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8. 10. 16 (금)

[2009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 땅 짚고 헤엄치는 KIC와 혈세 31조원

- 관민합동 도덕적 해이

- 메릴린치 투자를 둘러싼 이상한 거래

○ 밀실 속의 KIC 보상체계

- 현행 KIC 보상체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 G20정상회의 논의를 참조해서 개혁해야

<한국수출입은행>

○‘3대 惡材’조선업회생위한 금융지원체제정비 시급하다

- 세계적 수주 가뭄, 세계3위해운사 유동성 위기, 중국 맹추격으로 위기가중

- 내년 국내 선박 수주량 2008년 15% 수준, 수주잔량도 올 대비 23% 감소

○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노란불’켜졌다.

- 9월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 비율 0.48%…2007년 이후 3배 이상 급상승

- 중소기업은 2.2%… 일반은행 평균 수준 근접

<목차 뒷면 계속>

○ 수출입은행 지원에서 조차 무너지는‘지역균형발전’

- 수출입은행 여신 비수도권 비율 2008년 이후 감소

- “정부의 수도권 중시 정책 결과”…지방 우려 심화

○ EDCF 체제개편,‘국익’고려 신중해야 한다.

- OECD 개발원조위(DAC) 가입계기, 무상원조․비구속성원조 대폭 확대 예정

- 비구속성원조 확대, 기술․경쟁력 약한 국내기업 수주 가능성 기대 어려워

○ 유사사업 통합 없이‘히든 챔피언 사업’성공 어렵다.

-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중소․중견기업 3백개 육성 목표

- 중기청, 한국거래소 등 유사사업 추진…사전 정비 및 관련기관 협의 절실

땅 짚고 헤엄치는 KIC와 혈세 31조원

- 관민합동 도덕적 해이

-  메릴린치 투자를 둘러싼 이상한 거래

한국투자공사(KIC)는 09년 9월말 현재 약 31조원의 위탁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맡긴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가 맡긴 98.7억 달러, 합계 268.7억 달러로서 금일(10.16) 환율(1,156원)로 환산하면 약 31조원이 됨. 한편 한국투자공사 임직원 숫자는 비서, 운전기사까지 합쳐서 총 78명임.

한국투자공사는 양 기관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음. 수수료율은 투자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위탁자산금액의 대략 0.15~0.17% 전후라고 함. 따라서 한국투자공사가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수료율 0.15%만 잡아도 연간 465억원임. 직원 일인당으로는 6억3천만원임.

또 한국투자공사는 별도로 자본금 1,000억원을 보유함. 전액 정부출연금임. 예금 등 안전자산에 운용함. 연이자율을 5%로 잡으면 연간 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직원 일인당으로는 6,410만원임.

이 둘을 합하면 연간 516억원, 직원 일인당 6억6천만원의 수입이 매년 발생함.

<표1> KIC 고정수입 추정

종류	자금규모	KIC 수입	직원(78명) 일인당
위탁자금	31조	465억 (수수료율 0.15%)	5억9,600만원
자본금	1천억	50억 (연이자 5%)	6,410만원
합계	31조1천억	515억원	6억6,010만원

KIC는 영업이 필요 없는 기관임.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위탁자금을 대주기 때문임. 위탁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음. 기획재정부는 KIC가 커질수록 득이기 때문임. 한국은행도 속내야 어쨌든 기획재정부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음.

KIC는 일종의 자산운용사라서 직원들 봉급, 사무실과 전산실 운영비, 시장조사비 등만 있으면 따로 특별히 들어가 비용도 없음.

더구나 KIC는 투자해서 손해 볼 걱정도 없는 기관임. 위탁자산 운용은 계약조건만 잘 지키면 투자결과에 대해서 KIC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임. 자본금 1천억원도 안전자산에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위험이 없음.

이렇게 KIC는 만일 위탁자금 전액을 자체인력만으로 운용한다면, 직원 1인당 최소 6억원, 많게는 6억 5천만원 정도까지 거의 자동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 말하자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기관임.

