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2(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출석허위보고ㆍ성적조작 일삼아

학점은행제 시정조치 요구 41.5% 차지

- 김춘진의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한 전면 조사 불가피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2일(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1-2009년 학점은행제 130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및 조치 현황 자료 분석결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54개 41.5%를 차지하여, 부실 학점은행제의 주 책임자로, 전국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학점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그동안 15만여 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였고, 495개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6만여 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점은행제도는 요즘과 같이 등록금이 비싼 전문대학과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안적 고등교육으로 일부 과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좋은 제도가 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2009.7. 기간 동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30개 조치를 받은 기관 중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54개 기관으로 41.5%나 차지하고 있다.

2001-2009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사후관리 시정조치 현황

(단위: 개, %)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학원	기타	합계
54 (41.54)	26 (20)	30 (23.08)	20 (15.38)	130 (100)

김의원은 흔히 사람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대학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신뢰를 이용하여 허위 출결관리 및 성적보고 등 학점은행제의 총제적 문제점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서강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중앙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기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기상청 원격교육연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한림법학원, 파고다외국어학원 등도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교육훈련기관이지만 출석ㆍ시험 미실시, 출석률 허위보고, 성적허위보고, 수업시수 단축, 과제물평가 미실시 등 지적과 경고, 시정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관리 시정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신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허위성적보고, 동일시간에 학급과목 중복 이수가 지적되었고, 한영신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성적허위보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의 경우 성적허위보고 93명, 서강정보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출석부 관리소홀, 시험지 답안 채점 없이 점수 부여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엔 기상청과 같은 국가기관도 있었는데, 출석부상 점수와 성적보고 상의 점수가 상이하다고 지적받았다.

전반적으로 강사변경 등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80% 이상 출석이 이루어져야만 학점이 인정된다는 점 때문에 출석을 허위로 보고와 성적 허위 보고 등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학사관리에 대한 조치내역이 실효성이 없거나 너무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조치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확약서와 향후 2년간 평가인정 불허, 신분상 조치로는 기관장과 업무담당자에게 경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2번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곳도 18군데였으며, 이중엔 3번이상 조치를 받은 곳도 있었다면서, 허위출석, 허위성적 보고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을 아예 영구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별첨>

또한 강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사항도 해당 교육훈련기관장의 조치와는 별개로 별도의 직접적인 조치도 있어야 하며,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점에 대해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 제12조(시정명령 등)에 따르면 장관은 시정명령을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장 혹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것 한계가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시정명령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1>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김의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또한 관련 법률인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도라는 것이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노동부 등 상이한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할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향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개정까지 포함한 연구과제를 발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점은행제도 운영은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수탁사업을 맡아서 할 뿐으로 학생, 기관, 강사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 집행 지체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탁과제가 아니라 진흥원의 고유업무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춘진의원 의견>

