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술보증기금․한국거래소 ▶ 일 시 : 2009년 10월 15일 목 (14)시

【기술보증기금】

1.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라고 했더니,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2009.6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각각 1,621억원과 5,761억원으로 08년마로다 각각 56.2%, 69.3% 증가

-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1조4,904억원, 08년말보다 무려 75.4% 급증

-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급증하여, 09년 상반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08년 연간 규모보다 이미 각각 2배, 7.5배,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음

-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늬만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2. 기보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09년 들어 8월말까지 신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68.3%와 32.6% 급증,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9.4% 증가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9.8월말 보증잔액이 4조9,46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0.8%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20.2% 급증

- 고액보증은 상항이 더욱 심각해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2,072억원으로 08년말보다 무려 99.6% 폭증

- 중복·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에도, 금융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됨

- 기보는 당초에 약속한 3대 보증 악습 해소를 조속히 실천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

3. 기보,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포기했나?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매년 하락

⇒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보증의 대규모 부실과 구상권 확대에 대비한 회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총 구상권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해마다 하락

⇒구상채권 회수율 : 06년 8.3% → 07년 8.5%→08년 7.5%→09.6월말 4.3%

⇒특수채권 회수율 : 06년 0.6% → 07년 0.6%→08년 0.5%→09.6월말 0.3%

⇒총 구상권 회수율 : 06년 3.5% → 07년 2.9% → 08년 2.4% → 09.6월말 1.3%

- 저조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로 인해 총 구상권 잔액, 지난 3년 6개월 동안 22.2% 증가 (05년 7조6,215억원→09.6월말 9조3,120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기보의 보증 규모가 급증해 09.8월말 보증잔액이 16조8,802억원에 달함.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 증가율 : 08년 12.0%, 09.8월말 34.0%)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의 부실위험은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될 것이므로, 기보는 보증 부실 최소화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거래소】

1. 한국거래소, 독점적․안정적 고수익으로 돈 잔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 때마다 수수료를 떼는 거래수수료가 영업수익의 80%에 이르는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으로 직원들의 고액 임금과 방대한 복리 후생 등으로 돈 잔치를 벌여 왔음

-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인사 적체 극심! 일은 누가 하나?

․총 719명중 436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 대리 이하가 283명(39.4%)에 불과함

- 임원진은 임금 삭감에서 열외?

․직원전체 평균 인건비는 3.6%감소했지만 임원진은 오히려 평균 10.7%가 증가

- 성과급도 임원은 더 많이, 직원은 더 적게

․직원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10.7% 줄었지만 임원진 평균은 오히려 19.7% 증가

- 3명중 1명이 억대연봉자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는 2006년 28.1%(189/672명), 2007년 38.5%(264/686명)로 급증하고, 2008년 36.4%(252/693명)로 3명중 1명 이상이 억대연봉자임

- 외부용역비 펑펑, 장기발전전략 컨설팅을 해마다 한번씩?

․80%가 수의계약, 외부용역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

․장기발전전략 컨설팅 2007년 7.5억원, 2008년 8.8억원 지출→내용중복, 용역비낭비

⇒ 인사적체, 지나친 고액 임금, 과도한 복리 후생 조속히 개선하라!

2. 파생상품 과세 방안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 파생상품에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4가지 이유

① 시급한 재정 부족 해소 : 2008년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경 7,625조원, 낮은 세율 적용해도 조 단위의 세수효과 기대

② 과열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

③ 파생상품 과세제도 정비

④ 조세형평 원칙에 충실(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 주식은 과세, 파생상품거래만 비과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세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1.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라고 했더니,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2009.6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각각 1,621억원과 5,761억원으로 08년마로다 각각 56.2%, 69.3% 증가

-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1조4,904억원, 08년말보다 무려 75.4% 급증

-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급증하여, 09년 상반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08년 연간 규모보다 이미 각각 2배, 7.5배,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음

-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늬만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어느 업종도 3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됨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라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2009.6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36건에  1,621억원에 달하고,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432건 5,761억원에 달함

-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16건에 463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상반기에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상시근로자 300이 이상 업체의 경우, 09년 상반기 신규 보증공급액이 705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를 2배 이상 초과했고,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도 139건에 2,884억원으로 08년 연간 금액 382억원보다 7.5배 급증함.

