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생국감

김성태의원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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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 현행 국정감사제도 유감스럽습니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은 아래와 같이 2009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민들께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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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현행 국정감사제도 유감스럽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초선의원인 나로서는 굳이 지난 일년, 정부정책에 대해 엄중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의원의 임무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막중한 역할이다.

침체된 민생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누구나 이야기하는 민생국감을 두달여전부터 준비하였지만 4대강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또다시 올해 국감은 여야간 정쟁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여야간 전운이 감돈다. 사뭇 비장하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의원 누구나 민생국감을 이야기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격적 살생만이 국감초기부터 난무하다. 그리고 또다시 국정감사 현장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지쳐간다.

언론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천착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내용 중 국민들과 공유해야 될 의제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보좌진들에게 기자 분들이 던지는 한마디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관련 보도자료 없어요?’란다. 그것만이 소위 야마란다.

어느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내게 하소연을 한다.

예산 심의 때 여야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부탁해서 어렵고 지난하게 편성했는데 심의과정과 결산 심사때 아무 말이 없다가 국정감사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와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관련 부처 공무원을 힐책할 때는 참으로 대략난감이란다.

이에 더해 작년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관성적 수감태도는 국정감사 회의론까지 유발시킨다.

여전히 피감기관들은 치부를 드러낼 내부 자료를 숨기는 건 기본이고 필사적으로 자료제출을 저항한다.

20일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될 국감자료 분석을 연일 준비하는 보좌진이 힘이 드는 건 당연지사이다. 국감 준비과정에 90%의 공력이 자료 확보에 있음을 의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에 문제가 될 자료는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20여 일 동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공기업 자료담당자들의 고약한 심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감시작 한 달 전 요구해서, 어렵사리 처음 받은 피감기관 수감 자료는 부실 그 자체다. 아니 몹쓸 자료라고 해야 옳겠다.

처음 온 수감자료와 보완을 요구해서 나중 받은 자료의 수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다반사다.

어렵사리 제출받은 수감자료의 수치가 틀렸다고 피감기관에 지적하자 십 여 차례 고쳐가며 제출하는 식으로 수감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제출된 내용이야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형식적이며 도식적 자료 일색이다.

일테면 이런 식이다.

해당 공사에서 지난 5개년 간 발행해온 교통운임 무료할인권 사용내역현황을 보내달라고 하면 연도별 총 발행 수만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딸랑 보내온다. 그것도 1, 2년은 빼놓고 보내온다. 자료를 찾을 수 없단다.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입해서 발행부수와 배포처, 사용근거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회의에 들어갔다, 출장 중이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소비한다.

당연지사, 의원실 보좌진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운임할인권이기에 적자투성이 공사에서 과연 적정하게 발행하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쇄발주 문서 현황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할인권을 찍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단다. 공기업에서 수 십 만장의 인쇄주문을 의뢰하는데 근거가 될 문서 한 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다.

인쇄발주서가 없이 수 십 만장의 유가증권을 발행했다면 무분별한 할인권 사용보다 더 큰 문제라며 해당 부서장을 해당 공사 국정감사 날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그제 서야 마지못해 인쇄발주서를 제출한다. 국감 이틀을 남기고서다.

비단 이 공사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피감기관들의 행태가 그러하다. 문제가 될 자료는 애시 당초 내놓지 않는 행태의 이면에는 지금은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길게 보았을 때 차라리 그게 유리하고 편하다는 판단을 저마다 내린 듯 하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런 태도가 현명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는 이제 의원실 보좌진 능력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에 더해 직원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발주사업에 대해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찾아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감당일 아침에야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결국 질의를 하지 못한다.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나의 평소 지론이 다시 상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감운영의 시스템도 문제다.

애시 당초 의원 1인당, 10분의 질의, 5분의 보충질의를 통해 수십개의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 아니었던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부의원의 질의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재탕삼탕식의 자료제출 요구도 그렇다. 매우 관성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감기관들의 자료가 작년이나 올해나 연도만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피감기관 질의서를 사전에 달라고 줄서있는 해당기관의 국회담당자들이 연일 의원실 앞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저마다 손에는 보좌진들에게 줄 피자와 도너츠 등을 들고 서있는 풍경은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현장의 진풍경이다.

사전에 질의서를 주고 짜놓은 답변을 하는 행태, 이래서야 피감기관들이 엄중한 긴장감 속에 국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격이다.

2009국감, 일부의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질의도 문제려니와 지역현안부터 챙기고 보자는 선거용 질의행태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조차 모색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빠듯한 국정감사 일정도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할 현행 국감제도의 제약요인들이다.

더군다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국감이 끝나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질의할 때 혼나고 말면 끝이라는 안이한 자세가 피감기관 전반에 퍼져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감, 감사원의 국회편제 귀속 등 말만 많고 진행은 더딘 작년 국감대안의 의제들을 다시 끄집어 내야한다. 더 늦기 전에.

올해 국정감사는 작년 국정감사의 판박이 닮은꼴이다.

달라진 것도 개선된 된 것도 없는 연중 장날 국정감사 이제 달라져야 한다.

작년 국감이후 공청회와 위원회 구성 등으로 그토록 요란했던 현행 국정감사제도 대안논의는 일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비판의 이상과 무력한 정치지형의 현실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초선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올해도 참으로 부끄럽고 자괴스럽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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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8천억원의 통행료 부당징수

경부고속도로 등 4곳, 이미 통행료 징수 시한 끝나..