김의원은 상당수의 대학, 특히 정원 미달 대학에서 고등교육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평생교육원 개설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통한 사실상의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 담당자: 유경선 보좌관 (784-4170)

별첨: 2001-2009.7.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조치 현황

2번 이상 사후관리 시정조치를 받은 교육훈련기관 현황

기관명	실사시기	지적내용	조치내용
가산콘서바토리(자진폐원 08. 4. 9)	2001-01-01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정원초과 운영 등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성적 조작 등 - 성적, 출석 증빙자료 미보관	# 기관조치 - 학사관리 불철저에 대한 기관 경고조치 - 차기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배제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에 대한 기관 경고 - 차기 평가인정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경기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2001-04-01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교강사 및 강의실 임의 변경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출석부관리 불철저 # 허위 광고 - 학점은행제 학점이 대학입학 후 졸업 소요학점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교강사 및 강의실 임의변경에 대한 주의 - 학사관리 불철저 및 허위광고에 대한 주의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2001-04-01	- 학사관리 불철저 - 전공과목을 잘못 홍보 - 강의실 임의 변경 - 학사관리 불철저 - 학급수 초과 및 교, 강사 주당시수 초과 운영 - 강의실 임의 변경	- 학점은행제 부당운영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 - 차기 평가인정시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국제금융회계학원	2001-10-01	# 평가인정사항 임의 변경 및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2001년 1학기 '생활법률'(교강사 : 정종렬)을 기말고사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16주인 이수기간을 13주로 운영 - '국제회의실무'(교강사 : 박재형) 16주의 이수기간을 12주로 운영.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채점이 안됨. 과제물 및 중간고사는 모든 학습자에게 20점 만점으로 동일하게 부여. 학습자 추경아와 정해용이 12주 수업중 3번 결석했음에도 출석률 81%로 입력. - '국제회의실무'(교강사 : 김권수) 정기평가 시험 답안지 보관 안되어 있고, 레포트 보관 불철저 - '컨벤션및연회기획'(교강사 : 윤석현) 학습자 신길호의 경우 기말고사 미응시 및 레포트 미제출에도 성적 부여(70점) - '호텔개스트로노미론'(교강사 : 김신정) 객관적 기준없이 성적 부여. 학습자 정해용(중간고사 16점, 기말고사 20점, 레포트 미제출했음에도 80점으로 성적 부여), 학습자 추경아(16주 동안 5번 결석했음에도 출석률 81% 부여)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및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실용한문'(교강사 : 조상열) 급당 정원 초과하여 운영(58명), 성적은 2학급으로 임의 분반하여 보고하였으며, 기말고사만 시행하고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점수에서 2점씩을 감하여 일률적으로 부여, 객관적인 기준없이 성적산출. 학습자 이상록, 한세진, 정형두의 기말고사 점수를 상향조정하여 70점 미만인 점수를 학점 인정. - '음악사3'(교강사 : 송진범) 16주 수업을 13주로 운영,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와 출석률마느로 성적 부여. - '직업윤리'(교강사 : 장복동) 중간기말고사 점수 일괄적으로 10점씩 상향조정하여 모두 부여함. 학습자 김승섭, 송병원, 신사무엘, 이치훈, 임우렬, 허성진 등 6명은 중간기말고사를 시험당일에 실시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추후에 별도로 실시하여 시험의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대학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학사관리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 경고조치 # 기관조치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과 학점은행제 취지와 학습자의 질 관리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 제9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동 기관은 2000년도 하반기 정기 사후관리 시에 평가인정사항을 임의 변경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여 지적받은 바 있음.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대학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관리 불철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학사관리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경고 조치 # 기관조치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학사관리지침 미준수로 2회 지적을 받아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질 관리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 제9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1단계 등급 하향 조정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2001-11-01	# 학사관리 불철저 - 2001년 1학기 '문학개론'(교강사 : 조명제) A반의 경우 학습자 모두 중간고사를 재실시하였음 - 2001년도 1학기 '생활과광고'(교강사 : 김요한) 중간기말고사에서 오답 또는 미답인 경우에도 점수 부여하고 김복식 등 23명의 학습자는 근거없이 성적을 상향조정 - 2001년 1학기 'PC활용1'(교강사 : 김현정) 수시평가(10 %)의 점수산출 기준이 없고, 과제물(10%)은 제출만 하면 모두 만점 부여 - 2001년 1학기 '심리학개론'(교강사 : 김정인) 문항별 배점기준이 없고, 송병석 등 3명의 학습자는 기말고사 점수가 근거없이 상향조정 되었음 - 2001년 1학기 '영어'(교강사 : 강신권) 중간기말고사 성적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오답, 무답도 성적 부여 - 2001년 1학기 '가족치료이론과실제'(교강사 : 최귀순) 중간기말고사 모두 레포트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출석부관리 불철저 * 결석과 지각 등의 표기와 수업일, 교시, 강의실 등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출결현황 파악이 어려움 - 성적관리 불철저 * 2001년 1학기에 운영한 모든 학습과목 '전산회계실습'(교강사 : 배원식), '인터넷활용1'(교강사 : 장영상), '프로그래밍언어'(교강사 : 장영상), '인터넷활용2'(교강사 : 장영상)의 경우 정기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실기시험으로 시행된 정기고사의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성적산출 근거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근거없이 성적을 상향조정하거나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부원장 최종구, 주임 강진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사관리에 투명성, 엄정성 보장이 어려움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대학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학사관리 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경고 조치 # 기관조치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학점은행제의 취지 및 질 관리를 무시하는 등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의 장이 학사관리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경고조치 # 기관조치 - 제9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2001-11-03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에 대한 주의조치 - 차기 평가인정시 운영실적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 적용 - 출석, 시험 미실시, 기준없는 성적산출 등 학사관리 불철저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은 평가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주지시키는 경고 - 차기 평가인정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및 학사관리 불철저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을 해당대학에 통보하여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경고 조치와 동 기관의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차기 학습과목 평가 인정시 한 단계 낮은 기준 적용
부산장신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2002-01-01	# 평가인정 사항 위반 - 대학 재학생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 145명의 학습자를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케함 -학점은행제 일부 학습과목 통신(원격)으로 수업을 함 - 2002년 1~2월에 운영된 '원가회계' 과목 김진오 등 4명에게 성적 소급부여 # 학사관리 불철저 - 출결관리 불철저 *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우러까지 '비영리회계' 등 5개 과목 객관적 기준없이 출석률 부여 * 출석을 연필로 작성된 부분 있고, 출결표기 기준이 없음 - 성적관리 불철저 * 2002년 1월~2월에 운영된 '세법'의 시험답안지 유형이 학습자마다 상이하여 성적 산출의 객관적 기준이 없음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2001년도 5학기, '연결회계'등 4개과목 급당 정원 초과 운영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시험지관리 불철저 : 시험지 미보관, 답안지 팩스로 제출받아 성적 산출 - 출석부관리 불철저 : 출석부의 출결표시 불명확, 2001년도 5학기의 '회계원리' 등 3개 과목 출석률 산출 오류, 2002년도 1학기의 '회계감사2' 등 2개 과목 출석관리 미흡 - 학점은행제의 학습자 등록자 중 125명이 정규대학 재학생임 ※ 2002년 당시 대학 재학생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음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학점은행제에서 통신수업이 불가능함에도 임의적으로 운영했고, 학습과정의 임의 소급운영과 성적 소급부여, 학사관리 불철저와 대학 재학생의 이중학점불허 위반 등 중대한 교육운영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엄중 경고 - 기관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와 아래 사항 징구 -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강사 징계요청과 처리결과 # 학습자 조치 - 동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학생의 '이중학점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재발시 교육훈련기관 취소 -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학습자등록 금지 - KEDI는 재학생 145명 명단 계속관리 조치 # 기관조치 - 기관의 장에게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학원수강생(대학재학생)의 분리수업 계획서 제출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하향 조정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학점은행제의 법적 기준인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학사관리 불철저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엄중경고 - 기관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와 교강사 징계 요청 # 학습자 조치 -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학습자등록 금지 - KEDI는 재학생 124명 명단 계속 관리 조치 - 적발된 6명에 대한 등록 취소 및 학점 불인정 # 기관조치 - 기관의 장에게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학원수강생(대학재학생)의 분리수업계획서 제출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동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학생의 '이중학점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재발시 교육훈련기관 취소할 것임을 경고