-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09년 상반기 신규보증액이 340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보다 17.9배 폭증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사고율
기보	2005년	22	214	196	2,177	91	4.2%
	2006년	20	241	158	1,646	122	7.4%
	2007년	15	230	112	1,158	25	2.2%
	2008년	31	312	114	1,038	57	5.5%
	2009.6월말	37	705	136	1,621	64	3.9%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사고율
기보	2005년	15	235	321	4,104	761	18.5%
	2006년	22	308	350	4,217	219	5.2%
	2007년	43	330	301	3,262	181	5.5%
	2008년	65	382	351	3,403	699	20.5%
	2009.6월말	139	2,884	432	5,761	307	5.3%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구분		신규공급(억원)		보증잔액(억원)		사고금액(억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사고율
기보	2005년	8	122	41	595	19	3.2%
	2006년	0	0	31	507	36	7.1%
	2007년	0	0	15	326	0	0.0%
	2008년	2	19	14	222	25	11.3%
	2009.6월말	7	340	16	463	40	8.6%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 또한,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2009.6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427건에 1조4,904억원에 달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목표로 하는 기보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임

- 더욱 심각한 것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신규 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05년 702억원에서 07년 1,04억원, 08년 2,239억원, 09년 상반기에는 이미 08년 연간규모를 3배 이상 초과하는 6,865억원으로 급증함.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신규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사고율
기보	2005년	28	702	360	9,135	303	3.3%
	2006년	47	1,035	267	8,213	115	1.4%
	2007년	53	1,044	245	6,999	232	3.3%
	2008년	107	2,239	317	8,496	638	7.5%
	2009.6월말	193	6,865	427	14,904	512	3.4%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과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신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

<질의사항>

1. 기보의 보증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에 달하고,  금융위기를 핑계로 신규보증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2.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기관간에도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로, 시장접근성이 상당히 확보된 업체는 시장 금융 또는 KDF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보증기관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보다 낮은 신용의 기업, 창업초기·성장단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기보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09년 들어 8월말까지 신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68.3%와 32.6% 급증,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9.4% 증가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9.8월말 보증잔액이 4조9,46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0.8%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20.2% 급증

- 고액보증은 상항이 더욱 심각해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2,072억원으로 08년말보다 무려 99.6% 폭증

- 중복·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에도, 금융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됨

- 기보는 당초에 약속한 3대 보증 악습 해소를 조속히 실천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

□ 2005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서 기보는 ‘신·기보 중복보증과 장기·고액 보증’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천명하였고, 실제 보증 실적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추진돼 왔음.

- 신보 보증과 중복되는 기보의 보증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08년말에는 보증잔액이 1조6,555억원으로 05년말에 비해 27.7%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그러나, 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신용경색으로 보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보와의 중복보증이 급증하고 있음.

- 09년 들어 8월말까지 신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68.3%와 32.6% 급증했고,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9.4% 증가함.

연도별 신보·기보 중복보증 현황 (기보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신규 공급 건수	신규 공급 금액	보증잔액	사고금액	사고율
2005년	2,034	5,288	59,834	6,001	10.2%
2006년	2,108	7,360	29,242	2,807	9.6%
2007년	1,257	4,734	19,822	1,663	8.4%
2008년	202	911	16,555	1,649	10.0%
2009.8월말	340	1,208	18,107	708	3.9%
08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68.3%	32.6%	9.4%	-57.1%	-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5년 이후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08년말에는 4조4,637억원으로 05년말의 68.4%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09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돼 8월말 보증잔액이 4조9,46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0.8% 증가함.

-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08년말보다 20.2% 급증하고 있음.

