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7일(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 2009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

수르길사업 가스매장량 실제 1/4 불과, 사업 정상 추진 어려워!!

- 매장량평가 중간보고서, 정부 발표 수치(9천6백만톤)의 1/4 불과!!

-사업참여를 위한 정밀평가 등 생략 … 경제적 타당성평가 부실!!

동티모르/호주 JPDA 탐사사업비 당초 예상보다 4배 증가!!!

- 탐사 실패하면 투자비(4,930만불) 전액 날릴 위기!!

- 기대 매장량도 당초 보다 1/3 수준인 1,100만톤에 불과!!

- 공사 주도 최초 해외탐사 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 우려!!

소방직원 48명 중 소방관련 자격증 보유자 11명 불과!!

- 1종 대형면허가 유일한 자격증인 직원도 15명이나 돼!!

- 1종 대형면허만으로 소방직 20년 이상 근무 직원만 9명!!

- 화재진압 훈련 분기별 1회에 그치는 등 안전교육 실태 부실!!

수르길사업 가스매장량 실제 1/4 불과, 사업 정상 추진 어려워!!

매장량평가 중간보고서, 정부 발표 수치(9천6백만톤)의 1/4 불과!!

사업참여를 위한 정밀평가 등 생략 … 경제적 타당성평가 부실!!

공사는 지난 2006년 우즈벡국영석유가스공사(UNG)와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의 개발 및 가스생산, 가스화학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수르길 사업 추진 경과

- 가스공사-우즈벡국영석유가스공사 양해각서 체결(‘06. 3. 29)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우즈벡 정부 및 내각 승인 완료 (‘07. 8. 28)

- 수르길사업 한국컨소시엄 구성 (‘07. 10. 10)

- 수르길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08. 5. 8)

- 금융자문사 선정 (‘08. 8)

- 법률자문사 선정 (‘09. 1)

- 환경영향평가 자문사 선정 (‘09. 2)

- 매장량평가 자문사 선정 (‘09. 6. 10)

- 통합 FS 보고서 초안 정부제출 (‘09. 6. 20)

공사는 민간기업들의 사업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해 5월에는 양해각서(MOU) 체결 2년 만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음.

수르길사업은 가스전의 개발․생산,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및 운영, 생산가스와 가스화학제품 및 부산물의 국내 판매 및 수출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 사업임.

공사가 밝힌 수르길 가스전 매장량은 약9천6백만톤 원유로 환산할 경우 약 8억3천만 배럴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으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만톤(약 14억 ㎥)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돼 약 4%의 천연가스 자주개발율 상승효과를 보게 됨.

그런데 본 위원이 동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사업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일정 지연에 따른 투자비 상승, 타당성 조사 부실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우즈벡 수르길 합작투자회사 설립 계약서’  부의 안을 보면 수르길 사업은 2012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올 초에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단지 건설을 계획했음.

※ 합작회사 설립 계약서 승인 안건(‘08. 3. 6 이사회)

- ‘08. 3 제3국에 특별목적법인 설립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

- ‘08. 4 ~ 12 본타당성조사 및 금융조달 방안 마련

- ‘09. 1 투자비 확정을 통한 최종 투자결정

- ‘09. 초 가스전 개발 및 GCC 건설 착공

- ‘12. 말 상업 생산

그런데 최근 공사는 우즈벡측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상업 생산 시기를 2014년 하반기로 2년 정도 늦췄음.

이에 따라 예상투자비도 18.3억불(가스전 개발 3.8억불, 가스화학단지 개발 14.5억불)에서 30억불(가스전 개발 6억불, 가스화학단지 24억불)로 39%나 급증했음.

※ 공사는 17.5%의 합작투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총 투자비의 17.5%에 해당하는 투자비(6천억원~7천억원) 부담을 갖게 됨.

※ 참여회사 지분구조 (합작투자회사)

- 가스공사(17.5%), 롯데대신유화(17.5%), LG상사(5%), SK가스(5%), STX에너지(5%), 우즈벡석유가스공사(50%)

※ 국제유가 40불 기준, 2% E/S 기준으로 했음.

