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mer Director of Friends of the Earth), Andrew Simms( Policy Director, nef)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10월 런던에서 있었던 UNEP의 ‘그린 이고노미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의 창설은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 뉴딜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UNEP는  그린 뉴딜l의 개념에 토대를 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Green New Deal의 추진에 기반이 될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성 평가(TEEB: The Economy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시스템을 개발과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제도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커다란 흐름은 미국의 진보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오마바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진보적 성장(Progressive Growth)」과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들에 나타난 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은 현 백악관 비서실장 램 이매뉴얼이 2006년에 공동집필한 「더 플랜(The Plan)」에서 예고된 바 있다.  ‘하이브리드 경제’라는 장에서 그는 미국이 다음 10년 동안 휘발유의 소비를 반으로 줄여야 하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초고속 인테넷 사용율이 세계 12위이고, 그 비용이 중국에 비해 두 배 일본에 비해 30배라는 저조한 경쟁력을 회복해 미래의 기술 혁신 분야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수백만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로 과학과 기술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부시 행정부가 기후변화협상에서 뒤로 물러선 것은 외교 정책의 대 실패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책이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협상을 받아들였다면 미국이 진정한 에너지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다면 세계 에너지 기술개발을 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낸다.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가 제기했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램 이매뉴얼의 주장과 미국진보센터가 「진보적 성장」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이제 미국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Progressive Growth」는 미국 진보연구소(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이고, 「Green Recovery」는 미국진보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한 메사추세스 대학 암허스트의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의 약자를 따서 PERI 보고서라고도 불리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경제의 출발을 위한 프로그램(A Program to Create Good Jobs and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구체적인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서이다.

종합해 보면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동안의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세계무대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누가 더 지속가능발전을 확실히 이해하고, 경제 체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 가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터 로빈스가 2008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주장했던 ‘6차 혁신의 물결’과 일치한다.  헌터 로빈스는 1990년대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시대에 이어 2000년대에 시작된 새로운 혁신의 물결은 지속가능성을 그 핵심 개념으로 하고, 혁신적 자원 생산성, 전체 시스템의 설계, 생명모방, 청정화학, 산업생태, 재생가능에너지, 청정나노기술 등이 주요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라는 경제위기는 이러한 혁신의 물결을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 경제 시스템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L, 헌터 로빈스는 2008 지구환경보고서에서 1785년부터 1845년 사이에 있었던 철, 수력, 기계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을 1차 혁신의 물결로, 1800년대 후반의 증기, 철도,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을 2차 혁신의 물결로, 1900년을 전후해 시작된 전기 화학 자동차 중심의 기술 혁신을 3차 혁신의 물결로, 20세기 중반을 지배했던 석유화학, 전자, 우주항공 산업을 4차 혁신의 물결로, 1990년대의 컴퓨터, 디지털산업과 정보기술을 제5차 혁신의 물결로 보았으며,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된 6차 혁신의 주요 특성을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앞에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를 제대로 가늠해 보는데 이명박 정부의 ‘녹색’ 거품은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일상적인 언어의 인플레나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또는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현 시점에서의 ‘녹색’의 중요성과 의미를 오히려 간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지난 10여 년 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기업의 활동과 함께 산업의 발전 동향을 제대로 짚어 IT를 주력 산업으로 이끌어간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와 비교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찾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대책에 있어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미국이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180도에 가까운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새로운 기술시장에서의 지체된 위치와 인식의 부족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미국이라는 빗나간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대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제기되는 것에서도  문제의 시급성과 함께 우리의 대응 역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준다.

2008년 2월 4일자 한겨레신문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3일자 인터넷 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연히 줄여야 하는데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을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본을 초과했음에도 일본이 설정하고 있는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1996년 OECD에 가입해 놓고도 가난한 나라들 틈에 편리하게 앉아있다고 지적하고, 반기문 총장이 좌초 위기의 2007년 기후변화회의를 구해낸 열정의 일부라도 조국을 위해 쓸 때라는 충고를 덧붙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그린 잡(Green Job)’의 본래의 의미와 지향성을 짚어보고, 그와 비교해 현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받아들여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거칠게나마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그린 뉴딜의 형성과 동향

Ⅱ. Green New Deal의 형성과 동향

1. 영국을 중심으로 한 흐름

2008년 7월 영국에서 「그린 뉴딜(A Green New Deal)」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가디언지의 경제부 편집자인 래리 엘리엇, 전 그리피스 인터내셔널 경제부장 콜린 하인즈, 지구의 벗 전 이사 토니 쥬피터, 솔라센츄리 & 솔라에이드 창설자이자 대표인 제레미 러겟, 녹색당 유럽의회의원 캐롤라인 루커스, 세금 분야의 전문가인 리처드 머피, 부채탕감운동을 이끌었던 앤 페티퍼, 지구의 친구들의 지속가능발전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찰스 시크릿, 새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이하 줄여서 nef로 함)의 정책 이사 앤드류 시몬즈 등이 ‘그린 뉴딜 그룹(The Green New Deal Group)’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2007년부터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첫 번째 보고서이다. 이들은 신용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맞물릴 경우 대공황 이후 본적이 없는 엄청난 폭풍이 닥칠 것으로 우려해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영국 정부에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첫째는 국가 및 국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전환과 주요 세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병행되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이 그룹은 이러한 제안이 실행되면 금융위기와 에너지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원에 기반 한 일자리가 풍부하고 활성화된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고, 지방의 생산과 분배가 확대되고, 국가의 안정성을 포함해 보다 안정된 경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 제안

‘모든 건물을 발전소로’하는 것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대담한 새로운 비전 실행.

- 수만 채의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 포함

- 연간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프로그램이 필요.

환경적 구조개편을 위해 ‘탄소군대(Carbon Army)'와 같은 인력의 훈련 및 조달.

- 영국 내에서 수십만의 다양한 기술수준의 일자리 창출 기대.

- 금융서비스와 쇼핑으로 이루어진 좁은 범위의 경제에서 환경적인 경제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유도하는 엔진 역할.

- 영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 이 분야에서 지체된 상태.

화석연료 가격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대체 에너지 도입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기후변화 방지 대책의 실행 기반 마련.

- 탄소세 및 탄소 거래 수익으로 그린뉴딜의 재원을 조달하고 높은 유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

- Oil Legacy Fund, 석유와 가스회사의 수익에 대한 초과소득세제 설치로 기후변화 대책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

수백억 파운드의 소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혁신과 인센티브 패키지 개발.

- 새롭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 단열과 같은 에너지소비-특히 저소득층의 -를 줄이는 ‘현명한 투자’에 초점.

- 에너지 및 교통의 혁신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구현을 추동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상태임.

민주적 목표, 금융안전,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국내 금융시스템 규제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

※ 이러한 금융쇄신 책은 1930년대의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비용을 줄여주었던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 제공에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신용위기에 처해 공공자금으로 지지되는 금융기관의 분할.

- 소매 은행은 기업 금융 및 증권거래와 분리되어야 하며, 은행의 실패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은 규모로 분할해야 함.

- 대규모 은행의 대형사고(mega bank, mega mistake); 대마불사(too big to fail)는 지양되어야 할 문제.

국내 경제 및 세계경제를 재편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규제.

- 금융은 저축을 신중하게 다루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세계경제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위치 회복.

-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하거나 고정하고자 할 경우 자본에 대한 규제의 재도입은 필수적 조치.

모든 파생상품과 외국의 기관들을 감사대상에 포함.

- 입증된 것만 판매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 회피를 위한 해외 이전이나 인터넷 이용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제재 필요.

-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규모에 상응하는 정도로 금융 축소가 바람직.

조세 회피처를 없애거나 기업의 재무보고를 통해 세금 회피 최소화.

- 조세회피처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원래 지불 행위가 발생하는 국가의 세율에 따라 차감.

- 국제 회계기준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체에 따른 가격차이(mispricing)를 제거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은 특히 경제 위축으로 세수 감소 시에 재정 수요 충당에 유용한 벙법임.

영국 정부가 취해야할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치

모든 국가의 통화정책 및 재정 정책의 자율성 보장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 온실가스 농축목표 설정

2012년에 교토 프로토콜을 이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제 기후 협약의 성사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저개발국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지 않고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기술의 무상, 무제약 이전에 대한 지지

그린뉴딜 그룹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목표를 상실하고 정신이 나간 금융시스템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인용해 금융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린뉴딜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의 이용 우선순위를 대중의 요구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결과적으로 미래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린뉴딜이 미래의 저에너지 사회를 향한 중요한 국가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일피크에 대한 위험분석이나 석유나 가스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 없는 현재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지적하고, 그린 뉴딜이 불안정한 에너지와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와 환경적으로 안정한 사회로의 여행을 위한 안내서라고 설명한다.

환경 분야의 요구에 대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측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정책들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밝히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삼중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는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 가능한가라는 기존의 논란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진전된,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위기를 예측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세계를 선도했던 유럽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축적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의 nef는 「그린 뉴딜 」 이외에도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서들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해 가는 20 단계를 제시하는 「추락의 잿더미로부터(From the ashes of the crash)」, GDP로 표시되는 국부(國富)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한 국가의 부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하는 「웰빙의 국가회계(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경제 정의를 위해서는 경제의 나머지 두 영역 즉 인적자원의 경제와 지구 환경 경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린 웰페어(Green Well Fair)」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nef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새로운 경제 체제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데 앞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

2. UNEP-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

2008년 10월 22일 영국의 런던에서 UNEP 산하에 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 출범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가 UNEP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그 단초는 2년 전 G8+5 회의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고,  EU, 독일, 노르웨이 정부가 4백만$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발하게 되었다.

UNEP는 현재의 위기를 3F, 즉 금융 Financial, 연료 Fuel, 식량 Food의 위기로 보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 로 부르고 세계가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린 이코노미를 ‘자연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적절한 보수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8년의 금융, 석유, 식량 위기는 그 분야의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인 동시에 한정 없이 늘어나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자연의 훼손과 자연에 기반을 둔 자산들이 파괴되어가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의 실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자연 생태기반에 대한 재투자 등으로 청정기술, 청정에너지사업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 기업에 이르는 분야에서 그린 잡(green job)이 만들어 지는 등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 유엔사무부총장이며 UNEP 상임이사인 아심 스테이너(Achim Steiner)의 인사말은 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의 창설 취지를 잘 보여준다.