연도별 장기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보증공급 건수	보증공급 금액	보증잔액	사고금액	사고율
2005년	3년 이상	31,023	50,132	65,216	5,718	8.8%
	10년 이상	878	1,074	1,685	80	4.7%
2006년	3년 이상	24,736	44,713	56,329	4,002	7.1%
	10년 이상	1,402	1,902	2,384	194	8.1%
2007년	3년 이상	23,438	42,139	48,563	3,426	7.1%
	10년 이상	1,945	2,372	2,842	184	6.5%
2008년	3년 이상	22,867	40,883	44,637	4,217	9.4%
	10년 이상	2,512	3,665	4,981	338	6.8%
2009.8월말	3년 이상	15,058	27,164	49,460	2,830	5.7%
	10년 이상	2,172	3,302	5,989	363	6.1%
08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3년 이상	-34.1%	-33.6%	10.8%	-32.9%	-
	10년 이상	-13.5%	-9.9%	20.2%	7.4%

□ 고액보증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2,072억원으로 08년말보다 무려 99.6% 폭증하고 있음.

- 또한, 09.8월말 현재 보증공급 건수와 금액은 이미 08년 연간 규모보다 각각 151%, 159% 폭증함.

연도별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보증공급 건수	보증공급 금액	보증잔액	사고금액	사고율
2005년	129	5,302	15,716	2,914	18.5%
2006년	113	4,666	18,942	1,041	5.5%
2007년	100	4,193	15,519	1,076	6.9%
2008년	102	4,067	16,069	1,483	9.2%
2009.8월말	256	10,547	32,072	654	2.0%
08년말 대비 09.8월말 비율	151.0%	159.3%	99.6%	-55.9%	-

□ 중복 보증과 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편중지원하거나 시장 금융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정책금융으로 지원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이 제거되어야 함에도, 기보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을 핑계로 3대 악습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당초 기보의 약속과 달리 2009년 들어 중복·장기·고액 보증이 급속도로 들어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 2008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지원을 위한 것이었지, 3대 보증 악습을 확대하라는 것 아니지 않는가?

2. 금융위기 이후 재정·금융 수단을 동원한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보가 중복·장기·고액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추후 신보와의 통합을 고려해 무모한 외형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 3대 보증 악습 및 소위 ‘좀비 기업’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 기보,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포기했나?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매년 하락

⇒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보증의 대규모 부실과 구상권 확대에 대비한 회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총 구상권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해마다 하락

⇒구상채권권 회수율 : 06년 8.3% → 07년 8.5%→08년 7.5%→09.6월말 4.3%

⇒특수채권 회수율 : 06년 0.6% → 07년 0.6%→08년 0.5%→09.6월말 0.3%

⇒총 구상권 회수율 : 06년 3.5% → 07년 2.9% → 08년 2.4% → 09.6월말 1.3%

- 저조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로 인해 총 구상권 잔액, 지난 3년 6개월 동안 22.2% 증가 (05년 7조6,215억원→09.6월말 9조3,120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기보의 보증 규모가 급증해 09.8월말 보증잔액이 16조8,802억원에 달함.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 증가율 : 08년 12.0%, 09.8월말 34.0%)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의 부실위험은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될 것이므로, 기보는 보증 부실 최소화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2009.6월말 현재 구상채권 잔액은 2조3,292억원으로 08년말 1조9,241억원보다 21.1% (4,051억원) 급증함.

-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09년 상반기 신규 구상채권이 이미 5,089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의 75.3%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07년 8.5%에서 08년 7.5%로 악화된 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초잔액	발생	회수	상각	연말잔액	회수율
2005년	27,670	12,743	2,426	9,826	28,161	6.0%
2006년	28,161	7,642	2,960	11,382	21,461	8.3%
2007년	21,461	7,046	2,424	7,259	18,823	8.5%
2008년	18,823	6,758	1,915	4,425	19,241	7.5%
2009.6월말	19,241	5,089	1,038	0	23,292	4.3%

주) 재보증과 P-CBO보증 제외한 것이며, 회수는 원금 기준임

□ 또한, 구상채권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상각처리한 금액이 매년 4천억원~1조원에 달함에 따라 특수채권(상각처리한 구상채권)의 규모도 증가하여 08년말에는 7조3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특수채권의 회수율은 더욱 취약해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며 그 추세도 하향세에 있음.

