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09. (금)
오락가락 비축유 재확보 방안, 땜질용 대책은 그만.. 2003년 이후 6년째 우리나라 비축유 재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후 그때 그때마다 땜질용 대책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비축유 목표량은 국내순수입량 60일분으로 1억3천만 배럴수준이다. 하지만, 2009년 8월말현재 비축유량은 1억2천만 배럴로 천만배럴이 부족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비축유 부족문제가 2003년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석유비축유 목표달성은 2002년까지 116%를 기록한 이후 한번도 100%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04년과 2005년에 구입예산으로 비축유 목표를 달성키 위해 비축유를 고가판매한 후 유가하락후에 재구입하려 했다가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6년째 재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용석 의원은 “ 첫단추가 완전히 잘못 채워졌다. 2005년 감사원감사에서 비축유판매사실이 문제가 되어 관련담당자문책과 비축유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 것을 보면 당시 비축유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임시방편으로 비용을 줄여보려는 졸속적인 정책의 결과다 ” 라며 초기의 어설픈 정책을 비판했다. 유가가 다소 하락한 2009년 3월에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했으나, 완전 재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석유공사는 올해 들어 비축유 재확보를 해외생산광구를 통해 2013년까지 4,6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한다는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수립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책도 졸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동남아지역 광구의 생산 원유는 도입시 지분참여 파트너사와의 합의 등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가격이 중동산보다 높아 현지판매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축유의 충분한 확보문제는 비상사태시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유가변동과 무관하게 원칙을 재정립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9. (금)

[비축유 목표추이 달성율]

(단위 : 천배럴)

구분	비축유 목표	비축유 확보	달성율
2000	65,789	69,099	105%
2001	70,889	75,197	106%
2002	71,289	82,818	116%
2003	89,889	85,852	96%
2004	92,664	85,543	92%
2005	95,139	92,390	97%
2006	110,811	102,753	93%
2007	114,311	103,344	90%
2008	123,111	113,372	92%
2009	130,611	120,905	93%

* 비축유 목표는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 기준, 비축유 확보는 입고기준

* 2009년 비축유 확보실적은 8월말 기준

[연도별 비축유 판매분 재확보 방안]

(단위: 천배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판매대금 활용	1,000	-	-	-	-	1,000
해외생산원유 도입		1,000	1,000	1,300	1,300	4,600
트레이딩수익 활용	-	530	515	547	937	2,529
합 계	1,000	1,530	1,515	1,847	2,237	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