땅 짚고 헤엄쳐도 직원 일인당 6억6천만원이 넘은 수입이 생기고 직원 일인당 6억원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곳, 자본주의 자유경쟁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사는 곳, 신도 부러워할 만한 낙원, 이런 곳이 바로 한국투자공사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 KIC는 창립이후 07년까지 약 102억원의 적자를 냄. 창립초기라서 위탁자금 규모가 작고 창립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위탁자금을 대부분 다른 투자기관에 다시 위탁을 해서 운용하는 바람에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KIC 측의 설명임. 그래서 KIC 측은 창립 당시 약속대로 창립 3년이 넘는 08년부터는 흑자를 낼 것이라고 약속함.

<표2> KIC 손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상1)	‘08	'07	‘06	‘05.7~12
총자산	116,847	110,216	95,766	94,604	98,333
당기순이익	860	10,227	△3,149	△5,128	△1,965
누적손익	846	△14	△10,241	△7,093	△1,965

1) 반기 가결산 자료

작년 2008년 들어서 KIC는 102억원의 이익을 냄. 창립 3년 만에 흑자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임.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8년 이익이  07년 말까지의 누적적자와 거의 일치함.

08년 당기순이익이 당시까지의 누적적자액과 일치하는 것이 단지 우연일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임.

작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특히 KIC는 200억 달러 메릴린치 투자로 큰 낭패를 본 해임.  KIC 위탁자산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는 14.5%의 손실을 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KIC는 102억이란 대규모 흑자를 냄.  KIC 수익이 위탁자금 투자성과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그러나 KIC는 대규모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KIC 직원들은 보너스까지 반납하는 소동을 벌임. 2007년 사장 연봉(성과급 포함)은 4억8천만원, 감사 연봉은 3억 4천만원, 직원 평균연봉은 7천470만원이었음. 그런데 작년에는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는 바람에 사장이 1억 6,131만원, 감사가 1억 2,905만원, 직원평균이 6,471만원으로 줄어듦.

회사 직원들의 성과보너스는 회사의 성과, 즉 회사 수익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임. 그런데 KIC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관임. 투자공사가 각각 51억원과 32억원의 적자를 낸 06년과 07년에는 임직원들이 5억5천만원과 9억5천만원의 보너스를 받았음. 그러데 공사가 대규모 흑자를 낸 2008년에는 거꾸로 보너스를 전액 반납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임.

KIC는 왜  성과급을 사업 성과와는 정 반대로 지급하는 걸까?

이것이 두 번째 의문임.

<표3> KIC 성과급 지급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성과급	임원	150,164,384	270,000,000	0	420,164,384
	직원	397,805,660	682,471,931	0	1,080,277,591
	합계	547,970,044	952,471,931	0	1,500,441,975

그런데 <표2>에서 보듯이 2009년도 반기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8억6천만으로 줄었음. 연간으로 하면 17억2천만원으로 2008년도 순이익에 비해 5분의1 이하고 급감함. 금년도 들어서 시장상황도 크게 개선되고 KIC 위탁자금 규모도 커졌음. 그러데도 KIC 실적은 오히려 크게 악화됨. 이 점에서도 KIC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관임.

작년 102억이던 순이익이 금년 들어 왜 갑자기 8억으로 급감했을까?

이것이 세 번째 의문임.

이상 세 가지 의문에 대해 답을 찾던 중,

세 번째 의문이 풀리면서 나머지 의문도 저절로 풀렸음.

KIC는 금년도 순이익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어렵사리 이렇게 해명함.

“메릴린치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08년 47bp에서 09년에는 20bp로 낮아졌다. 작년에 위탁수수료가 96억원이었는데 금년부터 많이 줄었다.”

“작년에 직원들 보너스로 28억원을 주려다 못 줘서 이번에 주려고 준비 중이다.”

“더 이상 자세한 말은 못한다.”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감쪽같이 속았던 거구나!