수르길사업은 가스전개발과 대규모 가스화학단지를 조성하는 플랜트 사업으로 국제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국제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투자비 상승을 불러오게 됨.

지금처럼 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2년이나 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면 투자비 상승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도 늘 수밖에 없음.

※ ‘06년 이후 ~ 현재까지 수르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출장비, 컨소시엄 운영 경비 등으로 총 36억원 예산 집행.

사장, 09년 현재 국제유가가 70불 정도인데 향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돼서 국제유가가 100불 정도로 오르면 투자비는 어느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

※ 2008년 말 국제유가가 최고치에 올랐을 때 가스화학단지 개발 사업비만 28억불 정도를 예상했음.

수르길사업은 공사 예산만 6~7천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사업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이고, 매장량에 대한 정밀평가 등을 반드시 거쳤어야 함.

그런데 공사는 우즈벡측으로부터 수르길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사업을 성사시키려다 보니 우즈벡과 마찰이 생기고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

사장, 당초 공사가 밝힌 수르길 가스매장량은 9천6백만톤이었는데 현재도 9천6백만톤으로 예상하는가?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전문자문과 정보 제공을 주로 하는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s)가 제시한 수르길 가스전 매장량은 공사가 밝힌 매장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국제적인 자문기관에서 제시한 매장량이 우즈벡측에서 예상한 매장량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정밀조사는 당연히 필요함.

현재 금융조달측에서 고용한 매장량 평가자문사 (Lenders 측 고용, 미국회사)의 중간평가에서는 수르길 가스전 매장량은 당초 공사가 밝힌 9천6백만톤(131BCM)의 4분의 1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해 위원실에서 매장량 평가 중간보고서 초안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공사는 ‘그런 자료는 없고, 매장량 평가자문사로부터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음.

그런데 공사의 문서수발신 목록에서 지난 8월 24일 ‘매장량 평가 중간보고서 주요내용’ 이라는 문서를 수신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뒤늦게 서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사실대로 밝힐 수 없다고 했음.

사장, 중간보고서 초안 내용은 우즈벡에게도 통보가 간 것으로 아는데 굳이 외교적 마찰 핑계를 대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국 가스매장량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 타당성 조사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 아닌가?

수르길 사업을 위한 투자비 상당 부분을 국제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할 계획(Project Financing)으로 가채매장량이 예상 양 보다 적다면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현재 우즈벡측이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확보된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공사는 매장량 중간평가 결과를 보수적 수치로 평가 절하하며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하고 있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타당성 조사 부실 등 문제점이 발견됐음.

공사는 2007년 12월 ‘신규사업 참여 절차에 따른 각 단계 세부 업무지침’을 만들어 각 단계별 세부지침을 거쳐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신규사업 접수를 받고 나면 사업 참여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한 정밀평가 및 Screening Committee를 거쳐 경제성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정밀평가

- 현지자료 열람하여 평가(필요시 컨설턴트 이용), 광구개발 환경 검토, 상세기술자료 분석, 경제성분석, 투자환경평가, 계약 검토,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능력 검토

※ Screening Committee (스크리닝 커미티 회의)

- 1단계 (기술분야)에서 탐사/개발․생산 사업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자의 점수가 60점 이상을 경우 통과 2단계 종합분야 평가실시

- 2단계 (종합분야)에서는 전략적합성, 법률․계약서, 투자비규모 및 금융조달, 경제성, 종합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거쳐 평가자의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통과로 간주

그런데 공사는 정밀평가 및 Screening Committee는 생략한 채 사업 참여의사를 표명했고, 현재 현지자산실사까지 벌이고 있음.

사장, 신규사업 참여 절차 대로라면 07년 10월 컨소시엄 구성 이후 정밀평가 및 Screening Committee를 거쳤어야 했는데,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규정위반 아닌가?