□추가취재 담당부처 담당자 :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팀 김현주 차장(2230-4943)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에서 약 8천억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근거조항인 ‘유료도로법’ 상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경인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남해2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등 4곳의 경우 20년에서 5년 전까지 건설유지비 전액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위 : 억원)

고속도로명	개통일	총투자비	투자비 회수금액	투자비 회수율(%)	투자비 회수시점
경인선	1968.12.21	2,558	5,341	208.8	1979년
울산선	1969.12.29	431	1,085	251.6	1990년
경부선	1970. 7. 7	56,945	70,470	123.8	1980년
남해제2지선	1981. 9. 4	465	1,264	272.0	2004년

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23개의 고속도로(지선 포함) 중 이미 총 투자비를 회수한 곳은 총 4곳으로, 이들의 평균 회수율은 213%로써 이미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의 2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2008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8,155억원의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거둬들였다.
가령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약 5조 7천억원(2008년 현재가치로 계산) 가량의 총 투자비를 1980년 이후 모두 회수하여 2008년 말 현재 12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 기준 18,1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여 연간 7,305억원의 부당한 통행료 수입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4.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단일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행료징수의 근거법률인 유료도로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즉, 근거법률인 ‘유료도로법’에서 명시적인 조항을 통해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의 고속도로이므로 투자비를 회수한 이후에는 별도의 수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5.  김의원은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작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명목으로 7,80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건설비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으면서, 건설비 회수가 끝난 시점에 와서는 다른 도로의 건설비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본 민주당의 경우, 얼마 전 치러진 총선공약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내걸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을 위한 고속도로라면 지금이라도 투자비 회수가 끝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부당한 통행료 징수를 즉각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통행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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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조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이 제출받은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집행비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공단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공단은 지난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업무추진비를 평균 4천5백만원으로 공개했으나,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공개한 금액의 5배가 넘고 매년 평균 1억7천8백만원을 축소하여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수정조치를 받았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김의원이 비교해본 결과, 2004년 1억2천만원, 2005년 1억원, 2006년 1억2천만원, 2007년 1억1천만원으로 평균 1억1천2백5십만원의 차액이 존재하며, 이를 여전히 축소공개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4. 그동안 공단은 매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왔지만, 2008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으로 편성한 금액의 1/5에 불과한 6천2백만원만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공단제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제출된 금액은 5천2백9십만원으로 공단이 경영공시 시스템에 직접 공시한 금액과 약 1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사용액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금액에 대한 추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고의적인 자료조작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5.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기존의 경영실적평가를 수정․발표하면서, 감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6. 김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부이사장이 사퇴하였음에도 공단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번엔 이사장 차례.”라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편성된 금액은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겨우 20%만 사용하고 공시된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도 공단이 의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축소 공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금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국정감사는 오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 참 조 >

[표 1]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경비 과다 편성 명세

(금액단위 : 원)

연도	편성액				편성 한도액 (B)	과다편성액 (A-B)
	계(A)	기관운영 판공비(현금)	협력비 (계좌이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2004년	241,000,000	96,000,000	21,000,000	124,000,000	45,253,602	195,746,398
2005년	317,900,000	100,000,000	21,000,000	196,900,000	51,167,982	266,732,018
2006년	319,400,000	131,000,000	26,000,000	162,400,000	52,027,811	267,372,189
2007년	310,500,000	111,000,000	36,000,000	163,500,000	56,472,840	254,027,160
2008년	316,400,000	85,200,000	30,000,000	201,200,000	57,255,100	259,144,900
계	1,505,200,000	523,200,000	134,000,000	848,000,000	262,177,335	1,243,022,665

자료: 감사원

[표 2] 기관장 업무추진비 축소 공시 명세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제 공시금액(A)	179	47	44	43	45
정당 공시금액(B)	893	214	219	240	220
축소 공시금액(A-B)	714	167	175	197	175

주 : 표시된 내용은 2008년 6월 수치로써, 감사원의 기관운영평가 이후 변경 공시된 수치는 [표3] 자료 참조 요망.

자료: 감사원

[표 3] 경영공시시스템 공단제출자료의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교

주 : 2009년 9월 28일 현재 경영정보 공시액과 같은 날 제출된 공단자료 비교 수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단 제출 자료(A)	213,678,729	219,027,122	240,641,385	220,104,257	52,929,343
경영공시 시스템(B)	92,036,000	111,988,000	113,592,000	103,407,000	62,167,000
축소 공시금액(A-B)	121,642,729	107,039,122	127,049,385	116,697,257	-9,237,657

[표 4]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 명세

(금액단위 : 원)