KIC는 벌써부터 금년도 보너스를 준비함. 작년에 반납한 액수가 28억원이니까 금년에는 3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큼. 이미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음.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KIC에 200억불 대체투자를 맡기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수수료율을 42bp (0.42%)로 정했음. KIC 위탁자산 수수료는 보통 15bp 전후로 제 아무리 대체투자라 하더라도 이 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정상임. 그런데 평균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준에서 정해짐. 그러다 금년 들어서 20bp로 낮춤. 200억불에 대한 45bp 수수료율와 20bp 수수료율의 차이는 약 50억원임.

이로써 KIC가 작년에 102억원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밝혀짐.

첫째로 기획재정부가 대체투자 수수료를 50억원 더 지불함.

둘째로 임직원들이 보너스 28억원을 반납함.

KIC는 이렇게 흑자를 부풀려서 당시 문제가 됐던 누적적자 102억원을 단숨에 1,400만원 적자로 둔갑시켰던 것임.

금년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KIC 위탁자금이 30억 달러 늘어남. 대체투자 수수료율은 정상화디고 KIC는  직원들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음.

KIC에는 지금 국민의 혈세 31조원이 있음.

땅 짚고 헤엄쳐도 매년 직원 당 평균 6억6천만원이 굴러들어옴.

나가는 돈을 줄이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음.

KIC는 위탁자산의 자체운용 비율을 32%에서 52%로 높이겠다는 계획임.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재위탁 비율을 8%에서 44%로 낮추겠다는 것임. 위탁 수수료율을 15bp로 잡으면  31조원의 자체운용 비율을 1%만 높여도 KIC 수익이 4억7천만원 정도 늘어남. 금년 목표대로 자체운용 비율을 20% 높이면 KIC 수익은 93억원이 늘어날 것임. 이럴게 늘어난 수익 중 상당부분이 임직원 보너스로 지급될 것임.

월가를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절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 //

밀실 속의 KIC 보상체계

- 현행 KIC 보상체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 G20정상회의 논의를 참조해서 개혁해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삼 주목을 받게 된 문제 중 하나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임.

미국 국민들은 작년 9월 파산한 리먼 사례 등에서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회사 경영진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기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음. 또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가 자산매각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순이익이 발생하자 또 다시 연말 보너스 잔치를 벌이자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일까지 있었음.

이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상체계 문제를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현재 금융안정위원(FSB)를 중심으로 보상체계 개혁안을 마련 중임.

가장 최근에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행현황 보고서가 발표됨. 이행현황 보고서 가운데 보상체계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금융규제 개혁 분야 이행현황 보고서

PROGRESS REPORT ON THE ACTIONS TO PROMOT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SSUED BY THE U.S. CHAIR OF THE PITTSBURGH G-20 SUMMIT – 25 SEPTEMBER 2009

43. (피츠버그)

우리는 보상체계를 장기 가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고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다음과 같은 FSB의 권고안을 완전하게(fully) 채택(endorse)한다

(ⅰ) 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ⅱ) 장기 가치 창출과 리스크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부분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한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기간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ⅲ) 고위임원과 리스크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리스크와 합치,

(ⅳ)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ⅴ)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의 일정비율로 제한

(ⅵ) 보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로 감독(overseeing)

보상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경제학에서 흔히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로서 많이 연구됨. 주인(주주, 투자자, 정부)은 대리인(경영인, 펀드 매니저, KIC)보다 정보에 어두운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만일 보상체계를 단기실적과 연계시키게 되면 대리인은 자신만이 아는 정보를 주인에게 숨기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단기이익을 많이 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임.

상기 보고서는 이런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KIC 현행 보상체계도 이런 기준에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음. 보상기준을 분명히 공시하고, 실적평가에 있어 리스크도 함께 평가하고, 보상기간을 리스크 기간과 될 수록 일치시켜야 함.

KIC는 2006년도 5억4,797만원, 2007년도에 9억5,24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그 기준이 확실치 않음. KIC 내규집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현행 성과급은 단년도 평가 일괄지급 시스템임. 임기가 짧은 임직원들은 단기실적에 집착해서 리스크를 숨기려는 인센티브를 가짐. 특히 대체투자는 리스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험함.

