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2009. 10. 21(수)〉

1.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이제는 제도보완에 힘써야

2.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 지난해 적발 2,438건, 2006년 대비 329% 증가

3.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

5. 친환경연구센터 확대 필요

6.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이제는 제도보완에 힘써야

- 쌀직불금 부당수령금 157억3,300만원 회수, 45억7,500만원 미회수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의 지적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신청 및 수령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우리 농식품위에서는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강화,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실경작여부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쌀직불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음.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그간 쌀직불금 문제의 처리결과와 제도개선방안, 그에 따른 민원 및 보완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o 우선, 쌀직불금 부당수령 현황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부당수령자는 19,242명인 것으로 부당수령금액은 143억3,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으로 121억6,400만원을 회수하여 8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약 21억7,200만원이 미회수됨.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부당수령금 회수현황>

구 분	조사 결과(‘09.5.1)		회수현황(‘09.9기준)
	인원(명)	금 액 (백만원)	인원(명)	금 액(백만원)
					%
부당수령	19,242	14,336	18,124	12,164	85

* 미회수금액 21억7,200만원

* 회수 인원에는 분납하여 반납된 인원이 포함.

o 또한 농식품부가 자체확인한 부당수령금의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면적불일치, 일부 면적 전용 등으로 인한 부당수령 회수대상 금액이 99,948건에 59억7,200만원이고, 이에 대한 회수금액은 65,325건에 35억6,900만원으로 회수율이 60%에 그치고 있음. 미회수된 금액은 24억300만원임.

<자체 확인된 부당수령금 회수현황>

회수 대상 건수	회수대상 금액 (백만원)	회수 실적(‘09.9월말)			회수 중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백만원)
			(백만원)	%
99,948	5,972	65,325	3,569	60	34,623	2,403

o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도 2,988명의 부당수령·신청자중 1,794명(60%)을 징계(569명) 및 경고조치(1,225명)하였음. 퇴직, 가족이 수령한 사실을 미인지한 자 등 1,194명은 불문처리.

o 쌀직불금을 본인이 부당수령·신청한 공직자 1,653명중 1,496명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징계 539명, 경고·훈계 957명)하고, 157명은 퇴직, 공직임용 전 수령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여 불문조치.

o 한편, 공직자 가족의 부당수령·신청자 1,335명중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공직자 298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경고 조치(징계 30명, 경고·훈계 268명)하고, 가족의 부당수령·신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직자 1,037명은 불문처리.

o 또한,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부당수령액 18억7,1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음(96%).

o 한편, 쌀직불금 신청절차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이후,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법률 개정후 등록신청 받은 첫해임을 감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보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o 또한 쌀직불금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취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신청절차는 간소화해야 함.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것임. 따라서 도시거주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운영되어야 할 것임.

1	신규진입자의 “자격요건” 관련
개선책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법률에 의거 ‘05～’08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로 제한 - 예외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의 경우 2년이상 1만㎡ 이상 경작
민원사항	❍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요건 너무 과도하므로 면적 조정 필요 ❍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 참여, 질병 등으로 자경하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농지를 회수하여 자경시에는 직불금 신청자격 부여 ❍ 질병자․고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도 승계를 인정
☞	❍ 신규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촌에서 벼․과수․채소 등 복합영농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자격 인정해야 ❍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 참여,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외 인정 ❍ 뇌사자, 중병 등으로 사실상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계 인정 등

2	도시지역 거주자의 “농업의 주업” 요건 관련
개선책	❍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직불금 지급대 상자가 됨(농지 1만㎡이상, 농산물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해당 농지에 2년 거주)
민원사항	❍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 ❍ 거주지에 2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 중,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 여 2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부여 ❍ 1만제곱미터 계산시 여러 시․군․구에 있는 농지를 합산 등
☞	❍ 농업을 부업하는 등 부재지주들이 많은 점과,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농업의 주업” 요 건은 민원이 있더라도 현행 개선책대로 운영함이 바람직

3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의 농지소유주 확인서 관련
개선책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농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민원사항	❍ 농지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것을 꺼려 임차농업인들의 어려움 발생 ❍ 타인의 농지를 '08년까지 문제 없이 경작하였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	❍ 올해에 확인된 농지는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자동 확인된 것으로 인정돼야

