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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방 사 청 국 정 감 사	2009년 10월 8일(목)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T-50 수출 실패 전철 밟지 않으려면 범정부적 방산수출진흥위원회와 방산수출진흥원 설립해야 2. 국방 R&D 예산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연구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3. 함정 따로 해상유도무기 따로... 해상유도무기 전력화 시기 조정 필요 4. 국방예산 감축으로 한국형 공격헬기․전투기사업 직격탄 5. 세계를 놀라게 한 복합형소총 K11 전력화 서두르고, 수출 활로 적극 모색해야 6. 점점 중요해지는 저장탄약 신뢰성펑가(ASRP) 시험장 확보와 발사실험 적게 하는 신기술 도입 시급 7. 흑표(K-2)전차, 기술유출 위험 없나?

T-50 수출 실패 전철 밟지 않으려면 범정부적 방산수출진흥위원회와 방산수출진흥원 설립해야

❍ 4년 이상 추진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수출이 불발되었음. 수출 실패의 원인은 기종선정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만족할 산업협력계획을 제시해주지 못했던 것임.

❍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비중이 50%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결국 수도 아부다비와의 직항로 개설 등 아랍에미리트가 만족할 만한 산업협력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음.

❍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수출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 간 협의기구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보급 비상설회의체인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실제로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는 올해 단 한 차례, 2월 20일에야 처음으로 소집되어서 2월 26일 T-50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이 사실상 결정된 후에 아무런 성과 없는 회의를 해서 ‘뒷북만 친 꼴’이었음.

❍ 방산수출은 정부간의 교역인 만큼 단지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비롯한 방산수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각 부처가 공유하고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복합적인 부처간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재의 차관보급 비상설 회의 수준으로는 의사결정에 책임과 신속성을 장담할 수 없음.

❍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실 직속의 상설기구인 가칭 ‘방위산업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현재 15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산수출 전담조직인 방위사업청 내 방산수출진흥과를 외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 영국은 600명 수준에 이르는 데 반해 우리는 15명 수준에 불과함. ‘방산수출진흥위원회’와 더불어 방산수출 전담조직으로 ‘방산수출진흥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방산수출 관련 조직]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조직명	DSCA (안보협력처)	D&So (방산수출 진흥국)	DDI (국제협력국)	SIBAT (군사지원․ 수출국)
인력	350명	600명	160명	120명

국방 R&D 예산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연구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매년 10%이상 늘려 2012년에는 GDP의 5%, 약 16조 8천억 원까지 확대해 세계최고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방 R&D 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국방비 대비 7% 수준까지 투자가 확대될 예정임.

<국방 R&D 예산 및 국방비 대비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국방비 대비(%)	4.7	5.1	5.4	5.6	6.1	6.5	7.0
금 액	10,595	12,584	14,522	16,090	18,883	21,804	24,665

❍ 그런데,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실질적인 연구지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국방 R&D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08년 2,925억원에서 3.9%나 줄어든 2,810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방R&D 예산 증액 취지에 배치되는 것임.

[국방 R&D 예산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증감	%	비고
국방 R&D	14,522	16,090	1,568	10.8
기술개발	3,731	4,737	1,006	27.0
무기체계 개발	7,866	8,543	677	8.6	ADD+ 업체+국책
연구개발 지원	2,925	2,810	-114	-3.9	인프라보강/ADD운영

❍ 정부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는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민간 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국방의 전략적 기술연구와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국방핵심기술의 수준저하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다른 기술적 측면의 예산이 확대되어도 실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력의 능력을 최고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해 연구능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략적 국방 연구개발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임. 능력 있는 연구원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옳음.

함정 따로 해상유도무기 따로...

해상유도무기 전력화 시기 조정 필요

❍ 해상유도무기는 해상전력에 장착되는 유도무기로 해군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상함, 잠수함 등 각종 해상전력과 탑재될 해상유도무기가 별도로 계약되고 전력화시기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

❍ ‘08년 기준으로 전력화된 해상전력과 탑재계획된 해상유도무기의 확보수량을 비교해보면, 함대함 유도탄과 어뢰 종류를 제외하고는 소요대비 전력화수준이 평균 50%에 불과해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공방어나 원거리타격이 제한되는 심각한 상황임.

[해상유도무기 소요대비 확보현황]

구분	’08 기준 소요량	’08 기준 확보량	탑재 대상	비 고
함대공 (단거리)	○○○	○○	KDX-Ⅱ, KDX-Ⅲ, LPX, FFX	- 필요수량의 50% 확보
함대공 (중거리)	○○○	○○○	KDX-Ⅱ, KDX-3,	- 필요수량의 50% 확보
잠대함	○○	○○	KSS-Ⅰ, KSS-Ⅱ	- 필요수량의 50% 확보
공대함	○○	○○	P3C	- 필요수량의 50% 확보

❍ 이런 전력공백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가능한 함정, 잠수함 등 해상전력과 패키지화해서 전력화시기를 조정해야만 군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조치 마련이 시급함.

국방예산 감축으로 한국형 공격헬기․전투기사업 직격탄

❍ 한국형 공격헬기와 전투기 개발사업은 자주국방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국방예산 감축으로 공격헬기 개발사업 30억원, 전투기 개발사업 14억원이 삭감되면서,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험에 처해있음.

