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5일   ■ 담당 :  박웅두 보좌관(017-602-5984)

<전라남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 10. 16

1. 폭락하는 쌀값! 무너지는 농심!  전남도는 대정부 건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1) 2008년산 재고미를 전남도가 자체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필요

2) 벼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확보로 전남지역 벼 재배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앞장서야

3) 전남지역 쌀 가공업체의 전남쌀 취급비율을 높여 소비촉진을 앞당겨야

4)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고품질 쌀가공 유통을 이끌어 내야

2. ‘전남판 제 2의 쌀 직불금 사태’!

벼 경영안정대책비 공무원들도 수령, 전남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3. “친환경농업 1번지, 녹색의 땅 전남”에 가려진 실적위주의 과속 행정으로 부실인증에 따른 신뢰도만 추락.

4. 우리 밀 재배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재고에 앞장서야.

5. 바다의 포식자(해적) 해파리 방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돼.

1. 폭락하는 쌀값! 무너지는 농심!

전남도는 대정부 건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도지사님!

지금 일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최근에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수확을 하고 있는 들녘에 나가 농민들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까?

■ 미곡처리장에서는 지금 수확하고 있는 벼에 대한 매입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얼마에 사들여, 얼마에 팔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여 농민들과 갈등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 상인들은 09년산 나락 한 가마에 지난해 보다 8,000~9,000원이 낮은 43,000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창고에 남아있는 2008년산 나락을 처분하기 위해 매입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내다 팔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전남지역 일선 미곡처리장에 확인한 결과 2008년산 쌀 20Kg 한 포대에 31,000~2,9000원에 대도시의 미곡도매상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지사님!

전남지역 쌀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여 농민들이 수확하지 않는 벼논을 갈아엎고 미곡종합처리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오늘 국감을 준비하면서  수확기 쌀 대책을 요청했으나  전남도의 쌀대책이라는 것이 대정부 건의사항 말고 어떠한 실효성 있는 자체 대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에 전남 쌀문제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다음 내가지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 2008년산 재고미를 전남도가 자체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해야.

■ 지사님!

본의원이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2008년 싼 쌀이 생산원가의 절반정도의 헐값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 지금처럼 2008년산 재고가 계속 시장에 헐값으로 출하하게 되면 09년산 쌀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2008년산 쌀과 올해 쌀이 혼합되어 햅쌀로 팔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곡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남 쌀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이미지 하락뿐 아니라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것입니다.

■ 지사님!

전남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전북도에서는 2008년산 쌀을 도차원에서 직접수매를 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북도는 수확기 불안한 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농협과 미곡처리장등 50곳에 3억원씩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재고물량의 30%인 1만 2,000톤을 자체 수매하여 시장에서 완전 격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의원은 전남도에서도 21,000톤의 2008년산 재고미를 지난해 농가판매가 수준인 가마당 50,000원에 긴급 수매하여 시장 격리를 통해 전남쌀 가격하락 방지와 이미지 재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표1) 2008년산 일반/친환경 쌀 재고현황(9.30 현재)

시 군 별	재 고 현 황		비 고 (단위:톤)
	일 반 쌀	친 환 경 쌀
계	21,176	1,464
목포	-	-
여수	514	-
순천	410	144
나주	1,897	126
광양	228	-
담양	106	100
곡성	433	137
구례	-	-
고흥	1,475	-
보성	1,017	28
화순	982	-
장흥	1,634	116
강진	2,964	33
해남	1,465	-
영암	1,429	105
무안	636	-
함평	279	10
영광	1,894	110
장성	228	-
완도	281	-
진도	2,246	330
신안	1,058	225

* 출처: 전남도청 농산물유통과

2)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 확보로 전남지역 벼재배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 지사님!