서강정보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02-01-01 2002-10-01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2001년 1,2학기 '영어' 등 9개 과목 급당 정원 초과 운영, 특히 '영어', 'PC활용1'은 합반 운영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2001년 1,2학기 학습과목의 시험문제에 대한 배점기준 미제시, 채점기준 부재 등 학사관리의 전체적 불철저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2002년1학기 '사회복지개론'(류재룡 최주환), '아동복지론'(류재룡), ' 법과 민주주의'(최병덕), '심리학개론'(박명실) 중간고사 미실시 후 보고서로 대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서동진), '사회복지실천론'(이현수) 정기시험 없이 보고서로 대체 - 2002년 1학기 종료 학습과목 성적전표 미작성 - '클라이언트/서버프로그래밍1'(홍창범). '인간관계론'(서동진) 시험답안지 채점점수 없음 - '시스템프로그래밍'(허철호) 기말고사 근거없이 일괄 점수 조정 - '기독교와 문명'(박찬익) 논술점수 40점으로 배점하였으나, 점수 산출의 근거가 없음 - '컴퓨터통신망'(강범석), '실용영어회화'(유혜경), '운영체제'(이봉근),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향옥) 과제물 보관이 안되었음 - '인간공학'(이재훈), '실용영어회화'(조미경) 배점기준이 없어 채점기준 불명확 - '경영학개론'(이인표) 출석점수률 40% 반영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학사관리지침 미준수에 대한 대학의 장에게 주의 공문 발송과 대학의 장이 부설 교육훈련기관장 및 담당자 및 해당 교강사 경고조치, 대학의 장 명의의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조치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정기시험관리 불철저 및 성적관리 미흡 등 학사관리지침 미준수에 대한 대학의 장에게 주의공문 발송 : 대학의 장이 부설 교육훈련기관장과 담당자 및 해당 교강사 경고조치, 대학의 장 명의의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조치 - 제11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인정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서강직업전문학교	2002-11-01, 2002-01-01, 2003-04-01	# 학사관리 불철저 - 2002년 1학기 '교회음악문헌1'(민동욱) 중간고사 답안지 분실 - 시험답안지 원본 채점 후 학습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보관 - 2002년 1학기 전공실기시험 평가표 미보관 - 문항별 배점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과제물 평가점수 근거자료 없음 # 기타 운영상의 부조리 : 허위 광고 - 기관홈페이지(http://praise. or.kr)를 조사 확인한바, '5개 학위가 수여되는 특수교육기관' 이라는 등 허위 과대 홍보를 하고 있었음 # 허위 및 과대 홍보 - 홈페이지(http://kbatv.co.kr)에 허위 과장 문구로 홍보하여 학습자나 일반일에게 오해와 민원야기 - 모집요강에 '교육부로부터 새로운 대학학점 인정교육원(제99442)으로 인정받아'라고 표기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점이 인정되는 것처럼 오해 야기 - '제99442호'는 학점은행제 제4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번호인데 고등교육기관의 허가번호인것처럼 표기 - 교육특징에서 '대학학위인정교육기관(제99442호)으로 지정'으로 표기하여 동기관 명의로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인 것처럼 오해 야기 - 교육특징의 학위수여 부분에서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로 표기하여 학점은행제 학위가 아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인 것처럼 오해 야기 - 일부 문구에서 교육훈련기관 제한 학점은 무시하고 학위수여 요건인 학점(전문학사 80학점, 학사 140학점0을 모두 동기관에서 이수하면 학위수여가 가능한 것처럼 과대홍보 # 학사관리 불철저 - 2002년 1학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실습2'(교강사: 신진숙), 'CAD실습'(교강사: 최정환), '관광학개론'(교강사: 정응용), '호텔경영학'(교강사: 이승현), '관광영어'(교강사: 손효경)의 부당한 성적 채점 및 상향 점수 부여 - 2002년 1학기 '호텔경영론'(교강사: 이승현)의 재시험 실시 # 전반적인 학사 및 행정관리 미흡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학사관리 미흡과 허위 광고 및 홍보와 교육훈련기관 경고 누적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 학사관리 미흡에 따른 담당 교강사 및 직원 경고 조치, 기관장의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기관조치 - 제11차 학습과목 평가인정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기관 조치 - 동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 경고와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시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동기관은 2000년도 상반기 사후관리에서 교강사 임의변경으로 교육훈련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02년도 하반기 사후관리에서는 평가인정사항 임의 변경 및 학사관리 불철저로 교육훈련기관 경고 및 학습과목 평가인정의 1단계 낮은 기준 적용을 받았었음 - 동기관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보를 하여 학습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시켰으나, 즉시 문제지적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고 그 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경고 누적에 따른 제재는 일단 보류함 # 교.강사 조치 - 성적 처리한 담당 교강사 신진숙 등 7명 징계(학점은행제 학습과목 강의 중지) # 학습자 조치 - 부당하게 성적을 상향조정하여 부여한 관광학개론 등 4과목, 학습자 23명의 성적을 정당점수(원점수)로 환원조치 - 시험부정행위자에게 동일시험지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받은 학습자 안준제 외 1명의 '호텔경영론'(02.1학기)성적 무효 처리 # 기관조치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부당한 성적부여 등 시험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서울성민직업전문학교(구 한서전문학교)	2003-01-01	- 2003년 1학기 '유기화학'(교강사: 김태련) 및 '일반생물학의 이해'(교강사: 이종위)의 담당 교강사를 권덕근, 권윤의로 임의 변경 - 2003년 1학기 '유기화학','일반생물학의 이해', '물리학의 기초'의 평가인정 강의실을 본관 402호에서 별관 A01호로 임의 변경 - 2003년 1학기 '일반생물학의 이해'의 경우 평가인정 받은 학급을 임의 조정하여 운영 - 2003년 1학기 운영 학습과목의 출석부 관리를 전산출결시스템 및 행정 담당자의 안내데스크에 출석부를 비치하여 학습자가 임의로 출석사항 등재케 하여 문제 발생 # 1차(2003.7.3.목) - 성적관리 : 교강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미실시로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 미준수 - 학사관리 : 사전보고시 2002년 수강학습자를 2003년도 수강으로 보고하면서 관련서류(출석부 및 수강자 명단 등) 허위 조작 - 출석부 관리 불철저 # 2차(2003.7.30.수) - 평가인정 사항 임의변경 : 4시간 실습 학습과목(실용영어회화, 생활일본어 등) 을 3시간으로 임의변경하여 운영 - 9차(2002.4) 평가인정 신청 탈락 학습과목(중식조리실습1: 담당교강사 홍진숙)을 수업 진행 후 2003년 3월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한 것으로 사전보고, 성적 및 출석을 허위 보고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운영 - '03. 