❍ 현재 운용중인 육군의 공격헬기인 코브라(AH-1S)헬기는 2017년에서 2018년에 도태되고, 500MD 헬기 역시 노후화로 2012년부터는 가동률이 80%에 그치게 됨. 이것은 심각한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중고 아파치 36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년 800억원 이상의 운영유지비가 소요되고 한반도의 작전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다시 국내개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형 공격헬기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현 시점까지 아직도 어떠한 정책결정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전투기사업(보라매사업)도 공군은 2010년부터 전투기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06년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2010년부터라도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임.

❍ 두 사업 모두 서둘러 선행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세계를 놀라게 한 복합형소총 K11

전력화 서두르고, 수출 활로 적극 모색해야

❍ 미국에서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k11소총을 우리 군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음.

❍ 복합형 소총 k11의 강점은 소총과 유탄발사기를 하나의 방아쇠로 선택 사용할 수 있고, 무게(약 6 킬로그램)가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며 성능도 3m의 이상의 철판을 관통하는 세계 최고의 소총이므로, 장병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빨리 보급이 이뤄져야 함.

❍ k11 소총을 2018년까지 총 15,000여정을 보급할 계획이고, 양산가격이 1,622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략 2,450억원 가량의 상당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함. 현재 2014년까지의 공급물량인 5,900여정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 예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함.

❍ 소총과 공중폭발탄발사기가 결합된 세계 최초 복합형 소총으로 남미 등 여러 국가에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k11소총의 수출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핵심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개발과 제작이 직원 수 250명의 (주)이오시스템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음. 방위산업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보다 먼저 같은 기능의 소총 개발에 착수했던 미국이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개발을 포기했을 정도로 기술수준이 높은 k11은 우리 무기의 자랑이 아닐 수 없음.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더불어 전력화를 서두르고 해외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임.

점점 중요해지는 저장탄약 신뢰성펑가(ASRP)

시험장 확보와 발사실험 적게 하는 신기술 도입 시급

❍ 저장 중인 탄약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험장 확보를 비롯해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는 군에 저장 중인 탄약에 대한 사용가능성, 안전성, 신뢰성 및 성능 등을 평가하여 탄약의 대체, 정비, 개수 및 보급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장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군 전투력 향상과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업무임.

※ ASRP :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 작년의 경우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과 결과 25%가 폐기해야할 탄약으로 평가된 바 있음. 우리 군이 보유한 탄약은 길게는 저장기간이 36년(105MM곡사포탄)이 넘도록 장기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약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최근 5년간 장기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프로그램 시험평가 결과]

년 도		‘08	‘07	‘06	‘05	‘04	계(%)
시험로트수		95	302	212	285	190	1,084 (100)
상태등급	A (계속저장)	34	141	124	106	87	492 (45.4)
	B (교육용)	4	19	7	10	17	57 (5.3)
	C (우선 불출)	32	98	50	90	54	324 (29.9)
	E (정상 정비요)	-	1	1	5	1	8 (0.7)
	F (개수정비)	2	8	6	56	17	89 (8.2)
	H (폐기)	23	9	7	11	14	64 (5.9)
	N (긴급전투시사용)	-	15	-	-	-	15 (1.4)
	P (경제적수리불가)	-	1	-	-	-	1 (0.1)
	Q (긴급전투시제한사용)	-	10	17	7	-	34 (3.1)

❍ 장기간의 탄약 보관은 오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유사시 성능발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과 신뢰성의 문제에 따라 최근 평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가예산]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시험예산 (억원)	4.01	4.83	3.86	6.50	6.50

※‘09년은 예산 7.5억 사용예정

❍ 시험해야하는 탄약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증액되는데 반해, 시험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 현재 운영 중인 3개 시험장 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다, 다락대 시험장의 경우 2012년이 되면 완전히 폐쇄해야 하는 실정으로 신규 시험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부지선정 문제로 신규시험장 확보계획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결국 몽골이나 터키 등 외국에서 부지선정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임.

[ASRP 시험장 현황]

구분	시험구분	주요시험탄종	문제점
국방과학 연구소 안흥시험장	사거리 12㎞ 이상 탄약 시험	155밀리 사거리연장탄약, 155밀리 조명탄, 추진장약 등	어민 어로활동 침해 민원으로 제한적 사용
국방과학 연구소 다락대 시험장	사거리 2.0㎞ 이내 직사탄약 시험	90밀리, 106밀리 무반동총탄, 105밀리 전차탄약	댐건설로 인한 제한적 사용 및 2012년 완전폐쇄
12사단 서화시험장	사거리 12㎞ 미만 탄약 시험	60밀리, 81밀리, 4.2인치 박격포탄, 105밀리, 155밀리 곡사포탄	18개 군부대 공용사용으로 제한적 사용

❍ 점점 더 시험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발사시험을 적게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성자 비파괴 검사’ 등 새로운 기술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흑표(K-2)전차, 기술유출 위험 없나?

❍ 터키에 기술 이전한 흑표전차가 기술유출 위험이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임.

❍ 1995년 개발에 착수해 2010년 완료예정인 흑표사업에는 2,426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었고, 파워팩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717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임.

❍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흑표전차의 기술유출 위험 논란의 핵심은 부속계약서 상 제3국 수출에 대해 ‘터키는 우리가 제시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조건만으로 제3국에 대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100%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임.

❍ 특히, 구체적인 제재수단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작년 12월 당시 전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터키 국방차관에게 ‘차세대 흑표전차의 핵심기술 일부에 대한 기술이전은 별도로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지만, 터키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향후에도 터키 측의 답변이 없고 터키가 임의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는 기술유출을 막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