연번	직위	사용자	집행기간	횟수	집행액	비고
계		35명	2004. 1. 5. ~ 2008. 5. 15.	569	470,156,200
1	○○장	○○○	2004. 1. 5. ~ 2004. 4. 26.	16	18,100,000	퇴직
2	○○장	○○○	2004. 6. 21. ~ 2007. 10. 19.	269	259,646,200	퇴직
3	○○장	○○○	2007.11. 7. ~ 2008. 5. 15.	24	20,700,000	퇴직
4	○○○장	○○○	2004. 1. 5. ~ 2007. 7. 2.	52	25,000,000	퇴직
5	○○○장겸 ○○○본부장	○○○	2004. 8. 19. ~ 2008. 5. 2.	55	41,900,000
6	○○○팀장	○○○	2004. 3. 4. ~ 2008. 4. 18.	35	21,150,000
7	○○○실장	○○○	2006. 8. 9. ~ 2007. 11. 12.	11	11,000,000
8	○○○실장	○○○	2005. 3. 29. ~ 2008. 5. 15.	11	10,300,000
9	○○○팀장	○○○	2005. 1. 27. ~ 2008. 3. 6.	11	3,500,000
10	○○○단장	○○○	2006. 5. 17. ~ 2007. 7. 18.	10	10,000,000
11	전 ○○○팀장	○○○	2004. 9. 24. ~ 2005. 8. 12.	13	7,600,000	퇴직
12	전 ○○○팀장	○○○	2006. 7. 10. ~ 2008. 5. 15.	11	7,000,000
13	○○○실장	○○○	2004. 7. 1. ~ 2008. 5. 6.	7	5,200,000
14	○○○ 차장	○○○	2005. 6. 1. ~ 2008. 2. 27.	2	500,000
15	○○○팀장	○○○	2007. 11. 14. ~ 2008. 4. 23.	9	5,020,000	퇴직
16	전 ○○○본부장	○○○	2004. 3. 16. ~ 2008. 3. 31.	5	4,100,000
17	○○○팀장	○○○	2004. 12. 7. ~ 2005. 9. 9.	4	4,000,000
18	○○○팀장	○○○	2006. 8. 30. ~ 2007. 11. 14.	3	2,100,000
19	○○○실장	○○○	2007. 5. 4. ~ 2007. 6. 8.	2	2,000,000
20	○○○팀	○○○	2006. 7. 10. ~ 2007. 9. 17.	2	1,300,000	퇴직
21	○○○본부장	○○○	2004. 8. 10.	1	1,200,000
22	○○○실장	○○○	2006. 5. 10.	1	1,000,000
23	○○○팀장	○○○	2006. 9. 22.	1	1,000,000
24	○○○실장	○○○	2006. 8. 21.	1	1,000,000
25	○○○팀장	○○○	2006. 11. 8.	1	1,000,000
26	○○○본부장	○○○	2006. 12. 5.	1	940,000	퇴직
27	○○○팀장	○○○	2005. 4. 21. ~ 2005. 6. 9.	2	800,000
28	○○○팀 대리	○○○	2005. 4. 12.	1	500,000	퇴직
29	전 ○○○팀장 직무대리	○○○	2004. 9. 7.	1	500,000
30	○○○팀장	○○○	2006. 7. 5.	1	500,000
31	○○○팀장	○○○	2008. 3. 24. ~ 2008. 5. 7.	2	400,000
32	○○○팀장	○○○	2005. 5. 6.	1	300,000
33	○○○팀 차장	○○○	2005. 3. 8.	1	300,000
34	○○○팀장	○○○	2008. 2. 18.	1	300,000
35	○○○팀장	○○○	2008. 5. 7.	1	300,000

자료 : 감사원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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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후조치 미흡!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무용론 이유있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7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조치가 완료된 것은 7건에 그치는 등 그 처리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국토해양부)>

조치 완료	7건
조치 중	2건
향후 추진	18건
계	27건

3.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감정평가 비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향후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은커녕 법률안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박보증기금 조성 등 연안운송사업자 육성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도 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역시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4. 국정감사 이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적시한 사안 역시 그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전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 시 개통 이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으나, 국토해양부는 개통 이후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최소화 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5. 김성태 의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그 권한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의 지적 뿐 아니라 사후조치에 대한 감독 역시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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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취재 관련담당자 :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김수곤 과장(2110-8726)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팀 이득순 차장(2230-4248)

민자도로 통행료 비싸 울고, 하이패스 할인 안돼 화나고

-연간 민자도로 이용객 하이패스 차로 이용해도 통행료 108억원 더 내고 다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할인제도가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지만, 7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108억원(2009년 교통량 기준)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첫 도입 이후 2007년 12월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하이패스는 요금소에서의 정체 해소와 통행료 5% 할인이라는 이점 하에서 현재 280만대의 차량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그 이용률이 최근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하이패스가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 7곳 모두에서는 하이패스를 이용한 통행만 가능할 뿐, 통행요금에 대한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Hi-pass 이용 가능 고속도로>

(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 국정감사 자료)

구분	도로명	총사업비 (억원)	완공일	Hi-pass 설치일	Hi-pass 할인 여부	손실예상액 (억원)*
도공	경부선 등 전 구간	-	-	07.12.20 이후 모두 설치	적용	-
민간자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13,346	00.11.21.	08.11.12.**	미적용	25.6
	천안-논산 고속도로	14,028	02.12.23.	09.05.28.	미적용	15.7
	대구-부산 고속도로	19,511	06.02.11	09.06.01.	미적용	15.1
	서울외곽순환 도로	14,712	07.12.27.	06.06.30.	미적용	22.2
	부산-울산 고속도로	11,319	08.12.29.	08.12.29.	미적용	2.2
	용인-서울 고속도로	14,932	09.07.01.	09.07.01	미적용	6.2
	서울-춘천 고속도로	14,296	09.07.15.	09.07.15	미적용	21.1

* 손실예상액은 2009년 교통량을 기준으로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간 할인금액임(7개 민자 고속도로의 합계 : 108억 1천만원)

** 음영 처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확대지적 이후 설치된 구간임.

4. 이에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할인은 도로공사 관할 전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여서 할인의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자 고속도로 측과 협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 또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나, 할인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경우 그 금액이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5. 김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관할권이 없어 할인의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도로공사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즉,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실질적인 지배사인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할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이패스 할인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 역시 현재 하이패스 할인으로 25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해 어떤 보상도 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이패스 할인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09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 분	이용차량	할인금액
하이패스 상시할인 (할인율 5%)	2억 1,361만대	255억 5천7백만원

6. 김의원은 “작년 국정감사(2008. 10. 6.)를 통해 이미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미적용과 할인이 불가함을 지적했고,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겨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만을 했을 뿐 아직도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민자고속도로가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 도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높은 통행료로 국민을 울리고 이젠 보편적 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상시 5% 할인까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짓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할인 제도 도입을 위해 그 손실분을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와 정부의 공동 부담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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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애초의 목표마저 상실한 채 좌초

-장미빛 청사진, 공사 진척은 단 한곳도 없어

1.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민자도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에 역행하여 수익성이 좋은 직선 노선을 허용해주어, 기존 국가재정 고속도로들의 경쟁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교통량 측정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이 민자사업자 측에 ‘빠른 길’ 노선의 특혜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한 민자도로의 경우, 높은 통행료와 국민혈세로 이뤄지는 과다한 손실보전문제로 사회적문제가 되어왔는데 금번 김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은 민자도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4. 김의원의 민자도로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 따른 격자형 도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모두 재정도로(도로공사 건설 고속도로)인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잇는 노선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자도로들은 출발부터 당연히 기존 재정도로에 비해 빠른 길이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민자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게 되므로, 이용자들은 통행요금이 높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5.김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기존 고속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개통 이후 20년간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신규대체 노선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개통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정도로 구간에도 무분별한 민자노선을 허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스스로 부실한 교통량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민자업자들에게 노선특혜를 부여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예산낭비를 후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토해양부는 어느 쪽이라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며 기존 국도의 교통량과 재정도로의 교통량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 이뤄지는 민자도로 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6.한편 국토해양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토지보상비 전액과 30% 이내의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투입할 금액까지 합치면 1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다.

