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울시	보도자료	2009. 10. 13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4-4182/팩스788-3618
□ 서울시 정수장 정수지 청소, 정체불명 약품사용 -영등포․강북정수장 정체불명 약품으로 청소- □ 부처협의 없이 서울시 생각대로 정책결정 ① 경인 아라뱃길 5,000톤급 여객선 교차운항 안돼 - 수자원공사 선박운항 시물레이션 검토중 ② 서해뱃길 회복 통일 되어야 가능 - 북한과 협의 되고, 범 국가차원에서 결정해야할 일 ③ 법적근거 없이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 관계법령정비 추진, 국토부 합의된바 없다. □ 한강르네상스 취수장이전 없이는 완성불가 ① 취수량의 97% 상수원에 수상레저시설건립계획 ② 잠실수중보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 고도처리 해야 ③ 취수장이전, 간접취수 등 취수원다변화해야 -용산 미8군 반포대교 하류에서 간접취수로 식수해결 □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는 건설사, 방관하는 서울시

<요    약>

1. 서울시는 정수장 정수지 및 배수지 등을 청소하면서 정체불명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식수 안전이 우려된다.

지난 5월 영등포정수장과 9월 10월 강북정수장 정수지 청소에 사용된 켐바이오란 약품은「공중위생법」에 의한 제품신고도 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이다. 켐바이오가 세척제로 채택된 경위와 세척 후 공급된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등 안전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혀라.

정수장에서는 화학약품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청소방법을 바꾸고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공인된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2. 건축법상 초고층(50층 이상, 200M 이상)의 안전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구조에서는 6층 이상을 모두 같은 고층으로 보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방재 차원에서는 12층 50M 이상에 역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지해 초고층 건축물을 속속 허가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것이 19개동, 건축중인 것이 3개동인데, 앞으로도 용산랜드마크타워, 상암DMC, 제2롯데월드 등 줄을 서있다.

안전성의 문제는 물론 고가의 건축비 및 교통혼잡유발 등 비경제성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초고층 건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용역이 진행중인만큼 안전을 담보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허가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

3. 보증금이 25억2천만원, 임대료가 429만원인 아파트(100평)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아파트는 금호건설이 지은 한남더힐 아파트(600세대)로 심지어 26.3평 아파트도 보증금이 5.2억원, 임대료가 65만원이나 되어 서민주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처음에는 분양아파트로 사업 신청을 했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자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 편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분명한 이와같은 임대주택 사업을 승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편법인, 분양아파트를 지역조합아파트로,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건축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옳다.

4.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아래 각종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예로 경인아라뱃길에는 교차운행이 안되는 5천톤급 여객선을 띄우겠다고 하고, 잠실수중보 취수장 상류인 가래여울마을에 수상레저시설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 등이다.

관계기관들과 협의는 했나? 협의 없이는 제대로 추진되기도 어렵고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줄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도 없이 설익은 계획들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사업계획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

□ 서울시 정수장 정수지 청소, 정체불명 약품사용

-영등포․강북정수장 정체불명 약품으로 청소-

○ 서울시의 정수장의 정수지 청소에 사용된 청소약품사용현황에 대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영등포 정수장과 9월 10월 강북정수장에 사용된 ‘켐바이오’라는 청소약품은「공중위생법」의 제품신고도 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약품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동업체는「공중위생법」등록상표를 허위로 부착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는 맛있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수질검사 항목확대,

상수도 배관망정비, 배수지확충 및 정비, 옥내수도관정비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수장의 정수조, 배수조 청소를 위해 ’06년도에는 「배수지 청소 및 관리지침」을 만들고 연 2회 청소와 점검을 하고 있다.

○ 정수조, 배수조의 물청소는 침전물이나 물때의 일부는 제거할 수 있으나, 벽면 등에 침착한 얼룩이나 피각질의 제거에는 한계가 있고, 고압세정은 벽면이나 방수층을 손상시켜 재료분리 발생이 우려되어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 특히, 먹는 물 용기의 세정제를 사용하기위해서는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켐바이오’라는 정체불명의 약품을 1,900만원에 구매하여 5월, 9월, 10월에 정수의 최종단계인 정수지 청소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 제품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공중위생법」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세척제 규격적합여부를 검사했다. 그렇다면 「공중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하고 제조하였는가를 먼저 파악했어야 된다.