4	경작사실 증명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관련
개선책	❍ 신청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확인서에는 관내경작자는 이장, 관외경작자는 이장과 주민(3명)이 서명
민원사항	❍ 대규모 간척지, 군사지역 안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예외 인정해야 ❍ 경작사실 확인서의 확인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외
☞	❍ 경작사실 확인서의 마을 주민 확인을 3명에서 2명정도로 조정해야 ❍ 경작사실 확인서의 확인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필요

5	경작사실 증명을 위한 “영농기록” 서류 관련
개선책	❍ 등록신청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산물 판매서류, 농자재 구입 서류 등의 증명서류 제출 * 관내경작자 : 경작확인서+1, 관외경작자 : 경작확인서+2
민원사항	❍ 신청자 본인의 영수증 뿐만 아니라 공동경작하는 가족의 영농기록도 인정 해야 ❍ 인삼, 묘목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영농기록을 1건으로 조정 ❍ 현재 1건으로 인정하는 비료와 농약을 구분하여 각각 2건으로 인정해야
☞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비료 등 영농기록은 읍면장, 조합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후 인정 필요 ❍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영수증을 영농기록으로 추가 인정 필요 ❍ 영농기록 중 비료와 농약을 구분하여 각각 1건으로 인정 필요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부당수령금 회수현황을 보면,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미회수금이 21억7,200만원(미회수율 15%), 자체 확인된 부당수령금에 대한 미회수금액이 24억3백만원(40%)에 이르고 있음. 정당한 실경작자 이외에는 하루속히 회수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o 쌀직불제도 제도개선이후, 여러 사항에 있어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목적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운영하되,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들의 신청시 불편사항을 과감히 줄이도록 시행규칙 등을 시급히 개정해주기 바람.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 지난해 적발 2,438건, 2006년 대비 329%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인증현황>

년도	재배농가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2006	79,635호	74,995ha	1,128,093톤
2007	131,460호	122,882ha	1,785,874톤
2008	172,553호	174,107ha	2,188,311톤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부정 친환경 농산물 적발현황>

연도	부정친환경 농산물 적발 (건)	고발 (건)	행정처분(건)
			계	취소	정지6월	정지3월	정지1월 등
2006	568	15	553	352	1	134	66
2007	1,114	29	1,085	797	7	200	81
2008	2,438	82	2,356	2,114	1	145	96

o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568건) 비해, 329%가 증가한 2,43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증가율인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더욱이,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인증자체를 취소받은 건수는 2006년에 비해 무려 501% 증가한 2,114건에 달하고 있음.

o 한편, 고발건수도 지난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으로 크게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현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이렇듯 고발하는 비율이 전체 적발건의 2~3% 비율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허위인증,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o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음.

o 이 때문에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1이하 사용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o 따라서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3년~5년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 장외발매소 설치절차 규정, 신설․이전만 규제(추가확장 제외)

- 규제 제정 이후 3개소(8,578㎡) 추가 매입․임차(121억)

- 안정적인 경마시행 핑계로 기존 객장 11개소 추가 매입․임차 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기업 부패 취약 요소를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o 감사결과 마사회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업무와 관련해 업무처리 기준 등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침을 3월말까지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사회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o 이번에 규정된 제정안을 보면, 장외발매소 신규신설, 이전시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장외발매소의 추가 매입 및 임차를 통해 확장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음.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

o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마사회는 현재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및 전국 장외발매소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o 최근 3년간 매출액 2007년 6조5,402억원(2,168만명), 2008년 7조4,219억원(2,123만명), 2009년 9월까지 5조4,662억원(1,652만명)으로 한 해 평균 매출이 7조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마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서울경마장	부․경경마장	제주경마장	장외(32개소)	계
2007년	16,587 25.4%	1,467 2.2%	2,018 3.1%	45,330 69.3%	65,402 100%
2008년	18,774 25.3%	2,071 2.8%	2,293 3.1%	51,081 68.8%	74,219 100%
2009년9월	12,857 23.5%	1,711 3.1%	1,746 3.2%	38,347 70.2%	54,662 100%
계	48,218 24.8%	5,249 2.7%	6,057 3.1%	134,758 69.4%	194,283 100%

o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장외발매소는 마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설임. 사감위와 농식품의 규제 등으로 인해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 못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사회는 기존 장외발매소의 다른 층을 추가 매입․임차 하는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음.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후 추가 매입․임차 현황>

