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변함없이 높은 MRSA 감염율!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질본 ․ 결핵협회 2009.10.8 (목) 10:00

현황

○ MRSA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Meticillin resistant S. aureus)으로서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을 뜻하는데, 피부감염과 폐렴 및 패혈증 등 중증감염을 비롯하여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의료관련감염병(종전 병원감염을 의미)이며, 의료진의 손과 의료기구를 통해 쉽게 감염됨.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의료관련감염균 중에서도 MRSA 감염율은 평균 25%이고 덴마크는 1%인데 반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70% 이상이나 됨.

< 1999년~2008년 국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MRSA율(%)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9.0	70.0	70.0	67.0	68.0	68.0	74.1	73.5	67.8	69.5

국가명	내성율(%)
	2003	2004	2005	2006
오스트리아	14	14	13	9
벨기에	29	33	31	22
체코	6	9	13	12
독일	18	19	21	20
스페인	24	26	27	25
프랑스	29	29	27	27
그리스	51	44	42	43
헝가리	15	17	19	36
이탈리아	38	40	37	38
네덜란드	1	1	1	1
포르투갈	45	46	47	48
스웨덴	1	1	1	1
영국	43	44	44	42

< 2003년~2006년 주요 OECD 국가의 MRSA율(%) >

자료: 질병관리본부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의료관련감염 원인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MRSA감염관련 실태조사 전무

MRSA가 의료관련감염균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이나 같은 병상을 쓰는 환자의 손 등에 의해 쉽게 감염되고, 무엇보다도 MRSA균은 일단 감염되면 대부분 3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항생제를 투약할 수가 없는 슈퍼박테리아로 변종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각 병원이 의료관련감염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여 1%대로 MRSA 감염율을 낮춘 바 있음. 미국 또한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의료관련감염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정확한 감염자 수 통계를 내고 관리하고 있음.

1. 현재 우리나라 MRSA 감염율은 최근 10년간 약 70%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아니라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샘플을 통계로 낸 것임.

전체 병원 감염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MRSA 감염율을 비롯한 의료관련감염을 어떻게 낮출 수 있겠는가? 덴마크나 스웨덴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원감염 보고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병원감염 및 MRSA 감염의 대책 마련 부실

그동안 MRSA 감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전담부서마저 선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를 수수방관 해왔음.

그러던 중, 금년 3월 ‘항생제 남용 병원에 대한 억대 보상 판결’이 서울 고법에서 나오고, 언론매체에서 이를 집중 보도하자 청와대가 주최가 되어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뒤늦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이 MRSA 감염 등 의료관련감염 전담부서로 선정되었음.

일시	내용
2004년 국감	이기우 의원, MRSA등 병원감염 문제 지적
2006년 국감	양승조 의원, MRSA등 병원감염 문제 지적
2009.3.2	서울고법, 항생제 남용 병원에 "억대 배상하라" (한국경제)
2009.3.3	미국선 에이즈보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 많아 (중앙일보)
2009.3.10	청와대 주최, ‘병원감염 및 항생제 내성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마련’

< 병원감염 및 MRSA 감염 관련 회의 및 언론보도 >

청와대 회의 자료: 질병관리본부

2. 청와대 회의에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전담부서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이 문제가 올 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매 년 국회에서 지적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사항임에도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는가?

○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한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가 금년 3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청와대 회의 직후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을 반성하기는커녕 각 병원에서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이는 곧 각 병원 감염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음.

< 보도자료,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률 해마다 감소추세’ >

일시	제목	주요 내용
2009.3.30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률, 해마다 감소추세	-주관: 질병관리본부․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기간: 2004년~2007년 -대상: 전국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내용: 병원감염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병원 감염 발생률이 200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 -평가: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률의 감소는 전국의 참여 병원들이 감염관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감염관리에 매진했기 때문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4. 금년 3월에서야 청와대 주최 긴급 회의를 통해서야 전담부서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전인 2007년까지 감염관리에 매진하여 의료관련감염율을 감소했다는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어떻게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5.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감염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했던 태도를 눈가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6. 정확한 문제 진단 및 반성 없이 어떻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자화자찬식 눈가림 홍보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시스템 마련에 적극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함.

[참고자료]

병원감염 관련 청와대 회의 결과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9. 3. 10(화) 10:00～11:30, 청와대

❏ 참석자 : 총 12명

-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 회의 주제 : 병원감염 및 항생제 내성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 논의

<최근 언론보도>

❍ 미국선 에이즈보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 많아(중앙일보 2009.3.3(화))

❍ 서울고법, 항생제 남용 병원에 "억대 배상하라"(한국경제, 2009.3.2)

❏ 주요 논의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내 관련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대책작성 주관부서 지정 필요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이후 관련팀 회의 등을 거쳐 장관보고 및 청와대 보고토록 함

- 주관부서의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

- 최종 보고서는 전반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선택과 집중해야할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

- 감염경로 등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개요에 기재

❍ 학회측에서는 이번 제출한 대책(안)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

- 금일 회의 자료에 있는 병원감염 소비 연간 비용 및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 감염환자 수치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필요

❍ 국내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대만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학회 측 회의 자료에 대한 분석 필요

☞ 대만은 2003년 사스 outbreak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 관련학회의 주요 건의사항

❍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수가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 제도 등)

❍ 학계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내 병원감염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 마련

❍ 병원에 감염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감염관리 전문의 및 간호사 양성과 배출 촉진 및 개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의 고용의 법적 의무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