연도별 특수채권(상각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초잔액	발생	회수	시효완성	연말잔액	회수율
2005년	38,518	9,826	290	62	48,054	0.6%
2006년	48,054	11,382	350	45	59,086	0.6%
2007년	59,086	7,259	366	114	65,979	0.6%
2008년	65,979	4,425	370	276	70,034	0.5%
2009.6월말	70,034	0	206	91	69,828	0.3%

주) 재보증과 P-CBO보증 제외한 것이며, 회수는 원금 기준임

□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잔액을 합친 총 구상권 잔액 역시 매년 증가하여 05년 7조6,215억원에서 09.6월말에는 9조3,120억원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22.2% (1조6,905억원) 증가하였음.

- 그러나, 총 구상권 잔액의 증가세와는 반대로 회수율은 06년 3.5% 이후 매년 하락하여 08년에는 2.4%까지 하락하였음.

연도별 총 구상권 (구상채권 + 특수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초잔액	발생	회수	연말잔액	회수율
2005년	66,188	22,569	2,716	76,215	3.1%
2006년	76,215	19,024	3,310	80,547	3.5%
2007년	80,547	14,305	2,790	84,802	2.9%
2008년	84,802	11,183	2,285	89,275	2.4%
2009.6월말	89,275	5,089	1,244	93,120	1.3%

주) 재보증과 P-CBO보증 제외한 것이며, 회수는 원금 기준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기보는 보증 규모를 급격히 늘려 09.8월말 보증잔액은 16조8,802억원에 달함.

- 보증잔액 증가율이 08년 12.0%, 09.8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34.0%에 달함.

연도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공급 건수	공급 금액	보증잔액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증가율
2005년	60,424	102,906	110,513	-
2006년	52,232	105,876	111,508	0.9%
2007년	52,046	110,897	112,459	0.9%
2008년	56,026	125,625	125,935	12.0%
2009.8월말	45,932	123,768	168,802	34.0%

<질의 사항>

1.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에 대한 회수율이 07년 이후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보증공급이 급증했는데,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올 연말부터 보증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기보의 대책은 무엇인가?

- 보증 부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후 구상권 회수율 제고 등 기금 부실과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회수율 제고 방안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한국거래소, 독점적․안정적 고수익으로 돈 잔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 때마다 수수료를 떼는 거래수수료가 영업수익의 80%에 이르는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으로 직원들의 고액 임금과 방대한 복리 후생 등으로 돈 잔치를 벌여 왔음

-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인사 적체 극심! 일은 누가 하나?

․총 719명중 436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 대리 이하가 283명(39.4%)에 불과함

- 임원진은 임금 삭감에서 열외?

․직원전체 평균 인건비는 3.6%감소했지만 임원진은 오히려 평균 10.7%가 증가

- 성과급도 임원은 더 많이, 직원은 더 적게

․직원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10.7% 줄었지만 임원진 평균은 오히려 19.7% 증가

- 3명중 1명이 억대연봉자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는 2006년 28.1%(189/672명), 2007년 38.5%(264/686명)로 급증하고, 2008년 36.4%(252/693명)로 3명중 1명 이상이 억대연봉자임

- 외부용역비 펑펑, 장기발전전략 컨설팅을 해마다 한번씩?

․80%가 수의계약, 외부용역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

․장기발전전략 컨설팅 2007년 7.5억원, 2008년 8.8억원 지출→내용중복, 용역비낭비

⇒ 인사적체, 지나친 고액 임금, 과도한 복리 후생 조속히 개선하라!

□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인사 적체 극심! 일은 누가 하나?

- 한국거래소 직급별 인원 현황을 보면, 2009.8.31일 기준 총 719명중 436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이며 대리 이하가 283명(39.4%)에 불과함

- 이는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어 매우 극심한 인사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직급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8.31	2009.8기준
임원	21	21	18	20	과장 이상 436명(60.6%)
부장(D1)	32	35	38	34
부부장(D2)	48	55	73	73
차장(M1)	142	139	138	138
과장(M2)	177	177	172	171
대리(S)	163	185	192	199	대리 이하 283명(39.4%)
사원(J)	116	94	84	74
전임직(T)	11	11	10	10
소계	710	717	725	719	719명(100%)

□ 임원진은 임금 삭감에서 열외?

