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8(목)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수자원공사, 지자체와 물 전쟁 격화

- 기득 수리권 소송에서 서울시에 패소, 상고 중

- 경기도, 서울시는 댐용수료 납부 거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물 이용 이해상충에 대한 합리적 조정 장치 만들어야

2. 수자원공사, 물처리사업 해외진출 확대 필요

- 해외 사업 건별 수주금액이 10억원도 안되는 원조사업이 전부

3. 울산,부산,경남권 맑은 물 공급 대책, 답보 상태

- 지자체간 힘겨루기에 해 저물어

- 현실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강변 여과수 개발은 애드벌룬

- 수자원공사 소신 없는 해바라기성 검토보고에 맥 빠져

4.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광역화에 대책 있나?

-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실적 14개(총 164개) 지자체뿐

- 상수도 효율화 위해 공사의 기능 확대해야

5. 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휘청

- 수공, 투자 8조원, 2010년만 3.2조원

- 합리적인 투자비 회수 방안 필요

1. 수자원공사, 지자체와 물 전쟁 격화

- 기득 수리권 소송에서 서울시에 패소, 상고 중

- 경기도, 서울시는 댐용수료 납부 거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물 이용 이해상충에 대한 합리적 조정 장치 만들어야

○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전 국민에게 고른 급수 혜택을 주고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급수 종류별로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위 : 원/㎥)

구 분	댐용수	광역상수도
		평 균	원 수	정 수	침전수
판매단가	47.93	292.5	213.0	394.0	298.3
생산원가	61.80	356.3	230.0	488.0	437.0

○ 또한,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은 ‘04년 요금조정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부담을 감안하여 5년 연속 동결하였고,

○ 그 결과 현행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댐용수의 경우 77.6%, 광역상수도는 82.1%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자원공사의 수지 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러한 실정에서 수자원공사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위 ‘기득 수리권 물량“(종래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각 취수장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한강 유수를 사용하면서 종래 취수하던 물량 상당을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것)을 두고 115억원 용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힘든 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리나라 기득 수리권 물량 현황 >

- 기득사용물량은 하천법 제33조(하천점용허가) 및 제50조(유수사용허가)에 의해 허가 받은 물량 중 댐건설 이전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물량을 말하며, ‘댐 건설로 인해 신규 개발된’ 댐용수와는 무관하여 댐법 35조에 의거 요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단위: 천㎥/일)

구분	취수장	기득사용물량	비 고
총계		2,680
서울시	소계	2,196
	뚝도(자양)	800
	암사	236
	영등포(풍납)	200
	구의	960
인천시	풍납	150
여주군	여주	10
단양군	단양	8
안동시	용상	44
대구시	소계	150
	두류1차(강정)	100
	두류2차(강정)	50
마산시	칠서	25
구미시	구미(비산)	70
경산시	경산(대정)	9
청송군	진보	1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	1
공주시	옥룡	14
남한제지(주)	남한제지	2

○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취수장별로 기득 수리권 물량을 인정하되 취수장 이전, 신설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서울시는 기득수리권 물량을 총량(2,196,000톤/일)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수자원공사가 승소,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공사가 패소,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

○ 수자원공사가 패소한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취수장별 기득 수리권 물량 산정방식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용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어서 공사 경영에 미칠 악영향이 심대한 상황입니다.

○ 공사가 무상으로 취수하고 있는 기득수리권 문제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같은 맥락에서 대구시가 취수장 이전(청정수원을 찾아 낙동강 상류로 이전 추진 중) 문제로 기득 수리권 물량 인정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해서 기득 수리권 물량, 즉 무상 취수량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또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가 충주댐 건설비를 초과하여 부과한 댐용수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최근 5년간 납부한 댐용수료 중 473억(’02.4~’03.12월분)을 우선 청구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수자원공사 1심 승소, 서울시 항소 중

○ 게다가 최근 경기도는 수자원공사가 팔당호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댐 용수료 면제, 물값 징수권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은 ’08.3월~’09.8월까지 58억원 미납