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는 녹색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 대상 영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생태 시스템 또는 환경 기반시설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생산 및 서비스 (유기농 농산물 등)

화학물직과 폐기물의 관리 및 오염 완화 기술

녹색도시-생태친화적인 빌딩, 건축, 교통 체계

이러한 분야들이 경제적 수익, 환경적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 전환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하부의 보고서들에도 대체로 이러한 영역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Green Economy Initiative(www.unep.org/greeneconomy), Toward a Green Economy,

UNEP의 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의 활동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분야는 ‘생태시스템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 이하 TEEB)’으로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국가나 국제경제의 주요 가치로 반영시키고자하는 활동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경우 잃게 되는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를 계산해 내고, 생태계의 훼손과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빈곤과의 관계를 밝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분야보다 논의가 일찍 시작돼 2008년 5월 1차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나머지 2차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두 번째는 TEEB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각국 정부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UNEP는 각국이 현재 경기 침체가 끝난 후에 자원 낭비와 오염으로 점철된 과거의 경제체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겹쳐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빈곤층과 부유층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보고, 각국의 정부가 보다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냄으로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구를 파헤치는데서 지구에 재투자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각 나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종 보고서「Green Economy」는 발간까지 18-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린 잡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UNEP의 Green Jobs Initiative,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조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Federation), 국제고용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가 공동으로 TEEB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에 관한 연구 분석 보고서 「Green Jobs」를 발간했다.

UNEP의 이러한 활동에 주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환경부장관 에릭 숄하임(Erik Solheim)의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상이 실현되는 시간이 있는데, 포괄적인 그린 이코노미가 지금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다. 노르웨이가 UNEP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근본적인 환경적 위기에 국제적인 금융상황이 통제할 수 없게 된 지금은 혁신적인 접근 방법들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UNEP가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반응을 보인 것, 특히 ILO와 함께 자연 자본과 자연에 기반을 둔 자산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방대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해 치하한다.”는 코멘트는 그간의 UNEP 활동을 잘 보여준다.  「 그린 이코노미」 보고서의 중간보고서 형태로 정리된 「글로벌 그린 뉴딜(A Global Green New Deal)」과 가장 먼저 정리되어 발간된 「Green Jobs」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글로벌 그린 뉴딜

「글로벌 그린 뉴딜(A Global Green New Deal: 이하 GGND)」은 2009년 2월에 발간되었다. 「그린 이코노미」가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보고서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의 접근 방법이 활용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방식의 경제활동이 계속될 경우의 미래예측에서부터 출발한다.

2030년의 에너지 수요는 현재보다 45% 증가하고, 석유가격은 배럴당 180$에 이를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2030년까지 45% 증가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6℃에 이를 것이다.

세계 경제는 전체 GDP의 5-10%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빈국의 경우에는 손실이 10%를 상회할 것이다.

생태적 훼손과 물 부족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2025년까지 일일 1$ 이하로 연명하는 인구수가 10억에 이를 것이고 3$이하로 연명하는 인구수는 30억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 경제 시스템이 불러올 이러한 우려할만한 예측을 전제로 이 보고서는 GGND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과 고용기회의 창출 및 취약계층의 보호,

둘째, 탄소 의존도, 생태시스템의 훼손, 물 부족의 완화,

셋째, 극단적인 빈곤 추방을 2025년까지 연장.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

미국의 진보센터가 연구한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계획을 사례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녹색뉴딜’도 사례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계획 그대로를 비판이나 평가 없이 소개하고 있는 점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언어와 내용의 불일치라는 현 정부의 기이함을 다른 나라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GGND 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Green Jobs」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녹색뉴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GGND의 성공을 위해서 각국이 취해야할 조치와, 국제적인 조치는 국내 및 국제적인 제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 이곳에 옮겨 두고자 한다.

각국이 그린뉴딜을 위한 취해야 할 조치

❶ 미국, EU,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은 향후 2년간 GDP의 1%이상을 보조금과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도를 없애고,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 행동에 지출해야한다.

❷ 나머지 중간 혹은 고소득 수준의 G20 그룹 국가들은 가능한 한 향후 2년 간 GDP의 1% 이상을 탄소 의존도를 낮추는데 지출해야 한다.

❸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규모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2년 동안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❹ 개발도상국들은 향후 2년간 빈곤층을 위해 깨끗한 물의 공급과 하수처리에 GDP의 1%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긴급하게 광범위하고 적정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며, 빈곤층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유지해야한다.

❺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각국이 생산 활동에 어느 정도를 소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일차적인 생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❻ 각국은 시장기구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왜곡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국가 간의 물이용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그린 뉴딜을 위한 국제적인 조치

❶ 모든 국제기구 특히 UN의 기구들이 GGND를 위한 긴급한 국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G20의 정책 포럼이 하게 될 것이다.

❷ G20는 이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2009년 4월의 런던회의 의제로 제안하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릴 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프레임웍을 만들어내는데 협조해야 한다.

❸ 국제사회는 CDM을 2012 이후까지 연장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반영하도록 하며, 그 대상 국가 범위, 분야, 기술 및 재원 조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데 합의해야 한다.

❹ 국제사회는 빈국의 생태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늘이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접경지역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협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❺ 국제사회는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화하며 인센티브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 관리의 개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채택해야 한다.

❻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원조공여자들은 향후 수년 동안 개발 원조를 늘이고, 지원 분야와 사업의 초점을 GGND의 핵심 사업 영역에 맞추어야  한다.

❼ 국제사회는 GGND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제재무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Facility),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국제청정에너지협력기구(Global Clean Energy Cooperation) 등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고안하고 확대해야 한다.

❽ 국제사회는 무역 금융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패키지를 통해 GGND의 해당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❾ 국제사회는 현재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GGN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을 파악· 개선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도하 라운드 무역협상의 성공적인 결론 도출에 합의해야 한다. 특히 어업 보조금, 청정기술 및 서비스 그리고 농업 분야의 보호조치를 줄이는데 합의해야 한다.

GGND의 범위는 영국의 그린뉴딜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그린뉴딜은 영국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으로서 정책 주체를 영국으로 보고 있어서 자연자원의 훼손이나 빈곤, 물 부족과 그로 인한 갈등 등은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GGND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경제에 반영하고, 그 보전을 위해 세계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까지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국이 이 보고서를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영국의 그린뉴딜이 보여주듯이 자국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Green Jobs

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활동분야 중에서 가정 먼저 정리되어 출간된 보고서가 이 Green Job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 경제영역에 현재 존재하는 녹색 일자리의 계량적 수치, 모델사례, 개념적 증거들을 수록함으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실적과 관련 분야의 발전 전망과 투자추이를 통해 미래의 녹색일자리의 예측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Green Job이 일자리의 질적이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Green Job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경의 질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 개발, 행정, 서비스 분야의 활동

특히 생태시스템이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에너지 자원 및 물의 소비를 줄이는 일, 경제활동에서 탄소를 줄이는 일, 모든 종류의 폐기물이나 오염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일 등

Green Job은 적절한 임금, 안전한 작업환경, 직업의 안정성, 경력의 합리적 발전 전망, 노동의 권리 등이 보장된 일자리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

이러한 Green Job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림이 아래 <그림2-1>이다.  이 도표의 가로축은 일자리의 질적인 정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환경 친화성 또는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오른쪽 상단의 영역에 속하는 일자리가 Green Job이다.

<그림 2-1> 녹색일자리의 도식적 표현

예)

□ 작업장의 안전성이 낮은 전자제품의 재활용 일자리

□ 임금이 낮은 태양열판 설치직

□ 바이오에너지 농장의 일용직

친환경적이나 질 낮은 일자리

예)

□ 노조가 있는 풍력/ 태양력 설치 일자리

□ 녹색 건축

□ 임금이 높은 대중교통종사자

친환경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예)

□ 적절한 안전이 보장되는 석탄 채굴 작업

□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꽃 자르는 여성 노동자

□ 돼지 도축장 종사자

반환경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예)

□ 노조가 있는 자동차생산직

□ 화학기술자

□ 항공기조종사

반환경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출처: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08, Green Jobs

구체적인 분야별 일자리 창출의 기록은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분야, 교통시스템 분야, 기존산업의 재활용분야, 그리고 농업 및 산림분야로 나누어 세계 각국의 성과를 수집 정리해 놓고 있다. 분야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다. 우선 전체 경제분야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정리해 보면 <표2-1>과 같다.

<표 2-1> 주요 경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적 방법

에너지 공급	□ 탄소 포집/가스화
	□ 열병합발전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소수력), 연료전지
교 통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 수소/전력, 전력, 연료전지 자동차
	□ 자동차 나누어 타기
	□ 대중교통
	□ 무동력 교통수단 (자전거, 걷기), 토지이용과 주거형태의 전환(거리와 동력 교통수단 의존도 감소)
제 조 업	□ 오염관리(스크루버 등 )
	□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 청정생산기술
	□ cradle-to-cradle (자원의 순환 )
빌 딩	□ 조명,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집기와 사무기기
	□ 태양열 냉/난방, 태양열 판넬
	□ 개·보수
	□ 녹색빌딩(창문의 열효율 제고, 단열, 빌딩 자재, HVAC)
	□ Passive 태양 주택, 무배출 빌딩
자원 관리	□ 재활용
	□ 확대생산자책임제도, 제품 되가져가기, 재생산
	□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
	□ 제품의 내구성 및 수선가능성
소 매 업	□ 효율성 높은 제품의 판매촉진/에코라벨
	□ 주거에 근접한 판매점
	□ 수송거리 최소화(생산지 근거리에서 소비)
	□ 새로운 서비스 경제 (제품이 아닌 서비스의 판매)
농 업	□ 토양 보존
	□ 물이용의 효율성
	□ 유기농법의 적용
	□ 농장과 판매장의 거리 단축
산 림 업	□ 조림 및 산림 복원 사업
	□ Agroforestry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인증
	□ 산림훼손 방지

출처: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08, Green Jobs

① 재생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 세계 일자리 수자는 23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렸던 독일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 주고 있고, 스페인의 성과가 전 영역에서 의미 있게 보인다. 중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인도 또한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체를 느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로는 바이오매스 분야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이오매스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주로 국토의 면적이 넓은 나라들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표 2-2>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추계, 2006

에너지원	세계	국가	고용
풍 력	300,000	독일	82,100
		미국	36,800
		스페인	35,000
		중국	22,200
		덴마크	21,000
		인도	10,000
태양광	170,000	중국	55,000
		독일	35,000
		스페인	26,449
		미국	15,700
태양열	624,000	중국	600,000
		독일	13,300
		스페인	9,142
		미국	1,900
바이오매스	1,174,000	브라질	500,000
		미국	312,200
		중국	266,000
		독일	95,400
		스페인	10,349
수 소	39,000	유럽	20,000
		미국	19,000
지 열	25,000	유럽	21,000
		미국	4,200
전 체	2,332,000 이상

자료: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08, Green Jobs

각각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별로 성과를 재정리해 보는 것은 국가 정책의 비교를 위해 유의미 할 것으로 보아 국가별 도표를 별도로 인용해 둔다.