1학기 전자상거래보안9강사: 임청규) 과목의 경우 대학 정규과정과 합반 운영 # 출석부 관리 소홀 - 출결상황을 담당강사가 기재하지 않고 원장(이정열)이 출석부를 직접 관리, 출결상황 기재 : 전자상거래마케팅전략(이정열), 전자상거래보안(임청규), 시장조사론(김선곤), 멀티미디어해석(김성수)	# 교강사 조치 및 담당자 조치 - 출석부 관리를 소홀히 한 '02.1학기 '호텔경영론' 담당강사 김홍빈 당해과목 강의 중지 조치 - 평가인정사항 위반 및 학사관리 지침 위배 관련 직원 징계 및 경고조치 ※ 징계 : 이석규(전원장), 박석원(교학부장), 박석원, 박해일(주임), 권용대(직원), 송윤주(직원) ※경고: 양희승(현원장) - 평가인정사항의 임의변경 및 출석부관리 불철저에 대한 책음을 물어 기관장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평가인정사항 준수 및 출석점검 개선 방안이 포함된 2003년도 하반기 교육운영계획서 징구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기관장 경고 - 평가인정사항의 임의변경 및 출석부관리 불철저에 대한 책음을 물어 기관장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기관조치 - 평가인정사항 준수 및 출석점검 개선 방안이 포함된 2003년도 하반기 교육운영계획서 징구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학습자 조치 - '04.1학기부터 1년간 '중식조리실습1'과목 학습자 모집 운영 중지 및 허위보고한 학습자 22명 학점인정 취소(제반 성적 산출자료 삭제) # 기관조치 - 평가인정 사항 위반 및 학사관리 불철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4년도 평가인정 신청대상기관에서 제외, 총장 명의의 재발방지확약서 칭구 - '04.1학기부터 1년간 '실용영어회화'와 '생활일본어' 과목 학습자 모집 운영 중지 - 평가인정 사항 위반 및 학사관리 불철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4년도 평가인정 신청대상기관에서 제외, 학장 명의의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출석부를 부당 관리한 원장 이정열 징계(보직해임) 조치 - 출석부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강사 경고 조치 : 전자상거래마케팅전략(이정열), 전자상거래보안(임청규), 시장조사론(김선곤), 멀티미디어해석(김성수)
서울종합예술아카데미학원	2003-10-01	# 학사관리 불철저 - 출석관리 불철저 * 출결사항 연필로 기재, 출석부관리 미흡, 성적산출근거자료 미보관 * 2003년 1학기 세계영화사A. B(교강사; 임성규) 학습괌고의 출석율 및 성적임의 상향 조정 # 성적관리 불철저 - 2003년 1학기 영화학개론A(교강사:오기환)의 중간고사 미채점, 재시험(구술) 실시 - 2003년 1학기 영화학개론B(교강사: 정병국)의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미보관, 성적산출표 미기재, 출석율 임의 상향 조정 - 2003년 1학기 시나리오1(교강사: 전만배)의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미보관 - 2003년 1학기 비디오실습A(교강사: 변승욱) 중간고사 결시자에 성적 부여, 시험지 및 성적산출 근거 자료 미보관 - 2003년 1학기 비디오실습B(교강사: 조중만)의 중간고사 점수 임의 조정 및 기말고사 시험지 미보관 # 전반적인 학사 및 행정관리 미흡 - 출석부 관리 불철저 - 성적 관리 * 2003년 1학기 '피부관리실습1'(교강사: 김남연), '피부관리실습2'(교강사: 김남연), '모발과학'(교강사: 임영애), '기초메이크업실습'(교강사: 서은아), '커트실습1'(교강사: 선우현정)과 '화장품학'(교강사: 김종임)은 동일한 내용의 복사 또는 프린트에 대해 제출자 모두에게 만점 부여 * 2003년 1학기 '모발과학'(교강사: 김종임)의 경우 임영숙, 조현구, 유영일, 이진의, 김태용, 김현옥 학습자의 성적전표 등 성적 관련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된 성적 내용이 상이 - 학점은행제 전담 행정인력 미배치로 관련 업무의 행정처리 지연, 학사관리 미흡 # 출석관리소홀 - 2004년 1학기 및 2학기 학습과목 대부분의 출석부를 해당 교강사가 직접 학습자의 출결석을 확인하지 않고 행정실에서 결석자, 출석자 구분없이 수강자 대부분이 출석한 것으로 허위 관리.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재즈앙상블Ⅱ (박남예): * 휴.보강계획서를 행정실에서 임으로 조작. * 교강사 임의변경(평가인정 교강사-박남예, 임의변경 교강사-박광민) - 2004년 1학기 개설한 소리와 춤. 2004년 2학기 재즈앙상블Ⅱ, 실용음악화성학Ⅰ의 교강사를 임의 변경 후 수업. * 평가인정 교강사(김윤정, 박남예) * 임의변경 교강사(홍영주, 박광민, 조성오, 박지환) - 2004년 1학기 및 2학기 개설한 스포츠 댄스 외 10개 과목 교강사를 임의교체하여 수업 * 2004년 1학기 (교강사-심소영, 정원영, 김대성, 마다원, 노준명, 송석철) - 임의변경.평가인정교강사(이영아, 이해수, 이정선, 박지환, 이영준, 박광민) * 2004년 2학기 (교강사-경임순, 심소영, 박남예, 김윤정) (임의변경 교강사-김진희, 박광민, 조성오, 박지환, 이영준, 홍영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록명칭 사용 위반 - 등록명칭 :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 대외(홍보)명칭: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college) - 2004년도 2학기 레크리에이션 과목 3개 분반의 교강사를 임의변경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및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제14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학사관리 불철저와 행정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 엄중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기관장명의의 조치 - 담장자 경고 : 강지형(직원), 박희진(직원) - 해당과목 1년간 강의 중지(교.강사): 임성규, 정병국, 변승욱, 조중만 # 기관조치 - 2004년도 종합교육훈련계획 제출(성적산출 지침 및 교강사 교육계획 포함) - 동기관에 대해선 차기 평가인정 신청시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학사관리 및 행정관리 불철저와 전담행정요원 미배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 엄중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기관장명의의 조치(경고: 교무과장 김창오, 해당과목 1년간 강의 중지: 교강사 김남연, 임영애, 서은아, 선우현정, 김종임) - 2004년도 종합교육훈련계획 제출(담당직원배치, 성적산출지침 및 교강사 교육 계획 포함) - 동기관에 대해선 차기 평가인정신청시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 학습자조치 - 성적보고 명단에서 무용과(에어로빅외 3과목), 실용음악과(실용음악편곡법Ⅰ외 2과목)성적 및 추석 허위보고자 학점인정 취소 # 행정담당 조치 - 학점은행제 업무담당자 신근숙 경고 - 기관장 양정현 경고, 재방지 확약서 제출 # 기관조치 - 2005년 제13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제외 # 홈페이지, 학교 간판외 대외 홍보명칭 변공 -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서울종합예술원	2004-10-01, 2004-04-01, 2004-01-01	# 평가인정 사항 임의 변경 - 기초전자 외 10개 과목(2004년 1학기) - 임의변경 교강사: 이진호, 허의연, 이선신, 김광덕, 김재웅, 이영길, 전선애 - 기초제품디자인 실습(2004년 2학기) - 임의변경 교강사: 정선영 # 위 과목 교강사 중 임의변경 사항 확인결과 이영배, 이재우, 이영길, 이은옥은 강의사실 없음. # 평가인정 교강사 김정현, 김한욱, 이은옥은 본인 확인 시 1학기 및 2학기에 강의한 것으로 답변하여 평가인정 임의변경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함. - 시험 문항별 배점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문항별 최대점수의 합이 만점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 동일한 답안에 대하여 상이한 점수로 채점하는 등 평가의 일관성이 없음. 