구분	계약일	추가면적	추가층수	보증금 인상분(만원)	비고
창동 (매입)	‘09.07.10	1,400㎡	2 (B1～2)	14억7,861
인천남구 (매입)	‘09.04.12	3,814㎡	3 (1～3)	70억850 (매입금액)	임차→소유 전환 및 일부(658.46㎡) 확장
일산 (임차)	‘09.09.19	3,364㎡	3 (7～9)	36억2,052
계		8,578㎡	8개층	121억763

o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의해 장외개설(신설․이전)시 지방의회 동의, 장외발매소 총량제(32개소) 시행으로 신설이 어렵고, 기존 장외의 이전까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재  소유 8개소, 임차 24개소인 것을 안정적 경마 시행을 위해 최소 20개 이상 마사회 소유 장외를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매입·임차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건물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임.

<장외지점 추가 매입․임차 계획 현황(예산미반영사업)>

※ 소유장외

구분	건물규모	운영층	사용면적(평)	건물주 매각의사	검토의견
수원	B6~G16	G3~5	2,237	매각 가능성(G1~3) *G3 일부 식당가 매각 의사 없음	매각단일화시 추진가능
영등포	B5~G14	G1~12	7,892	매각가능성(G13)	용도변경시 추진가능
인천부평	B3~G7	G2~6	858	임대가능층(G1)	예산확보시 추진가능
인천연수	B3~G10	G5~6	1,955	매각가능층(G7~8)	공간 여유로 추후 검토 필요

※ 임차장외

구분	임차기한	건물규모	운영층	사용면적 (평)	건물주 매각의사	검토의견
강북	2011.7	B6~G12	G3~8	2,131	건물전체 일괄매각	매입가격 과다요구
광명	2013.5	B2~G10	G4~7	1,141	매각가능층 (운영층+ G8~10)	민원 및 광명시 이전요구로 대체장외확보필요
구리	2014.3	B2~G8	G4~8	1,273	임대가능층 (G1)	임료 지급방법 해결시 추진가능
대전	2014.7	B6~G13	G2~5	2,637	불투명	매각의사시 추진 가능
부천	2017.12	B3~G7	G2~5	1,678	매각·임대가능층(G6~7)	G7 공매 진행중
안산	임차 (자동연장)	B6~G10	B8~10	2,762	매각가능층 (운영층)	운영층 공매 진행중
인천 중앙	임차 (자동연장)	B3~G7	G5~6	1,458	매각가능층 (G1,2,4,7) 소송진행중(G3)	운영층 건물주 국세(약 20억원) 체납 상태

o 마사회는 현재 기존 장외발매소를 추가 매입․임차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장외발매소별 입장 정원(10만6,807명)을 보면, 도저히 쾌적성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을 정원으로 정해 놓았음. 더욱이 입장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으면서 정원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임.

<장외발매소별 입장정원 현황>

지점명	입장 정원	지점명	입장 정원	지점명	입장 정원	지점명	입장 정원
강 남	3,067	동대문	2,189	수 원	2,476	인천부평	1,606
강 동	3,950	마 포	2,396	숭 인	2,314	인천연수	3,139
강 북	2,486	부산범일	3,971	시 흥	3,045	인천중앙	2,700
광 명	2,886	부산연제	4,568	안 산	4,500	일 산	3,060
광 주	3,325	부 천	3,523	영등포	9,000	중 랑	2,683
구 리	3,303	분 당	5,979	용 산	3,097	창 동	5,219
대 구	3,142	선 릉	3,093	의정부	4,077	창 원	2,026
대 전	3,388	성 동	2,189	인천남구	1,260	천 안	3,150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마사회는 매년 7조원 안팎의 매출을 이용해 농촌과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및 민원 등으로 더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음.