○ 모든 제품의 시험용은 샘플로 제작하게 되어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국가의 공인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 부처협의 없이 서울시 생각대로 정책결정

① 경인 아라뱃길 5,000톤급 여객선 교차운항 안돼

- 수자원공사 선박운항 시물레이션 검토중

② 서해뱃길 회복 통일 되어야 가능

- 북한과 협의 되고, 범 국가차원에서 결정해야할 일

③ 법적근거 없이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 관계법령정비 추진, 국토부 합의된바 없다.

56 부처협의가 필요하고 범국가적으로 결정해야 할일들을 단독으로 결정․발표하고 사후 약방식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 한강르네상스의 경우 ‘서해로의 뱃길회복’으로 서울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주운수로확보하고 5천톤급 여객선을 띄우겠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실시설계보고서에 5천톤급 여객선이 교차할 수 없다 적시되어 단독운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 또한 르네상스청사진을 보면 한강하류로 통해 서해로 나가는 뱃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의문시된다.

일단, 한강하류는 북한과의 경계지점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국방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한강르네상스 청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그리고 민간건설사, 재개발․개건축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대책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역시 공공관리를 위한 법령을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토부와 구체적 협의 없이 법적근거 없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여타 지자체는 예산부족과 이해관계자 등으로 공공관리자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한강르네상스 취수장이전 없이는 완성불가

① 취수량의 97% 상수원에 수상레저시설건립계획

② 잠실수중보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 고도처리 해야

③ 취수장이전, 간접취수 등 취수원다변화해야

-용산 미8군 반포대교 하류에서 간접취수로 식수해결

서울시는 ‘서해로의 뱃길회복’으로 서울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주운수로확보와 터미널 2개, 선착장 8개, 마리나 3개를 건설하겠다.’고(홈페이지)밝히고 있음.

○ 선착장 및 마리나 설치 청사진을 보면 잠실수중보 위쪽인

‘가래여울마을’까지 수상레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일일 취수량 327만톤의 97%인 306만톤을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고 21만톤만 팔당에서 취수하고 있음.

따라서 상수원에 수상레저 시설을 설치하려면 취수장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한강르네상스 청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수도권 2,000만 주민들에게 하루 공급되는 취수량은 팔당에서 325만톤, 잠실수중보에서 440만톤 총 765만톤임. 잠실수중보 취수량 440만톤 가운데, 70%인 306만톤을 서울시에서 취수하고 있음

그러나 잠실수중보로 흘러드는 지천의 ’08년도 평균수질은 5.4ppm으로 도심천은 BOD 13.8ppm, 왕숙천은 13.3ppm으로 사실상 죽은 물임.

이러한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팔당 본류와 희석된다고 해도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정수 후에나 사용가능한 물임. 그러나 이제 영등포정수장 한곳에 대해 고도처리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취수장을 팔당으로 이전하고 일부는 간접취수를 하는 등의 취수원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서울시는 맛있고 깨끗한 물, ‘아리수’를 생산․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비율 0.7%에 불과하다.

< 수돗물 음용실태 국민의식 조사결과 >       (단위 : %)

구분	수돗물 음용			정수기 이용	생수	약수터
	계	끓여서	그대로
전국	44.9	43.5	1.4	41.9	7.8	5.0
서울	40.2	39.5	0.7	41.6	15.2	3.0

※ ’08년 환경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월드리서치

○ 하수처리장에서도 1급수의 수질을 만들 수 있음. 다만, 심리적인 문제와 수질사고의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원수가 필요하다.

○ 수돗물의 원가를 절감하기위해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다고는 하나, 정수처리비용 상승, 고도처리장 운영, 수질사고, 0.7%% 미만의 음용율을 비교할 때, 직간접적으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수장을 이전하고 간접취수를 하는 등 취수원다변화를 해야,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완성할 수 있고 또한 르네상스의 모든 혜택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아 갈 수 있다.

□ 초고층건축물 건축기준 마련은 後, 인․허가는 先

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기준이 없다.

