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두 배로 뛰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간사 / 서울동작구(갑)
2009. 10. 15 (목)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el. 788-2038, Fax.788-3832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청와대 낙하산, 정부광고 게이트 키핑 역할하나? - 공모절차도 없이 채용, 정부광고 특정 언론 편중 우려
2.	‘프레스센터’에서조차 좌파적출인가?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명도소송은 정치보복이다.

청와대 낙하산, 정부광고 게이트 키핑 역할하나?

- 공모절차도 없이 채용, 정부광고 특정 언론 편중 우려

[한국언론재단]

□ 이명박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기획팀장, 청와대 언론1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에 낙하산 인사

o 이00 국장은 이명박 캠프 선대위 홍보기획팀장 출신으로, 대통령선거 CF '욕쟁이 할머니‘, 슬로건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국민성공시대‘ 등 기획

□ 채용공고도 없이 형식적인 서류면접으로 1급 상당 계약직 채용

성명 (성별)/나이	선임절차	보직/ 업무내용	학력	임기	급여 (수당)	주요경력
최00 (여)/28	공고→서류전형→면접→임용	계약직사원 /법원경매공고	◎◎대 경영학과	‘08.02.18- ’09.12.31	39,953,450 (800,400)
유00 (여)/29	“	계약직사원/ 정부광고대행	◎◎대 유럽학과	‘08.02.18- ’08.12.31	33,116,040 (752,290)
김00 (남)/31	“	계약직사원/ 미디어교육	◎◎대 공법학과	‘08.02.18- ’09.12.31	41,312,590 (847,150)	◦ 대구신문 산업경제부 기자
이00 (남)/52	서류전형→면접→임용	계약직 광고전문위원/주요광고주와의 업무협의 및 광고기획	◎◎대 정치외교학과	‘09.08.26- ’09.12.31	27,421,420 (연봉환산시 약8,300만원)	◦ 제일기획 부국장 ◦ JWT어드벤처 이사 ◦ 찬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청와대 행정관

o [공모절차 생략] 2008년도부터 2009년 사이에 채용된 계약직 현황을 보면, 총 4명임. 이 중 3명은 채용 공고를 통해 임용되었으나, 이00은 ‘채용공고’ 절차가 생략된 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임용되었음.

o [직제에도 없는 직위 신설] 이00은 1급상당의 계약직 광고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음. 그러나 ‘1급 상당의 광고전문위원’은 본래 직제에도 없는 직위임.

o [정부광고 게이트 키핑-매체 편중 우려] 광고사업본부는 영업1팀과 영업2팀으로 구성된 정부광고대행 부서로, 재단은 이우찬씨에 대해 “광고주(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와의 업무 협의 및 광고기획 업무”를 주로 한다고 밝힘.

* 특히, 이우찬씨가 배속된 광고사업본부 영업1팀은 △정부광고 기획 △ 정부광고 매체 플랜 수립, 구매, 집행 △ 정부광고 외주대행사·제작사 관리 △ 정부광고 사업·영업 예산수립 및 관리, △ 정부광고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정부광고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 시, 희망매체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 데, 청와대 출신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할 경우 광고주들의 자유로운 매체선택권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광고주(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와의 업무협의와 광고기획을 빙자해 광고주들에게 특정 언론에 대한 지원 등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특정 언론에 대한 편중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재단은 현재까지 ‘2009년 9월분 정부광고 신탁자료’를 정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더 방대한 광고대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코바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광고대행 자료를 운용·관리하고 있음에도 직전 달의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정부광고대행 업무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Q1. 이00의 서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받았는가? 다른 계약직 채용과 달리 공모절차가 생략되었음. 청와대로부터 직접 채용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Q2. 정부광고의 특정 언론사 편향 지원에 대해, 재단은 광고주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청이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정부광고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광고사업본부의 1급 상당 전문위원이 캠프와 청와대 출신이라면 정부부처가 합리적인 매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Q3. 정식 공모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합당한 인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1급 전문위원직을 재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레스센터’에서조차 좌파적출인가?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명도소송은 정치보복이다.

[한국언론재단]

□ 프레스센터는 ‘85년 건립 당시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언론재단간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한국언론재단이 건물의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언론재단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대해 사무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건은 10월 21일 확정 판결이 날 예정임.

* 언론재단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를

명도소송 대상으로 지정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진행(중)

※ 언론노동조합연맹은 계약기간(11월 30일까지)에 맞추어서 진행 예정

□ 입주단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

o 언론재단은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는다며 명도소송을 진행중이지만, 현재 프레스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 등 14개 단체 역시 마찬가지임.

o 한국신문협회 등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전 (구)신문회관에서 통합되어 오면서 일종의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o 따라서, 현재 시점에 프레스센터에 입주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똑같이 명도소송을 하든지, 관리비 부과를 하든지 합리적 기준을 정해 놓고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아가야 할 것임.

o 특히, 전국언론노조의 경우는, 2001년도에 언론노동자의 전국적 조직체임과 언론개혁 운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언론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유상 입주 단체에서 무상 입주 단체로 전환되었음.

- 또한, 다른 입주단체와 달리 몇 해 전부터 관리비를 납부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만을 찍어서 내보내려는 것은 언론악법 투쟁 및 방송장악 반대 투쟁에 앞장 서 온 두 조직에게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는 것임.

⇒ 언론자유의 상징이 되어야 할 프레스센터에서 조차 이성을 잃고 야만스런 정치보복을 한다면, 이는 언론재단이 자신의 본분을 잃은 몰염치한 행태임.

- 지난 해 박래부 이사장을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잊은 것인지, 아니면 잊기 위해서 끝까지 정권의 지시를 따라 야만스러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인지 밝혀야 함.

⇒ 다음 주 명도소송 확정판결 전후라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처리해야할 것임.

※ 프레스센터 무상입주단체 현황

o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명도소송 대상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진행중

※ 언론노동조합연맹은 계약기간(2009.11.30) 종료와 함께 진행 예정

o (구)신문회관 입주단체(14개) : '09년 중 관리비 부과계획(협의 후 부과)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판매협의회, 관훈클럽,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한국어문사진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대한언론인회, IP한국위원회, PFA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