- 한국거래소는 경영효율화 성과로 임금 삭감 및 대졸 초임 삭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2009년을 제외한 2007~2008년간 직급별 1인당 인건비 현황을 보면, 직원 전체 인건비는 3.6%감소했지만 이사장 9.7%, 상임감사 11.4%, 본부장 11.3%, 등 임원진 평균 10.7%가 증가하여 임원진은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하였음

(표) 직급별 1인당 총액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07대비08증감
전체임직원	92	103	100	△2.9%
이사장	648	720	790	9.7%
상임감사	417	447	498	11.4%
본부장	403	433	482	11.3%
임원진 평균	440	477	528	10.7%
직원전체	89	99	96	△3.6%
D1	130	145	128	△11.7%
D2	120	131	124	△5.1%
M1	110	122	115	△5.5%
M2	93	104	98	△5.3%
S	69	80	77	△3.8%
J	56	58	53	△9.3%
기타	61	71	64	△9.1%

□ 성과급도 임원은 더 많이, 직원은 더 적게

- 한국거래소의 2007~2008년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직원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28백만원에서 25백만원으로 10.7%가 줄어들었지만 이사장 16.4%(360백만원→419백만원), 상임감사 20%(195백만원→234백만원) 등 임원진 평균은 오히려 19.7%가 증가함

- 직원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10.7%가 줄어들었지만 임원을 포함한 전체임직원 평균 성과급은 4.4%가 증가해 임원에 대한 성과급 편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음

(표) 직급별 평균 성과급 지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07대비08증감
전체임직원	52	68	71	4.4%
이사장	288	360	419	16.4%
상임감사	157	195	234	20%
본부장	154	907	1091	20.3%
임원진 평균	173	208	249	19.7%
직원전체	27	28	25	△10.7%

□ 3명중 1명이 억대연봉자

- 한국거래소의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는 2006년 28.1%(189/672명), 2007년 38.5%(264/686명)로 급증하고, 2008년 36.4%(252/693명)로 3명중 1명 이상이 억대연봉자임

(표) 구간별 정규직 연봉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5천만원 미만	28(4.2%)		24(3.5%)	25(3.6%)
5천이상 1억미만	455(67.7%)		398(58%)	416(60%)
1억인상 1억5천미만	189(28.1%)		264(38.5%)	251(36.4%)
1억5천이상 2억미만				1(0.1%)
합계		672	686	693

□ 접대비 한도액 1.1억원 쓴 돈은 36억원

- 한국거래소 2008년 기준 접대비 한도액은 1.1억원이나 접대비로 쓴 돈은 36억원으로 한도액보다 33.3배를 더 지출함

- 접대비로 쓴 금액 중 한도초과액이 96.6%(35/36억원)나 차지하며 매년 한도액보다 30배나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음

*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한도금액

(표) 접대비 한도액 초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접대비 해당금액	2,773	3,056	3,554	3,593
한도액	99	102	121	108
한도초과액	2,580	2,883	3,385	3,471

□ 외부용역비 펑펑, 장기발전전략 컨설팅을 해마다 한번씩?

-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외부용역 현황을 보면, 총 55건에 46.6억원 규모의 외부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가 어느 업무에 반영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고 용역 내용의 상당수가 이론적 내용에 치우쳐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또한 동 기간 실시한 외부용역 55건 중 44건(80%)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용역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고 부득이하게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한국거래소는 2007년 장기발전전략 컨설팅 용역으로 7.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2008년 다시 유사한 주제의 컨설팅 용역을 맥킨지사와 8.8억원에 계약하여 용역 중복, 비용 낭비가 발생함

(표) 외부용역 현황

(단위 : 건, 억원)

	용역 건수	용역 금액	계약 방법	비고
2005	13	6.5억원	수의계약 12 우선협상 1	* 05~08 증감 용역건수 53.9% 용역금액 212.3% * 07, 08년 거래소 컨설팅 비용으로 각각 7.5억, 8.8억원 지출 * 수의계약이 80%
2006	12	6.1억원	수의계약 10 우선협상 2
2007	11	13.2억원	수의계약 8 우선협상 3
2008	19	20.3억원	수의계약 14 우선협상 5
합계	55	46.6억원	수의계약 44 우선협상 11

□ 고액 임금 지불하고 남은 돈은 복리후생으로?