o 2007년 발족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매출은 매년 증가 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장외발매소를 추가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었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정좌석제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입장정원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숫자임.

o 입장정원 계산은 일반객장을 중심으로 터무니없게 많이 정해놓고 실제로는 장외발매소를 확대해 고액배팅을 할 수 있는 지정좌석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임. 어떻게 일반객장 중심으로 계산한 인원을 지정좌석제로 채울 수 있는지?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많이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o 또한 향후 안정적인 경마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 소유건물 확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지난 2월 11개소에 대해 추가 매입과 임차를 위한 건물주 매각의사와 마사회 세부 검토의견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임. 이 또한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좌석제를 추진하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을 더 위치하고 고액배팅을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지?

o 장외발매소는 경마장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경마를 하는 것으로 레저로 보기에는 힘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의 틈을 이용해 객장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마사회의 매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임.

o 농식품부와 사감위는 지난 3월 마사회가 규정을 제정할 당시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 확장에 대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음. 그 이유가 2007년도에 정한 정원을 더 늘리지 않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그 정원은 채울 수 없는 정원임. 그리고 현재 입장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체크도 되지 않고 있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말만 듣고 아무런 의심없이 승인 해준 것 아닌가?

o 농식품부와 사감위가 사행성을 억제하고 기존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점차 줄이기로 한 만큼 추가 확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영등포의 경우 5개층을 확장했음에도 쾌적성은 찾아볼 수 없음. 농식품부는 추가 확장에 대한 사항도 승인을 받아 규모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

- 2005년 3,231건, 2009년 9월 현재 4,465건으로 38.2% 급증

- 돼지고기 5,217건으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가장 많아

- 수산물 미표시는 줄어들지만, 허위표시는 해마다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총 19,50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 3,231개소, 2006년 3,634개소, 2007년 4,374개소, 2008년 3,803개소, 2009년 9월까지 4,465개소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되었음.

o 단속유형별로는 허위표시가 5년간 9,720건, 7,387만kg, 미표시는 9,787건 1,480만kg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부과금액은 24억 7천만원으로 2005년 2억원이였던 것이 2009년 9월에는 7억3천만원으로 이미 3.6배나 초과하였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현황>

구분	점검 업체수 (개소)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표시		미표시			합계
		업체수 (개소)	적발량 (만kg)	업체수 (개소)	적발량 (만kg)	부과금액 (억원)	업체수 (개소)
2005년	122,435	1,751	1,648	1,480	132	2	3,231
2006년	128,259	1,902	2,248	1,732	219	2.5	3,634
2007년	136,704	1,723	1,505	2,651	543	5.6	4,374
2008년	268,466	2,054	1,083	1,749	535	7.3	3,803
2009.9월	252,309	2,290	903	2,175	51	7.3	4,465
계	908,173	9,720	7,387	9,787	1,480	24.7	19,507

o 품목별로 보면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최근 5년간 총 5,2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쇠고기 3,012건, 떡류 655건, 고춧가루 602건, 쌀 128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o 허위표시 중에는 돼지고기가 2,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5년 357건, 2006년 515건, 2007년 399건, 2008년 455건, 2009년 9월 현재 벌써 1,006건이 허위표시로 적발되었음. 미표시 위반 품목 역시 돼지고기가 1,4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땅콩, 떡류 등이 많이 적발되었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 현황>

연도	허위표시			미표시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2005년	돼지고기 (357)	쇠고기 (132)	고춧가루 (86)	돼지고기 (212)	쇠고기 (147)	땅콩 (95)
2006년	돼지고기 (515)	쇠고기 (144)	고춧가루 (108)	돼지고기 (315)	쇠고기 (169)	땅콩 (111)
2007년	돼지고기 (399)	고춧가루 (177)	쇠고기 (171)	떡류 (472)	돼지고기 (318)	쇠고기 (221)
2008년	쇠고기 (733)	돼지고기 (455)	고춧가루 (92)	쇠고기 (354)	돼지고기 (234)	쌀 (128)
2009.9월	돼지고기 (1,006)	쇠고기 (735)	고춧가루 (139)	돼지고기 (406)	쇠고기 (206)	떡류 (183)

o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미표시, 허위표시) 위반 현황을 보면, 2005년 1,870건, 2006년 4,316건, 2007년 3,910건, 2008년 1,998건, 2009년 6월 953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허위표시 위반은 2005년 94건, 2006년 66건, 2007년 117건, 2008년 212건, 2009년 6월까지 95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현황>