시험답안 내용의 질적수준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 책정. - 특정학습자의 답안이 다른 학습자와 거의 동일한 답안으로 작성되었으나 채점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학습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한 채점이 명확한 성적평가의 기준없이 이루어짐, 성적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됨. - 특정학습자에 관하여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레포트 주제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됨. - 학습자의 답안지과 다른학습자와 상이하였음. - 중간고사 밀 레포트의 채점결과를 전체적으로 1~4점까지 명확한 규정없이 상향조정함. # 평가인정 사항 임의변경 - 교강사 임의변경 * 2003년 2학기 기초제품디자인실습 외 26개 학습과목에 대해 교강사를 임의 변경하여 운영함. # 수강자 허위보고 - 2004년 1학기 비서학연습, 비서실무연습 학습과목에 실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습자 10명을 수강자로 허위보고함.	# 교.강사 조치 - 김정현, 김한욱, 이은옥의 경우 허위 사실을 답변하여 사실을 은폐한 바 2005년 3월부터 2년간 강의중지 # 행정담당자 조치 - 신상범, 강연정 경고, 기관장 서창연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 조치 - 학점은행제 2005년도 신규 학습자 모집 중지 및 제14차 신규 학습과목 신청 제외 - 각 문항별로 난이도에 따라 배점기준을 제시하고 답안 내용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관성있게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시정하도록 함. - 시험감독관을 교체하여 철저하게 감독함으로 특정 학습자의 답안이 다른 학습자와 동일한 답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정행위자는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함. - 담당교수가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 객관적인 규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하도록 함.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학점은행제 담당자인 행정실장 경고 # 수강자 허위보고 - 사전보고명단에서 허위수강자 삭제 - 해당 학습과목 교강사 2004년 2학기부터 1년 간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강의 중지 - 해당 기관장 및 담당직원에 대한 엄중경고 및 징계 : 기관장 경고, 행정실장 및 인터넷비서행정 과 학과장 징계 # 기관조치사항 - 기관장 명의의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차기 신규 평가인정대상(1회)에서 제외
세광음악학원	2004-10-01, 2004-01-01	- 교강사임의변경 : 2004년 1학기 기초연기I외 4개 학습과목 교강사 임의변경하여 수업 임의변경 교강사 : 박홍근, 강정훈, 최해리, 박정희, 윤혜정, 김지윤 # 학사관리 불철저 - 학습자 나병규는 호남직업전문학교 교강사인 동시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동 학원에서 수강하는 동안 재직중인 호남직업전문학교 강의시간과 동 학원의 수강시간 중복으로 수강신청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관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허위기록함. - 해당 학습과목 : 영어회화I, 실용영어회화, 영어강독(2002. 4. 1~2002. 7. 31)	# 행정담당자 조치 - 학점은행제 업무담당자(서희태, 김성백, 배진희) 경고 - 기관장 진교영 경고,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기관조치 - 2005년 제13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제외 # 학습자조치 - 나병규(621225-*******)에 대해 학점인정 및 학위 취소 # 행정담당 조치 - 학점은행제 업무담당자 양정훈 경고, 기관장 최홍채 경고,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 조치 - 2005년 제13차 학습과목 평가인정시 2단계 하향조정함.
세종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004-01-01	- 나병규(621225-*******), 이춘구(630323-*******), 김순열(760327-*******), 최학성(650906-*******), 전병오(631226-*******), 김희규(770110-*******), 황성식(711220-*******) - 위 7명은 호남직업전문학교 교강사인 동시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임. 이중 나병규의 경우 타기관 교양학습과목을 부당하게 학점인정 받음. - 황성식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사무관리구정 상 문서보존기간 준용)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이춘구외 5명의 경우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조치 불가함. # 평가인정 사항 임의 변경 -기초전자 외 10개 과목(2004년 1학기) - 임의변경 교강사 : 이진호, 허의연, 이선신, 김광덕, 김재웅, 이영길, 전선애 - 기초제품디자인 실습(2004년 2학기) - 임의변경 교강사 : 정선영 # 위 과목 교강사 중 임의변경 사항 확인결과 이영배, 이재우, 이영길, 이은옥은 강의사실 없음. # 평가인정 교강사 김정현, 김한욱, 이은옥은 본인 확인 시 1학기 및 2학기에 강의한 것으로 답변하여 평가인정 임의변경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함.	- 나병규의 경우 학점은행제 교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한 바 2005년 3월부터 향후 2년간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강의 중지함. - 행정담당 조치 : 기관장 김윤세 경고, 재발 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조치 사항 : 학점은행제 2005년도 신규학습자 모집 중지 및 차기 평가인정 신청제한(1년) # 교.강사 조치 - 김정현, 김한욱, 이은옥의 경우 허위 사실을 답변하여 사실은 은폐한 바 2005년 3월부터 2년간 강의 중지 # 행정담당자 조치 - 신상범, 강연정 경고, 기관장 서창연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 조치 - 학점은행제 2005년도 신규 학습자 모집 중지 및 제14차 신규 학습과목 신청 제외
