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환경부 국정감사 2009. 10. 6(화)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폐유 재활용 박리제에서 유해물질 PAHs 검출

○ ‘09.9.7 강성천 의원실은 자원순환연대와 공동으로 폐유를 재활용하여 박리제를 생산하는 전국의 8개 업체 중 1곳을 방문하고, 폐유와 박리제 제품의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우선감시오염물질로 지정한 PAHs 16개 항목의 분석을 의뢰함

- 시험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한 PAHs 16개 항목 중 나프탈렌 등 5종의 유해물질이 폐유 및 이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박리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임

※ PAHs(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 분석결과(미 환경보호청 지정 16개 항목)

① 폐유

시험항목	결 과	단 위	비 고
나프탈렌 (Naphthalene)	3	㎎/㎏
플루오렌 (Fluorene)	2	㎎/㎏
페난스렌 (Phenanthrene)	2	㎎/㎏
플루오란센 (Fluoranthene)	3	㎎/㎏
피렌 (Pyrene)	6	㎎/㎏
나머지 11개 물질	불검출	㎎/㎏

② 박리제(고려화학)

시험항목	결 과	단 위	비 고
나프탈렌 (Naphthalene)	2	㎎/㎏
플루오렌 (Fluorene)	2	㎎/㎏
페난스렌 (Phenanthrene)	2	㎎/㎏
플루오란센 (Fluoranthene)	2	㎎/㎏
피렌 (Pyrene)	3	㎎/㎏
나머지 11개 물질	불검출	㎎/㎏

□ 검출된 PAH 화합물의 독성

화합물명	독 성	발암성(IARC)
나프탈렌 (Naphthalene)	피부, 눈, 점막, 기관지에 자극성, 피로,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황달, 피부염, 청색증, 흑색소변, 시각장애	사람에 대한 발암성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2B)
페난스렌 (Phenanthrene)	피부염, 기관지염, 기침, 호흡곤란, 기관지 종양, 신장 종양	증거 불충분
플루오란센 (Fluoranthene)	돌연변이원성	증거 불충분
피렌 (Pyrene)	쥐에 대한 간장, 폐, 내장에 병리적 변화, 10일간 피부 흡수시 체중감소, 간장변화, 30일간 실험시 피부염	증거 불충분

*자료: 김희갑, 폐침목 사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2008.

□ 폐유 발생 및 처리 현황(‘07년말 기준)

(단위:톤/년)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전년도 이월량	'07년 발생량	계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12,779	731,602	715,135	475,175	217,564	2,384	20,012	29,246

*자료: 2007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 강성천 의원은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 5종의 독성은 피부질환과 기관지 질환을 유발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호흡곤란과 시각장애를 일으키며, 나프탈렌의 경우 국제 암 연구기구(IARC)에 의해 “사람에 대한 발암성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임을 지적

- 특히 박리제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형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하므로, 환경부가 폐유의 재활용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PAHs 물질의 환경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폐유는 물론이고 재활용한 제품인 박리제에서도 농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강성천 의원은 2007년도 기준으로 폐유 발생량 74만 4천 381톤 중에서 63.8%인 47만 5천 175톤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유를 재활용하여 연료로 사용한다면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박리제처럼 사용된다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활용되어 유통되고 있는 폐유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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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없는 석면피해신고센터!

공무원조차 모른다?

○ 환경부가 강성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 신고센터’ 운영개시(‘07.9) 이후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며, 이는 같은 기간에 부산광역시 61건, 부산대 석면 중피종센터(’08.9~)가 234건을 접수한 것과 대비됨

- 또한 일부 지방청의 경우 대표번호(1588-3920)가 결번이거나 상담원이 자리를 비워 걸어도 응답 없는 신고전화로 전락하였으며, 홍보부족 및 부실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석면피해신고센터 상담 접수 현황(‘09.9월 현재)

환경청	지역번호	상담건수
한강	031	3건(팩스접수)
낙동강	055	없음
금강	042	없음
영산강	062	없음
원주	033	없음
대구	053	없음
전주	063	1건(전화상담)
합 계	1588-3920	4건

○ ’09.9월초 강성천 의원실에서 지방 전화를 이용하여 전주지방환경청에 전화를 걸어 본 결과, 전화 받은 공무원이 석면피해 신고센터 대표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라고 대답하는 해프닝도 빚어짐

석면피해신고센터 상담전화 수신현황

('09.4.14일 현재)