구분	적발내용			조치현황
	계	미표시	허위표시	과태료 처분		고발건수
				건수	금액(만원)
2005	1,870	1,776	94	1,776	1억5,900	94
2006	4,316	4,250	66	4,250	2억6,400	66
2007	3,910	3,793	117	2,873	2억2,400	113
2008	1,998	1,786	212	1,508	1억3,600	211
2009.6	953	858	95	855	7,600	94
계	13,047	12,463	584	11,262	8억5,900	578

o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넙치가 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돔이 464건, 고등어 200건으로 뒤를 이었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 현황>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6
	품명	적발	품명	적발	품명	적발	품명	적발	품명	적발
1	넙치	130	조기	235	넙치	169	오징어	153	넙치	119
2	돔	110	넙치	227	돔	167	갈치	148	농어	84
3	명태	93	고등어	200	우럭	163	돔	110	돔	77

■ 질의 및 대안제시

o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199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o 하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된 듯 원산지가 둔갑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일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o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의 경우 국적에 따라 품종이 구별되지 않아 육안 ․ DNA 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유통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설, 추석 등 명절에는 특별단속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적발되는 업체가 증가 하고 있음. 이는 지금껏 적발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단계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친환경연구센터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음.

- 세계 유기농업 실천면적 (’98)7백5십만ha → (’02)2천4백만 → (’07)3천2백만

o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분야로 선정했음. 또한 지난 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매5년 단위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o 이렇듯,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비중이 생산량 12%, 농가수 9.9%, 면적 14%('08)

* 생 산 량 : '00) 3만5천톤 → '05) 79만8천톤 → '08) 218만8천톤(전체의 11.9%)

* 시장규모 : '00) 1천5백억원 → '05)7천6백억원 → '08) 2조4천억원(전체의 6.7%P)

o 농식품부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단화된 친환경농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08년과 09년 각각 전남대와 강원대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음.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 사업기간 : ‘08. 1월 ～ ’09. 12월(2개년) ○ 사업위치 : 광주시 용봉동 전남대학교내 ○ 총사업비 : 114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19억원, 자부담 38억원) ○ 사업내용 건물 1,800평, 유리온실 200평, 기자재 3종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2년)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 학교 내 ○ 총사업비 : 114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19억원, 자부담 38억원) ○ 사업내용(사업규모) - 부지면적 : 4,959㎡ - 건 물 : 1동 3,967㎡, - 유리온실: 2동 330㎡(동당 165㎡) - 실증시험포 및 기타부지: 3,306㎡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8	2009년		’10 요구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00	6,700		1,700
▪ 전남대 연구센터	3,000	2,700		-
▪ 강원대 연구센터	-	4,000		1,700

o 향후, 농식품부는 2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생물농약의 효능·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 종료.

o 경북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함. 또한 농민비율이 전국 평균(7.8%)의 약 3배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임. 더욱이, 정부시책에 발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시․도별 인증면적>

(단위 : ha)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서 울	15	16	26	57
부 산	357	396	364	1,117
인 천	967	1,067	1,055	3,089
대 구	175	191	658	1,024
대 전	66	68	80	214
광 주	103	253	357	713
울 산	340	465	553	1,358
경 기	5,160	6,117	6,652	17,929
강 원	4,668	5,487	6,623	16,778
충 북	3,671	4,012	4,689	12,372
충 남	4,980	5,987	9,191	20,158
전 북	5,932	7,974	8,736	22,642
전 남	29,431	65,619	101,256	196,306
경 북	11,597	15,682	19,967	47,246
경 남	6,009	7,323	11,613	24,945
제 주	1,524	2,225	2,289	6,038
총 합계	74,995	122,882	174,107	371,984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전남대와 강원대에 설치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이 마무리되었음.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70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시장의 확대 추이를 볼 때, 향후 친환경농업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 2008년 말 어가 평균 소득은 3,118만원, 부채는 3,359만원