※ 신규사업 참여 절차

신규사업 접수 및 개략평가 → 신규사업보고 → 추가자료 요청 → 컨소시엄 구성 → 정밀평가 및 SC개최 → 참여의사 표명 및 참여협상 → 현지자산실사 → 내부승인 및 입찰서 제출 → 광권계약 체결 → 후속조치 → 사업관리

2007년 12월에 신규사업 세부 업무가 만들어졌다면 2008년 3년 합작투자회사 설립 이후라도 정밀평가 및 Screening Committee 회의를 통해 경제성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공사는 이 절차를 생략한 것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07년 32.2억불에서 08년 40.2억불로 8억불이나 증가했음.

특히, 석유가스에서만 총 53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성공하면 그에 따른 이익은 에너지공기업이 갖게 되지만 실패하면 막대한 혈세가 그대로 날아가게 돼 사업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벌이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자주개발율 몇 % 올리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실속 없는 자랑거리만 만들어내는 식으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모두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성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2007년 말에서야 만들었고, 현재 그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사장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일제 점검해 규정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

또한, 해외 유명 에너지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및 메뉴얼 등을 참고해 국내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종합답변을 23일 종합국감 이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

동티모르/호주 JPDA 탐사사업비 당초 예상보다 4배 증가!!!

- 탐사 실패하면 투자비(4,930만불) 전액 날릴 위기!!

- 기대 매장량도 당초 보다 1/3 수준인 1,100만톤으로 줄어!!

- 공사 주도 최초 해외탐사 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 우려!!

동티모르/호주 JPDA 06-102 광구 탐사사업은 가스공사 최초로 탐사작업을 주도하는 사업임.

공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10%), LG상사(10%) 등 한국기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 기업체의 지분은 공사가 인바이트 해서 실질적인 사업주도는 운영사인 Petronas Carigili와 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공사는 2006년 사업추진을 위해 탐사사업비(의무물량, 탐사정 3공 시추)로 총 1,220만불을 이사회 의결(‘06. 9. 21)했고, ’09. 5월 현재까지 총 680만불을 집행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시추비가 올라 지난 6월 이사회 의결로 당초 사업비 보다 3,710만불이나 늘어난 4,930만불로 투자사업비를 변경했음.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US백만불)

단 계		작업내용	당 초	변 경	증 감
의무	탐사1기(‘07-’09)	3D탄성파 탐사(300㎢) 등	3.2	6.5	3.3
		탐사정 3공 시추	9	42.8	33.8
		소 계	12.2	49.3	37.1
옵션	탐사2기(‘10-’11) 탐사3기(‘12-’13)	3D탄성파 탐사(100㎢) 등	1.9	4.3	2.4
		탐사정 2공 시추	6	28.5	22.5
		소 계	7.9	32.8	24.9
합 계			20.1	82.1	62.0

* 사업비 변경사유

- ‘06년 1공당 시추비는 US$ 10백만('06년 평균유가 $58.3)로 예상, ’09년 작업계획 및 예산편성 작업 당시(‘08년도 중순)에는 1공당 US$ 47.5백만(‘08년 평균유가 약 $100)으로 증가

- 세부 구조해석을 위해 3D 탄성파 탐사 당초 의무탐사량(300㎢)보다 추가 수행(650㎢)

사장, 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비 보다 세 배나 늘었는데 탐사에 실패하면 투자금액 전액은 날리는 것 아닌가?

동티모르 정부와 체결한 의무물량 이행조건을 보면, 올해 말까지 3개의 가스공 시추를 마쳐야 하는데,

사장, 현재 시추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올해 말까지 3개 시추공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의무물량 이행조건 위반으로 동티모르 정부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의무물량 이행조건(생산물분배계약(PSC) 4조 5항)

- 계약기간내 의무물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탐사비(Exploration Costs)를 동티모르정부에 지불

사업비 변경을 위한 해외사업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지질조사를 통한 구조해석, 유망구조 및 매장량 평가 시 지구물리 등의 외부전문가 용역을 통해 시행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애초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현재 1개 시추공 작업이 끝났는데 기대 매장량은 당초 예상매장량 3,400만톤 보다 적은 1,100만톤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가스매장량이 기대치에 1/3에 불과한데 만약 최종 매장량 평가 결과도 1/3 정도 밖에 안 된다거나 그 보다 더 적다고 하면 그래도 사업성은 있겠는가?