성과급을 다년도 평가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KIC 성과급 지급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성과급	임원	150,164,384	270,000,000	0	420,164,384
	직원	397,805,660	682,471,931	0	1,080,277,591
	합계	547,970,044	952,471,931	0	1,500,441,975

‘삼각파도’ 앞에 놓인 조선업 회생위한

금융지원 체제 정비 시급하다.

- 세계적 수주 가뭄, 세계3위해운사 유동성 위기, 중국 맹추격으로 위기가중

- 내년 국내 선박 수주량 2008년 15% 수준, 수주잔량도 올 대비 23% 감소

-중소조선사, 내년에는 아예 수주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지금 우리 조선업계는 ‘3대 악재’에 흔들리고 있음.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세계적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 바로 그 것임.

악재 1) 향후 3년간 계속될 해운․조선시황 불안

지난 9일 수출입은행 산하 해외경제연구소는 ‘조선산업 2009년 동향 및 2010년 전망’을 통해 국내 조선업의 경우

- 2009년 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97% 감소하고, 선박수주액은 97.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 2010년에는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겠으나 2007, 2008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여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운시황과 조선시황이 동시에 호전될 때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음.

	구분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세계 조선 산업	수주량(백만CGT)	90.3	46.6	6.0	7.5
	수주액(억달러)	2539	1466	120	372
	건조량(백만CGT)	34.9	42.2	39.0	37.0
	수주잔량(백만CGT)	190.5	192.0	153.7	123.0
한국 조선 산업	수주량(백만CGT)	33.0	17.7	0.97	2.6
	수주액(억달러)	980.9	648.0	30.0	195.0
	건조량(백만CGT)	12.0	15.6	15.9	14.9
	수주잔량(백만CGT)	66.1	67.3	51.2	39.4
	수출액 (억달러)	277.7	431.5	453.0	430.0

<국내와 조선산업 전망>

- 특히 보고서는 중소조선소의 경우 탱커와 벌크선의 선복량 과잉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 내년 한 해도 수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음.

악재 2) 설상가상 프랑스CMA CGM의 유동성 위기…輸銀 5억달러 대출

세계적 불황 여파 속에서 터져 나온 또 하나의 악재는 바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박회사인 프랑스 CMA CGM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지 모른다는 소식과 함께 세계 7위 독일 하팍로이드 등 주요 선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조선소가 CMA로부터 수주한 수주 잔량은 44척으로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인도될 7척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37척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박인도 연기 및 발주 취소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수출입은행의 경우도 수 있음 모두 19척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 대출잔액은 496백만달러(직접대출 392백만불, 채무보증 10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상황임.

<수출입은행의 CMA CGM 관련 거래 내용>

(잔액기준,백만달러)

구 분 (승인일)	척수	대출	채무보증	합계	비 고 (인도예정)
1차 (‘04.11)	8척	277.7	-	277.7	8척 인도 완료
2차 (‘07.3)	4척	82.5	82.5	165.0	‘09년(2척) '10년(2척)
3차 (‘08.4)	7척	31.8	21.2	53.0	1척 인도 완료 ‘10년 이후 (6척)
합 계	19척	392.0	103.7	495.7	9척 인도 완료 10척인도 예정

악재 3) 중국, 올 현재 선박수주 세계 1위…10년 연속 1위 한국 위치 ‘흔들’

지난 8월 중국은 이란 해운사가 발주한 12척의 초대형 유조선을 싹쓸이했음.