프레이즈예술신학	2008-04-01	○ 지적사항 요약 - 성적산출기준 위배, 시험·과제물 채점없이 점수부여, 평가점수와 성적보고 점수 상이, 일부 답안지·과제물 미보관 및 확인자 미 날인 # 학사관리 불철저 - 출석부 관리 소홀 * 일부 출석부의 경우, 연필로 체크 또는 지각 및 결석 체크가 불분명하고 담당교수가 아닌 조교가 대신 체크하는 등 출석부 관리가 소홀 * 과제물 미부과 및 과제물 점수 부여: 2007년 1, 2학기에 운영한 관광학개론 등 총23개 학습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과제물 점수 부여 * 정기평가 시험답안지 채점 없이 점수 부여: 2007년 1, 2학기 운영 학습과목 중 관광학개론(교강사:최훈태) 등 3개 과목의 경우 중간·기말평가의 채점 없이 점수 부여 # 평가인정사항 위반 - 2007년 3학기 운영 학습과목 중 사회학개론 등 7개 학습과목을 미평가인정 시설인 부산연제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운영함. - 또한 위의 7개 과목의 평가인정 받은 주당수업시수는 3시간이나 실제운영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단축하여 운영함. # 학사관리 불철저 - 정기평가 성적관리 불철저 - 2007년 3학기 운영한 정신건강론(교강사:권학선),경제학개론(교강사:정도영),국제경영(교강사:안춘복)은 중간 기말고사 시험답안지의 채점 없이 성적을 부여함. - 2006년 1학기 운영한 경영학개론(교강사:김영혜), 2006년 3학기 운영한 무역학개론(교강사:김종칠)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기평가 점수가 객관적 근거없이 상향조정됨. 또한 2007년 3학기 운영한 사회복지조사론(교강사:박정희) 등 일부 과목의 정기고사 시험 답안지 채점 시 문항별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차기(18차) 평가인정신청 시 10개 신규 학습과목 신청 제한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기관장, 업무책임자 경고 - 차기(18차) 평가인정신청 시 10개 신규 학습과목 신청 제한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기관장 경고, 업무책임자 주의 - 차기(18차) 평가인정신청 시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신청 제외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기관장 경고, 업무책임자 경고
한국방송아카데미학원	2008-02-01, 2008-12-10	○ 지적사항 - 미평가인정시설인 ‘새중앙교회’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함 ○ 지적사항 2008년 1,2학기 전공실시 등 다수과목의 평가인정 시수를 준수하지 않음. 사회복지 현장실습 등의 실습종결평가서 등 미비, 시험문제 난이도가 매우 낮고 점수의 변별력이 약함.	- 2009년도 제19차 평가인정신청시 1년간 대평가 및 신규 학습과목의 평가인정신청 불허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차기(19차) 평가인정신청 시 20개 신규 학습과목 신청 제한 - 학습자모집중지 및 차기평가인정신청제한(2년간)
한림법학원	2009-04-06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성적평가 및 성적보고 오류 - 출석, 성적 허위보고(93명)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2010년 신규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불가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기관운영개선방안계획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2010년 및 2011년 신규 및 재평가대상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불가 2010년 상반기 기관운영개선방안 등 사후점검 결과에 따라 금번 조치 사항 재검토
호남직업전문학교	2009-07-06	- 출석․성적 허위보고(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허위보고 43명) - 학사관리 부실 - 평가인정사항 위반(수업시수 단축)	- 기관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성적허위보고 학습자 43명 성적․학점 취소 처리 ※ 2010~2011년(2년간) 신규 학습과목 및 2010년 재평가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불가 - 기관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 2010년 신규 및 재평가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불가

저명한 교육훈련기관(학교 또는 학원) 사후관리 조치 현황

기관명	실사시기	지적내용	조치내용
KBS비즈니스	2001-04-01	# 평가 인정사항 임의변경 - 학급수 임의 변경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성적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불이행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학사관리 불철저 등에 대한 기관 경고
MBC마카데미	2001-01-01	# 학사관리 불철저 - 전공과목을 잘못 홍보 - 강의실 임의 변경	# 학점은행제 부당운영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 - 차기 평가인정시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서강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001-04-01	- 출결관리 불철저 - 성적관리 불철저	- 학사관리 불철저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 - 제8차 평가인정시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경기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2001-10-01	# 평가인정사항 임의 변경 및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2001년 1학기 '생활법률'(교강사 : 정종렬)을 기말고사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16주인 이수기간을 13주로 운영 - '국제회의실무'(교강사 : 박재형) 16주의 이수기간을 12주로 운영.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채점이 안됨. 과제물 및 중간고사는 모든 학습자에게 20점 만점으로 동일하게 부여. 학습자 추경아와 정해용이 12주 수업중 3번 결석했음에도 출석률 81%로 입력. - '국제회의실무'(교강사 : 김권수) 정기평가 시험 답안지 보관 안되어 있고, 레포트 보관 불철저 - '컨벤션및연회기획'(교강사 : 윤석현) 학습자 신길호의 경우 기말고사 미응시 및 레포트 미제출에도 성적 부여(70점) - '호텔개스트로노미론'(교강사 : 김신정) 객관적 기준없이 성적 부여. 학습자 정해용(중간고사 16점, 기말고사 20점, 레포트 미제출했음에도 80점으로 성적 부여), 학습자 추경아(16주 동안 5번 결석했음에도 출석률 81% 부여)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대학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학사관리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 경고조치 # 기관조치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과 학점은행제 취지와 학습자의 질 관리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 제9차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시 운영실적보다 1단계 낮은 기준 적용