7.또한 지난 2006년 2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가진 민간업자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도 체결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수익성이 낮은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함으로써 이미 넘치도록 많은 부채(20조)를 더욱 짊어지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최근 민자도로 운영에도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애초에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입하려고 했던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마저 퇴색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8.김의원은 “이미 당초 목적과 사업정체성마저 상실한 민자도로 사업을 굳이 도로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부분까지 끌어들여서까지 고집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민자도로사업은 민간자본을 이용해 SOC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기본 목표마저 상실한 상태임을 자각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격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한 김의원은 지난 8월 18일, 민자사업에 공공부분의 지분참여를 50%이하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첨 부 >

[표 1] 민자고속도로 진행현황

* 평택-시흥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자금차입계획이 체결되지 않아 대출약정서를 2009년 12월 19일로 연기한 상태임.

노선명		민자사업 결정일	착공(예정)일	금융약정	실시협약
1	평택-시흥*	2005. 2	2008.3	대출약정서 미제출	체결
2	인천-김포	2005. 2	2009.12	미체결	체결
3	안양-성남 (제2경인연결)	2005. 2	2009.12	미체결	체결
4	상주-영천	2005. 2	2010.3	미체결	미체결
5	수원-광명	2005. 2	2009.12	미체결	미체결
6	광주-원주 (제2영동)	2005. 2	2009.12	미체결	미체결
7	서울-문산	2005. 2	협상중	미체결	미체결
8	구리-포천	2005. 2	협상중	미체결	미체결
9	화도-양평	2005. 2	협상중	미체결	미체결
10	광명-서울	2005. 2	협상중	미체결	미체결

[표 2] 고속도로 건설 투자 규모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초록 : 기존 도로, 빨강 : 민자 도로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예정)>	<광명-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초록 : 기존 도로, 빨강 : 민자 도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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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삼분의 일이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져 제도개선 시급

지난 2004년 도입이래 건설일용직 근로자 부정수급 비율 해마다 급격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중 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김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의 전국 75개 고용지원센터별 부정수급자 현황과 그중 건설일용근로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정수급자 15,550명 중 5,079명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3,511명과 지난해 4,86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이다. 금액으로는 전체 부정수급액 58억 원 중 18억 원(23.3%)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 5,079명은 전액환수를 당하거나 부정수급 급여에 대한 배액징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건설일용직의 부정수급자 비율을 보면 2007년 22.5%에서 2008년25.4%, 올해는 32.7%에 달하고 있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자 숫자와 비중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지난 2004년 2월 도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사업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시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김의원은 ‘일감이 없는 동절기, 하절기에도 이들의 평균 근로일수는 17일에 달하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10일 미만 일한 실업자”로 정하고 있어 건설일용직들은 실업급여를 하루치라도 더 받고 싶은 절박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산업의 특성은 고용구조가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며, 69.8%가 3단계를 초과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게 되며, 근로조건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 속에 부정수급으로 범법자까지 양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6. 김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해 실업부조 도입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 보도참고자료

1.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실어급여 부정수급 현황 1부.

2.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1부. 끝.

붙임 1)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년도별 건설일용 근로자의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비고
	전체	건설 일용	일용 비율	전체	건설일용	일용 비율
계	34,720	9,940	28.6%	25,266,049	5,762,423	22.80%
2007년	15,583	3,511	22.5%	10,765,218	2,863,848	26.6%
2008년	19,170	4,861	25.4%	8,643,412	1,532,926	17.7%
2009년(8월)	15,550	5,079	32.7%	5,857,419	1,365,649	23.3%

○ 지역별 부정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지역	전체부정수급자	건설일용직
		부정수급자	비율
서울	3,360	950	28.3%
강원	479	223	46.6%
부산경남	2,708	892	32.9%
대구경북	1,592	542	34.0%
경기인천	4,703	1,289	27.4%
광주전라	1,185	544	45.9%
대전충청	1,494	636	42.6%
제주	29	3	10.3%
계	15,550	5,079	32.7%

○ 고용지원센터별 건설일용 근로자의 부정수급 현황(2009년 8월)

(단위 : 명, %)

구 분	전체 부정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		비고
		부정수급자	비율
계	15,550	5,079	32.7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176	54	30.7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223	22	9.9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423	120	28.4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444	102	23.0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444	103	23.2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840	275	32.7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810	274	33.8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93	46	49.5
속초고용지원센터	22	12	54.5
원주고용지원센터	93	32	34.4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141	73	51.8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118	54	45.8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	12	6	50.0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47	231	42.2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590	290	49.2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179	100	55.9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213	25	11.7
마산고용지원센터	156	23	14.7
진해고용지원센터	89	16	18.0
울산고용지원센터	474	95	20.0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168	51	30.4
양산고용지원센터	192	32	16.7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31	6	19.4
하동고용지원센터	23	12	52.2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30	8	26.7
거제고용지원센터	16	3	18.8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370	155	41.9
경산고용지원센터	89	24	27.0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340	130	38.2
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143	51	35.7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195	72	36.9
경주고용지원센터	81	9	11.1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228	50	21.9
김천고용지원센터	30	8	26.7
영주고용지원센터	24	9	37.5
문경고용지원센터	20	6	30.0
안동고용지원센터	72	28	38.9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550	135	24.5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535	171	32.0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509	143	28.1
용인고용지원센터	109	14	12.8
김포고용지원센터	71	15	21.1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340	95	27.9
광명고용지원센터	108	37	34.3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409	100	24.4
시흥고용지원센터	139	33	23.7
안산고용지원센터	412	92	22.3
의정부고용지원센터	300	104	34.7
구리고용지원센터	75	21	28.0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이천출장센터	62	8	12.9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403	172	42.7
광주고용지원센터	126	28	22.2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283	54	19.1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안성출장센터	2	0	0.0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270	67	24.8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493	240	48.7
정읍고용지원센터	20	10	50.0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190	91	47.9
남원고용지원센터	26	13	50.0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110	52	47.3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102	32	31.4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85	20	23.5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84	36	42.9
여수고용지원센터	75	50	66.7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17	1	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지소	12	2	16.7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433	189	43.6
공주고용지원센터	56	18	32.1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362	167	46.1
옥천고용지원센터	37	20	54.1
제천고용지원센터	49	18	36.7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37	3	8.1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379	154	40.6
서산고용지원센터	40	16	40.0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101	51	50.5