중국수은을 통해 배 값의 90%를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업체를 따돌린 것임.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집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 중국이 211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 세계 신규 발주량의 54.3%를 차지, 1위에 올랐음. 우리나라는 122만CGT(31.4%)을 수주하는 데 그쳤음.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는 중국의 저가전략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것임. 특히 수주 잔량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700만CGT 차이로 중국을 앞섰지만 올 들어는 150만CGT 차이로 좁혀지며 점유율 격차가 사상최소치인 1.0%포인트로 줄었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 중국 수주 실적의 상당수는 자국 내 발주로 통계적 의미가 없으며 ▲중저가 선박 위주의 중국과 고부가가치 선박위주의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란 유조선 수주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중․소형조선소 대출금 갚느라 원자재, 노무비 확보 못해 공장 문 닫을 판

3대 악재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발로 전남지역 52개소 등 전국적으로 79개에 달하는 중소형조선소들임.

존폐의 위기 속에서 내년도 신규국제수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중소조선업계는

- 수출선박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이 사실상 중단된데 이어

- 국내 공공선박 계약을 위한 보증서마저 발급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신규대출중단과 기존대출금 상환요구에 이어 어쩌다 수주한 선박의 선금이나 기성금마저 전액 대출상환금으로 환수돼 원자재, 노무비를 댈 수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대출금 상환조건 개선, 제작금융․네트워크대출대상 확대 등 선제대책 절실

지난 4월 정부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조선업계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4.7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선박금융 규모를 늘린 것은 다행스런 일임.

그러나 조선업계에서는 향후 3년 이상 계속될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추가대책을 절실히 바라고 있음.

조선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사항은 다음 8개 사항으로 압축됨.

- RG발급에 대한 금융권 지원 확대

- 공공선박수주의 경우 한시적 보증조건 완화

- 신규대출시 선박 선금이나 기성금이 들어 올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토록하       고 있는 최근 금융기관의 태도 개선(대출기한 최소 1년 부여)

- 제작자금 및 네트워크대출 지원규모와 지원액을 대폭 확대

- 10개 조선소로 한정된 네트워크 대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LTV(Loan To Value, 담보가치하락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권) 조항 완화

- 우량기업의 경우 금융위 특별승인 통해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 한국전력 및 포스코 등 국내 대형하주 필요 선박 국내발주 유도

날씨가 좋은 날에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삼각파도’를 만나면 꼼짝없이 가라앉고 마는 것이 바다의 이치임.

경기침체, 세계적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중국 추격 등 ‘3대 악재’는 언제든지 ‘삼각파도’로 변해 한국조선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조선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함.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 ‘노란불’ 켜졌다.

- 9월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 비율 0.48%…2007년 이후 3배 이상 급상승

- 중소기업은 2.2%… 일반은행 평균 수준 근접

- 중소기업 실적 증대, 자산 건전성 확보…두 마리 토끼 잡는 경영 펼쳐야

지난 9월 말 현재 수출입은행 여신 가운데 고정이하 여신은 0.48%임.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평균비율이 1.5% ('09.6월말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외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속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출입은행 여신의 자산건전성에 아직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노란색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난 2004년 1.14%이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6년까지 0.13%까지 떨어진 것을 고비로 다시 악화돼 2007년에는 0.14%. 올 9월 현재에는 0.48%까지 3배 이상 올라간 것임.

<수출입 은행 총여신 자산 건전성 분류 현황>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 9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정상	510,119	99.35%	786,747	98.88%	793,124	98.49%
요주의	2,623	0.51%	6,896	0.87%	8,339	1.04%
고정	425	0.08%	426	0.05%	1,394	0.17%
회수의문	64	0.01%	523	0.07%	957	0.12%
추정손실	248	0.05%	1,030	0.13%	1,477	0.18%
합계	513,480	100.00%	795,622	100.00%	805,290	100.00%
고정이하여신	737	0.14%	1,979	0.25%	3,828	0.48%

언제든지 고정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 비율도 3년 사이 0.51%에서 1.04%까지 늘었음.

중소기업, ‘대출실적 증대와 자산 건전성 확보 병행’ 위한 노력 필요

문제는 중소기업임. 지난 9월 중소기업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20%로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가량 상승했음.

이는 지난 6월말 국내은행 평균치 2.49%(6월말 현재)에 근접한 것으로 중소기업 여신건전성이 전체여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요주의여신’은 2007년 0.78%에서 5.39%까지 7배나 늘었음에도 유의해야 함.