현재 시추작업은 운영사인 Petronas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사는 탐사 및 시추작업에 대한 일체의 발언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의무탐사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변경한 상태여서 추후 옵션물량에 대한 사업비까지 추가될 경우 총 투자비는 8,210만불(985억원, 환율 1,200원 기준)로 급증하게 됨.

공사가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탐사작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얀마 가스전에 대우인터내셜과 함께 참여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있지만 당시 공사 지분은 10%에 불과했고 주도적으로 탐사작업을 수행하지도 않았음. 그만큼 공사는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짐.

사업참여 당시 컨소시엄사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공사 주도로 하는 최초의 탐사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투자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소방직원 48명 중 소방관련 자격증 보유자 11명 불과!!

- 1종 대형면허가 유일한 자격증인 직원도 15명이나 돼!!

- 1종 대형면허만으로 소방직 20년 이상 근무 직원만 9명!!

- 화재진압 훈련 분기별 1회에 그치는 등 안전교육 실태 부실!!

평택, 인천, 통영 LNG 생산기지는 가스저장소만 총 46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스저장량만 340만톤에 이르는 주요 국가시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LNG 생산기지 소방직원들의 자격증 보유와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해보니 소방직 직원 대비 소방관련 자격증 보유율은 37%에 불과했고, 안전교육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재 평택, 인천, 통영 LNG 생산기지에 총 48명의 소방직 직원이 근무 중 인데, 이중 소방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11명에 불과했고, 가스기능사 자격증도 없이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15명이나 됐음.

특히, 세 곳의 생산기지 중 가장 많은 20개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기지는 소방직 직원 17명 중 단 1명만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운전면허증만 보유 하고 있는 직원도 6명이나 됐음.

또한, 전체 48명 소방직 직원 중 근속년수가 20년 이상 된 직원만 18명이나 돼 소방직 직원의 고령화도 심했음. 고령의 나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고령자가 화재 등 비상상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진압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이들은 20년 이상 소방직을 수행했으면서도 소방관련 자격증은 단 1명만 보유하고 있었고, 운전면허 하나로만 20년을 소방직으로 근무한 직원도 9명이나 됨.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38명(9개 지사)의 소방직 직원 중 30명이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근속년수 20년 이상 직원 14명 중 단 1명만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음.

사장, 석유공사, 가스공사 모두 주요 국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예방을 위한 준비상태는 석유공사 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되나? 관련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안전관리팀에 배치시키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전관리팀 근무시 관련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공사의 직제시행규칙에 안전관리팀 업무는 안전장비 관리 및 소방대 운영, 가스공급시설 및 충전설비의 안전유지 및 검사, 탱크로리 출하설비와 운송의 안전관리 및 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자격증 보유는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소방직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LNG누설,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에 불과하고 전문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부실이 우려됨. 외부기관 전문교육은 1년에 한 두 차례 있는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안전관리 교육뿐임.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실제 벌어질 수 있는 화재 시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석유공사는 안전교육은 월 1회, 소방훈련은 두 달에 한 번 실시하고, 1년에 한 번 개인별소방능력평가 대회, 소방경연대회를 개최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LNG 생산기지는 주요 국가시설로 만일에 있을 사고위험에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 사장은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23일 지식경제부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

<가스공사․석유공사 소방직 관련 현황>

구 분	가스공사		석유공사
소방직 인원수	49명		38명
소방관련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11	방화관리자	12
			소방설비기사	11
	위험물안전관리자	1	위험물산업기사	1
	산업안전기사	1	위험물취급기능사	12
			산업안전산업기사	2
소계	3종	13개	5종	38개
소방직 안전교육	직무교육	분기1 회	안전교육	월 1회
			소방훈련	격월 1회
	전문교육	연 2회	개인별소방능력평가	년 1회
			소방경연대회	년 1회
	위험물안전관리자	2년 1회	방화관리자 교육	2년 1회
			위험물안전과니자	2년 1회
소계	3종	연평균 4.5회	6종	연평균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