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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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하며 특정 중개업자에 특혜

3개 업체가 계약의 40% 독점, 설립도 안 된 회사와 컨설팅 계약 체결하기도

노동부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청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중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거행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과정을 분석한 결과, 특정 중개업자 및 법무사가 거래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전국 54개 고용지원센터 중 노동부가 중개업체를 통해 청사를 매입한 곳이 27곳인데, 이중 특정 중개업체가 무려 6곳의 매입을 중개했으며, 12곳이 3개의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 성사됐다”며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혜의 근거로 “6개의 계약을 성사시킨 R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친 날짜가 2007년 2월 2일임에도 노동부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날짜는 이보다 1주일 앞선 2007년 1월26일 이었다”며 “정부기관에서 수백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개업도 등기도 안 된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특정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노동부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인․부산․대구․광주 등 4개 지방노동청의 청사매입 계약을 분석한 결과, 청사매도인과 퇴직공무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것. 권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경우, 형제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서는 일치하기 어렵다”며 “노동부를 퇴직한 공무원들이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청사매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천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4개소의 고용지원센터 청사를 매입했으며,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7년 감사에서 “총 851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용되거나 낭비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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