<표 2-3> 독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현황

독일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고,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고용인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새로이 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이 분야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예측하는 힘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내는 독일의 저력이 돋보인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료들이나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과 투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세계를 리드해가는 힘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표 2-4> 스페인의 재생 에너지 일자리 창출 현황

스페인의 재생일자리 창출 규모는 수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나 스페인의 인구나 경제규모로 보아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표 2-6>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08, Green Jobs

2006년까지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고용은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을 합쳐 650,000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경기회복 및 투자법에 의한 사업들이 집행되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빌딩의 에너지 효율 제고

Green Job의 두 번째 분야는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이다.  빌딩의 에너지 소비와 배출가스, 물 소비, 자원 소비의 감축 잠재력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빌딩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난방, 냉방, 조명, 물 등의 효율성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서 에너지 부하를 줄이고, passive 태양, 대체 에너지 자원의 활용, 에너지 보전 (단열창, thermal mass), 재활용, 재사용 혹은 에너지 소모가 낮은 자재로의 대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 에너지 정책과 경제위기의 양 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국의 일자리 창출 전망은 <표2-7>과 같다.

<표 2-7>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망

자료: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08, Green Jobs

유럽 노동조합연맹(ETUC)이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 Green Jobs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 75%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주택 개량에 4조3000억$가 소요될 것이고, 이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할 때 일자리가 138만개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경우 259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돼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의 달성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은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전 세계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수천만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건설 분야 1억천백만 개의 일자리도 환경친화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많은 도시들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요 도시들의 에너지 효율성 목표치들 보면 아래 <표2-8>과 같다.

<표 2-8> 건물 분야의 도시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목표

자료: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08, Green Jobs

③ 교통 시스템

교통 분야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를 교통부분에서 소비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가 교통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 교통 분야 에너지 소비의 95%를 내연기관 차량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분야가 항공교통 분야로 항공기의 연료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항공수요를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인 고속철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항공부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키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20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국의 항공 산업은 일자리 당 연간 $90,00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보조금 규모가 총 $1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 산업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같은 수의 보다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전환이 필요하나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계획과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도로교통은 교통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4%와 교통 분야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해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의 44%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자동차 수가 1991년 100,000에서 2006년 6.7백만으로 증가)과 인도(세계11번째 자동차 생산국,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40만대로 2002년 대비 2배)의 자동차 증가로 인한 휘발유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의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필요성으로 자동차의 배기량을 줄이는 대체연료 차, 하이브리드 카, 전기자동차, 수소전지 차 개발 등의 기술적인 개선 대책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의미 있는 정도의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 트럭 중심 교통에서 버스, 전차, 경전철, 도시 간 철도 등 대중교통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은 동차 생산부분의 일자리를 일부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교통수단의 생산과 운영관련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 철도 분야의 고용은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에서는 철도가 1992-2002 기간에 24% 증가했음에도 일자리는 340만에서 180만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인도에서도 철도 일자리가 170만에서 150만으로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분야의 Green Job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한 오염의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뉴델리 등 오염이 심한 도시에서 버스를 천연가스 연료로 바꾸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④ 기본 산업 분야와 재활용

철강 산업의 재활용은 원석의 가공에 비해 40-7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철강 재활용에 종사하는 인력은 225,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는 원석 가공에 비해 95%의 에너지가 절약되는데, 현재 세계생산량의 22%를 재활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 미국에서 재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석 가공이 재활용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Green Job의 창출 비율은 높지 않다. 일본의 경우 13,000명, 유럽에서 10,000명, 미국에서 6,000명 정도가 재활용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 자료가 없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룬 1%의 효율성 개선은 증가하는 생산량에 묻혀 버렸다. 업계는 앞으로 10년간 20-25%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Green Job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종이와 펄프의 재활용에 2000년에 영국에서 9,765개의 일자리가 보고되었고, 월드 뱅크는 2002년 브라질의 종이 재활용 관련 일자리가 28,347개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 EPA는 종이의 수집과 재생산에 총 253,500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숫자의 인원이 종이 재활용 분야에 고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펄프를 이용하지 않은 종이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의 펄프 제지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의 산업이어서 중국, 인도 및 개발도상국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펄프를 쓰지 않는 종이의 생산은 대표적인 Green Job이 될 것이고, 그 규모도 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수준도 중국 농부의 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재활용 분야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중국에서는 공식 비공식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하는 인원이 380만에 이르고 전체 재활용 및 재생 과정까지를 포함하면 천만이 넘는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이로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폐기물 독립적 수집원들이 70,000명 정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재활용 분야의 일자리를 집계하는 것은 각국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재활용 분야의 일자리 문제는 흔히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전자 제품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일자리의 질 문제가 재활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이는 것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⑤ 식량과 농업

세계적으로 자급 농의 비율이 1995년에 44.4%에서 2006년에 36.1%로 감소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가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전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것은 많은 양의 green job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규모 플란테이션 농업, 특용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과다한 에너지와 화학약품, 다국적 도매상들의 시장 지배와 수송거리의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다.  동시에 부자 나라들의 농업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는 것도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을 위해 주장하는 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 분야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도시 농업, 농촌의 재건을 통한 식품수송거리의 단축과 유기농법의 확산,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Payment for environmental sevices :PES), 자연 자원의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의 분야에서 Green Job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전환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의 산림에 의존해 사는 인구수는 공식 분야, 비공식 분야의 고용인원과 산림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합쳐 10억-17억5천에 이른다.  기후변화 대책으로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Reducing Emissi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REDD) 방안의 실행은 산림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임금이 낮고 계절적 고용이나 임시 고용으로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인증 제도가 Green Job 창출과 지역의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최저 임금이 보장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Green Job을 위한 정책 적용에 고려해야 할 점>

green job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실업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층 실업이 44%로 타격을 받고 있고, Green Job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중국과 브라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요원한 이야기이다. 더욱이 국가 간의 심화되어가는 빈부 차이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아직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는 것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 Green Job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들은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을 없애고, 유류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탄소세를 부과하고 오염 배출권을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Green Job의 증가 또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자의 부족을 겪게 되는바, 새로운 인력의 훈련과 기존 인력의 재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경제로 전환되면서 사라지는 직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좋은 보수와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탄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ILO,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기반 단체,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기업들과의 논의의 결과이다. 새로운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겪게 되므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미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낸 사례가 있다.  경제적 번영과 고용은 안정된 기후와 건강한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자원의 고갈과 생물다양성의 훼손, 자연재해의 증가를 비롯한 재해들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일자리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그린 이코노미 체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부여해 준다.  Green Job을 추구하는 것은 저탄소 사회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3. 미국의 흐름-Green Recovery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될 민주당의 후보에게 제시하는 정책제안서인 「진보적성장(Progressive Growth)」은 부시 전대통령의 미국 정부 정책과는 아주 큰 차이를 갖는데,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진보적 성장의 특성

‘Growth vs Equity/Mobility’ 이분법적인 선택 거부

‘에너지체계 전환’을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사회안전망 복원에 역점

전체적인 경제안정 보다 각 가정의 경제적 발전을 중시

경제적 계층 간의 이동기회 확대

무역과 세계화 논의를 일자리의 질과 양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책임 재정 유지와 동시에 진보적 재정투자 가능성 제시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현재 미국이 처해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다.

현재의 장애요인

낮은 경제성장 전망

높은 탄소 의존도, 지구온난화의 위협

America Dream의 퇴조- 기회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세계화로 미국의 일자리 위협, 세계적인 빈곤의 방치

전쟁비용과 세수 감소로 재정투자 한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조의 정책을 실행하기위한 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

둘째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

셋째 노동자와 그 가정의 안정과 발전보장,

넷째 세계화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재점검,

다섯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재정 여건 확보가 그것이다.

이렇듯 CAP이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데 현재의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핵심적인 요인인 동시에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는 진보적 성장의 에너지 분야의 세부계획이라 할 수 있다. 「녹색임대주택(Green Affordable Housing)」은 그중에서도 특히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연방정부 사업의 실시 방안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그린 리커버리

이 보고서는 CAP와 연계해 실제 연구를 진행한 메사추세스공대 암허스트의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PER)의 약자를 따서 PERI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연구목적을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유가를 안정시키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전된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2008년 4월 부시 정부가 가계의 소비를 통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세금 환급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때의 세금 환급액 규모와 비슷한 1000억$의 재원을 녹색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경우 경제 진작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긴급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로 전환된 경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2년간 1000억$의 재원을 녹색 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200만개의 Green Job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전환 시기를 10년으로 잡고 이후의 8년간의 재정은 Cap-and-Trade 시스템의 시행에 따른 탄소 경매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요 사업대상 분야로 삼고 있는 영역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물 개·보수 사업, 대중교통 및 철도화물 운송 확대 사업,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Smart Grid),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차세대 바이오연료 사업 등 6개 분야이고, 이 6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내용은 아래 <표2-9>와 같다.