중앙대학교부설산업교육원	2001-10-01	# 학사관리 불철저 - 2001년 1학기 '문학개론'(교강사 : 조명제) A반의 경우 학습자 모두 중간고사를 재실시하였음 - 2001년도 1학기 '생활과광고'(교강사 : 김요한) 중간기말고사에서 오답 또는 미답인 경우에도 점수 부여하고 김복식 등 23명의 학습자는 근거없이 성적을 상향조정 - 2001년 1학기 'PC활용1'(교강사 : 김현정) 수시평가(10%)의 점수산출 기준이 없고, 과제물(10%)은 제출만 하면 모두 만점 부여 - 2001년 1학기 '심리학개론'(교강사 : 김정인) 문항별 배점기준이 없고, 송병석 등 3명의 학습자는 기말고사 점수가 근거없이 상향조정 되었음 - 2001년 1학기 '영어'(교강사 : 강신권) 중간기말고사 성적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오답, 무답도 성적 부여 - 2001년 1학기 '가족치료이론과실제'(교강사 : 최귀순) 중간기말고사 모두 레포트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대학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학사관리 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경고 조치 # 기관조치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대한상공회의소경기인력개발원	2001-10-01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2001년도 1학기 운영과목인 '전기기초실습'(교강사 : 김종태) 제적된 학습자 조영철 등 7명의 처리가 부정확함. 제적된 학습자 조영철, 김형민, 서현 3명의 성적을 부여하고 보고하였으며 학점은행제의 실습과목도 반드시 중간기말고사를 지필고사로 치뤄야하나 레포트로 대체하고 있음.	# 기관장 및 담당자 조치 -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 관리 불철저에 대한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기관의 장이 학사관리 담당 및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경고조치 # 기관조치 - 제적된 학습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등 행정적인 과오로 학사관리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경고
고려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2001-01-01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 출석, 시험 미실시, 기준없는 성적산출 등 학사관리 불철저	- 평가인정사항 임의변경 및 학사관리 불철저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을 해당대학에 통보하여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경고 조치와 동 기관의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 차기 학습과목 평가인정시 한 단계 낮은 기준 적용
파고다외국어학원	2002-04-01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 - 성적증빙서류 보관 의무 방기(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 중 성적증빙서류 2년 보관의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시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되었던 학습자별 성적 및 출석확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기관장 및 담당자 경고 - 학사관리지침 미준수(보관서류 의무기간 방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엄중 경고 및 2002년 하반기 사후관리(정기/수시) 재실시
한림법학원	2005-01-01	- 학습자 출결관리 불철저 - 학습과목 합반 운영 - 정기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 행정문서관리 불철저	- 신분상 조치: 업무담당자 경고 및 해당 교강사 경고 -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06년 제15차 평가인정신청 제외
한림법학원	2007-10-01	# 수업시수 단축 운영 - 상법연습, 형법연습은 8주 운영, 4학점(주당 수업시수 10시간)으로 평가인정 받았으나 주당 8시간으로 2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함 # 교.강사 임의변경 - 2007년 2학기 운영 학습과목 중 민법연습 외 3과목의 교.강사를 임의로 변경 운영 # 과제물 미부여 - 2007년에 개설된 모든 학습과목에 대해 과제물 미 부여 # 사전보고 오류 - 2007년 9월~10월 운영 과목인 ‘행정법연습’을 수강한 학습자 2명의 사전보고를 실제 수강하지 않은 분반으로 보고 # 출석률 허위보고 - 2007년 3월 운영 과목인 형법II, 물권법 등을 이수한 일부 학습자의 출석률이 지각횟수를 포함하면 실제로 80%에 미달됨에도 80%이상으로 보고 # 정기평가 성적 허위보고 - 2007년 1학기 운영과목 중 헌법II 외 3개 학습과목에서 일부 학습자의 성적과 보고된 성적 불일치	# 시정조치 통보 - 평가인정사항 위반사항인 교.강사 임의변경 건에 대하여 변경신고 및 사전보고 오류사항 정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향후 엄정한 성적평가 및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강사 및 교직원 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함 # 행정상 조치 - 향후 1년간 ‘신규 및 재평가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신청 불허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 - 성적 및 출석 허위보고 해당 학습자 학점인정취소, 성적취소, 성적정정 등 처리 # 신분상 조치 - 기관장 경고
기상청(원격교육연수원)	2008-04-01	# 성적평가 미흡 -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 상 정기평가, 출석, 과제물 등은 성적평가의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1, 2학기 운영 학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과제물을 부여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과제물 평가 기준이 미흡함. # 출석부 관리 미흡 - 출석부 상의 점수와 성적보고 상의 점수가 상이함.	- 차기(18차) 평가인정신청 시 3개 신규 학습과목 신청 제한 -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총괄책임자, 업무책임자 경고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2009-04-06	-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 없이 교 · 강사 변경 - 정기평가 과제물 대체, 과제물 평가 미실시 - 학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허위보고	# 기관 및 미래지식교육원장(소재무) 경고,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지적사항 시정조치 ※ 2010년 신규 및 재평가대상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