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9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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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경제현황과 관련한 대책	………  1

- 유동성 공급에서 실물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으로 연결해야

자영업자 대책의 시급성(SSM 문제)	………  3

-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녹색성장’의 문제점	………  4

- 녹색성장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신성장동력 사업과 R&D투자 위축 문제	………  6

- 국내 R&D투자 상위 300개사 R&D투자 증가율은 한 자릿수 전망

고유가 문제	……… 7

- 비축유 기준이나 환경정책 완화 등의 방향선회는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

중소기업 지원 축소 문제	………  8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두어야

<경제현황과 관련한 대책>

o 최근 우리 경제는 일단 현상적으로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을 벗어나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먼저 우리 경제가 세계적 금융위기의 파고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이른 회복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된 꾸준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의 노력 덕택이라고 볼 수 있음.

Q>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정부가 올 해에만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썼기 때문임. 그리고 환율 급등의 덕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대기업들이 실적호조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 또 주요 선진국의 경기 위축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 시장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나타나는 데 힘입은 것임.

o 하지만 경기회복력의 한계를 보이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경제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임.

- 먼저 투자관련 지표들은 민간부문의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투자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음. 8월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재정확대로 반짝 늘어났던 일자리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음. 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DTI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내년 예산만 23조원, 향후 5년 동안 9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가고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와중에서 1,40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지금은 1,100원대까지 하락했음. 직접적으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현재는 원-엔 환율이 보합세를 보여 수출경쟁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내년에는 원-엔 환율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Q>만약 수출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위험은 없는가?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o 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의 약발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음. 정작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 관건이 되는 신용정상화는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음. 오히려 일부 잉여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새로운 투기버블 징후를 낳고 있음.

- 경제를 살리자고 풀어놓은 돈이 서민들의 안방은 제대로 데우지 못하고, 도리어 서민들을 전세대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그래서 유동성 출구전략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차단한 채 부동산 대책으로 DTI규제와 공급확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그러한 정책으로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주택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유동성의 흐름에 손을 대야 하는데, 버블붕괴의 위험 때문에 출구전략을 못쓰는 일종의 딜레마 상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

- 부동산, 전세가 급등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음. 유동성 환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 다가가고 있음. CD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음. 대출금리 상승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중기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임.

- 이렇게 되면 가계와 중소기업이 모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우려됨.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는 가계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게 될 것임.

Q>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의 가중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Q>이런 상황에서는 그 동안 금융시스템의 안정 차원에서 주로 유동성 공급에 치중되어 왔던 위기관리체제를 실물부문에 대한 원활한 신용공급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대책(일반적인 대책 말고 특별 대책)은 무엇인가?

<자영업자 대책의 시급성(SSM 문제)>

o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형 슈퍼마켓에 까지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전망의 불투명성을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킴으로써 보전하는 것에 다름 아님. SSM 출점 현황을 보면, 2000년에 196개였던 것이 2009년 5월 현재 551개로 급속히 확장추세에 있음.

- 정수기, 와인, 안마의자, 휴대전화결재 등 중소기업이 이미 진출해 규모를 키워놓은 분야에 대기업들이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워 진출하고 있음.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미용실, 자동차정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권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음.

Q>그런데도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마트를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시켜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패소한다.”고 했는데, 장관도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지?

Q>오히려 그 같은 인식 헌법 119조 ‘경제력 남용 방지’와 헌법 제120조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o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대형 유통매장의 영업시간 규제(의무휴일 일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 시간의 제한 등)와 각종 제재조치(영업정지처분, 과태료 부과, 개설허가 취소 등)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100평(300㎡)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는 입점 시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독일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인근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대형마트 진출 계획이 백지화되도록 하는 ‘10%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돼 있음.

- 이탈리아․독일에서 대형 유통점은 일요일·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토요일에는 오전 9~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됨.

- 미국 워싱턴 도심의 대형마트는 식품·비과세상품을 15% 이상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Q>우리나라도 대형마트 또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녹색성장’의 문제점>

o ‘저탄소 녹색성장’은 구호 그 자체만으로 보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지금 MB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정책들임.

- 정부가 발표한 09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계없이 각 부처가 과거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의 단순 집계로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나 수요창출이 미흡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음.(국회예산처 발간자료(’08.11))

- (그린홈 100만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07년말 현재 2.4%로 낮고,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 실적도 저조한 상황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은 생색내기 사업 전락 우려, 특히 그린홈 100만호 보급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및 부품소재 개발이 더욱 필요함. 자칫 신재생에너지 기술보유 선진국이나 저가 중국산에 밀려 실속 없는 녹생성장산업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07년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총 발전량 대비 1.03%에 불과. ‘11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 달성이 가능한 기관은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및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

- 원천기술, 부품소재 등 기술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할당량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의무할당제는 공급의무자의 설치비용 부담분 등을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으로서 요금인상은 불가피(‘08년 말 기준으로 ’12년 1.12%, ‘20년 4.47% 인상 가능성)

- (조력발전) 경제적 타성성 검토 없이 녹색성장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추진. 그린 버블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음. 일례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인천만 및 강화 조력발전.