<표 2-9> 6개 영역의 창출 일자리 종류

녹색투자와 일자리
녹색투자 전략 분야	대표적 일자리
건물 개선	전기공, 난방·냉방 기기 설치, 목수, 건축기기 운전, 지붕, 단열, 목수 보조, 트럭기사, 건축관리, 건물 inspector
대중교통, 철도운송	토목기술자, 철로 건설자, 전기공, 용접공, 금속가공, 엔진 조립, 버스운전자, 배차원, 기관차 엔지니어, 철도관리원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컴퓨터 s/w 기술자, 전력기술자, 전력기기 조립, 전력기기기술자, 기계공, team assembler, 건설 노동자, operating engineer, 전선설치 및 수리
풍력발전	환경기술자, 철강노동자, 기계설치공, 판금노동자, 기계기술자, 전기 기기 조립, 건설장비운전, 트럭운전, 산업제품관리자, 주요제품감독
태양력	전력기술자, 전기공, 산업기계운전자, 용접공, 금속가공, 전기기기조립, 건설장비운전, 설치보조, 노동, 건설관리
개선된 바이오 연료	화학엔지니어, 화학자, 화학장비 운전, 화학가술공, 혼합 블랜딩 기기운전, 농업노동자, 산업트럭 운전, 농장 생산물 구매자, 농업·산림 감독, 농업 inspectors

자료: CAP, 2008, Green Recovery

이 보고서는 2년간 1000억$를 투자할 경우의 기대효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붕기술자, 용접공, 전기공, 트럭운전자, 회계사, 연구자 등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는 저임금 노동에서 고임금 노동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노동자의 경력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이 지역별로 시행됨으로써 지역적으로 고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실업자를 880만명 수준에서 680만명 수준으로, 실업율을 5.7%에서 4.4%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셋째, 건설 및 제조업 분야 일자리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감소하는 80만개의 일자리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일자리로 대체하여 일자리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제조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유류 사용량을 줄임으로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은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사 영역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효과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은 다시 투자되거나 해당 영역의 서비스 질 개선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10> 일자리 창출 예상 효과 (2년간 1000억 $ 투자시)

위의 <표2-10>은 예상되는 일자리 수에 대한 예측치 이다.  직접고용효과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물 개·보수 작업에 직접 고용되는 인력이나 풍력터빈 제조에 고용되는 인원 등에 대한 예측이고,  간접고용효과는 빌딩개선과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자재(목재, 철강)의 생산이나 서비스(운송 등) 분야에 고용되는 인원에 대한 예측이다.  유발효과는 건설, 제조, 서비스업에 창출된 일자리 고용자들의 소득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도·소매업 등의 일자리를 추정한 수치이다.

2) 녹색임대주택(Green Affordable Housing)

이 보고서는 그린 리커버리에 포함된 6개 사업 분야 중 첫 번째 영역인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물 개·보수의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 보다는 구체적인 미국의 주택현황과 임대주택 정책의 재정 지출 현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실행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사업 대상이 되는 배경은 건물이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다.  건물이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70%, 전체 에너지의 39%, 전체 CO₂발생량의 39%, 전체 천연자원 소비의 40%,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30%, 전체 물 사용량의 12% 소비하고 있어 건물의 개·보수는 그만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주택 수는 1억1000만 채로 집계된다. 그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가 관할하는 임대주택의 총 수가 3,500만 채이고, 그 중  600만 채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인데, 우선 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600만 채의 임대주택이 사업 대상이다.  이 임대 주택은 대부분이 1960-1980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들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연방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비용 보전 비용이 연간 50억$로 미국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주택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대략 $2,50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보수를 거치면 에너지 효율이 25%-40% 향상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5-10년에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00정도의 비용으로 25-50%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투자 회수기간은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5-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 600만 가구의 연방정부 임대주택의 효율성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0억-$15억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 투자는 민간 부분으로 확산되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HUD 주택 정책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Ⅲ.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내용과 문제점

Ⅲ.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내용과 문제점

1. 이명박 정부 녹색 뉴딜

1) 배 경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2008년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기한 녹색 성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타난 화려한 수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중략)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용 -

환경문제를 고민해 왔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을 이 화려한 수사의 감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11%, 2050년까지 20%로 하고, 에너지 자주개발은 5%에서 18%로 임기 내  달성 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까지는 50%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내용에 이르면 급격한 추락을 겪는다.  뒤이어 발표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8·15 경축사의 화려함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실제 인식 사이의 극명한 괴리를 드러내준다.  에너지 효율성 46% 개선이라는 구호의 내용은 실제 bau 대비 12%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과대 포장일 뿐, 실제로는 일인당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고, 석유의존도를 33%로 낮춘다는 내용 또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로 2030년경에 가서야 2%의 석유 소비가 감소되는 반면에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14.9%에서 27.8%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고, 그나마 지난 정부의 수준을 유지했던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11%는 그 75%를 폐기물 소각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실제로 의미 있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30년에 가더라도 2.5%밖에 되지 않은 내용이다.

2008년 9월에 발표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작성된 것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인구 감소가 예상됨에도 에너지 총 소비량의 예측치가 계속 늘어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2030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구조 자체도 오히려 강화되어야할 적응 관련한 부분들이 빠져 기후변화대책으로서의 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표 3-1>  2012 주요 기후변화지표

구 분		2007년	2012년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2.24%(‘06년)	11% 이상(‘30년)
	▪태양광 세계시장 세계점유율 확대	0.3%	5%
	▪원전설비 및 원전용역 수출확대	0.6조원	1.2조원
	▪그린카 산업 일자리	26만명(‘06)	30만명
	▪그린홈 조성	14,500호	10만호 이상
	▪LED 조명 비중 확대	1% 이내	30%(‘15년)
	▪원자력 설비비중 확대	26%수준	41% 이상(‘30년)
	▪자동차 기준평균연비 상향	1,600cc이하 (12.4km/ℓ) ; 1,600cc초과 (9.6km/ℓ)	1,600cc이하 (14.45km/ℓ) ; 1,600cc초과 (11.18km/ℓ)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확대	20세대 이상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	모든 건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증가	1,386대	3만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47개	78개
	▪생활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확대	1.8%	31%
	▪탄소흡수원 확대(산림 총축적)	6억2,500만㎥	7억7,900만㎥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지구․단지)	957개소	1,265개소
	▪기후변화 대응 국민 참여율 제고	23.6%	60%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국가 온실가스 중기(‘20년) 감축 목표	591.1tCO2eq(‘05)	‘09년 중 결정(‘20)
	▪전국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수립	10%이하	100%
	▪대 개도국 산림조성 및 시범사업 확대	157만불	480만불

자료: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위의 <표3-1>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2012년까지의 기후변화대책의 성과 목표를 보여주는데, 이 계획의 제목이 무엇인지 혼동될 정도로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나 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화석연료청정화, 효율향상 등 세 가지 분야의 9개 기술을 선정해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 수소연료전지, 석탄의 가스화/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탄소포집 및 저장, 에너지저장 등을 9개 핵심 기술로 설정하고 있다.  이 9개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3조(정부 1.7조, 민간 1.3조)를 투자해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생산규모가 2012년 170억불, 2030년 3000억불이 될 것으로, 그에 따른 고용규모가 2012년 10만5천명, 2030년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방안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아무리 육성의지를 강조를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을 2012년까지 선진국의 90%에 이르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그 국내시장은 두 분야를 합쳐서 전체 에너지의 1%를 넘기 어려운 수준이다.

2) 「녹색 뉴딜」의 범위와 사업내용

<그림 3-1> 녹색뉴딜 사업 범위

		<녹색뉴딜 사업> ㆍ산림 바이오매스 ㆍ녹색 생활공간 조성 ㆍ자원재활용 ㆍ그린 홈ㆍ그린 오피스
		ㆍ4대강 ㆍ철도	ㆍ녹색기술 ㆍ녹색IT / SW	ㆍ신재생에너지 ㆍ물 환경 ㆍLED 응용
	ㆍ광역경제권발전 ㆍ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ㆍ도로ㆍ항만ㆍ물류 <한국형 뉴딜 사업>		ㆍSW	ㆍ첨단 융합산업 ㆍ의료ㆍ교육ㆍ금융 서비스산업 ㆍ문화컨텐츠ㆍ관광산업
				<신성장동력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2009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녹색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녹색 뉴딜」에 대해 <그림3-1>의 도표로 사업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SOC사업 중에서 4대강 부분이 「녹색뉴딜」에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SOC 사업 중 철도부분은 기존 사업에서도 도로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미 추진하던 사업이고, 「녹색뉴딜」사업에 새로이 추가되었다하더라도 「녹색뉴딜」의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우는 8·15 경축사의 취지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등 어느 것을 보아도 포함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전체 「녹색뉴딜」의 취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보다 합리적인 분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터이나, 경부운하의 논란을 피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을 세우고자 무리하게 「녹색뉴딜」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신뢰성의 기반을 더욱 희화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녹색뉴딜」사업은 9개 사업 분야별로 핵심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총 50조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된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36%인 18조가 투자될 계획이며, 두 번째로 경부· 호남 고속철의 조기 구축을 포함한 녹색 교통망 구축에 11.1조가 투자될 계획이다. 그 외에 그린 홈 건설 공급 프로젝트에 9조 4천억,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등 농·산림 분야에 3조 3천억, 폐기물 에너지화를 포함한 바이오매스와 사용종료 매립지 개발에 2조 9천억, 그린 카,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2조2천억, 수자원 확보 및 중소댐 건설에 1조6천억,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에 0.7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에 6천억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체 사업별 예산 소요액, 예산 반영 현황, 그리고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3-3>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 소요예산 50조 492억원의 재원 조달 방법은 국비가 37조 5411억, 지방비가 5조 2724억원, 그리고 민자가 7조 2357억으로 되어있다.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과 예산은 4대강 살리기에 1조 3443억, 저수지 수변개발에 3,000억,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완공 사업 5조 1761억, 환승시설 구축에 2164억, 해외 물 산업 진출에 수자원공사의 투자 1989억 등이다.  전체 예산 소요액 중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4조3600억 정도에 그치고 있어 재원의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한 실현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3-2> 녹색뉴딜사업 9개 분야의 핵심 및 연계 사업 내용

사업구분(9)	핵심/연계	사업명(36개)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재정소요: 18조 일자리 : 27만 6천명	핵심	4대강 살리기
	핵심	저수지 수변개발
	연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연계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
	연계	수변구역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
녹색 교통망 구축 재정소요 : 11.1조 일자리 : 16만 2천명	핵심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연계	환승시설 구축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연계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연계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재정소요 : 0.7조 일자리 : 2만	핵심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연계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연계	전자문서 활용 촉진
	연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확대
수자원 확보 및 중소댐 건설 재정소요 : 1.6조 일자리 3만명	핵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핵심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
	연계	해외 물산업 진출
	연계	해외담수화 상용화 기술 개발
	연계	하수처리수 재이용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재정소요 : 2조2천억 일자리 : 1만 5천명	핵심	그린카 보급 확대
	핵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계	그린카 기술개발
	연계	바이오에탄올연료 자동차 영향평가․기술개발
	연계	바이어에탄올 연료 시범보급 사업
	연계	바이오-ETBE 실증평가 및 시범보급 사업
자원재활용 확대 재정소요 : 2조 9천억 일자리 : 5만 5천명	핵심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
	연계	초본계,해양게,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연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연계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활용
	연계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개발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재정소요: 3조 3천억 일자리 : 22만 7천명	핵심	녹색 숲 가꾸기 사업
	연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연계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연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린홈 건설, 공급프로젝트추진 재정소요 : 9조 4천억 일자리 : 15만 4천	핵심	그린홈 건설 공급 프로젝트 추진
	핵심	그린 스쿨 사업 추진
	연계	공공부문 LED조명 교체사업
	연계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연계	그린 홈 닥터 양성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재정소요 : 0.6 조 일자리 : 1만 5천명	핵심	Eco-River 조성 및 하천복원기술 개발
	연계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연계	에코로드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
	연계	소외지역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자료 : 기획재정부, 2009, 녹색뉴딜 추진방안

