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원별 수요관리 방안 제안

○ 법적 근거 :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추진되는 에너지공급자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검토 및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수요관리총괄기관으로 2007년 11월 지정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 (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에너지원별 수요관리사업 현황

구 분	전 력	가 스	열
수요관리제도	전기사업법 (전력수요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절약추진단
사업시행자	한전, 에관공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업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자금	자체자금
2008예산	1815억원	923억원	78억원

전기사업법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1.26, 2004.12.31, 2005.5.26>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 수요관리사업 세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가스수요관리	528	731	732	778	825	881	923
지역난방수요관리	30	51	51	58	62	66	78
전력수요관리	1178	1105	952	1384	1673	1821	1815
합 계	1,736	1,887	1,735	2,220	2,560	2,768	2,816

○ 질의 사항

1.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공급사들(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기관이죠? 그럼 에너지원별 특히 비중이 제일 큰 전력분야 수요관리사업의 평가 업무도 맡고 있나요?

(작년까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력분야 수요관리투자사업의 평가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한전 전력기반조성센터가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원화된 체계임.)

그렇다면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에너지실장,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만들었음. 여러 가지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분야 수요관리사업 수행 체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기능이 있어야 에너지절약이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추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음.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통합방안과 추진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3. 지난번 한전 감사에서 3,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LNG 발전 전력 공급 문제를 언급했음. 수요 문제를 보면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정책강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요관리 자원 활용 최적화 도모. 중단기 기간 중 공급부족에 대비, 투자비 대비 피크억제 효과가 큰 부하관리 강화”<계획 58쪽> 제일 먼저 나와 있음.

또 전력수급계획 연도별 수요관리 목표량을 보면 2007년 실적이 부하관리 4402MW, 효율향상 1,058MW로 4배 차이남. 2022년 최종 목표를 보면 부하관리 8079MW, 효율향상 9068MW로 효율향상이 앞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하지만 2012년 계획을 보면 부하관리 6335MW, 효율향상 2456MW로 3배 차이남. 2021년 가서야 부하관리 8079MW, 효율향상 8232MW로 효율향상이 처음으로 더 높음. <계획 67쪽>

연도별 투자비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실적이 부하관리에 819억원, 효율향상에 391억원. 2012년 부하관리 1091억원, 효율향상 671억원임. 1.6배 차이가 남. 2018년 가서야 부하관리 1047억원, 효율향상 1021억원으로 거의 균형이 맞고 2022년 최종 목표는 거꾸로 부한관리 939억원, 효율향상 1274억원으로 효율향상이 1.4배 높음. <계획 69쪽>

원인 1. 전력수요관리사업은 부하관리와 효율향상 2가지 임.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하관리에 우선할 수밖에 없음. 전기를 많이 팔아야 할 한전 입장에서 전기 판매가 줄어드는 효율향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인센티브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음.

원인 2. 효율향상 사업을 하계피크 때 전력수급안정이란 공급 측면에서단기적인 평가를 우선 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이란 수요 측면은 2017년, 2022년으로 장기적으로 미뤄두게 됨.

대안. 현행 계획 상으로는 전력수요관리사업에서 효율향상 분야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한전과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 전력 공급 사정상 피크관리에 따른 부하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함. 하지만 효율향상이 너무 간과되고 있음.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있어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의 비중 차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내년 2010년도 전력수요관리사업으로 부하관리 979억, 효율향상 465억으로 잡혀 있음. 효율향상 예산 비중을 우선 높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에너지실장의 견해는?

4. 가스와 열에 대한 수요관리투자도 보면 효율향상 비중이 매우 낮음.

가스부문 수요관리 투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효율향상은 3억9천만원으로 0.4%, 부하관리 692억 78.2%, 기반조성 22억 2.5%, 연구개발 167억 18.9% 등 총 885억원이 수요관리투자사업에 투입되었음.

열 부문 수요관리 투자 현황을 봅면 2007년도 효율향상 3천만원 0.5%, 부하관리 19억6천만원 30.1%, 기반조성 30억1천만원 46.2%, 연구개발 15억2천만원 23.3% 등 총 65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음.

가스와 열 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비중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가스, 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사장의 견해는?

5. 결론적으로 에너지공급사의 수급계획이 전력, 가스 등 공급 중심의 원별 수급계획의 하위 부문으로 잡히다 보니 ⇒ 부하관리, 효율향상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투자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통합적인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조건임을 알 수 있음.

또 재원이 제각각임에 따라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재원이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각각 진행되어 나타난 구조적인 결과임.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관리 목표, 전력수급계획의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수요부문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기적인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투자사업의 내용이 정해져야 할 것임.

1) 재원 통합 및 확대 방안 수립 : 효율향상 사업을 확대시키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 2) 이를 위해 수요관리투자사업의 대상을 확대 (전기-구역전기사업자, 열-민간 열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가스-도시가스사업자) 시켜야 함. 3) 이와 함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사가 손해볼 때 오히려 수천억씩 이익을 남기고 있으므로 대상 확대의 최우선 검토 대상

※ 통합적 추진체계의 확립 및 ‘통합수요관리법(가칭)’ 신설 검토

- 정책 수립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 기획 및 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예 : R&D지원기관도 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

- 사업 시행 : 해당 사업자, ESCO 등 민간기업 (이유 : 미국은 공급자 뿐 아니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aving COmpany]을 참가시키고 있음)

6. 보론. 에너지원별 통합수요관리방안의 필요성

에너지공급자 위주의 수요관리 추진 체계를 수요관리 (DSM, Demand Side Management) :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이는 전력공급설비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온 종전의 공급관리(SSM, Supply Side Managemnet)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효율향상 (EE, Energy Efficiency) 및 부하관리(LM, Load Managemnet)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원래 수요관리 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시작, 각국으로 확산. 그동안 이론적 경제성과 높은 잠재적 기여도에 불구하고 전력회사의 공급 위주의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따라 별 관심을 받지 못함. 하지만 전원입지의 확보난 가중,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막대한 투자 재원의 조달 문제,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공급설비의 적기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1990년대 최소비용계획(Least Cost Planning)의 일환으로 공급측 대안과 수요측 대안의 최적 조합을 찾는 통합자원계획(Intergrated Resource Planning)개념으로 확산되었음.

수요관리는 과거 부하관리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 이후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이 동시에 고려, 최근에 부하관리는 사업자의 사업으로 전환. 효율향상은 공적인 기능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음.

수요관리의 범주도 지속적으로 확대. 2차 에너지인 전력(전기)로부터 시작해 열, 천연가스 등으로 진화. 최종 소비의 측면에서도 산업, 상업, 가정 등의 단말기로부터 건물, 수송부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화.

현재 수요관리는 효율을 중심으로 통합수요관리의 개념으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제도 및 매커니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