전남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벼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표2) 년도별 전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실태

(단위:천원)

년도	지원사업비	집행내역			비고
	합계	계	소득보전직불	쌀경쟁력제고
02년	20,000,000	20,000,000	18,681,460	1,318,540
03년	25,000,000	24,730,244	23,178,750	1,551,494	집행잔액(269,756)
04년	25,000,000	25,000,000	22,762,997	2,237,003
05년	40,000,000	40,000,000	35,824,000	4,176,000
06년	35,000,000	35,000,000	27,797,408	7,202,592
07년	40,000,000	40,000,000	32,661,868	4,581,770	태풍피해벼(20,737)
08년	44,000,000	44,000,000	33,662,500	8,337,500	소형저온저장고(2,000,000)

* 자료출처: 전남도청 농산물유통과

■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올해 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비료, 면세유 가격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가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표) 쌀값 하락에 따른 쌀소득 소실액 추이(10월 7일)

구분	정곡	쌀 소득 총액
전년가격(08)	158,530원	18,608억원
올해가격(09)	140,800원	16,562억원
증감률	△11.2	△ 2,046억원

■ 때문에 전남도내 쌀 재배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영농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500억원 정도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해줄 것을 전남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

이러한 농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500억원 이상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전남지역 쌀 가공업체의 전남쌀 취급비율을 높여 소비촉진을 앞당겨야

■ 지사님!

전남도에서는 전남쌀 소비확대를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쌀 가공업체가 전남지역 쌀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대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전남지역 쌀 가공업체가 전남쌀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지사님!

전남도내  쌀가공업체가 몇 개소이고 얼마의 가공용 쌀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이들 업체에서 사용하는 가공용 쌀 중 국산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표3) 전남지역 가공용쌀 매입 대상업체 현황(단위:톤)

상호명	소재지	주생산품	사용실적
(유)성지농산	무안군 삼향면	떡면류	1,181.90
(유) 진영식품	순천시 주암면	떡면류	457.80
현도농산	순천시 승주읍	쌀가루	379.40
(주) 서경	순천시 서면	떡면류	344.00
(주)대한식품	나주시 왕곡면	쌀과자	224.86
산두식품	해남군 산이면	쌀과자	190.00
여수주조공사	여수시 미평동	주류	134.00
목포탁주합동제조장	목포시 용해동	주류	83.00
.......	........	........	.....
합계	27개사		3,360.66

표4) 08년도 품목별 가공용쌀 사용량(단위 : 천톤)

품목별		계	가공밥류	떡류	주류 (막걸리등)	장류	면류	과자류	빵류	기타
구분	쌀소비량	270	19	169	43	10	10	9	2	8
	비중(%)	100	7.1	62.6	15.9	3.7	3.7	3.3	0.7	3.0
	(국산)	147	19	99	7	9	4	4	2	3
	(수입)	123		70	36	1	6	5	-	5

* 가공밥류는 무균밥, 냉동밥 등 물량임

■ 지사님!

2008년산 재고미를 긴급 수매해 쌀 가공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남지역 쌀 가공식품의 품질개선과 소비확대에 앞장서는 것이 전남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고품질 쌀가공 유통을 이끌어 내야

■ 지사님!

전남은 그동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사만 잘 지었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겠죠?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공, 유통을 거쳐 제값을 받고 판매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사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민들이 생산한 이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벼를 쌀로 가공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라  똑같은 나락도 품질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지사님!

전남지역 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능력이 전국 평균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경영실적 기준 A,B,C등급에 8곳으로 전체 농협 미곡처리장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남도가 친환경 쌀 생산에 노력했던 만큼 가공,유통을 위한 기반 정비에도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드립니다.

표5)농협RPC평가등급(단위: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남/전체
A (8%)	2	3	-	1	1	-	1	-	0/8
B (33%)	6	1	2	9	6	고흥 흥양 나주 동강 보성통합 해남 옥천	3	2	4/33 (9.8%)
C (41%)	7	3	3	8	6	담양 금성 순천 순천 영광 백수 영광 영광 영암통합 장흥통합 함평통합	4	5	7/41 (17%)