<표 3-3> 핵심․연계 사업의 재정 소요 및 일자리 창출 규모

사업명		재정소요(억원)			일자리(명)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합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핵심 사업 ∧ 9 개 ∨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저감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연계 사업 ∧ 27 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37	19,901	25,038	8,529	33,038	41,567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437	1,666	2,103	3,236	11,310	14,546
	수변지역 녹색화	331	7,669	8,000	827	19,073	19,900
	환승시설 구축	1,782	3,396	5,178	2,959	5,639	8,59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0	1,544	1,744	253	1,955	2,208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	4,980	4,980	-	8,268	8,268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3,000	3,000	-	4,980	4,98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340	340	-	760	760
	전자문서 활용촉진	-	800	800	-	8,430	8,43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00	2,199	2,599	-	7,767	7,767
	해외 물산업 진출	199	1,790	1,989	171	1,281	1,452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46	878	1,124	1,700	5,700	7,400
	하수처리수 재이용	403	3,364	3,767	431	5,570	6,001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414	1,522	1,936	42	154	19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	30	30	-	60	6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	272	272	-	575	575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62	10,858	11,220	2,853	21,519	24,3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546	2,262	2,808	582	4,3432	4,92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	5,300	5,300	-	9,230	9,23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8,430	44,218	52,64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5	816	881	420	2,710	3,13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5	755	850	95	755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13,356	13,356	-	10,030	10,03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100	100	-	10,000	10,000
	그린홈 닥터 양성	-	160	160	-	1,332	1,332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	1,130	1,130	-	2,800	2,800
	에코로드 조성	-	310	310	-	920	920
	소규모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	360	360		532	532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결과적으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기했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재생에너지 산업’,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의 결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녹색강국으로 거듭나기’ 등의 화려한 수사는 전체 50조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1.5%라는 허탈한 수치로 막을 내려 더 이상 기대의 여지를 없앴다.  「녹색성장」, 「그린에너지산업성장전략」을 거쳐 오면서 부족하나마 경제와 에너지에 맞춰졌던 초점이 「녹색뉴딜」에 와서 본질을 잃고 6·70년대식 토목공사가 주된 사업이 되었고, 각 부처의 기존 사업과 몇몇 추가 사업을 재분류해 구색을 맞추는 형태가 되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그린에너지산업성장전략」에 포함되었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9개 분야에 5년간 3조의 예산을 투자해 2012년 10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그린 카 기술 개발’에 1,936억, ‘바이오에탄올의 자동차 영향평가 및 기술개발 사업’에 30억을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춰, 일자리도 256개가 포함되는데 그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애초 재정경제부가 도표로 설명했던(<그림 3-1> 참조) 녹색뉴딜과 한국형뉴딜이 각기 어떤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차별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녹색뉴딜이라는 계획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나 그 답을 찾기 어렵다.

3)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정부는 2012년까지 50조를 투입하는 「녹색뉴딜」사업의 성과로 총 95만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사업별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숫자와 상세한 내용은 <표3-4>에 나타나 있다.  전체 예산 대비 토목공사 예산 규모의 비중이 높은 것 보다 훨씬 심각하게 건설 분야의 단순노무직 비율이 전체 일자리의 9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띠는 부분이다.  이는 녹색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상당히 빗나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기존 산업 분야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표 3-4> 일자리 사업별 창출규모, 기획재정부

	사업명	전체				청년층(15～29세)
		합계	건설, 단순생산	전문, 기술, 관리	서비스, 사무, 기타	합계	건설, 단순생산	전문, 기술, 관리	서비스, 사무, 기타
핵심 사업	4대강 살리기	199,960	199,960	-	-	19,396	19,396	-	-
	녹색 교통망 확충	138,067	138,067	-	-	13,392	13,392	-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3,120	-	3,120	-	752	-	752	-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6,132	16,132	-	-	1,565	1,565	-	-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14,348	12,448	1,900	-	1.665	1,207	458	-
	폐기물 자원 재활용	16,196	14,933	131	1,132	1,821	1,449	32	341
	녹색 숲 가꾸기	170,702	170,702	-	-	16,558	16,558	-	-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133,630	133,630	-	-	12,962	12,962	-	-
	eco river 조성 등	10,789	6,640	1,179	2,970	1,822	644	284	894
연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567	41,567	-	-	4,032	4,032	-	-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14,546	14,546	-	-	1,411	1,411	-	-
	수변지역 녹색화	19,900	19,900	-	-	1,930	1,930	-	-
	환승시설 구축	8,598	8,598	-	-	834	834	-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208	2,208	-	-	214	214	-	-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8,268	8,268	-	-	802	802	-	-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4,980	4,980	-	-	483	483	-	-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760	-	760	-	183	-	183	-
	전자문서 활용촉진	8,430	6,380	2,050	-	1,113	619	494	-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7,767	-	7,767	-	1,872	-	1,872	-
	해외 물산업진출	1,452	1,280	172	-	166	124	41	-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7,400	-	7,400	-	1,783	-	1,783	-
	하수처리수 재이용	6,001	6,001	-	-	582	582	-	-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196	-	196	-	47	-	47	-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확산	60	50	10	-	7	5	2	-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575	215	-	360	78	21	-	58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24,372	24,372	-	-	2,364	2,364	-	-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4,924	4,732	192	-	505	459	46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개발	9,230	9,010	220	-	927	874	53	-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52,648	49,197	3,451	-	5,604	4,772	832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3,130	3,130	-	-	304	304	-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850	850	-	-	82	82	-	-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10,030	10,030	-	-	973	973	-	-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10,000	5,300	4,700	-	1,647	514	1,133	-
	그린홈 닥터 양성	1,332	-	1,332	-	321	-	321	-
	건물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2,800	2,800	-	-	272	272	-	-
	에코로드 조성	920	230	690	-	189	22	166	-
	소규모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532	-	-	532	160	-	-	160
총계		956,420	916,156	35,270	4,994	98,820	88,867	8,500	1,453

자료: 재정경제부, 2009,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

2. 이명박 정부 녹색뉴딜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이 갖는 내용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원래의 「그린 뉴딜」 관점에서의 문제이다. UNEP의 ‘그린 이코노미’와 ‘글로벌 그린 뉴딜(A Global Green New Deal)’에 대한 입장과 영국의 nef가 발표한 「그린 뉴딜(A Green New Deal)」, 그리고 미국의 「Green Recovery」를 바탕으로 그 지향점과 요건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녹색’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의 문제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국 경기회복 투자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와 그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을 토대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합치면 「녹색 뉴딜」이 실제로 녹색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와 경기회복을 위한 효율성의 양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에 더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눈에 띤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과 비교해 실제 진행된 절차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의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한다.

1) ‘그린 뉴딜’ 관점에서의 문제

① 그린 뉴딜은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그린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기존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표된 「A Green New Deal」은 보고서의 목표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국가 및 국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전환과 세제의 개편을 그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자본의 국경을 넘는 투기와 세금 회피 등 금융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 이용이 민주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야에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이 경제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금융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토의정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국제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조건으로 작동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병행되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활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UNEP의 「그린 이코노미」실현을 위한 세 가지 활동 분야 역시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제도와 시장신호를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또 하나의 방향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경제활동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바탕위에서 Green Job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다른 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주제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프로그램의 시행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자원의 고갈과 오염의 축적을 비용으로 부과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면서 부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제도들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뉴딜(New Deal)’이 부의 분배를 강화시키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외면하고 사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도구로 ‘녹색’을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금융이나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세우기보다 과거의 활동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입장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녹색뉴딜’의 결과가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그린 뉴딜은 현재의 위기를 삼중의 위기로 인식한다.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의 취지가 수용되는 것은 현재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경기순환에 따른 경제의 위축이 아니라, 고갈을 맞고 있는 석유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세 겹으로 겹쳐진 삼중의 위기(Triple Crunch)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단순히 경기의 침체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에너지 수급과 그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경제 위기에 부딪히게 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다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한 재해 뿐 만아니라 국제적인 규제의 작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포함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의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포함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감소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린 뉴딜’은 그 핵심을 에너지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이러한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결한 상태에서, “녹색”을 기존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가 끝났다고 해당 부처 스스로가 인정했던 강을 다시 파헤치는 일이 ‘녹색’으로 보일 리도 만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자면 에너지 문제는 ‘적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어떻든 간에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토목공사를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과제의 긴급성을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와 그에 따른 과제 설정의 오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국제 경쟁력의 면에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나라들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은 에너지 소비 효율은 생산비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도 이미 무임승차라는 비판에 대한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의무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또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나,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정부 사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저탄소 녹색성장’ 의 구호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③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현재 세계가 당면한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라는 삼중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그린 뉴딜이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UNEP의  GGND에 대한 설명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물과 식량부족, 서식지 파괴,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을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을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UNEP가 정의하는 그린 뉴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UNEP의 그린뉴딜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목적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물종의 멸종을 막고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물과 식량의 부족을 초래하는 국토 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각 사업이 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 분야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업의 결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그린 뉴딜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되는 4대강 살리기는 UNEP가 제기하는 어떤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 생물종의 멸종을 막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4대강 유역의 생물종과 서식지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생물종의 보호 노력과 어느 서식지의 보호조치가 취해질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4대강 유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라는 근거와 사업 후의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목표가 제시되던지, 이 사업에 고용되는 인력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과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는 토목공사를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은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UN이 1970년대부터 환경과 보전의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 주었다. UNEP가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말하기에 앞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성(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시작한 것은 “세대간의 형평성과 세대내의 형평성”으로 압축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인 동시에 그 기본 방향의 훼손에 대한 우려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UNEP가 주창하는 그린 뉴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UNEP의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도 녹색성장이나, 그린에너지산업 성장전략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경기 부양책으로 ‘4대강 살리기’를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덜 훼손하고, 「녹색뉴딜」을 덜 희화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2009년 2월에 발간된 UNEP의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 사례로 포함된 것은 녹색뉴딜 사업의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8년 광복절 취임사가 표현만으로는 환경운동가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4대강 살리기’ 등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한 ‘녹색뉴딜’이 UNEP 연구자의 눈길을 끌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과 UNEP의 지향과의 차이가 드러나면, 이 일은 세계에 희극으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녹색성장’, ‘녹색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창작이라고 우겨왔던 정부의 뒷수습이 궁금하다.

