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비KS

'부적합 철강재', 관리․감독 강화해야 !

- 국토부 TF팀 구성해 19곳의 건설현장 방문, 4천여톤의 불법철강재 사용 적발 !

- 강력한 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여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된 철강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당 1회를 랜덤으로 선정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함

○ 올해 4~8월까지 수입된 H-형강의 물량 21만 930톤으로, 이를 기준으로 100톤당 1회를 랜덤으로 검사할 경우 최소한 2,109건의 검사가 이뤄져야 함

[2009년 1월~8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현황]

(단위 : 건)

구분	생산국가	2009년									총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4~8월 중간합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일 본	-	2	2	1	-	-	1	-	2	6
	알수없음	6	11	16	16	21	17	16	18	88	121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알수없음	2	9	9	9	9	4	4	3	29	49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일 본	-	-	-	-	-	1	2	-	3	3
	알수없음	-	4	-	2	2	0	8	7	19	23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알수없음	1	1	-	6	-	-	2	1	9	11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	-	-	-	-	-	-	-	-	0	0
총 합 계		9	27	27	34	32	22	33	29	150	213

자료 : 각지방 국토 관리청

[2009년 4~8월 수입한 H-형강 현황(건기법 시행 후)]

(단위 : 톤, 천$)

구분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 국	19,106	10,189	18,098	10,086	28,658	14,816	39,988	20,852	40,535	21,421
일 본	7,007	5,799	6,921	3,997	8,426	4,961	19,384	11,034	12,568	7,607
기 타	2,454	1,611	1,106	656	2,054	1,430	4,439	3,620	186	208
합 계	28,567	17,599	26,125	14,739	39,138	21,207	63,811	35,506	53,289	29,236
○ 4월~6월 총중량 : 93,830톤 금액 : 5,355만$(한화 588억 9,950만원) ○ 4월~8월 총중량 : 210,930톤 금액 : 11,829만$(한화 1,301억 1,570만원) ※ 한화의 경우 환율 1,100원 적용

자료 : 관세청

○ 그러나 실제 검사의뢰된 H-형강은 150건으로 같은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할 2,109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철강재 사용에 대한 지적 후 국토해양부는 내부 TF팀을 구성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19개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함

【건설현장 H-형강 사용실태 점검 결과(국토부 보고 내용)】

(단위 : 톤)

구분	수량		KS 인증 여부			비KS(재사용재 포함)
	설계량	사용량	KS	비KS	재사용재	품질시험 이행	품질시험 미이행
총계	61,303	38,273 (100%)	31,087 (81%)	2,898 (8%)	4,288 (11%)	2,925 (41%)	4,261 (59%)

자료 : 국토해양부

○ 이러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 향후 감리원에 대한 점검강화를 통해 자재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 KS제품 여부 확인과 생산회사 표기를 의무화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 지방국토청 점검시 H-형강 등 강재 사용현장은 점검대상 공사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골자의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함

□ 이와 함께, 기둥과 보로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경우 대부분 KS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

※ 건설기술관리법 42조③ KS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인정 자재 미사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