표6) '09년 민간RPC 평가등급(단위: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남/전체
A (5%)	-	-	-	-	2	해남 명지	1	1	2/5(40%)
B (21%)	1	1	1	-	9	나주 봉황 나주 동강 보성 벌교 화순 금호	3	2	4/21(19%)
C (27%)	4	-	-	5	3	강진 동촌 고흥 고흥 광주 동화 나주 여주 무안 수영 무안 주영 영광 천일 영광 송림 영암 파주 해남 조양	2	3	10/27(37%)
D (26%)	6	3	1	4	1	강진 군동 고흥 한가온 순천 동산 장흥 장흥	4	3	4/26(15.3%)
E (21%)	-	-	6	1	2	광주 무등 영암 영암 장성 제일 화순 황금	6	2	2/21(9.5%)
F (5%)	-	2	1	-	-	해남 북창	1	-	1/5(20%)
계	11	6	9	10	17	24	17	11

2. ‘전남판 쌀 직불금 사태’

벼 경영안정대책비 공무원들도 수령, 전남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지사님!

지난해 농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근 행안부에서는 공직자들의 부당수령.신청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했는데 전남도청을 비롯하여  시․군 지자체에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103명)

이중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6명)

표 6) 쌀 직불금 제도 관련 전남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

� 부당수령 공무원

구 분	인 원	징계 처분			경고 등 처분					비 고
		소계	감봉	견책	소계	불문경고	훈계	불문	기타
계	103명	6	1	5	97	35	33	28	1
도 본청	11	1	1		10	9		1
시 군	92	5		5	87	26	33	27	1

� 징계 처분현황

구 분	인 원	중 징 계			경 징 계		비 고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계	6명				1	5
도 본청	1				1
여수시	1					1
담양군	1					1
곡성군	1					1
보성군	1					1
진도군	1					1

□ 경고 등 처분현황

구 분	인 원	불문경고	훈 계	불 문	기타(퇴직)	비 고
계	97명	35	33	28	1
도 본청	10	9		1
여수시	4	1	3
순천시	6	4	2
나주시	8	3		5
광양시	19	6	10	2	1
담양군	4	1	3
곡성군	7	3	4
고흥군	3		3
보성군	1			1
화순군	2	1	1
장흥군	3		3
강진군	2	1		1
해남군	7	2		5
무안군	3			3
함평군	2	1	1
영광군	4	2	1	1
장성군	5			5
완도군	3			3
진도군	2	1	1
신안군	2		1	1

■ 지사님!

본의원은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될 때부터 그러한 우려를 갖고 끝임없이 문제제기를 한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을 밝혀내 직불금 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지난해 직불금 사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 지사님!

전남도가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경영안정대책비를 농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수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농도라고 하는 전남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02년 초유의 쌀값대란 시기 전남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한 달 동안 철야농성을 통해 전남도와 시·군지자체가  전남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정책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경영안정대책비를 수령한 것은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을 위반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거나 다름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엑셀 표7) 2008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수령 공무원 현황

시군별	인원	수령금액	경작면적	소속별인원						직급별
				계	도본청	시군본청	읍면동	사업소	유관 기관	6급이하	5급이상
계	325	54,112,104	2,154,417	325	0	167	134	13	11	300	25
여수시	13	1,086,020	46,806	13		10	3			11	2
순천시	31	2,853,960	147,431	31		23	8			28	3
광양시	28	2,365,930	103,668	28		20	8			26	2
담양군	33	3,771,104	131,215	33		20	13			32	1
곡성군	23	3,080,930	124,282	23		11	12			21	2
구례군	18	4,595,600	87,417	18		15	3			16	2
고흥군	1	125,550	3,845	1			1			1
보성군	28	1,896,880	135,632	28		17	11			26	2
화순군	34	2,926,590	167,444	34		13	16		5	33	1
강진군	1	401,610	8,856	1		1				1
해남군	27	8,549,520	378,698	27		6	19	2		25	2
영암군	50	9,493,490	598,524	50		19	27	4		43	7
무안군	5	915,900	34,302	5		4	1			5
장성군	14	5,411,790	86,538	14		1	5	2	6	14
완도군	4	330,230	18,130	4		1	3			4
진도군	15	6,307,000	81,629	15		6	4	5		14	1

■ 지사님!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는 그 취지나 의미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07-2-20제정)] 12조 농업인 소득보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지요?