* 추출일자 : 2009년 9월 18일

* 처리일자 기준 : 2009년 1월 ~ 2009년 8월

붙임 2) 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사례

□ 유형 : 취업사실 미신고

사례 1)

○ 남○○는 실업급여 수급 중 ‘09.3.4.~’09.3.17.사이 ○생명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3일간 일용 근로하였으나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14일분 구직급여 380,010원을 지급받았으나,

○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일용 근로내역상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자동 경보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 처분 및 지급받은 구직급여 380,010원에 대해 환수 조치

사례 2)

○ 김○빈(당 49세)은 ‘08.10.10.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08.10.25부터 ’09.03.15까지 구직급여 150일분 4,367,820원을 수급하였으나, ‘08.11.01 ~’09.02.25까지 ○○전기(주)에서 7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일용 근로내역상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자동 경보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처분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 및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총 5,386,980원을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사례 3)

○ 조○○(53세)는 ’09.1.15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중에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09.6.4-’09.6.20사이에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채 구직급여 814,310원을 지급받았으나

○ 현장 동료근로자가 부정수급자의 실제 이름과 현장 소장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에 의해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취업일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 환수 조치

□ 유형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를 허위기재

○ 정○조(당 60세)는 ‘07.12.24.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인 것으로 신고하고, ’07.12.31~‘08.3.19사이에 구직급여 1,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일용 근로내역상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자동 경보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07.11.24~‘07.12.23)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처분하고, ‘07.12.24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 1,800,000원과 추가징수액 1,800,000원 총 3,600,000원 환수 조치

□ 유형 : 기타

○ 안○○(61세)은 형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 캠퍼스신축공사 현장(‘09.2.~’09.7.)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09.3.3부터 ’09.6.1까지 90일분 구직급여 3,600,000원을 수급하였으나,

○ ○○○의 제보에 의해 공사현장에 현지 출장하여 노무비 지급 명세서, 출근카드상 사진을 확보하고, 출석요구를 통해 형의 신분증을 징구하여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받은 구직급여 3,600,000원 및 추가 징수액 등 총 5,2400,000원에 대해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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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마케팅용 KTX운임할인권 마구 뿌려!

지난 5년간 운임할인권 340,587매 발행, 사용처도 몰라

-철도공사 사장실, 부사장실에서 사용 확인된 할인권 지난 2년 기간에만도 10,000여 매에 달해 임원 쌈지돈으로 전락!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6일 오전 대전에서 개최된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2008년 영업적자가 7,373억원에 달하는 철도공사가 금년 9월 현재, 지난 5년 동안 KTX운임할인권 340,587매(서울-부산 운임요금 기준 할인권 적용시 87억 손실)를 마케팅명목으로 사장실 및 부사장실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배포대상근거도 남지지 않은 채 무작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3.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말 KTX 개통과 더불어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운임할인권을 판매용과 마케팅용 두 가지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용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 경품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용 운임할인권을 배포목적과 배포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지난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340,587매를 발행하여 공사 임직원들이 무작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사는 김성태의원실에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누락시킨 채, 2008년과 2009년 9월까지 임원실과 각 부처 배포현황만을 자료 제출했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운임할인권 총 27만여 매를 제작하여 사장실 등 임원실과 기획조정실 등 각 부서 및 공사 각지사에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붙임자료 참조)

4. 이들 운임할인권을 사용한 부서를 살펴보면 확인된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 9월까지 사장실이 5,250매, 부사장실이 3,200매, 감사실이 1,950매, 기획조정실이 3,310매, 인사노무실이 3,324매, 경영혁신실 2,635매, 홍보실 3,770매, 여객사업본부 8,242매 등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철도공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임원실 및 부서별 할인권 사용부수는 그간 철도공사가 발행한 할인권 발행 총 부수 규모로 비춰볼 때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김의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운임할인권을 구입하는 과정을 사전 준비한 보드를 통해 코레일 허준영 사장에게 보여주며 공공연하게 시중에서 다량으로 밀거래되고 있는 운임할인권이 과연 당초 공사의 목적대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 인지를 추궁했다.

6. 김의원은 ‘이들 운임할인권은 사실상 유가증권임에도 공사 담당부서인 여객지원본부관리가 발행만 할 뿐 그 사용처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지만 공사의 영업적자가 7,373억 원임을 감안 할 때 여객운임 감소가 예상되는 운임할인권 무작위 배포는 철도공사가 사실상 임원진들의 선심용, 로비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지 추정 된다‘고 말하며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무작위로 할인권을 뿌린 것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운임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 붙임 : 보도참고자료

1. 운임할인권 사진화일 1부/2. 운임할인권 배부현황 1부.