④ Green Job은 사업의 친환경성과 일자리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뉴딜’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Green Job’이다.  UNEP의 「Green Jobs」보고서는 Green Job을 사업의 내용이 그린 뉴딜의 요건을 충족할 것과 함께 일자리 자체의 질적인 수준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생태시스템이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에너지 자원 및 물의 소비를 줄이는 일, 경제활동에서 탄소를 줄이는 일, 모든 종류의 폐기물이나 오염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일 등 환경의 질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 개발, 행정, 서비스 분야의 활동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UNEP의 그린 뉴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일자리의 경우는 사업의 내용상으로도 green job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UNEP가 요구하는 green job의 두 번째 요건에서는 더욱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UNEP는 Green Job은 적절한 임금, 안전한 작업환경, 직업의 안정성, 경력의 합리적 발전 전망, 노동의 권리 등이 보장된 일자리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라고 설명한다.  UNEP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진보센터가 작성한 「그린 리커버리」에서도 ‘좋은 임금을 받는 많은 일자리와 더불어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자리 창출’라는 개념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미국경기회복투자안 」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 2010년까지 370만-400만에 이르는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급여수준의 인상뿐 아니라  시간제 고용자의 1.8%가 전일제 고용으로 전환되어 고용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green job에 대한 요건은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그린 뉴딜의 목적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사회 전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로 삼고자하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 일자리’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녹색 뉴딜의 일자리 창출방안(<표3-4>)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예상 일자리 96만개 중에 91만개가 건설 분야의 단순 노동자이고, 정부가 일자리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이들을 임시직으로 설정하여 매년 새로운 노동자들이 고용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Green New Deal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임시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UNEP와 미국, 영국 등에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안정적이고 발전가능성 있으며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가르키는 ‘Green Job’이라는 용어를 ‘환경을 훼손하는 임시의 단순 노동직’ 에 갖다 붙여 ‘녹색일자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2)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성 관점에서의 문제

앞에서 ‘녹색뉴딜’이 세계적인 그린 뉴딜의 흐름에 비추어 이름에 걸 맞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나, 그렇다면 ‘녹색’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표 3-5> 미국 경기회복투자안

구 분	내 용	금 액	총 액
감 세	가족 감세	1.850억	2,750억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금 인센티브	200억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녹색일자리 창출 세금 인센티브	200억
	주정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500억
에너지 효율/ 청정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320억	482억
	에너지 효율향상, 공공주택 개보수	75억
	저소득층 난방지원	62억
	연방건물·공공인프라 에너지효율 향상	20억
	녹색일자리 재교육 훈련 지원	5억
과학 기술을 통한 경제전환	광대역 인터넷 기반 확대	60억	160억
	각종 과학 연구 지원 및 투자	100억
교통시설 및 수로 현대화	고속도로 및 교량의 보수 및 건설	300억	930억
	경전철 등 대중 교통기반시설 확대	130억
	연방 시설 에너지 효율 및 안전 강화	310억
	수질개선, 수자원 개발, 환경복원	190역
21세기형 교육	에너지 효율향상 등 학교시설 개선	210억	1,332억
	저소득 층 학자금 지원 등 교육기회 확대	216억
	아동 교육 지원	416억
	주정부 교육예산 지원	490억
보건의료지원	보건의료 정보 기술	200억	241억
	예방의료 지원 및 보건의료 효율성 향상	41억
경제위기의 노동자 지원	실업자보호 및 고용지원	430억	1,070억
	실업자를 위한 의료지원	300억
	가정의 위기 대응 사업	140억
	저소득층·노인 등에 긴급식량 지원 등	200억
필수공공서비스 유지비용	주정부 의료비용 지원	870억	910억
	주정부의 경찰 등 공공치안 운영지원	40억
총 계		7,875억

자료: 2009. 2월 미 하원 1차 통과 법안 재정리

1차 하원에서 「미국경기회복투자안」이 가결되어 하원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상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조정된 안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한 고찰은 오바바 정부의 「미국경기회복투자안」과, 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자료를 참고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미국진보센터의 「경기 회복 및 투자 101(Recovery and Reinvestment 101)」인데, 이 이슈 페이퍼는 현재의 불황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효과적인 극복방안에 대한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보고서는 미 의회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후보 지명자 크리스티나 로머와 부통령 당선자 사무실의 제러드 번스타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미국경기회복 및 투자안의 고용효과(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이다. 이 보고서는 실업의 진행에 대한 예측과 그 예측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국의 경기회복 투자안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이다.

「미국경기회복 및 투자안」은 <표3-5>에서 보듯이 감세를 포함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 투자와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 역시 그린 뉴딜이라는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기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을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판단하는데 좋은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① 충분성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해 대체로 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던 터이고, 세계 경기 침제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측면도 있어서, 계획의 작성 시점에서의 문제 인식이 평가 시점에서의 상황과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바마 정부의 투자안이나 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기침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점점 커진다.

「경기회복과 투자 101」에서 효과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4가지 요소가 충분성, 적시성, 목표성, 책임성이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충분성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GDP의 2-4%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하며, 그 기준에 따르면 연간 3,000억달러에서 6,000억 달러가 되는 수준이며, 오바마 정부의 경기회복안의 규모가 2년에 걸쳐 7000억～8000억 달러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도라고 설명하고 그로 인한 고용 효과를 아래 <표 3-6>과 같이 예상한다.

<표 3-6> 분야별 고용효과

분 야	총 고용 효과	직접 고용 효과	간접 고용 효과
에너지	459,000	305,000	153,000
기반시설	377,000	236,000	142,000
노인 의료 보장	244,000	166,000	78,000
교 육	250,000	166,000	83,000
취약계층 보호	549,000	140,000	409,000
주정부 구제	821,000	442,000	379,000
일자리창출 감세	505,000	0	505,000
기업 조세 인센티브	470,000	0	470,000
총 계	3,675,000	1,456,000	2,219,000

자료 : Christina Romer and Jared Bernstein, 2009,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GDP의 2-4%라는 분석이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차이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경기침체의 정도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분석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4년간 50조원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어느 정도 경기가 하락하고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소요 재원을 산정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목표나 근거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제기될 수박에 없다. 합리적인 설명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미국의 투자안과 우리나라 녹색뉴딜과의 차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4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나 그 재원 조달은 37조 5411억은 국비를 통해서, 5조 2724억원은 지방비를 통해서, 7조 2357억원은 민자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원 조달 계획이 수립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 36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 안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고 법안이 확정되면 그 예산은 모두 확정되는 것이다.  주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지원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표현되어 있으나, 주 정부가 하는 사업의 내용을 중앙정부의 투자 안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더구나 민자를 통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식이 내용을 부풀리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적시성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의 주요 요소로 적시성을 꼽고 있다. CAP의 보고서「경기 회복 및 투자 101」에서는 경기부양의 적시성을 18-24개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안」도 201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370만에서 400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래 그라프는 미국 정부의 투자 안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예상 증가 추세와 정부의 투자 안에 따른 실업자 감소효과 를 보여준다.  2010년 3-4 분기에 실업이 최고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시점에 가장 많은 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자시기를 앞당겨 사업이 집행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그림 3-2> 경기회복 계획 시행 여부에 따른 실업률 예상 변화

자료 : Christina Romer and Jared Bernstein, 2009,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아래 <표3-7>는 투자 안에 의해 2010년 말에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2009년과 2011년에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비율을 각각 산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2009년과 2010년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고 2011년에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2010을 100으로 해서 2009년에 83%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2011년에는 2010년의 17%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방법에 비해 일자리를 창출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오바마 정부의 투자 안은 고용효과가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직접투자, 취약계층 지원, 세금 감면 등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혼합하여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3-7> 2010년 4분기 창출 일자리 대비 창출일자리 비율

분 야	2009년 4분기	2011년 4분기
에너지, 기반시설, 건강, 교육	46%	41%
취약계층 보호	83%	17%
주정부 구제	48%	48%
기업 세금 인센티브	83%	28%
일자리창출 감세	67%	37%

자료: Christina Romer and Jared Bernstein, 2009,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이러한 분석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경기 변화 추이나, 그로 인한 세밀한 실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되므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간과 효과를 감안해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근거 있는 예측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예측이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설명 근거가 있고 없음은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합리성의 차이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집행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연도별 일자리 창출효과를 <표3-7>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면 <표3-8>과 같다. 기본적으로 고용이 가장 악화되는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 정부안에 대한 비교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우리나라의 경기 침제의 저점을 올 상반기-하반기로

<표 3-8> 연도별 창출 일자리 수와 2010년 대비 비율

	총 계	2009	2010	2011	2012
일자리 수	956,420	143,558	260,334	299,110	253,418
‘10 대비 비율		55%	100%	115%	97%

자료 : 기획재정부, 녹색뉴딜사업, 재정리

잡고 있다면 이 계획으로 만들어 지는 일자리는 너무 늦게 만들어지는 셈이다.  <표3-7>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2010년을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2009년에는 55%인 반면, 2011년에는 115%, 2012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2011년으로, 미국정부의 안과 비교한다면 실업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기회복 효과가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전체를 두고 사업 예산을 매년 일정액씩 배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린 홈 100만호 건설 공급 사업이 2018년까지 10년간의 주택 공급계획 중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4년간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업은 장기 사업 중 2012년까지의 성과를 취합해 놓고 있어 ‘적시성’의 개념은 아예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기 부양책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조차도 거스르고 있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은 ‘경기의 주기를 예상하고 그 저점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집중시켜 경기를 신속하게 부양하는’ 경기부양책으로서의 ‘뉴딜’ 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③ 목적성

