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9.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학교 안전사고 무풍지대

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대폭 증가

최근 3년간(06~08) 총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27.8% 증가(06년 37,992건→08년 48,551건)

3년간 보상금 총 502억

학생부주의가 82%(06년 76.7%→08년 88.7%)

<학교별>

초등학교 37.5%, 중학교 30.5%, 고등학교 25.0%

<지역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順,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40.2%, 체육시간 33.6%, 과외활동 8.4%,

교과수업 6.5%, 청소시간 3.3%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2.0%, 시설하자 0.2%, 교사과실 0.05%

학생다툼 0.04%, 질병등 기타 17.7%

<지역별 건당 보상금액-08년 기준 전체 평균 35만4천원>

전남61만원→대전49만7천원→경기46만1천원→서울36만2천원 順

<증가율 06→08년>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06년~08년)학교내에서 총 127,65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으로 지난 3년동안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07년 10.8% 증가, 08년 18.1%나 증가하여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가 안전사고로부터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학생부주의가 82%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07년 76.7%, 07년 78.9%, 08년 88.7%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총 502억원으로 매년 170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초등학교가 37.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30.5%, 고등학교는 25.0% 순이었다.

지역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경남 9.3%, 경북 8.1%, 인천 6.3%, 대구 5.4%, 전북 4.4%, 충북 3.9%, 광주 3.4%, 울산 3.4%, 대전 3.2%, 강원 3.1%, 충남 3.0%, 전남 2.3%, 제주 1.1%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40.2%, 체육시간 33.6%, 과외활동 8.4%, 교과수업 6.5%, 청소시간 3.3%, 실습시간 0.9%, 기타 7.1%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2.0%, 시설하자 0.2%, 교사과실 0.05%, 학생다툼 0.04%, 질병등 기타17.7% 순이었으며,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6년 76.7%에서 2007년도 78.9%, 2008년에는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보상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08년 전국 평균 35만4천원인데, 전남이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전으로 49만7천원, 경기 46만1천원, 서울 36만2천원 順이었으며 제주가 13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당 보상금액은 사건의 경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전남이 사고당 피해정도가 가장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고증가율(06년→08년)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았다.

충북 63.8%(1,287건→2,108건), 강원 57.7%(1,036건→1,634건),

서울 39.7%(4,957건→6,926건), 대구 34.9%(1,996건→2,693건),

울산 33.6%(1,272건→1,700건), 경기 32.7%(7,101건→9,422건),

전남 32.4%(853건→1,129건), 경남 31.7%(3,462건→4,560건),

경북 27.9%(3,002건→3,840건), 충남 25.7%(1,137건→1,429건),

광주 15.2%(1,350건→1,555건), 대전 11.9%(1,296건→1,450건)

부산 9.4%(4,548건→4,977건), 전북 6.4%(1,715건→1,824건) 順

특히 전년(07년)대비 08년 증가율은 충북이 36.9%(1,540건→2,108건)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는데, 07년 2,752건에서 2,662건으로 90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매년 사고가 증가해 안전사고의 무풍지대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88.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내 안전사고의 통계가 부정확하다. 학생의 부주의가 대다수이기는 하겠지만 사고시 무조건 학생들 부주의로 통계치를 잡는 관행이 문제이다.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남 등 거의 100%가 학생부주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원인이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고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별첨: 06년~08년 지역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