○ 이렇듯 바야흐로 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득 수리권 문제, 댐 건설비를 초과한 용수료 징수 문제, 수자원공사의 하천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문제제기 등 물 이용과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합리적으로 물 이용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인지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자원공사, 물처리사업 해외진출 확대 필요

- 해외 사업 건별 수주금액이 10억원도 안되는 원조사업이 전부

○ 그간 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완료사업 : 11개국 15개사업(141.7억원)

	국가	사 업 명	기 간	금액 (억원)	수주 형태	업무 형태
1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05.10～'07.04	67.9	KOICA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2	몽골	식수개발 사업	'05.12～'07.02	5	KOICA	타당성조사
3	베트남	호아빈 상수도 사업	‘06.12～’07.03	1.5	EDCF	타당성조사
4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사업	‘07.09～’07.12	0.2	EDCF	타당성조사
5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1차사후관리 사업	‘06.12～’07.12	1.9	KOICA	운영관리
6	르완다	나바롱고강 식수개발 사업	‘07.07～’08.10	4	KOICA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7	스리랑카	발레체나이 홍수방지 사업	‘06.11～’08.12	5.6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8	캄보디아	수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사업	‘06.09～’08.11	12.5	KOICA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9	캄보디아	세산Ⅲ 수력발전 사업	‘08.06～’08.11	1.3	해외수주	타당성조사
10	케냐	아셈보 정수장 및 수스와 상수도 건설 사업	‘07.08～’09.02	20.3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11	필리핀	팜팡가 홍수통제 사업	‘08.10～’09.04	1.3	EDCF	타당성조사
12	필리핀	말리나오댐 개선 사업	‘08.05～’09.05	4.7	KOICA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13	콩고	댐 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09.03~’09.06	2.6	해외수주	예비타당성
14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 마스터플랜수립 사업	‘07.09～'09.07	8.3	KOICA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15	캄보디아	다운트리 다목적댐 및 몽콜보레이 댐 개발사업	‘09.03~’09.08	4.6	EDCF	타당성조사

○ ‘05년 이후 완료된 사업인 11개국 15개 사업이 건별 평균 사업비가 10억원도 되지 않는 소규모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라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근 수자원공사는 수공-대우-삼부 컨소시엄으로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의 투자수익, 설계-시공-운영 관리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수주 협약(3,300억원)을 체결(‘09.4.30)한 바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전환기적 사건입니다.

※ 현재 진행중인 사업 : 9개국 9개사업(3,445억원)

NO	국가	사 업 명	기 간	금액 (억원)	수주 형태	업무 형태
1	인도	리킴로 수력발전소 사업	'06.03～'10.03	5.7	인도 NEC 社 발주	기술지원
2	적도기니	몽고모 상수도 사업	‘06.11～’09.11	53	현지정부	운영관리
3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 사업	‘07.05~’12.02	23	현지정부	실시설계 시공감리
4	이라크	베칼 소수력발전소 사업	‘07.06～’09.9	12.9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5	라오스	볼리칸군 식수개발 사업	‘07.12～’09.10	5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6	베트남	끼엔장 식수개발 사업	‘08.01～’10.04	22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7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2차 사업	‘08.07～’11.07	10.7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8	아이티	크루아데부께 식수공급확장 사업	‘08.10～’09.10	12.3	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9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09.04～’33.10	3,300	해외수주	투자사업 운영관리

○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처리 산업 전반에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우리나라도 수력발전소 건설, 상수도 사업, 식수개발 사업, 홍수방지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부도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물처리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상수 관리 최적화 및 선진화
3-①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환경부
3-②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환경부
3-③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3-④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3-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환경부
3-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환경부
3-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환경부
해수 이용 기술 고도화
3-⑧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국토부 (환경부)
3-⑨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지경부
3-⑩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국토부
수자원 관리․복원 기술 개발
3-⑪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교과부 (국토부)
3-⑫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⑬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환경부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정보부족입니다.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자원부국에 대한 공사 관행, 민간투자제도 등에 대한 진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물처리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고급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물산업 전문인력은 수자원공사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셋째, 해외 진출 건설이 외형에 비해 외화 가득률이 높지 않습니다.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처리산업에 대한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노력이 절실합니다.