- 한국거래소 최근 3년(2006~2008년) 동안 노사간 ‘보수 및 단체협약합의서’의 내용 중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들 중 신설․개선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 증시개장 50주년,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개장 10주년 기념 축하금 : 호봉제 직원의 경우 기준봉급 및 직무수당의 합계액의 100% 지급 등

․ 치과진료비는 실비로 보상하고 지원범위 제한을 철폐함

․ 사택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비를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글로벌마인드 해외배낭연수 실시,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 지급

․ 준정년퇴직 신청자는 창업․재취업까지 1년간 정상보수 지급, 1천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를 실비로 지급

․ 방학때는 임직원자녀의 스키캠프 또는 영어캠프 실시

․ 미혼 지방근무자는 1회에 한해 100만원 이내의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지원

․ 본인․배우자 치과치료비 100만원

․ 난임치료비 100만원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은 연간 4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선택적복지 1인당 한도액은 200만원

<질의 사항>

1. 임직원 3명중 2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으로 인사 적체가 매우 심한데, 어떤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관리직 인력 과다에 따른 업무 비효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2007년 대비 2008년 인건비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임원진의 인건비는 대폭 증가하였고 동 기간 성과급의 경우는 임원진의 인상 규모가 전체 직원의 감소를 오히려 인상 시킬만큼 과도함. 임원진에 대한 인건비․성과급 규모 증가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거래소 직원 3명 중 1명 이상(36.4%)이 억대 연봉자인데, 유사 업종 기관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선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2008년 기준 거래소 접대비 한도액은 1.1억원인데 쓴 돈이 36억원으로 한도초과액이 96.6%나 차지하고 있음. 거래소가 접대 업무에 과다하게 지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부득이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외부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거래소 외부용역의 80%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수의 용역 내용이 이론적 고찰의 성격이 짙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우며 용역비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07년과 2008년 각각 거액의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유사하여 역시 용역비 낭비가 발생하였음.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 파생상품 과세 방안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 파생상품에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4가지 이유

① 시급한 재정 부족 해소 : 2008년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경 7,625조원, 낮은 세율 적용해도 조 단위의 세수효과 기대

② 과열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

③ 파생상품 과세제도 정비

④ 조세형평 원칙에 충실(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 주식은 과세, 파생상품거래만 비과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세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파생상품에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4가지 이유

① 시급한 재정 부족 해소

․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2008년 기준 5경 7,625조원으로 금액이 경(京) 단위로 매우 커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조(兆) 단위의 세수효과 기대할 수 있음

(표1) 파생상품규모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2대비08증감
거래규모	장내	10,196	19,465	23,036	34,417	39,345	57,679	45,113	342.5
	장외	1,312	2,083	3,719	4,010	4,946	8,622	12,512	853.7
	합계	11,508 (158.1)	21,548 (87.2)	26,755 (24.2)	38,427 (43.6)	44,291 (15.3)	66,301 (49.7)	57,625 (△13.1)	400.7
거래잔액	장내	28	30	35	48	79	118	87	210.7
	장외	516	992	1,264	1,678	2,549	4,662	6,020	1066.7
	합계	544 (79.5)	1,022 (87.9)	1,299 (27.1)	1,726 (32.9)	2,628 (52.3)	4,780 (81.9)	6,107 (27.8)	1022.6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 ( )는 전녀대비 증감률

은행․증권․보험․펀드․선물사․카드사․종금사의 명목거래금액을 집계한 수치

② 과열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

(표2) 현․선배율(=선물거래대금/현물거래대금 비율)

(단위 : 조원, 배)

구분		96	98	00	02	04	06	08
연간거래대금	주식ⓐ	143	193	627	491	556	848	1,287
	코스피200선물ⓑ	31	406	860	1,129	2,979	4,072	6,237
현선배율ⓑ/ⓐ		0.2배	2.1배	1.4배	2.3배	5.4배	4.8배	4.8배

자료 : 한국거래소

․ 파생상품거래대금은 주식거래대금과 달리 명목상의 금액이므로 두 시장의 거래대금을 단순 비교가 곤란할 수 있으나, (표)와 같이 연도별 현․선배율을 보면 주식시장 대비 선물시장의 거래규모가 2008년 현재 5배(96년, 0.2배)에 달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열 되어 있다는 주장임

