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0월 19일(월)

報道資料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45호 TEL : 784-0623, 4162(담당 : 홍춘택 보좌관)

• 해외 환자 유치실적 뻥튀기?!

- 진료비 규모는 아무도 몰라

• 국립 재활원, 의료급여 환자 차별(?)

- 의료급여 환자 입원 비율 낮고, 대기일수도 급증

- 건강보험 환자 대기일수는 급감

해외 환자 유치실적 뻥튀기?!

- 진료비 규모는 아무도 몰라

ꋫ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07년 7,901명, 08년 27,480명이라 밝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007년 1월 ~ 11월 (26개 기관)	2008년 1 ~ 12월 (27개 기관)
실환자 (명)	7,901	27,480

주1: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의료기관 대상 조사

주2:총 외국인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주3:입원 및 외래환자의 합산

ꋫ 진흥원은 또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08년 1~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 밝힘.

【주요 병원의 09년 1~4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단위: 명, %)

외래(실)환자 수			입원(실)환자 수			총(실)환자 수
08년 1~4월	09년 1~4월	증감률	08년 1~4월	09년 1~4월	증감률	08년 1~4월	09년 1~4월	증감률
6,148	8,096	31.7	724	979	35.2	6,872	9,075	32.1

* 주1 :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21개 병원의 자료임(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 강남의원, 서울대 치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 서울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대병원, 국립암센터, 순천향 부천병원, 안동병원, 윌스기념병원, 좋은강안병원, 샘안양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자생한방병원, ABC성형외과, 예송이비인후과)

* 주2 : 외국인 환자 대상은  외국국적 소지자 중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자

ꋫ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뻥튀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ꋫ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 각 1,341명(14.8%), 1,230명(13.6%)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응급의학과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진료를 이용한 외국인 비중은 30%를 훌쩍 넘어섬.

【주요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09년 1~4월)】

(단위 : 명, %)

순위	진료과목	08년 환자수	09년 환자수	09년 증감률	비중
1	가정의학과 (국제진료소포함)	1,305	1,341	2.8	14.8
2	내과	1,051	1,230	17.0	13.6
3	검진센터	639	895	40.1	9.9
4	응급의학과	549	744	35.5	8.2
5	산부인과	355	559	57.5	6.2
6	피부과(성형외과포함)	366	485	32.5	5.3
7	정형외과	335	434	29.6	4.8
8	안과	268	392	46.3	4.4
9	치과	240	342	42.5	4.3
10	이비인후과	293	341	16.4	3.8
11	기타	1,471	2,312	57.2	24.8
합		6,872	9,075	32.1	100.0

* 주1 :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21개 병원의 자료임(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 강남의원, 서울대 치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 서울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대병원, 국립암센터, 순천향 부천병원, 안동병원, 윌스기념병원, 좋은강안병원, 샘안양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자생한방병원, ABC성형외과, 예송이비인후과)

* 주2 : 비중은 전체 환자 수에 대한 비중이며, 기타는 상위 10개과를 제외한 과

* 출처 : 진흥원 국회제출자료(2009. 10)

ꋫ 진흥원이 2006년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실제 해외환자라 할 수 있는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수는 2004년 451명, 2005년 757명에 불과함.

ꋫ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규모는 해당 병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음.

ꋫ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신 성장산업이라는 판타지로 만들기 전에 실제 해외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진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국립 재활원, 의료급여 환자 차별(?)

- 의료급여 환자 입원 비율 낮고, 대기일수도 급증

- 건강보험 환자 대기일수는 급감

❏ 국립재활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미준수

ꋫ 현행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율을 30%까지 보장하고, 보험환자보다 입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험환자의 진료비율은 입원환자 총 진료능력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입원우선순위)

① 입원신청자의 입원 우선순위는 응급 및 협력병원 급성기 환자, 의료급여환자, 보험환자 순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환자가 총 병상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신규환자는 보험환자에 우선하여 입원할 수 있다. 다만, 재입원 신청환자는 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신청일 순으로 입원한다.

ꋫ 하지만 2006년 이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규정 상의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9월 현재 전체 입원환자 52,466명 중 의료급여 환자 수는 8,225명(15.7%)에 불과하고, 대신 비의료급여 환자가 44,241명(8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

(단위: 명, %)

구 분	총 입원자수	의료급여 환자		비 의료급여 환자
		환자수	비율(%)	환자수	비율(%)
2006년	64,252	16,837	26.2	47,415	73.8
2007년	64,585	13,698	21.2	50,887	78.8
2008년	69,899	14,941	21.4	54,958	78.6
2009년 9월	52,466	8,225	15.7	44,241	78.6

ꋫ 이처럼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은 아님.

- 아래 <표 2>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824명의 대기환자 중 157명(19.1%)이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환자의 평균 대기기간 역시 2007년 이후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원이 제한받고 있음을 의미함.

<표 2> 대기환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9. 30.
대기환자 현황 (단위: 명)	건강보험	735	651	687	596
	의료급여	269	258	275	157
	기타	81	116	101	71
	계	1,075	1,025	1,063	824
평균 대기기간 (단위: 일)	건강보험	53	43	49	34
	의료급여	46	60	63	38

ꋫ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환자와의 진료비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즉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재정자립도 향상 및 진료수입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 수익이 높은 건강보험 환자를 선호할 수 있음.

☞ 국립재활원 2009년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서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수입 증대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실제로 2009년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만 3천원(급여 8만 6천원, 비급여 7천원)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10만 2천원(급여 9만 3천원, 비급여 9천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큰 수익을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표 3>.

<표 3> 입원환자의 진료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입원환자
		의료급여환자			건강보험환자
		급여	비급여	총액	급여	비급여	총액
2006	전체	1,224,061	55,128	1,279,189	3,209,526	413,732	3,623,258
	1인 평균	73	3	76	79	10	89
2007	전체	1,106,135	91,270	1,197,405	3,623,531	361,965	3,985,496
	1인 평균	81	7	88	79	8	87
2008	전체	1,137,419	103,308	1,240,727	4,054,257	413,131	4,467,388
	1인 평균	76	7	83	81	8	90
2009	전체	704,920	57,171	762,091	3,845,724	367,716	4,213,440
	1인 평균	86	7	93	93	9	102

ꋫ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재활훈련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운영원칙(제2조 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ꋫ 따라서 국립재활원이 수익성 증진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료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