3. 보좌진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운임할인권 구입장면 및 매매사이트

□ 운임할인권 견본

□ 운임할인권 배부현황

○ 마케팅용 50% 할인권 배부현황 (2008 ～ 2009년 현재)

배부부서	년도별		합계	비고
	2008	2009
사장실	3,250	2,000	5,250
부사장실	2,200	1,000	3,200
감사실	1,950	-	1,950
기획조정실	2,310	1,000	3,310
재무관리실	750	300	1,050
인사노무실	2,324	1,000	3,324
수송안전실	1,324	300	1,624
경영혁신실	2,135	500	2,635
홍보실	2,770	1,000	3,770
고객만족센터	320	-	320
여객사업본부	6,342	1,900	8,242
광역사업본부	800	300	1,100
물류사업본부	54	100	154
사업개발본부	750	300	1,050
역세권개발사업단	470	-	470
기술본부	770	300	1,070
지사	1,257	-	1,257
정보기술단	72	-	72
철도연구원	546	-	546
인재개발원	360	-	360
남북철도사업단	-	-	0
대전철도차량관리단	100	-	100
계열사	20	-	20
국토해양부	-	-	0
철도산업노조	20	-	20
합계	30,894	10,000	40,894

※ 출처 :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마케팅용 25% 할인권 배부현황 (2008 ～ 2009년 현재)

배부부서	년도별		합계	비고
	2008	2009
사장실			0
부사장실			0
감사실			0
기획조정실			0
재무관리실			0
인사노무실			0
수송안전실			0
경영혁신실			0
홍보실	100		100
고객만족센터	50	300	350
여객사업본부	1,489	1,800	3,289
광역사업본부			0
물류사업본부			0
사업개발본부	100		100
역세권개발사업단			0
기술본부			0
지사	1,710	27,771	29,481
정보기술단			0
철도연구원			0
인재개발원			0
남북철도사업단			0
대전철도차량관리단			0
계열사			0
국토해양부			0
철도산업노조			0
합계	3,449	29,871	33,320

※ 출처 :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마케팅용 10% 할인권 배부현황 (2008 ～ 2009년 현재)

배부부서	년도별		합계
	2008	2009
사장실			0
부사장실			0
감사실			0
기획조정실			0
재무관리실			0
인사노무실			0
수송안전실			0
경영혁신실			0
홍보실			0
고객만족센터			0
여객사업본부			0
광역사업본부			0
물류사업본부			0
사업개발본부			0
역세권개발사업단			0
기술본부			0
지사	200,000		200,000
정보기술단			0
철도연구원			0
인재개발원			0
남북철도사업단			0
대전철도차량관리단			0
계열사			0
국토해양부			0
철도산업노조			0
합계	200,000		200,000

※ 출처 :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시중에서 거래되는 운임할인권 매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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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취소/위약수수료 5년간 66억원 ’

운임 70%까지 공제해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과다

1. 다음과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취소/위약 수수료가 다른 대중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르면, 기차 출발시각 전에 취소한 경우(취소수수료) 운임의 10%까지, 출발 시각 이후 취소한 경우(위약수수료) 운임 가운데 최고 70%가 수수료로 물게 된다.

3. 한편, 비행기(아시아나항공 국내운송약관) 이용객은 출발 전 20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출발 시각 20분 전 경과 후부터는 운임의 15%제외하고 환불받는다. 버스(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예약약관)의 경우도 최소 10%에서 취소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운임의 최고 20%까지만 수수료로 물게 된다.

취소/위약 수수료가 탑승 예약 취소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운임 70%까지 이르는 철도공사의 경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별 취소/위약,부도* 수수료 현황>

자료: KORAIL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아시아나항공 국내운송약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예약약관 발췌

구분	기차 (코레일)	비행기 (아시아나)	고속버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출발 전	0~10%	1000원	0~10%
출발 후	15~70%	1000원+15% (출발 20분 전)	20%

*출발 후 탑승을 취소했을 경우 공제하는 수수료의 명칭은 기차와 비행기의 경우 ‘위약수수료’, 버스의 경우 ‘부도수수료’라고 칭한다.

4. 코레일이 김성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수료 총액은  66억 2683만 3000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8억 5337만 5000원, 9억1390만8000원, 15억 2953만3000원, 20억 3391만 5000원으로 점차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 올해(2009년 8월)만 해도 환불수수료 총액은 12억 9910만 2000원(KTX 8억4,978만 원, 일반철도4억 4932만 2000원)으로 작년 총액의 반수를 이미 넘어섰다.

5.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취소방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일부 올려 받도록 했다. 이 결과 2007년(247만1,959건)에 비해 2008년(232만 4,384건) 취소건수는 줄었지만 수수료 수입 총액은 증가(15억 2953만 3000원→20억 3391만 5,000원)했다. 이용객들만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물게 된 셈이다.

자료: 철도공사(담당: 홍순표 차장, ☎ (042) 615~3964)

구 분	2007	2008
		인터넷	역
출발 2일전까지	무료	무료	400원
출발 1일 전~출발 1시간 전	400원	400원	5%
출발 1시간 전 경과~ 출발	400원	10%	10%

<2007, 2008년 취소수수료 규정>

6. 김성태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환불 수수료 비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유달리 높음을 지적하고, 서민의 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철도공사가 취소/위약수수료 등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철도 취소/위약수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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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구자안 팀장(042-615-4239)

철도 민자역사 임직원 41%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이 차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전국의 19개 민자역사 임직원 자리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퇴직 직원들이 4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19개 민자역사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41%가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개 민자역 중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자역사 임원 현황>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자 역	상임 임원(a)			철도공사 퇴직자
		상임 이사	상임 감사	인원(b)	분포(b/a)
19개	63명	50명	13명	26명	41%

3. 지난 1986년 영등포역에 처음 도입된 민자역사는 현재까지 19개 역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의원은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쇼핑 등의 편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시킨 철도 민자역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노후보장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철도공사의 수도권동부지사 지사장에서 퇴직한 이모씨의 경우에는 3개월 후인 7월부터 신촌 민자역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에도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철도공사의 17개 출자회사의 임원의 80%에 달하는 36명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구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임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촉구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해진 철도공사가 사기업인 민자역사 운영업체로 퇴직 임직원들을 추천하는 기형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철도공사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민자역사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도 문제이다. 즉, 민자역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객 편의가 아닌 사익 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백화점 등 상업시설위주로 되어 있어서, 역 이용객이 아닌 민자역사 안에 위치한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의정부 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자역사 내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설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촌역사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와 민자역사 측의 운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지난한 분쟁으로 수개월째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지 못해 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있다.