- (IT융합) ‘IT Korea 5대 전략’은 이미 발표된 내용에 불과. 5년간 189.3조원 투자 중 92.5%인 175.2조원을 민간인 담당. 과연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지도 의문임. IT조직의 분산으로 인한 경쟁력 급락, 자문역할에 한정된 청와대 비상근 IT특보 임명 등으로 IT부활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LED) 공공기관 LED 보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조장하고, 주로 저가 수입 제품이 보급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 그린버블의 대표적 산업이 될 수도 있음. LED조명 KS인증 및 수수료을 둘러싼 논쟁,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후 잦은 고장과 부실시공 등 LED 관련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녹색뉴딜) 50조원 재원투입(09~12)을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96만개 일자리 중 95%이상이 단순노무직에 불과함. 결국 녹색성장이 아니라 생색내기 일회용사업에 불과하고, 재정건전성만 위협할 가능성이 큼.

Q>사회적 공론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o 다음은 ‘녹색’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문제임. 녹색성장을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음.

- 4대강 사업, 수도권규제완화, 원자력중심의 에너지공급확대 등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녹색성장을 외치는 것은 “말로만 녹색, 행동은 삽질”에 다름 아님.

- 녹색성장은 단기 성과주의로 접근할 수 없음. 녹색성장은 과거 중점 육성한 IT산업과는 많이 다름. IT산업은 기존 산업과 서로 윈-윈 할 수 있었음. 그에 반해 녹색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종의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규제비용을 부담해야 함. 그래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녹색산업은 단기적으로 고비용 문제 때문에 민간에 투자인센티브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음.

Q>단기적 성과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정권의 국정운영을 포장하려다보니 미래의 성장패러다임이라고 과장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 녹색성장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함.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녹색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시설, 친환경산업, 기후변화대응 등) 무엇을 타깃으로 하는지 모호함.

- ‘녹색’이라는 개념은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동향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체계가 저탄소사회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접근태도임.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부문별 에너지 사용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모든 분야에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그러나 추상적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 전략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Q>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엄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면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과당경쟁과 그린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신성장동력 사업과 R&D투자 위축 문제>

o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에서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 R&D투자 문제임. 그런데 최근 R&D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 이는 국가의 잠재 GDP와 잠재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R&D투자 상위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300개사 전체의 금년 R&D투자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소기업의 R&D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익성 양극화와 고용양극화에 이어 기술양극화 현상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얼마 전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이 세계 16위로 8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2007년 3위→2008년 8위→2009년 16위로 IT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여기에는 R&D투자 악화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o 정부주도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했음. 신성장동력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부가 들이는 돈의 10배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음. 특히 민간투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없음.

Q>정부는 ‘신성장동력 투자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o IT 경쟁력 급락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기능 분산이 문제가 됨. MB정부의 정통부 해체로 기능이 방송통신위,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되어 정부의 IT지원책이 크게 위축된 것임.

Q>IT정책기능의 재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문제임. 민간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임.

Q>기업들은 대개 산업-비지니스 연관이 분명할 때 투자를 하는 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나 공기업 민영화, 4대강사업, 금산분리철폐 등 손쉽게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특혜적 정책을 아직 산업적 측면이 약한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고유가 문제>

o 고유가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고유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었음. 국내 메이저 정유사들의 독과점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1997년 수입자유화를 시행하였으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반해 이웃나라 일본은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와 단계적인 경쟁 도입을 통한 에너지 공급가격의 국제적 수준 인하를 경제개혁의 필수과제로 추진하여, 큰 폭의 가격하락을 이루어냈음. 일례로 일본의 휘발유가격은 1994년 리터당 68엔에서 1999년 리터당 38원으로 5년 동안 약 44%가 하락하였음.

Q>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자유화 등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o 우리나라가 고유가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외적 환경에도 기인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명목상으로만 수입자유화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대 정유사들의 담합구조가 지속된 데다가 정부가 이에 편승하여 정책수단이 없다는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심지어는 수입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유지하는 식이었던 것에 원인이 있음.

- 가령 정부가 제품수입관세율을 원유수입관세율과 동등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4% 높게 부과하는가 하면, 국내 판매량의 40일치를 비축하는 의무조항으로 늘리는 등으로 하니까 제품수입업체들이 결국은 다 도산해버린 것임.

- 그러다가 최근에는 고유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다시 원유수입관세율과 제품수입관세율을 동등하게 다시 적용하고, 비축유기준이나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임.

Q>이에 대한 견해는?

o 석유유통시장에서 개별적인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 대신에 오랜 관행상 SK가 발표하는 주간 단위 공장도 가격,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유소가 당일 공급가격을 모르게 해서 타 거래처의 제품 구입을 막기 위한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카르텔의 일종이라는 의혹이 있음.

- 게다가 종가거래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당일 공급가격이 아니라 입금가격만 미리 알려주고 실제 공급가격은 주말 또는 월말 단위로 정산해서 통보해 주니까 결국 실제로 기름을 파는 시점에서는 공급가격을 모르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Q>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장관의 답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지원 축소 문제>

o MB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재정위기의 우려가 높아지자,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2010년 예산․기금(안) 발표를 보면, 중기 신용보증 및 자금 예산이 급감하였음.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이 2.7조원 순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조원에서 0.3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출보험기금은 3,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출구전략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이는 그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우리 경제가 반등했다는 확실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부동산, 전세가 급등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DTI 규제 등도 별반 효과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동성 환수 외에는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됨.

o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 중소기업을 상대로 출구전략을 펼치려 하고 있음.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중소기업 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임. 이는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임.

Q>내년 추가 부자감세를 중단하여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4대강사업 예산은 연간 1조원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서민․중산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