○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수주규모(연간 400억불)에 비해 외화가득률 낮음

- 외화가득률(33%) : 플랜트(43%), 토목(15%), 건축(48%), 기타 (29%)

3. 울산,부산,경남권 맑은 물 공급 대책, 답보 상태

- 지자체간 힘겨루기에 해 저물어

- 현실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강변 여과수 개발은 애드벌룬

- 수자원공사 소신 없는 해바라기성 검토보고에 맥 빠져

○ 부산․경남지역은 상수원의 대부분을 3급수 수준(갈수기)인 낙동강 하류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04.1 다이옥산 발견, '06.7 퍼클로레이트 검출, '08.3 페놀 유출 등 수질사고가 빈발하였고 주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부산경남권의 맑은 물 공급 방안이 오랜 기간 다양하게 검토되고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추진 중일 뿐입니다.

1) ‘96.12월  :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기본구상이 나오게 됨

- 부산․경남지역의 생활용수는 수질이 불량한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어 원수대체 필요성 대두

2) ‘04. 4월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 합천․남강 100만㎥/일 → 부산 86만㎥/일, 경남 14만㎥/일

☞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지자체 협의완료 후 시행

3) ‘06.12월  :  사업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

○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부산․경남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2009년도 업무보고시 발표한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방안'을 보면 현실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자원공사가 사전 검토 협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사업과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통해 광역상수도 건설로 1일 142만㎥을 부산 경남권에 공급하고, 울산지역은  기존 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1일 38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2009년도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2008.12.22)>

◇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 수돗물 불신이 팽배한 부산․경남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여 지역숙원 완전 해소

☞  ’20년까지 청정수 180만㎥/日 공급

□  지역별 추진사업

ㅇ  (부산․경남)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사업과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통해 광역상수도 건설로 공급→ 142만㎥/일

-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EL.41→45m)으로 용수공급증대

-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35만㎥/일)

ㅇ  (울산)  기존댐의 활용 극대화 등 → 38만㎥/일

-  회야․대암댐은 생활용수전용댐으로 전환(19만㎥/일)하고 사연

대곡댐은 운영효율화 추진(15만㎥/일)

-  향후, 태화강 강변여과수 등을 개발․공급(4만㎥/일)

□  추진일정

ㅇ  ’09년 상반기내 강변 여과수 개발 및 남강댐 보상착수 등

○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지자체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답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그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먼저, 남강댐 운영수위를 상향(EL.41→45m)조정하여 부산경남권에 용수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1일 35만톤의 물이 부족하여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1) 강변여과수는 낙동강 페놀 유출 등 빈번한 수질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2) 약 100년 전부터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유럽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기후, 지질, 지리적 여건 등이 강변여과수 개발에 불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질은 유럽에 비해 수리전도도가 약 1/100 수준으로 강변여과, 인공함양 방식의 도입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므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고농도의 철, 망간이 검출되고, 높은 경도(센물) 문제가 나타나 ‘03년도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가 중단된바 있고

4) 강변여과수 개발 역시 하류 하천 수량 감소 초래, 지속적인 취수로 인한 배후지역의 지하수위 저하, 강변여과수 개발지 주변 경작에 비료, 농약 사용으로 인한 강변여과수 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처럼 대규모로 개발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 따라서 강변여과수 개발 보다는 낙동강 수계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청정수원인 합천댐(1일 100만톤 취수가능) 등의 깨끗한 물을 부산경남권에서 나누어 먹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다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울산지역 물 공급 대책은 어느 것 하나도 현실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 대암댐 용도전환( 5만㎥/일) 무산

- 대암댐 용도전환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반대하는 주민여론 등으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09.7.기획재정부)에 경제성 평가인 편익(B)/비용(C) 비율이 1.0이하로 분석됨으로써 사업시행 무산 전망

2) 회야댐 재개발(12만㎥/일→ 14만㎥/일) 기대 난망

- ‘07년부터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치수능력증대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재개발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울산시 재정 여건상 국비지원 없이 자력으로 사업시행 불가능

