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06(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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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3년간 1조 852억

- 피해액 국가 정보보호 예산의 3배, DDoS공격 대응책 필요 -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바이러스나 웜 등에 기인하여 인터넷이 마비되는 인터넷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누적 피해액이 2005년 4,493억 원, 2006년 3,147억 원, 2007년 3,212억 원으로 총 1조 85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우 웜․바이러스 침해사고는 5,996건이었으며, 그 피해액을 요소별로 보면 매출손실이익 221억 원, 생산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액 289억 원, 시스템과 네트워크 복구비용 1,620억 원 그리고 테이터 재생산비용 1,082억 원으로 총 3,212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생산효율저하로 인한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매출손실이익과 시스템과 네트워크 복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 원인은 매출손실 피해업체 비율의 증가와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의 증가로 인해 그리고 기업의 정보화 투자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악성코드 유포지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 990억 원, 기타 서비스업 887억 원, 금융 및 보험업 466억 원 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제조업에서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복구비용이,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데이터 재생산에 드는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2007년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액은 국가 정보보호 예산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것이다"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전적 목적의 악성코드 유포 및 DDoS공격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년간 국내 연간 누적 피해액〉

(단위 : 억원)

피해요소	피해액			전년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손실이익	47	147	221	▲50%
생산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액	3,325	1,701	289	▼83%
시스템/네트워크 복구비용	672	1,164	1,620	▲39%
데이터 재생산비용	449	135	1,082	▲702%
총합	4,493	3,147	3,212	▲2.1%

〈2007년 업종별 피해액〉

(단위 : 백만원)

피해요소	피해액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매출손실이익	13,275	1,643	1,060
생산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액	4,550	10,796	869
시스템/네트워크 복구비용	62,114	41,855	12,021
데이터 재생산비용	19,069	34,370	32,690
총합	99,008	88,664	4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