-「건축법」구조기준 6층 이상 건축물로 통칭

② 방재기준-연소확대방지, 붕괴방지기준 없다.

-「건축법」12층에 50미터까지를 최고 기준 그이상은 3시간

③ 국토해양부 초고층 건축물 세부지침마련 착수

- 안전구조, 재료, 방재 등의 제도정비 R&D 용역중

국토해양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승인이 속속 발표됨으로 인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 그러나 서울시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 사용중인 것이 19개동, 건립중인 것이 3개동이며, 향후 계획은 용산랜드마크타워 665m 150층, 상암 DMC 640m 133층, 잠실 제2롯데월드 555m 123층 그리고 삼표, 한전부지 등에 건립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별 랜드마크로 1~2동으로 건축 하는 사례가 있으나, 서울시와 같이 초고층 건축물이 난립하는 사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한 바,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구조기준(건축법 등)이 없다는 것이다.

-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50층 이상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도 적용되기는 어렵다.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바람에 의한 안전성 확보(안전유리 등) 및 내진설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 붕괴방지 등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나, 국토해양부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보면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12층에 50미터까지를 최고 기준으로 하며 그이상은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200m이상에도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보다 강화된 연소확대방지, 붕괴방지 등의 별도의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세부규정마련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다.

○서울시도 지난 8월부터「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이며, 국토부 자료의 인용에 불과하다.

○ 그리고 엄청난 비용과 자원을 투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속속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2～3배나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고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배경은 기업이나 도시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100층 이상 건물에는 일일 1만 명이상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주변지역 활성화 때문인데,

-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초고층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주변지역과 조화 그리고 오피스텔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되어야한다.

□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는 건설사, 방관하는 서울시

○ 임대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진행현황

- 07년 9월 첫 시행 (장-주택가격안정, 단-민간건설 위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률안 09년 2월 제출(장광근)

- 4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못함

- 당·정 정기국회에서 처리 추진, 당내 반발로 당론 결정 유보

○ 높은 보증금 임대아파트 개요 (한남더힐)

- 금호건설, 단국대부지(UN 빌리지 맞은편) 민간임대아파트 건설·분양

(시행사는 한스자람)

- 대지 11.2만㎡, 연면적 20.8만㎡, 87㎡ 133가구, 215㎡이상 467가구

- 87㎡ 임대보증금 5.2억, 임대료 65만원

332㎡ 임대보증금 25.2억, 임대료 429만원 (최대 평형)

○ 추진내역

- 07. 8. 한스자람, 용산구에 분양아파트로 사업 신청했다가 반려

(분양가상한제 도입되는 9월 이전에 신청했다가 반려)

- 08. 6. 용산구청,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 09. 2. 용산구청, 입주자모집 계획 승인

※ 한스자람이 용산구청에 신청한 입주자모집 계획에는 최초 보증금 5.5억원, 임대료 80만원으로 제출했으나,

※ 용산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내 고급아파트의 분양가, 임대가, 매매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낮추라’고 권고하여,

※ 한스자람에서 보증금 5.2억, 임대료 65만원으로 낮춤

(강제성 없음)

- 09. 2. 대형평형(87㎡ 이상) 입주자모집 청약(최고경쟁률 51대1)

- 09. 8. 소형평형(87㎡) 입주자모집 청약(최고경쟁률 54대1)

○ 민간 임대아파트 시행 절차

- 관할 행정구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지자체 or 주택기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받지 않은 경우 자율 책정

(단, 입주자모집공고안 심의 및 분양승인시 인근 시세 참고하여 권고 가능)

○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례

-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변경

금호건설, 한남더힐, 단국대 부지

- 분양아파트를 지역조합아파트로 변경

LIG건설, 이수리가, 동작구 사당동, 452가구중 200가구 조합전환, 추가모집

두산중공업, 성수두산위브, 동작구 상도동, 546가구중 220가구 조합전환

- 주상복합아파트를 오피스텔로 변경

대우건설, YG타워, 중구 을지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오피스 상가로 변경

○ 문제점

-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건설사는 다양한 방법 동원

- 국토부는 민간임대나 조합아파트는 모두 해당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입장

※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전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국토부의 태도도 문제임

- 건설사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구청에서는 국토부나 서울시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지침을 주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