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밥과 물,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야...

1군 야전사령부 국정감사 (2009.10.19)

- 우선, 우리 군 가운데에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땀흘리며 충실하게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정승조 사령관 이하 1군 야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전함

- 우리 1군 야전사령부가 책임지는 지역 상당 부분이 격오지 부대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가장 먼저 병사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과 밥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함

- 현재 1군 사령부 현황을 보면, 전체 1,333개 급수원 가운데 상수도는 28%인 37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우물이나 심정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겨울 가뭄이 극심한 강원도 지역 특성상 안정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온수로 목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급수나 급수차량을 운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정된 물관리를 위해서 조속히 군용수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급수원 개발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551개 급수원의 경우, 먹는 물로 공급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실제로 2009년 시행한 수질검사 결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5개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계곡수를 바로 쓰는 19개소의 경우 20%가 넘는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이러한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 약 1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 국회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주기 바라며, 최소한 먹는 물 걱정만큼은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둘째,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급식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현재 국방재원의 한계로 인해 GP·GOP·해안소초들의 경우, 취사병이 전투병을 겸하는 비편제 취사병으로 운용중임

- 정규 조리병이 2주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이들은 1박2일의 사단 보수교육을 받고, 투입 전에 선임병에게 현장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임

- 이렇다 보니, 아무리 좋은 식단과 부식이 있어도, 조리 및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 그래도 어려운 여건의 병사들에게 더 맛없는 급식이 제공되고, 결국 장병들의 전투력과 사기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1군지사에 조리교육대를 편성하고 인력 및 실습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최소한 물과 밥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장병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령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가?

Ⅱ	격오지 부대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책 시행

- 1군 사령부 책임지역의 85%가 험준한 산악지형임. 도로망도 제한되어 있고,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단절된 지역이 많다보니,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것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인 소외감도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을 1군 지휘관들이 잘 인식하고, 다양한 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보내면서, 이러한 지원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함

- 우선, 병사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화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방향 자체는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함.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가벼운 질병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방안임

- 다만, 이러한 화상진료의 경우, 아무리 화상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장병들이 이를 이용할 시간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평소 근무시간 중에 장병들이 지휘관 허락을 받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운용이 필요할 것임

-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장병들이 근무시간 중에 화상진료를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라도 화상진료 허가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상급부대 의무대에서는 장병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무관 야간 당직 근무 등을 확대해서 화상진료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매월 1회 정도 특정 일자를 지정해서, 전 부대원들의 화상진료를 시행하여 평소에 질병 예방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애써 마련한 화상진료체계가 형식적인 것이 그치지 않고, 장병 건강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운용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부탁함

- 이 밖에도 IPTV를 이용한 화상 면회, 간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화상 교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격려를 보냄

-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만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의 근본적인 어려움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다각적인 복지 지원정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무리 복지지원책이 좋아도, 각급 부대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특히 격오지에는 젊은 중대장, 부사관들이 많은데, 이들부터 현실에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이 쌓이면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임

- 젊은 간부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병들의 복지 문제까지 관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격오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지원책을 더욱 많이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젊은 간부들을 위한 복지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Ⅲ	1군 지원사령부 이전 사업

-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아왔던 1군지사를 문막지역으로 이전 하는 것이 원주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음

- 그 동안 군에서도 이러한 원주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잘 알고 이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토지공사의 사업포기로 이전사업 자체가 혼란에 빠져있고, 이전 대상지역인 문막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군지사 이전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특히 토지공사와의 어려움은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문막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1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전 대상 지역인 문막읍 동화리 주민들은 아직도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원주시에만 모든 문제를 떠맡겨놓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됨

-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하는 1차적 주체는 원주시지만, 앞으로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군이 자칫 무관심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통상 군부대가 이전할 때 이전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많고, 이것이 극렬한 반발로 이어져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 군이 1군지사의 이전으로 생기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대해,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보상책에 대해서도 원주시와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1군에서는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다섯 차례 여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막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한 대책들이 미흡함

- 본의원실에서 요구한 문막 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주시에서 계획수립중’이라고 답변하면서, 군에서는 ‘종교시설, 체육관 공동 사용’ 정도를 계획중이라고 답변해 왔음. 예상되는 경제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장병 외출, 외박, 출장 등으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도의 답변임

- 군에서 이렇게 접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긍을 끌어내기 어렵고 이전대상 지역의 반발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특히 예산 부족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무료봉사 및 대민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군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군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이전지역 주민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