미국경기회복투자안의 고용효과 분석에서는 투자 안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안이 건설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표3-9>는 2010년에 창출될 예상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내는 표인데, 2010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건설업으로 나타나 그러한 의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미국진보센터의 「그린 리커버리」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직 일자리가 800,000개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 분야의 일자리 감소추세를 상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택 거품 붕괴 등으로 감소되는 기존의 건설 일자리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미래 수요가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이 향상된 새로운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수요를 연방정부 소유 임대주택의 개보수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8, Green Affordable Housing

<표 3-9> 2010년 산업별 창출 일자리 수

산 업	2010년 4분기 일자리수
광업	26,000
건설	678,000
제조업	408,000
도매업	158,000
소매업	604,000
정보	50,000
금융 활동	214,000
전문직/기업 서비스	345,000
교육 및 복지 서비스	240,000
여가활동 및 접객	499,000
기타 서비스	99,000
설비	11,000
운수 및 창고	98,000
정부- 총계	244,000
총 계	3,675,000

자료 :Christina Romer and Jared Bernstein, 2009,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재정투자 분야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표 3-5>와 비교해 보면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실제 건설 사업의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다 잘 알 수 있다.  기존 건설 분야 투자는 ‘고속도로 및 교량의 보수·건설’ 예산 300억과 ‘경전철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대’ 예산 130억 정도이고, 미국의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대는 ‘2018년까지 석유소비 50% 감축’이라는 목표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목적 지향이 뚜렷한 사업이다.  어떻든 두 가지를 합쳐 430억 정도가 기존의 ‘토목사업’ 범주에 속하는데,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창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접목시킨 건물 개·보수 사업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도 큰 폭의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인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료의 생산을 통해 제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고, 그 결과 도·소매업이나 관리,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이 투자에 비해 직접·간접을 합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임대주택 개·보수 투자는 절약되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예산 절감액으로 5-10년이면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고, 이러한 회수는 에너지 효율성 분야나 기타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투자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8, Green Affordable Housing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직접적인 토목 공사에 전체 예산의 36%을 투자해 전체 창출되는 일자리의 95%를 단순 건설직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이 오바마 정부의 ‘미국경기회복투자안’과 같이 SOC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같은 단어가 들어있으니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이미 폐쇄되는 공항, 통행량이 적어 수익을 보존해주는 도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설 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임시직을 만들기 보다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분야로, 또는 수준으로 일자리의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오바마 정부의 투자 안은 그러한 고민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건설 수요에 대한 단선적인 확대는 오히려 거품을 키우는 일로 현재 세계적인 여파를 몰고 온 미국의 금융사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방향의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 시기에 12차례에 걸쳐 129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구사했으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결과 정책효과가 미흡, 경제적 타당성은 따지지도 않은 채 도로, 건설, 항만 등에 투자한 결과 “지방도로에 곰과 다람쥐만 다닌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낭비적 투자가 만연, 결국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없고 국가 채무만 확대되는 결과 초래

-차학봉, 2006,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삼성경제연구소-

위에 인용한 글은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토건국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이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에 시행했던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이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환경영향 검토를 생략해 가면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할 부분이다.  미국의 투자 안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로 미래의 산업 여건 변화를 감안한 건설 산업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고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목표를 상실한 채 20년 전에 실패한 일본의 경기부양책을 따르고 있다.

도건우 등, 2009, 녹색뉴딜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토목 공사에 집중된 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 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과 오바마 정부의 ‘경기회복투자안’이 SOC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⑤ 취업대상자 집단의 균형

고용효과 분석에서 경기부양의 결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다양한 인구학적인 집단 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분석해 놓은 것은 흥미롭다.  아래 <표3-10>은 예상되는 일자리 수에 산업별 평균 여성 고용비율을 곱해 예상되는 여성일자리 수를 계산한 표이다. 건설, 제조 등 일자리수가 많이 늘어나는 분야의 여성 고용비율이 낮은 반면에, 교육, 도소매업, 접객업 분야의 여성 고율 비율이 높아 전체로는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49%가 여성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3-10> 2010년 4분기까지 산업별 창출 일자리 수 및 여성비율

산 업	여성 비율	여성 일자리수
광업	13%	3,000
건설	13	88,000
제조업	29	117,000
도매업	31	49,000
소매업	50	304,000
정보	42	21,000
금융 활동	59	127,000
전문직/기업 서비스	45	154,000
교육 및 복지 서비스	77	186,000
여가활동 및 접객	53	262,000
기타 서비스	52	52,000
설비	26	3,000
운수 및 창고	24	23,000
정부- 총계	57	140,000
총 계	49	1,529,000

자료 : Christina Romer and Jared Bernstein, 2009,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성별 영향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95%의 일자리가 건설 분야의 단순 생산직이라는 점에서 보면 ‘녹색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여성들의 일자리를 보완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녹색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남성위주의 일자리이어야 하는 특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별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 여성고용 비율이 높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대상자 집단 중 유일하게 고려하고 있는 집단은 청년 실업자 군이다. 전체 예상 일자리 수에 산업별 취업자의 연령비율을 곱해 청년 취업자 수를 98,820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90%가 건설 분야의 단순 노무직이다. 4년에 걸쳐 98,000여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으로 연간 25,000개가 안 되는 수량도 전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터이지만, 청년층 구직자들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인력 활용이라는 면에서 바람직 한 것인지도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산업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각 분야별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미국의 고려와 큰 차이를 드러낸다.

⑤ 취업유발계수로 본 효율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단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면, 취업 유발계수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 계수가 16.6인데 비해 교육 보건 서비스의 취업 유발계수가 20.2이고, 사회 기타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24.9 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선순위를 사회 서비스나 교육 보건에 두어야 한다.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율도 12.6%로 OECD 평균 수준 21.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적체되고 있는 미발령 교사 수를 보나 학교현장에서의 필요성으로 보아도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유발계수가 낮은 건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이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이 경부운하의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산업연관표

3)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녹색’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녹색’의 가치를 떠나 긴급하게 경기를 부양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뉴딜’의 사업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녹색뉴딜’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된 다른 이유들이 있다.  주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관행 등에 의한 것인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처별 예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일자리 창출의 긴급성과 효과성으로 보아 효과가 높은 사회적 일자리나 교육, 보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업이 그동안 법으로 명시되어 왔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착공되는가? 어떻게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업이 이런 저런 분류 기준을 넘나들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근저에는 부처별 예산 규모 확보에 있어서의 힘겨루기와 확보된 예산을 부처의 담 밖으로 절대 내 보내지 않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식과 그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부처이기주의라는 괴물이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의 경제체제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에너지 분야의 배분된 예산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부처의 벽, 더 나아가서는 부처 내 국·과의 범위를 조정하는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국토해양부의 막대한 예산이 그것도 강을 대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이 에너지 효율성 확대라는 과제가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전용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뉴딜」이라는 계획이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내고, 그에 예산을 배정하는 상식적인 수순을 따름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부처가 기존에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모아 놓은, 목표를 상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녹색뉴딜」 계획은 그러한 전형적인 한계에 더해, 대통령의 경부운하에 대한 집착을 관료와 업계가 잘 활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계획의 수립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예산이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통합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사업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각 부처는 기존의 사업에 몇몇 신규 사업을 추가해 부처의 ‘녹색뉴딜’사업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취합해 국가 계획으로 발표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어떤 한 부처가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기획재정부의 일반 예산 편성의 절차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어서 확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통합적으로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을 배분하고, 배분된 사업에 확실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고, 각 부처의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법이 현재의 부처별 사업 수립 방안에 따르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녹색 뉴딜’이 지향점을 잃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셋째는 예산 편성이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어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부분으로 ‘녹색뉴딜’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그린 홈 200만호 공급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100만 채의 그린 홈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과, 100만 채의 주택을 개보수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대략의 내용이나, 실제 사업에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아파트 5000호 건설계획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은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착수가 쉽고, 재료비도 적게 들어 고용효과가 높은 방법이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실제 행정이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대한 많지 않은 기대 중의 하나가 관료조직의 완정한 장악과 혁신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넷째,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고착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단절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한’,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변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녹색 뉴딜’을 화려한 구호와 겉도는 돌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구호와는 반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고,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증가하며, 늘어나는 소비에 맞추어 원자력 발전량을 늘이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그린 뉴딜 ’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산업 중심의 접근방법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임에도, 정부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기존의 틀을 오히려 강화 시키고, 에너지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녹색’에도, ‘뉴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정부의 ‘비지니스 프랜들리’가 그대로 ‘대기업 프랜들리’이고, 이는 관점을 바꾸어 표현하면 ‘대기업에의 포획’을 의미한다.  그런 정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위한 “단절의 고통과 불편의 감수”를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너무도 명확하게 약자인 중소기업이고, 노동자이고, 서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닿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현 정부에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녹색 뉴딜’이 세계적인 ‘그린뉴딜’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Ⅳ. 진정한 그린 뉴딜을 위한 제언

Ⅳ. 진정한 Green New Deal을 위한 제언

이 연구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녹색 뉴딜’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앞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위기에 대한 재인식

‘녹색 뉴딜’이 결과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나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좁은 인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2008년 8월 27일 발표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이미 경축사에 포함된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체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 유전개발을 확대해 석유 소비 증가에 대비해 공급을 늘이고, 10기의 원전을 더 지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는 공급위주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나 에너지 저장기술 등도 국내 시장 보다는 수출 시장의 비중을 더 크게 잡아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생기더라도 국내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산자부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 강화한 것으로 ‘에너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말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인 것일까?  상황을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현재 기업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지적을 입증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은 많은 나라들이 2차에 걸친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2007년 기준 96.6%인 나라이며, 동시에 아래 <그림4-1>에서 보듯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GDP 대비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15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의 급등을 경험한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이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짜여 있는 것은 안일함인지, 무지인지 분별이 어렵다.

