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15. (수)
산업기능요원제도, 부실사후관리로 병역비리에 악용. 2012년 국방부 인력감축에 따라 제도 폐지 이용, 중소기업인력난 심화 우려.. 제도 폐지 유예하거나 대체프로그램 확보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해야한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병역비리에 쉽게 악용된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후 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15일 열린 중소기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비리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진행과정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중소기업청에 요청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한 자료를 병무청에 넘기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의역할은 사실상 끝이 난다. 중소기업들이 요청한 전공자들이 적소에 배치되었는지, 배치된 요원의 수가 합리적인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청의 사후관리는 전무한 것이다. 병무청은 업무별, 전공별 필요 인력의 배치여부의 적절성의 분석 및 평가 없이 단순한 회사 출근상황 정도만 기업들로부터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병역비리의 함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방부의 군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연간 4천 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용석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 하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유예하거나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코트라의 경우, 해외무역관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인턴직원의 실무습득을 돕고 성공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벤취마킹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15. (수)

[산업기능요원 폐지안]

* 인원배정 규모 (‘12년 제도폐지)

현  역 : 매년 3,700명, ‘12년 이후 지원 중단

보충역 : ‘08년부터 단계적 감축

* 연간 배정규모 추이

(현역) : (’02) 17천명 → (’03) 8.5천명 → (‘04~’08) 4.5천명 → (‘09~’11) 3.7천명 → (‘12) 0명

(보충역) : (~’07) 업체 소용인원 배정 → (‘08~’09) 7.2천명 → (‘10~’11) 3.6천명 → (‘12) 0명

[ ‘09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산업기능요원 활용실태조사결과]

<제도 존속 필요성>                <제도 존속 사유>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09년 9월기준, 병무청 자료) ]

구 분	산업기능요원
	계	현 역	보충역
관리인원(명)	22,106	11,675	10,431
업체수(개)	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