6. 김 의원은 “민자역사는 민간자본의 투입을 통해 공공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상업성이라는 토끼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적 성격의 민자역이 상업용도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철도공사도 제 식구들이 임원으로 취업된 민자역사에 공익적 운영을 요구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필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철도공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퇴직 후 유관업체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는 7일 있을 철도공사의 국정감사 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1.

<민자역사 현황>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자역사	위 치	운영업체	대표	협약체결일	영업개시일
영등포	영등포역	롯데역사㈜	이00	‘86.07.19	‘91.05.04
대 구	대구역
				‘88.08.29	‘03.02.27
동인천	동인천역	동인천역사㈜	김00	‘86.12.01	‘89.04.15
서 울	서울역	한화역사㈜	김00	‘87.07.02	‘89.03.25
					‘03.12.11
부 평	부평역	부평역사㈜	박00	‘89.09.01	‘00.02.21
부 천	부천역	부천역사㈜	허00	‘90.04.26	‘99.02.08
안 양	안양역	안양역사㈜	김00	‘92.12.14	‘02.05.10
수 원	수원역	수원애경역사㈜	심00	‘95.03.31	‘03.02.14
신 촌	신촌역	신촌역사㈜	이00	‘96.11.06	‘06.09.22
용 산	용산역	㈜현대아이파크몰	최00	‘98.11.18	‘04.10.08
왕십리	왕십리역	㈜비트플렉스	조00	‘92.04.03	‘08.09.03
평 택	평택역	평택역사㈜	심00	‘97.07.10	‘09.04.24
창 동	창동역	창동역사㈜	홍00	‘01.01.19	건설중
의정부	의정부역	신세계의정부역사㈜	조00	‘02.11.07	″
노량진	노량진역	노량진역사㈜	유00	‘03.01.08	″
청량리	청량리역	한화청량리역사㈜	김00	‘87.07.02	″
천 안	천안역	천안역사㈜	조00	‘04.12.31	″
성 북	성북역	성북역사㈜	윤00	‘96.07.01	인▪허가협의중
중 앙	중앙역	안산중앙역사㈜	안00	‘04.06.09	″
19개역		18개사

□ 별첨 2.

<운영업체 임원 현황>

민자역사	운영업체	임원명	직 위	선임일	전 직
수 원	수원 애경 역사㈜	심 0 0	대표이사	`06.10.31	애경유지이사
		채 0 0	대표이사	`08. 3.31	애경유지상무
		채 0 0	이 사	`08. 3.31	애경유지대표
		신 0 0	이 사	`09. 7.31	광역철도사업본부장
		연 0 0	이 사	`09. 3. 7	애경백화점경영지원본부장
		정 0 0	감 사	`08. 3.31	에이알디홀딩스 상무이사
		박 0 0	감 사	`08. 3.31	철암역장
신 촌	신촌 역사㈜	이 0 0	대표이사	`09. 7.10	수도권동부지사장
		김 0 0	이 사	`08. 9.23	재무관리실장
		이 0 0	이 사	`08. 9.23	㈜대우건설 재무관리실장
		양 0 0	감 사	`06. 6.30	신화회계법인 이사
용 산	㈜현대 아이 파크몰	최 0 0	대표이사	`05. 7.28	㈜제네시스 대표
		최 0 0	이 사	`08. 3.25	광명역장
		양 0 0	이 사	`05.11.17	현대산업개발 상무
		황 0 0	이 사	`08. 3.25	현대산업개발경영분석담당
		이 0 0	감 사	`08. 3.25	서울지사 경영관리팀장
왕십리	㈜비트 플렉스	조 0 0	대표이사	`09. 3.17	델코컨설팅 부회장
		강 0 0	이 사	`08.10.24	기획조정본부장
		조 0 0	이 사	`09. 3.17	㈜비트컴퓨터 대표
		정 0 0	감 사	`07.11. 5	영등포관리역장
		장 0 0	감 사	`09. 3.17	㈜비트컴퓨터 실장
평 택	평택 역사㈜	심 0 0	대표이사	`06.10.31	애경유지이사
		채 0 0	대표이사	`08. 3.31	애경유지상무
		채 0 0	이 사	`08. 3.31	애경유지대표
		이 0 0	이 사	`08.10.31	애경유화㈜이사
		연 0 0	이 사	`08.10.31	애경백화점경영지원본부장
		김 0 0	이 사	`09. 7.31	전북지사장
		정 0 0	감 사	`08.10.31	센트럴시티이사