■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벼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로 한정하여 경영안정대책비가 갖는 지원제도의 순수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령한 벼경영안정 대책비를 환수하여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쌀농가들에게 되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친환경농업 1번지, 녹색의 땅 전남”에 가려진 실적위주의 과속행정으로 부실인증에 따른 신뢰도만 추락

■ 지사님!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만큼 그 어느 지자체보다 의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충분한 준비없는 무리한 추진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지사님!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GAP)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은 친환경 및 GAP인증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인증 표시만을 믿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본의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리던 전남지역의 품질인증 기관 및 농어업경영 컨설팅 업체들의 부실 운영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표8) 전남도내 친환경인증기관 현황 및 인증실적

기관명	지정 번호	지정일자 (승계일)	대표자	인 증 실적(ha)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1호	‘05.2.25	장완식	6,060
(주)미래친 환경농업인증센터	제15호	‘05.9.14 (09.7.2)	이미경	18
(주)스페이스	제16호	‘05.9.14	김봉수	8,799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호	‘06.2.28	남계춘	3,204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8호	‘06.9.14	박종호	4,466
이클린친환경인증영농조합법인	제30호	‘06.10.23	남창조	12,170
토지영농조합법인	제31호	‘06.10.23 (09. 5. 6)	김응주	37,264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제34호	‘07.3.29	서범석	16,070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7호	‘07.6.19	이성로	3,030
(주)지아이친환경인증사업단	제42호	‘08.4.21 (‘09.5.18)	백정임	1,380
동신대산학협력단	제45호	‘08.4.21	윤상하	1,444
농업회사법인(주)율산	제48호	‘08.7.16	김준연	29
세종유기농연구원영농조합법인	제55호	‘09.8.18	김해영	-

■ 지사님!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서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업무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시겠죠?

품관원이 전남지역 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심사,승인등 인증업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려 5개 기관이 인증기관의 능력한계를 벗어나 무리한 인증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차 점검결과에서도 6곳 이상이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업무규정 위반등으로 6개 업체가 행정처분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점검결과 현황(단위:개소)

구분		합계	관 할 지 원 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 처분	6월 전부	1						1
	3월 일부	3						3
	1.5월 일부	2						2
기관경고		8	1					3	3	1
기관주의		10	1	2		1		1	2	1	2
현지조치		24	9	3	2	3	3	2	2
합 계		48	11	5	2	4	3	12	7	2	2

※ 행정처분은 기관의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 행정처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인증부실 등의 원인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기관경고),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규정적용, 숙련도 등이 미흡한 경우(기관주의)

표10)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 점검현황(단위:개소)

구분		합계	관 할 지 원 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 처분	6월	-
	3월	-
	1월	-						-
	경고	1						1
기관주의		11	3	-	2	1	1	4	-	-	-
현지조치		21	6	1	-	7	3	1	1	2	-
합계		33	9	1	2	8	4	6	1	2	0

표11) 최근 5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 현황

(인증기관명, 시기, 사유, 행정처분 결과)

년도별	인증기관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08	(영)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라”	업무정지 6월
2008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라”	업무정지 3월
2008	(영)광주여자대학교친환경인증사업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라”	업무정지 3월
2008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마”	업무정지 1.5월
2008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마”	업무정지 1.5월
2009	(영)학사농장	‘09.1.1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다”	업무정지 3월

※ 2005～2007 인증기관 처분내역 없음

■ 지사님!

본의원은 이러한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책임이 전남도의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표12) 연도별  인증 취소농가  현황(단위:건)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취소농가(전국)	202	352	797	2,114
취소농가(전남)	26 (쌀 20)	74 (쌀 54)	86 (쌀 52)	1,119 (쌀 946)

■ 본의원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영원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때문에 본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이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인력육성과 신뢰로써  뒷받침할 내실있는 인증기관,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차분한 제도적 지원등이 맞물렸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지사님의 전향적인 전략수정을 촉구합니다.