<수출입 은행 중소기업여신 자산 건전성 분류 현황>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 9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정상	44,032	98.48%	65,638	92.55%	95,167	92.41%
요주의	351	0.78%	4,146	5.85%	5,550	5.39%
고정	55	0.12%	32	0.04%	235	0.23%
회수의문	64	0.14%	483	0.68%	680	0.66%
추정손실	208	0.47%	623	0.88%	1,346	1.31%
합계	44,710	100.00%	70,922	100.00%	102,979	100.00%
고정이하여신	327	0.73%	1,137	1.60%	2,262	2.20%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지난해 26.6%에서 40.3%까지 확대한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높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이라거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높였으나 평균이하수준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음.

일부에서는 중소기업대출 실적 증대에 얽매여 옥석을 가리는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중소기업 대출실적 증대와 자산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답은 경영혁신을 기대함.

수출입은행 지원에서 조차 무너지는 ‘지역균형발전’

- 수출입은행 여신 비수도권 비율 2008년 이후 감소

- 참여정부 시기 증가하던 비수도권 비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엔 감소

- “정부의 수도권 중시 정책 결과”…지방 우려 심화

지난 2005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총여신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음.

바로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의 비율이 2007~2008년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임.

<최근 5년간 총여신 중 비수도권 비율 추이>

지난 2005년 이후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 여신비율은 70.5%에서 2007년까지 74.2%로 상승했으나

2008년 들어서는 상황이 역전돼 올 7월 현재까지는 63%까지 축소됐음.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유지돼 온 국가발전정책의 핵심적 요소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위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후퇴 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음.

만약 수출입은행의 여신현황이 정권의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음.

수도권에 대한 지원 강화정책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회의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최근 5년간 수출입 은행 대출․보증 등 총여신 현황>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국내 총계	229,990	250,354	326,106	408,810	287,148
수도권	68,773	69,907	84,087	132,164	104,221
지방	161,218	180,446	242,019	326,646	182,927
지방 비율	70.05%	72.1%	74.2%	71.2%	63%

EDCF 체제개편,  ‘국익’ 고려 신중해야 한다.

- OECD 개발원조위(DAC) 가입계기, 무상원조․비구속성원조 대폭 확대 예정

- 비구속성원조 확대, 기술․경쟁력 약한 국내기업 수주 가능성 기대 어려워

- 비구속성사업 67% OECD 기업 차지…캐나다 등 일부 100% 자국기업 수주

- 국제흐름 수용하되 국내기업 경쟁력 확보까지 점진적 접근 필요

오는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우리나라의 가업여부를 결정함.

이와 관련 OECD실사단은 지난 6월 우리나라를 방문 한 뒤 ▲ODA를 통합적 추진, 조정하는 시스템과 법의 부재 ▲원조의 비구속성(untying·원조에 조건을 달지 않는 것)과 증여율(GRANT element·대가 없는 지원 비율) 부족 ▲지원 대상국의 과다 등으로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음.

이에 따라 우리는 ▲대최빈국 평균 증여율을 종전 78.9%에서 91%까지 늘리는 한편 ▲유상원조 중 비구속성비율을 2007년 현재 24%에서 2015년까지 50%(무상원조는 100%, 유․무상 평균 75%)로 늘리는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원조를 하면서 우리 기업에 사업을 맡겨야 하는 비율을 50%까지 줄이는 대신 사업참여문호를 모든 나라기업에 개방하는 비율 50%까지 높인 것임.

그러나 OECD 국가들은 비구속성 비율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비구속성비율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음.

증여율과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임.

EDCF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차관 확대 계획

연 도	2007	2012	2015
비 율(%)	24.2	40.0	50.0

문제는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임.

원조역사가 50년에 이르는 선진국이 비구속성 차관비율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90년대 이후의 일임. 30년 정도의 준비과정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쟁의 빗장을 연 것임.