- 2008년 말 기준 80,766척 중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9,740척(12%)

-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어선, 원양어선 중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평균 60.6%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수산자원 감소와 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WTO 및 FTA 협상 체결, 고유가 현상 등으로 어업생산비는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어가 소득은 크게 상승하지 않아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o 최근 9년간 전국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현황을 보면, 소득의 경우 2000년 1,888만원, 2008년 3,118만원으로 65.2%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2000년 1,364만원, 2008년 3,359만원으로 146%나 증가해 소득보다 부채 증가비율이 2배 이상 높았음.

<전국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단위 : 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득	1,888	2,225	2,182	2,392	2,616	2,803	3,000	3,067	3,118
부채	1,364	1,547	1,749	2,984	3,254	3,453	3,442	3,441	3,359

o 우리나라 전체 어선은 80,766척이며, 10톤미만 어선이 76,765척 (95%), 10톤이상 100톤미만 3,198척(3.9%), 100톤이상 803척(1%)임.

<우리나라 어선 톤급별 현황>

구분	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척수	80,766	53,481 (66.2%)	17,121 (21.2)	6,163 (7.6%)	2,298 (2.8%)	900 (1.1%)	311 (0.4%)	492 (0.6%)

o 이들 어선의 선령을 살펴보면, 6~10년이 2만2,356척(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11~15년 2만931척(25.9%) 5년 이하 1만7,311척(21.4%), 16~20년 1만428척(12.9%) 이였음. 하지만,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 역시 9,740척(12%)이나 되었음.

o 대형어선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 대형기선저인망(194척), 대형선망어선(149척), 원양어선(380척)은 총 723척 으로 이 중 60.6%에 해당하는 438척이 선령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 대형 어선 선령별 현황>

구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계
전체어선	17,311 (21.4%)	22,356 (27.7%)	20,931 (25.9%)	10,428 (12.9%)	9,740 (12%)	80,766
대형기선저인망	8 (4%)	8 (3%)	70 (36%)	62 (32%)	49 (25%)	194척
대형선망	-	-	9 (6%)	42 (28%)	98 (66%)	149척
원양어선	4 (1%)	4 (1%)	4 (1%)	77 (20%)	291 (77%)	380척

o 노후어선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경영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어업별 선가>

어업종류	톤급	조달 원가	5년 경과
쌍끌이 기선저인망	100～120	35억	23억
	120～140	44억	28억
대형트롤	130 이상	21억	13억
대형선망	100～120	126억	78억
	120～130	140억	86억
근해채낚기	70～80	12억	7억
	80～90	12억	8억
근해자망	40～50	7억	4억
	50～60	8억	5억
장어통발	50～60	9억	5억
	60～70	10억	7억

o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노후화 어선교체 대응방안으로 어선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경감 및 구입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어선어업의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 ‘02~’04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05년부터 정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리스대상 어선은 신조선, 중고선 및 수입선 등이며 ‘06년까지는 어선리스에 따른 부가요금(금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음.

- ‘07년부터는 어선리스 사업자가 어선건조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채무보증(어업신용기금협회에 교부금 지급)도 지원하고 있음.

- 리스기간은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하되, 최대 15년을 상환으로 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고유가와 한․미, 한․EU FTA 체결로 인해 수산물 시장 개방, 수산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이 해마다 악화되어 부채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음.

o 우리 어촌의 중요한 생산수단인 어선의 현황을 보면, 어선 8만766척이 조업을 하고 있음. 이 중 12%에 해당하는 9,740척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o 특히 대형어선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형기선저인망 25%, 대형선망어선 66%, 원양어선 77%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안정적인 어업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 되어야 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어선어업 경영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o 이에 어선어업 경영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화 어선의 원활한 교체를 통해 어업경영개선 및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선은행(어선리스) 제도가 빨리 시행되어야 함.

o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 어선리스사업을 실시하여 2004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2005년부터 정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선리스사업과 관련해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