4. 우리 밀 재배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재고에 앞장서야.

■ 지사님!

전남도는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쌀값대란에서 볼수 있듯이 쌀농사만 가지고는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표적 이모작 작물인 보리수매가 2012년부터 폐지되게 되어 있어 시급히 작목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는 것 잘 아시죠?

■ 지사님!

전남지역 우리밀 재배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정부의 우리밀 지원계획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 전남도내 강진군에서 는 ‘국산밀 육성 지원조례’를 통해 우리밀 재배를 주요한 소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밀은 대표적인 친환경작물입니다.

■ 따라서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 2차 5개년 계획]에 우리밀을 주요한 품목으로 선정하여  밀 자급율을 높여 식량자급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드립니다.

표13) 우리 밀 재배 현황

(단위 ha,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계	2,395	7,678	1,738	5,810	1,928	7,351	2,549	10,359	5,067	집계중
서울특별시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대구광역시	-	-	9	23	6	18	-	-	35
인천광역시	-	-	-	-	-	-	-	-	-
광주광역시	459	1,418	353	1,161	331	1,344	394	1,769	680
대전광역시	-	-	-	-	-	-	-	-	-
울산광역시	10	34	-	-	-	-	-	-	-
경 기 도	5	24	-	-	-	-	-	-	-
강 원 도	13	36	-	-	17	60	3	10	-
충청북도	3	10	-	-	-	-	-	-	14
충청남도	-	-	-	-	2	7	-	-	3
전라북도	308	1,417	128	518	372	1,674	608	2,791	1,410
전라남도	876	2,435	596	1,865	595	1,892	653	2,429	1,525
경상북도	55	178	12	41	11	39	42	159	8
경상남도	610	1,970	640	2,202	594	2,317	849	3,201	1,330
제 주 도	56	156	-	-	-	-	-	-	62

표14) 수입 밀 대비 우리 밀 가격 변동 현황

(단위 : 원/kg)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4월
수입산 가격	(A)	235	210	205	269	544	376
국내산 가격	(B)	892	892	892	857	857	857
가 격 차	(B/A)	3.8배	4.2	4.4	3.2	1.6	2.3

＊ 수입산 : CNF기준(원맥대·해상운임 포함, 연도별 매매기준율 적용),  국내산 : 농협 수매가격 1등급 기준

표15) 국산 밀 산업 육성 계획

< 목표 및 기본방향 >

자급목표 : ’17년까지 식용 수요의 10%(20만톤)

기본방향

❍ 국산 밀 생산 확대는 민간기업과 생산자단체 주도로 추진, 정부는 종자개발ּ저장시설 확충 등 기반조성 지원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계획>

(단위 : 천ha, 천톤, %)

구 분	’08	’09	’10	’11	’12	’15	’17
재배면적	2.5	5.1	8.6	11.5	14.3	40.0	57.0
생 산 량	9	16	30	40	50	140	200
자 급 율	0.5	0.8	1.5	2.0	2.5	7.0	10.0

5. 바다의 포식자(해적) 해파리 방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돼.

■ 지사님!

기온변동에 따른 수온상승 및 연안오염에 의한 환경변화로 해파리가 대량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서남해역의 경우 주요 어종인 젓새우 어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은 어류 폐사, 어체 손상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고 출어 중단 등으로 평년에 비해 70% 이상 어획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전남은 나주, 화순 등 내륙의 6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해파리 사진 자료 참조]

■ 지사님!

올해 들어 전남도내 시군지자체 및 행정관서에 신고 된 어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정확한 통계없음, 약 80억원 추산)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760억원의 피해가 추산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전남지역에 주로 출몰하는 ‘보름달 해파리’와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7~9월에 주로 발생하여 10월경부터 소멸 하게 되는데 9월에서야 사업비를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민관합동 해파리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지사님!

해파리는 어업피해 뿐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후온난화로 해파리의 출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종합적인 방제 대책을 세워 어민 및 어촌경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