3) 태화강 강변여과수 개발( 4만㎥/일) 불가능

- ‘03.4. 울산시의 「장기수원 확보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용수확보 수량이 7천㎥/일에 불과하여 개발 타당성 없음

4) 사연댐 운영수위 인하( 15만㎥/일 →12만㎥/일) 불가피

-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사연댐 수위 인하조절이 불가피하고 공급량 감소가 3만㎥/일이라고 하나 저수량이 2/3정도 감소(1,951만㎥ → 668만㎥, 감 1,283만㎥)됨으로써 1일 6만㎥정도 감소 예상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보고 내용은 현실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해온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관련 실무 검토가 소신 없는 해바라기성 조사보고였다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 최근 정부(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에서 협의된 울산지역의 먹는 물 용수량은 2020년기준 1일 40만톤 이상인데 반하여 현실적인 청정수원 확보 가능량은 1일 12만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유일한 울산지역 청정수원 : 사연댐수위 조정후 12만㎥/일

○ 정부가 청정수원이라고 분류하는 회야댐의 경우, 갈수기(매년 11월~4월)에는 1일 20만톤을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류의 오염원이 심각하여 청정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회야댐 재개발(12만㎥/일→ 14만㎥/일)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회야댐 상류에 하수관거, 차집관로를 조속히 완성하여 공장 폐수 등 오염원을 배제해야 합니다.

○ 또한, 수십년간 누적된 회야댐 바닥의 퇴적토에 대한 중금속 오염 등 환경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울산지역 물 부족 문제는 광역상수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개발 공급을 담당하는 물처리 종합기업인 수자원공사의 공신력을 걸고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 중소 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역내 청정수원도 없을 뿐 아니라 소규모 댐 건설에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비용 대비 효과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현재 진행중인 낙동강수계 광역상수도 조사사업에 울산지역 물 부족 해소 방안을 제대로 반영시켜 운문댐에서 13만톤/일을 배분하고, 포항울산을 연계하여 임하댐-영천댐 수원에서 7만톤/일을 울산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광역화에 대책 있나?

-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실적 14개(총 164개) 지자체뿐

- 상수도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화 위해 공사의 기능 확대해야

○ 현재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164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14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의 8.5%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구 분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파주	함평
	사업기간	30년	20년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운영개시	‘04.3.	‘05.4.	‘05.12.	‘05.11.	‘06.5.	‘06.12	‘07.1.	‘07.1.	‘08.2.	‘08.8.	‘08.7.	‘08.7.	‘09.6.	'09.3.
	계약만료	‘34.3	‘25.3	‘35.11	‘35.10	‘36.5	‘36.11	‘36.12	‘36.12	‘28. 1	‘28. 7	‘28. 7	‘28. 6	‘29. 5	-
	특이사항 (광역 활용)	논산정수장 운휴, 연산정수장 폐쇄	상동 정수장 폐쇄	용강 정수장 운휴	-	운산·대산정수장 폐쇄	다산 정수장 운휴	-	-	-	-	-	-	-	-

○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중복투자 방지 등 지방상수도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광역화사업(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사업,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 환경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 :

- 지역적 동질성, 용수공급체계 및 운영관리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상수도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2)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

- 164개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 단위(30개 이내)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

○ 향후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관망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현실화 될 경우

① 지자체들이 통합 또는 연합을 통하여 지방공사화 하는 방식,

② 인근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식,

③ 지자체간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④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

⑤ 완전 민영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상수도 광역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광역상수도 건설 관리 등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인 공사로서는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을 확대하는데 실기를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어떻습니까?

○ 최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도 지방상수도 광역화사업을 가속화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 공사의 대책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중복, 과잉투자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과잉투자 문제를 보면, 2008년 광역상수도 취수장 가동률(64.3%)과 이용률(49.6%)이 저조하고, 2008년 현재 광역상수도 시설의 추정 과잉시설용량은 전국 139만㎥톤/일이며, 서울(42만㎥/일), 파주(25만㎥/일), 당진(18만㎥/일), 성남(10만㎥/일) 등 4개 지역의 경우 과잉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입니다.