그러나 빗장은 열었지만 그 열매는 고스란히 차관공여국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음.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자신들이 제공한 비구속성원조 사업 100%를 자국기업이 수주하고 있으며 비구속성원조 규모가 큰 일본과 영국, 미국의 경우도 원조사업의 87%~68%를 자국기업이 수주하는 형태임.

기술과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우리가 비구속성 차관을 대폭 확대했을 경우 일본 등 다른 OECD처럼 70~80%를 수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비구속성 확대하면 개도국 보다 선진국 기업이 수혜자 될 것

비구속성 비율 확대로 개발도상국이나 차관수혜국기업이 사업을 수주한다면 그 비율을 늘리는데 주저함에 없어야 할 것임.

그러나 만약 이 조치가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에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그 것은 얘기가 다를 수 있음.

선진국들의 비구속성 확대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입찰에 자신이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가 서서히 오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사다리를 치우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일부에서는 2007년 24.2%인 비구속성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은 부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2007년 24.2%는, 입찰자격은 한국기업에만 부여하되  실제 사업진행과정에서 수혜국기업 등이 하청으로 참여한 것을 비구속성 범주 내에 포함시켜 만든 숫자적 비율임.  ‘입찰에서부터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원칙적 의미의 비구속성 비율’은 전무했음.

만약 입찰 자체에서부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50%를 달성해야 한다면 그 것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음.

장기적으로 원조형태를 비구속성 위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함.

그렇지만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전략임.

여타 OECD국가들이 자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구속성 비율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익’에 바탕을 둔 것임.

그렇다면 우리 또한 ‘국익’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국내 ‘유사 사업 통합’, ‘관련기관 공조’없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성공 어렵다.

-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중소․중견기업 3백개 육성 목표

- 중기청, 한국거래소 등 유사사업 추진…사전 정비 및 관련기관 협의 절실

수출입은행이 올 하반기까지 유망수출중소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지난해 `히든 챔피언’(헤르만 지몬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 종신교수 著)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히든챔피언’(수출/해외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제패한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매출 4억달러, 세전 수익률 14% 안팎, 자기자본비율 42%선의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구체화 되고 있는 것임.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밝힌 계획에 따르면

- 10년간 한국형 히든챔피언 3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 수출 5백만달러 미만은 5천만달러 기업으로 육성

- 수출실적 5백만달러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1~3억달러 기업으로

- 수출 1억달러 이상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 원)은 매출 1~2조원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음.

강소기업, 중견기업, 유망기업 등 ‘類似 사업’ 사전 조사 및 통폐합 필요

수출입은행의 계획은 나무랄 데 없지만 수출입은행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히든챔피언’과 유사하거나 지향점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각 기관이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히든챔피언’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은

- 한국거래소, 코스닥 소속 ‘히든 챔피언기업 육성’ 계획

- 중기청․수출보험공사 등  ‘수출 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수출 5백만      달러 이상 중견수출 기업 5백개 육성 계획)

- 무역협회 ‘대일수출 유망 1백개 기업’ 지원

-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 전경련 ‘한국형 강소기업 모델개발’ 사업

- 벤처협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소벤처 생태계조성사업’ 등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임.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히든챔피언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중기 육성 500-500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뼈대에서 튼 차이가 없는 사업들임.

나머지 사업들도 사업추진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출입은행 등에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중기청이 지난 3월 ‘500-500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할 대상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을 비롯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수출보험공사, 국민은행 등을 소개했음.

수출입은행도 조만간 ‘히든챔피언 지원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인데 중기청의 ‘500-500 프로젝트 지원기관’들과 과연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결국 한정된 기업을 두고, 수많은 기관들이 각기 다른 사업과 연구작업을 중구난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임.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유사사업을 펼치면서도,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행착오극복을 위한 복기(復棋)작업은 게을리 했다는 것임.

분명 ‘히든챔피언육성사업’은 정체상태에 있는 수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임임.

하지만 사업 추진 이전 선결돼야 할 것은 강소기업, 중견기업, 유망기업, 글로벌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음.    수출입은행 또한 열린 자세로 사전정비 및 통합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