폴 호켄, 2004, 비즈니스 생태학, p228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관련 통계, 에너지 해외 의존도

<그림 4-1> 주요국의 GDP 대비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 국가별 유형 >

* 지속가능형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국가 중심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안정된 국가

* 에너지과소비형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토와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1인당 에너지소비가 과도한 국가

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재정리, 2006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었던 2007년 말에서 2008년 상반기에 이르는 동안의 유가 급등은 세계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석유의 생산량 증가가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저개발국에서는 이미 석유의 구매량이 급감해 전력의 공급제한과 석유를 사기위한 긴 행렬로 그 파급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세계는 70년대 80년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은 바 있고,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왔고, 이제 그런 나라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 번째 닥친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Inter-agency Task Force on Commodity Markets, July. 2008, 「Intrime Report on Crude Oil」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미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상품거래의 미래동향에 대해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성한 T/F로 Department of Agriculture, Energy, Treasure, The board of Govern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Scurity & Exchange Commission 등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유가 급등의 원인이 당시에 회자되던 대로 투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는데, 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공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차, 이차 오일 파동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방치해왔고, 오히려 소비 규모를 키우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삼아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유가가 급락해 배럴당 4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녹색 뉴딜’에는 에너지 위기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는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것인가?  OECD 산하의 에너지 기구인 IEA는 이제 값싼 석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시대는 지나갔다고 전망한다. 세계 경제 규모의 팽창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그에 비해 완만한 생산량 증가, 석유 개발비의 증가로 석유 고갈이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유가는 불안정 상태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OECD 밖의 국가들이 GDP 대비 에너지 조달 비용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적인 소요로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본질은 근본적인 수요·공급의 문제이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한계인 것이다.

IEA, 2008, World Energy Outlook, Executive Summery

각국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의 가장 밑단에 자리한 생각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그러한 방법들은 새로운 산업 영역이고, 지역별 접근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영역에 속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 경기 부양의 효과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이 구호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원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낮은 에너지 효율성과 높은 해외의존도를 존치하고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에 자동차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효율성은 모든 제품에 가장 우선적인 선택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우리의 대응은 또 다시 예전처럼 지나가는 요행을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또한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동안 부시 정부의 반대 뒤에 숨어 ‘가능한 한 무임승차’라는 실리를 누리는 것이 협상이나 대응의 기조였으나, 오바마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통한 경제위기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유럽보다도 앞선 경매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선언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한층 강해지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가난한 나라들 틈에 낀 부자의 무임승차’라는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교역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타격은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이 될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에너지 위기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피해갈 수 없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러한 위기에 취약하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세계적인 ‘그린 뉴딜’의 인식 기반인 ‘삼중의 위기(triple crunch)’를 아우르는 것으로 확실히 재인식 되어야 한다.

2. 목표의 재설정

현재의 위기를 삼중의 위기로 재인식하게 되면, ‘녹색 뉴딜’의 목표 역시 그에 맞게 재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은 엄격히 말하면 향후 정부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수에 대한 집계이다.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탓도 있어, ‘녹색 뉴딜’의 발표 이후 경기 실적이나  전망의 변화가 훨씬 악화되고 있어 일자리의 창출 문제만을 놓고 보아도 ‘녹색 뉴딜’의 계획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변동에 대한 예상 전망과 전망에 대한 대응 수준, 그에 따라 필요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와 효율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원단위는 산업구조와 부가가치생산성 등 에너지 효율성 이외의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바,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나 에너지 총 소비량과 같은 보다 명확한 에너지 효율성 지표로 바꾸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총 소비량의 증가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총 소비량을 고정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요관리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등의 위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총 소비량이 늘지 않는다면 실제로 원자력의 비중을 더 이상 높일 이유도 없어진다.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그대로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필요치 않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 비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원자력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효율성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명확하고 의욕적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관련부처는 그러한 목표의 설정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그러는 동안 유럽, 일본 등 70년대부터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왔던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패턴을 보이는 선진국들 뿐 아니라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대책, 과소비를 방치해왔던 미국이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과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배출저감 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중국마저 과감한 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있다. 이미 기술적인 지체, 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투자 부진, 외교적인 압력과 외교무대에서의 대통령의 공언 등으로 더 이상 목표의 설정을 미루기는 어렵다.

아래 <표4-1>은 2008년 9월에 발표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의 목표치가 수정되었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은 2018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반으로 줄이고, 전력 생산량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해 추진 중이다.

<표 4-1>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

영 국	□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07.11)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 (’07.6)
미 국	□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 ‘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일 본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설치 □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 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자료: 국무총리실, 2008.9.,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목표 설정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 국제적인 압력, 그리고 전환이 늦을 시에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기술수준이 뒤져 있고 산업구조도 후진적인 중국보다 목표를 낮게 잡는 것도 명분이 없고,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목표를 잡는 것도 명분이 없으며, 목표설정 자체를 거부해왔던 미국이 설정한 목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쉽게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목표는 정부의 재정투자로 촉발되는 에너지 관련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냄으로서 관련 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지원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뉴딜을 이루고자 한다면, 창출되는 일자리 뿐 아니라 녹색뉴딜 사업의 결과로 에너지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각자가 실천해야 할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 설정

위기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목적 적합성, 효율성, 균형, 그리고 자연생태에 대한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관련 사업,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에너지 효율성제고나 재생에너지분야,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기존의 사업 영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아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설정하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기회복 투자안의 고용효과분석에서도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UNEP의 ‘Green Job'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고보하고 있음.

두 번째로는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와 질에 있어서의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해당 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시장에서 활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전망이 없는 사향산업 또는 과다 투자된 산업에 대한 임시적 부양은 일자리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창출되는 일자리 자체가 발전 전망이 있고,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재료비 비중이 높지 않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같은 사업 영역에서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우선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효과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산업적인 측면과 취업자의 인구구성 측면에서의 균형이 고려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전체로 보아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취약 계층이 더욱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결과가 경제적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인력자원의 낭비를 막고 경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사업의 결과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그린 뉴딜'의 원래 취지가 생태계의 회복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는 만큼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의 창출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 무슨 생태 보전이냐고 하는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생태회복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 평가를 거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실제로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UNEP의 '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의 ‘생태 시스템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 연구에서 개발하는 평가도구의 적용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통합적 접근

위의 절차들이 적절히 이행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부처별로 작성해서 취합하는 방법은 현재 내용과 차이를 가져오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에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까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의 계획은 초기 단계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별도 조직은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인원들은 다시 부처에 복귀해야하는 입장으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기 어렵다.  광범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부처의 벽이나 힘의 우열관계를 떠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야의 해결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포함하고 있는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와 같은 경우이다. 서해안의 어류 산란처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력발전소를 이유로 다시 몇 안남은 산란처를 파괴할 것인가는 소속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지속가능성평가지표의 활용이다.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의 활용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분야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그 결과 해당분야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는지, 저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고,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10, 국가지속가능평가지표,  국가지속가능성지표는 총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25~27개씩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지표로 확정되었고, 2008년 2월 첫 번째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5. 제도개선

그린뉴딜의 사업 결과가 기존 경제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나 자원을 많이 소비할수록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에너지 및 경제 시스템으로 확실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조금, 세제, 인센티브,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문제제기가 된 바 있는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조직에서 효율성 사업을 겸함으로서 실제 효율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이나, 에너지 가격 체계의 교차보조, 집중화된 에너지 생산 시스템 등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세제 및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유류에 부과되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야말로 현 시점에서 ‘녹색뉴딜’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재원이 될 것이다.  2009년 다시 일몰을 맞게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확실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 시스템의 보전이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시에 보전지역에 대한 생태서비스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하는 등, 지방자체단체가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근거는 현재 UNEP가 연구하고 있는 TEEB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지역의 복원을 촉진할 수 있는 ‘습지은행’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훼손된 생태시스템의 복원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는 지구라는 유한한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그리고 기아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술은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단기간 동안의 대책에 그침으로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게 하는 역할을 할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클럽의 발표는 오랫동안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무한한 성장을 믿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을 늘어놓는 한심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져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그 경고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07년 1월 IPCC가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95%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누적은 이미 1970년대부터 경고되어왔던 일이나 기술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자원의 고갈, 그 맨 앞에 서 있는 석유의 고갈 역시 고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술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듯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근본적인 원인은 로마클럽이 예고했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의 문제였다.

로마클럽의 발표 이후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수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UN을 중심으로 UNEP를 설립하고 그를 중심으로 경제와 환경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립하고 1992년, 2002년의 세계 정상회의를 통해 그 확산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독일을 선두로 한 유럽은 많은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조들이 반영되어왔고, 특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성과를 보여 왔다.

성장위주 경제 시스템은 경제가 외부화시킨 환경이나 자원고갈로 인한 위기에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덧붙여 세계를 삼중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유럽은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삼중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장했던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넘어서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논하게 되었다. 그동안 유럽의 주장을 거부해왔던 미국은 이러한 이론적은 배경위에서 유럽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실천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이라는 기치는 거부하기 어려운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흐름의 필연성과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녹색뉴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의 포괄적 접근을 하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환경 분야의 사업이라는 협소한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사업 분야에서 조차 에너지 위기의 극복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라는 당면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서 ‘녹색’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린 뉴딜의 특성이 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자원소비 및 오염의 감축이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로 오히려 생태계가 훼손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자원의 소비와 오염이 증가하는, 원래의 의도에 반하는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UNEP, ILO,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의 결과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임금의 하락, 임시직의 확대, 단순건설노동 집중으로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있음에도 ‘녹색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채택하고 있는 사업 영역, 그 결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인 면,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녹색’이라는 용어를 쓰기에 적절치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UN이 지향하는 “그린뉴딜”에 역행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하거나, 용어를 그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녹색’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자체가 허황된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녹색 뉴딜’을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전적 의미에서 “뉴딜”로서의 효과를 검토해 보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에 충분한 자극이 되어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가, 전체 산업구조나 인구학적 집단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가,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보면 ‘뉴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책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구매력이 회복되고 새로운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나 투자 기간이 길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로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에 비해 사업의 결과로 축적되는 기술 수준이  낮아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 기회를 사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다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뉴딜이 시장에 대한 국가 역할을 확대해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의 혁신이 그 주된 역할이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그와 병행되었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정적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의 인식이나, 지향은 세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리고 파국에 이른 현재의 경제체제를 새로운 경제 체계로 전환시키는 기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이나 UNEP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 노력은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해온 바 있지만, 최근 미국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은 훨씬 대담하고 두드러져 보인다. 후보 시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당선 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임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그 어느 지표로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 뉴딜’, ‘녹색 일자리’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니 거둬치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을 사장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흘려버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너무 크고, 그 전환의 기회는 너무도 소중하다.  우리가 세계 경제의 전환기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녹색의 가치가 현 시점에서 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지 그 배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진정한 ‘그린 뉴딜’, 진정한 ‘녹색일자리’를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해 제기 되었던 제도적인 보완책과 함께 분야별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용가능한 정책으로 다듬고, 보완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녹색뉴딜’의 대안을 만드는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말까지 국제적으로 공표해야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의 설정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을 위한 시나리오의 개발과 그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시급히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급 체계의 모델 개발과 에너지의 지역 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도 다양한 지역과 조건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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