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수준

ㅇ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24.36%, 2009년(6월 기준) 2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연도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2004년	100,693	85,916	14,767	14.66
2005년	74,613	65,150	9,592	12.85
2006년	62,160	51,990	10,178	16.37
2007년	59,109	46,274	12,868	21.76
2008년	56,845	42,903	13,852	24.36
2009년 6월	29,845	22,219	7,429	24.89

ㅇ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8년 34.12%로 다른 법원들보다 훨씬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2008년도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구분 법원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서울	중앙	4,829	3,082	1,605	34.12
	동부	1,629	1,257	371	22.77
	남부	2,350	1,725	614	26.13
	북부	1,893	1,360	535	28.26
	서부	1,666	1,201	467	28.03
의정부지방법원		2,422	1,722	690	28.49
인천지방법원		4,337	3,285	1,052	24.26
수원지방법원		7,444	5,590	1,835	24.65
춘천지방법원		1,711	1,424	292	17.07
전국		56,845	42,903	13,852	24.36

ㅇ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2000년 ~ 2009년)

연도	접수계(신수)	검거집행	미처리(계)	미처리 (국내도피)	미처리 (국외도피)
2000	687(422)	359	260	-	-
2001	1,339(1,078)	692	481	-	-
2002	1,473(992)	783	523	-	-
2003	1,448(925)	849	498	413	85
2004	1,695(1,197)	1,113	529	401	128
2005	1,541(1,012)	1,010	491	363	128
2006	1,623(1,132)	1,081	477	353	124
2007	1,884(1,407)	1,248	555	417	138
2008	2,347(1,792)	1,731	531	380	151
2009년 6월	1,509(978)	915	558	378	180

■ 질의

ㅇ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採證)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했다.(동아일보 2009. 9. 15.일자 사설)

- 손 씨는 올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 불법 집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의 채증 카메라(810만 원 상당)의 끈을 칼로 자르고 카메라를 빼앗았다. 지난달 7일 한경환 판사는 경찰이 손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에 김 경사 외에도 채증요원이 여러 명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손 씨가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도중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올 2월 서울 명동에서 용산참사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두 번째로 영장을 기각한 이금진 판사는 “범행의 증거가 확보돼 있고 민주노총이 피해액(카메라 값)을 법원에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ㅇ 시위현장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 방해 사범 43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23.9%인 10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동아일보 2009. 10. 7.일자 사설)

ㅇ 악질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보면서, 전국 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24%,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 34% 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