유역(지방)청별	발신지역	일반전화 수신관서	휴대전화 수신관서	비고
한강유역청	서울특별시	한강유역청	한강유역청	-
	인천광역시	〃	〃	-
	경 기 도	〃	〃	-
낙동강청	울산광역시	낙동강청	〃	-
	경상남도	〃	〃	-
	부산광역시	〃	〃	-
금강청	대전광역시	금강청	〃	-
	충청남도	〃	〃	-
	충청북도	〃	〃	-
영산강청	광주광역시	영산강청	〃	-
	전라남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원주청	강 원 도	연결안됨	〃	신호만 울림
대구청	대구광역시	연결안됨	〃	없는 전화
	경상북도	연결안됨	〃	없는 전화
전주청	전라북도	전주청	〃	-

○ 강성천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심사할 예정이고, 앞으로 석면피해 신고접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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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동모터 수명 단축시켜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결과

○ 환경부가 강성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 최종보고서’(‘09.5)에 따르면,  ’08.9~’09.5월까지 수도권 소재 시내버스 및 택시, 택배 트럭 등 총 75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 운행한 결과,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통해 택시의 경우 월 평균 5.2리터(L),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112.6세제곱미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내 주행조건을 모사한 모드 실험에서는 장치부착 전후로 연료 소모량은 4.5%(택배트럭)~7.8%(LPG승용) 감소하고, PM10․NOx 등 오염물질은 최대 27.4%, CO2는 5.4%(경유승합)~7.3%(LPG승용)까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그러나, 공회전 제한장치를 사용하면 잦은 재시동으로 인하여 시동모터 및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드러남

- 시동모터의 경우 내구 수명을 예측한 결과, 보통 2~3년인 시동모터의 수명이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 정도로 단축되는 것이 밝혀짐

- 배터리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약간의 전압강하를 보이고 있으나, 교체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차량의 시동모터 수명 단축 관련 대책

○ 시동모터 및 배터리의 주기적인 교환

- 시동모터 수명 단축과 관련하여 장치 부착 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마모 정도, 교체 시기 등을 파악하여 적기에 시동 모터 또는 관련 부품이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 내구성 높은 시동모터 제작 및 공급 유도

- 자동차 제작사, 부품업체 등과 함께 기존 시동모터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 환경부는 장치 부착에 따른 영향에 대해 현재 추가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 중임

□ 향후 사업 추진계획

○ ’10년도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된 상황이며, 수도권 소재 시내버스 800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강성천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보통 2~3년인 시동모터의 내구수명이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까지 단축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 환경부는 시동모터 교체비용을 제한장치 부착비용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차량 소유자들이 부착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될 계획이므로 차량 소유주들에게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제작차에 부착하는 시동모터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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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23곳 이전 설치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 현황

○ 설치 목적

- 상수원 및 4대강수계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56개(’09년 설치 4개소 포함) 측정소 조기경보체계 운영

○ 설치 및 운영 현황

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52(56)	17(2)	11(0)	17(1)	7(1)

※ ‘09년 말까지 4개소 추가설치 예정(총 56개소)

○ 측정 항목(27개 항목)

- 공통항목(5): 수은, pH, DO, 전기전도도, TOC

- 선택항목(22): 생물감시(물고기,물벼룩,미생물,조류), VOCs 9개 항목(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1,1,1-트리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N, TP, 클로로필-a, 탁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인산염 인, 구리, 납, 카드뮴, 아연, 페놀

○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지점별 설치 개수

구분	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측정기기 개수	244	69	55	81	39

□ 4대강사업의 영향(측정지점 변경계획 등)

○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준설 등으로 국가수질자동측정소 일부가 공사구간에 포함될 예정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비 고
측정소 수	52	17	17	11	7
이전대상	23	1	14	5	3

○ 이전 대상(23개소)

- 15개소 : 측정소 또는 채수시설 이전 필요

- 8개소 : ’09.10월 구간별 세부시행계획 확정 후 이전 결정

○ 4대강사업 구간내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이전 등 조치방안

- 하천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측정소 및 채수시설을 이전․설치하여 제방정비 및 준설 시 건설장비 투입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조기감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4대강사업 관련 측정소 및 채수시설 이전비용은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에 반영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합의(‘09.8.28)

□ 수질자동측정망 측정결과 공개 추진현황

○ 수질자동측정망 측정결과는 현재 수질오염감시 목적으로 환경부, 지자체, 취·정수장 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수질오염 감시 및 사고대응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시간 공개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구축 중에 있음

□ 강성천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하여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측정지점과 채수방식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적

-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측정소 및 채수시설을 이전․설치하더라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조기감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