․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08년 기준 5경 7,625조원이며 2002년 대비 2008년 400% 증가하였고, 거래잔액은 2008년 6,107조원으로 2002년 대비 2008년 1,023% 급증하고 있음((표1) 참조)

③ 파생상품 과세제도 정비

․ 현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④ 조세형평 원칙에 충실(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 주식은 과세하고 있는 반면, 파생상품거래만 비과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 파생상품 과세안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반론

-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저세율 과세시 세수가 미미하고, 고세율 과세시 세수 확보 효과 없음

․ 매도시에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0.15%세율 적용시 파생상품 과세(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1조 9천억원에 불과 세수효과 미미함

*거래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정

(표3) 거래세율별 연간 세수 규모 추정

(단위 : %, 억원)

	거래세율	거래세수
주식장외거래	0.5%	65,244
주식장내거래	0.3%	39,146
장내거래1/2수준	0.15%	19,573
장내거래1/10수준	0.03%	3,915
장내거래1/30수준	0.01%	1,305

자료 : 한국거래소

- 파생상품시장 과열 주장에 대해, 주식과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성격 및 거래시 소요자금이 달라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거래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 없음

-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수요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시장 및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유출 될 것

․국내 거래수요가 해외시장으로 이전되면 국부 유출 우려 되며 장내거래수요가 정부 규제가 잘 미치지 않는 장외시장으로 이전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할 것

→ 한국거래소의 대안 : 현물과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세)하는 것은 타당함

<질의 사항>

1.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현․선배율이 5배에 달하고 거래규모와 거래잔액이 매년 급증세(각각 02~08 400%, 1,023%) 를 보이고 있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래소는 과열 양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거래소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거래수요의 해외 이동으로 거래규모 위축,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위축되는 거래규모 및 유출 우려되는 국부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

계량적 또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규모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가?

거래수요의 해외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래세율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거래세를 적용할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래규모에 대한 세율별 추정치가 있는지? 이사장은 답변해 주기 바람.

3.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국거래소도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과세를 통한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지?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얼마라고 추정하는지? 세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현식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별첨) <참고 질의 사항>

1.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공정한 심사 노력 필요

(1) 현황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시행과 금융공학의 발달로 구조가 복잡한 금융 파생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됨으로써 다단계식 불공정거래, 현․선 연계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 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상장기업의 형식적․계량적 요건중심의 상장폐지심사로는 기업실질에 기초한 상장폐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곤란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2009.2월) 운영중에 있음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주요내용

- 상장폐지실질심사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사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업의 상장유지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임

(2) 문제점

- 파생상품의 특성상 일반투자자들이 그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기 힘들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이후 일부 상장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만제기 사항 발생하고 있음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시행 이후 상장폐지기업들의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가 늘어나고 있음((표) 참조)

(표) 상장폐지 기업 중 이의신청, 소송 제기기업 현황            (단위 : 건)

구 분			'05	'06	'07	'08	'09. 8말	계
상장폐지기업			40	10	7	23	48	128
이의신청대상	감사의견 부적정	이의신청	0	0	0	5	11	16
		소송제기	5	1	2	3	6	17
	상장폐지실질심사결과	이의신청					11	11
		소송제기					9	9
	주식분산기준 미달	이의신청
		소송제기
	피흡수합병	이의신청
		소송제기
이의신청비대상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달	소송제기		1				1
	2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1		1
	2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1	1	1	3
	사업보고서 미제출					1		1
	자본전액잠식		1		2	2	4	9
	자본전액잠식 등		1			1		2
	최종부도		1	1				2
이의신청 계						5	22	27
소송제기 계			8	3	5	9	20	45

* 상장폐지실질심사는 2009년부터 도입

(3) 개선 방안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 추진

- 상장폐지 절차에 있어서 당해 상장 법인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각종 소명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더욱 공정한 심사진행을 위한 노력 필요함

- 상장폐지에 앞서 투자자보호․시장신뢰도 제고 및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개선 기회 부여 확대 노력도 필요함

- 파생상품의 특성상 일반투자자들이 그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만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홍보와 이해를 확대 노력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