<주요 광역상수도 시설 과잉투자 현황>

(단위: ㎥/일, %)
지역	시설용량	실제시설용량 (A)	일평균생산량	이용률	추정적정 시설용량(B)	과잉시설 용량(A-B)
전 국	17,199,900	12,899,925	8,529,500	49.6	11,514,825	1,385,100
- 서울시	970,000	727,500	226,961	23.4	306,397	421,103
- 파주시	449,500	337,125	63,445	14.1	85,651	251,474
- 당진군	324,300	243,225	43,383	13.4	58,567	184,658
- 성남시	305,000	228,750	94,241	30.9	127,226	101,524
주: 1. 실제시설용량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25%) 2.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2004)에 따르면 상수도 정수장 시설의 예비능력을 계획정수량의 25%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시설용량은 이를 제외한 수치임. 3. 추정 적정시설용량은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사용한 일평균 생산량에 인구규모별 첨두부하율 1.2~1.35 중 최대치인 1.35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예산정책처 작성.

○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차제에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상수도업무가 사실상 통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5. 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휘청

- 수공, 투자 8조원, 2010년만 3.2조원

- 2013년 이후 금융비용만 4,000억원 이상

- 합리적인 투자비 회수 방안 필요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수해방지, 수질개선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과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 그러나 단기간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로 재정과 수공 투자로 적절히 분담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 총 15.4조원* : 재정 7.4조원 + 수공 투자 8.0조원

* 당초 사업비 22.2조원중 기존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가능한 6.8조원(수질개선, 저수지증고 등)을 제외한 국토부의 15.4조원에 대해 대책 마련

- ‘10년 6.7조원 : 재정 3.5조원 + 수공 투자 3.2조원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자원 공사가 담당하게 될 사업은 주로 댐 건설, 하천에 보를 건설하는 것이지만,

○ 문제는 투자비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대강사업관련 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합계			38,498
댐	영주(송리원)댐	◦댐높이 50m, 길이 380m ◦총 저수용량 181백만㎥	8,380
	보 현 댐	◦댐높이 57m, 길이 215m ◦총 저수용량 21.1백만㎥	2,622
	안동～임하연결	◦터널 1.8km, 취수탑2기 등 ◦용수공급 32백만㎥/년	1,054
홍수조절지	담양	◦조절지 면적 : 1.22㎢ ◦조절지 용량 : 4.25백만㎥	1,172
	화순(지석)	◦조절지 면적 : 1.58㎢ ◦조절지 용량 : 7.38백만㎥	1,613
하천/보	한 강(6공구)	◦하천환경정비 : 7개지구 ◦친환경보 1개소 등	2,836
	낙동강(17공구)	◦생태하천조성 : 8.75Km ◦자전거도로 : 17.03Km 등	2,045
	낙동강(18공구)	◦하천환경정비 : 2개지구 ◦친환경보 1개소 등	3,742
	낙동강(19공구)	◦하도정비 : 17.08Km ◦자전거도로 : 15.58Km 등	1,523
	낙동강(20공구)	◦강변저류지 1개소 ◦친환경보 1개소 등	2,659
	낙동강(22공구)	◦생태하천조성 : 37.37Km ◦친환경보 1개소 등	4,556
	낙동강(23공구)	◦하천환경정비 : 3개지구 ◦친환경보 1개소 등	3,896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6문(L47.5 × H9.2) ◦교량 1개소	2,400

○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차입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금융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달하고,

○ 부채비율은 2009년도 28%에서 139%로 5배 높게 되므로 공사로서는 4대강 사업 투자비 조달 방안과 함께 투자비 회수 방안도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수자원공사의 재무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9	`10		‘11		‘12	‘13	‘14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930	2,385		4,971		6,695	7,138	7,221
(4대강)	-	(800)		(2,550)		(3,750)	(4,000)	(4,000)
부채	28,830	77,84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8	76		126		138	139	135
(4대강)	-	(31)		(66)		(75)	(74)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