민자역사	운영업체	임원명	직 위	선임일	전 직
영등포	롯데 역사㈜	이 0 0	대표이사	`09. 8.18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서 0 0	이 사	`08. 3.28	코레일 상임이사
대 구		김 0 0	이 사	`07. 9.14	롯데쇼핑 이사
		유 0 0	감 사	`09. 7. 1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
동인천	동인천 역사㈜	김 0 0	대표이사	`09. 1. 6	㈜금강개발 이사
		강 0 0	이 사	`07.11.21	(주)대주 렌트카이사
		이 0 0	이 사	`07.11.21	경찰공무원 정년퇴직
		신 0 0	이 사	`07.11.21	부동산개발/중개사업
		이 0 0	감 사	`07. 2.22	대전철도차량관리단 계획팀장
서 울	한화 역사㈜	김 0 0	대표이사	`09. 3.20	㈜한컴대표이사
		정 0 0	이 사	`08.11.21	기술본부 차량기술단장
		황 0 0	이 사	`09. 3.20	한화청량리역사 상무보
		김 0 0	감 사	`09. 7.10	대구지사장
부 평	부평 역사㈜	박 0 0	대표이사	`08. 3.29	대아개발대표
		김 0 0	이 사	`08.10.31	충북지사 경영관리팀장
		구 0 0	이 사	`08. 3.29	대아개발대표
		송 0 0	감 사	`09. 3. 9	개인사업
부 천	부천 역사㈜	허 0 0	대표이사	`08. 3.13	세전기업부사장
		신 0 0	이 사	`07.12.21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원 0 0	이 사	`09. 3.18	제일모직 전무이사
		박 0 0	감 사	`07. 3.16	치과병원장
안 양	안양 역사㈜	김 0 0	대표이사	`08. 3.17	안양역사㈜ 본부장
		이 0 0	이 사	`08. 3.17	안양역사㈜ 고문
		김 0 0	이 사	`08.10.30	천안아산역장
		이 0 0	감 사	`07.12.21	안양역사㈜ 대표이사

(2009. 9월 현재, 음영처리는 상임 임원, 붉은 글씨는 철도공사 퇴직자)

민자역사	운영업체	임원명	직 위	선임일	전 직
창 동	창동 역사㈜	홍 0 0	대표이사	`09. 7.15	㈜대우전자부품 대표이사
		반 0 0	이 사	`07. 9.10	대구역장
		김 0 0	이사	`08. 3.21	㈜신성디앤케이 이사
		박 0 0	이 사	`08. 8. 8	㈜판교정공 영업이사
		김 0 0	이 사	`08. 3.21	상원AKP㈜ 대표이사
		이 0 0	감 사	`09. 7.28	국민연금 서울지사장
청량리	한화 청량리 역사㈜	김 0 0	대표이사	`07. 3.23	㈜한컴대표이사
		황 0 0	이 사	`09. 3.20	한화청량리역사 상무보
		김 0 0	이 사	`07. 3.23	태평양해외건설사업본부
		장 0	감 사	`09. 8.24	한나라당 부대변인
의정부	신세계 의정부 역사㈜	조 0 0	대표이사	`09. 2.27	신세계본점장(부사장)
		전 0 0	이 사	`08. 4. 1	경북남부지사장
		윤 0 0	이 사	`09. 2.27	신세계 경영지원실 상무
		김 0 0	이 사	`09. 2.27	신세계백화점부문 부사장
		박 0 0	감 사	`09.08.21	기술본부장
노량진	노량진 역사㈜	유 0 0	대표이사	`09. 2. 5	㈜거화건축사사무소 대표
		권 0 0	이 사	`09. 7. 8	순천역장
		이 0 0	이 사	`09. 2. 5	예성기업㈜ 대표
		이 0 0	이 사	`09. 7. 8	보훈처 복지공단 총무과장
		김 0	이 사	`07. 4.20	마라씨앤시㈜ 이사
		신 0 0	감 사	`08. 3.31	수도권남부지사건축팀장
천 안	천안 역사㈜	조 0 0	대표이사	`08. 5. 3	㈜신한 대표이사
		유 0 0	이 사	`08. 5. 3	충북지사장
		김 0 0	이 사	`08.12.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윤 0 0	이 사	`08. 5. 3	㈜남성 이사
		김 0 0	이 사	`09. 3.17	㈜신한 이사
		박 0 0	감 사	`08. 5. 3	강원지사 전기팀장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자역사	운영업체	직 위	임원명	선임일	전 직
성 북	성북 역사㈜	대표이사	윤 0 0	`08. 3.30	토마토홀딩스 대표이사
		이 사	이 0 0	`09. 3.31	철도인력개발원장
		이 사	조 0 0	`09. 6.30	제천역장
		이 사	한 0 0	`06.12.15	럭스개발㈜ 대표이사
		감 사	이 0 0	`08. 3.30	토마토하우스㈜ 이사
안 산	안산 중앙 역사㈜	대표이사	안 0 0	`08. 4.29	산본역사㈜대표이사
		이 사	정 0 0	`08. 4.29	부산철도차량관리단관리팀장
		이 사	성 0 0	`08. 7.16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감 사	염 0 0	`08. 4.29	부산지사승무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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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국수자원공사 한규범 법무팀장(042-629-2373)

4대강 사업, 대법원판례에 따라 수자원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돼

-민주당 김성순의원 지적에 대한 반박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기존의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수자원공사의 업무 수탁은 당연하게 적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대법원은 확고한 판례를 통해 법인의 목적 범위 내 행위는 해당 법률 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3. 대법원은 86다카1349(1987.9.8), 86다카1384(1988.1.19), 91다8821(1991.11.22), 2005다480(2005.5.27) 등 4건의 판례를 통해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상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법인의 업무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출처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판시일	사건번호	판결요지
1987.9.8	86다카1349	- 회사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1988.1.19	86다카1384	상동
1991.11.22	91다8821	상동
2005.5.27	2005다480	- 법인의 행위는 근거법률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4.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경우,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하천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설립목적과 사업범위에 대한 해석상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된 하천공사는 수자원의 확보와 수질개선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하천공사는 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어 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법률 해석의 권한은 헌법 상 법원에 있는 것으로, 금번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판시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수탁의 적법성 여부는 일단락 짓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시 논란이 되었던 수자원공사의 내부 의견은 단순한 검토의견에 불과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 있는 판단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따라 향후 4대강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더욱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6.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적법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검토의견을 마치 확고한 법 해석으로 오도하는 특정 정당의 흠집내기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진실성 있는 비판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금일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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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총량의 42%인 빗물 관리!

관리정책도 솔선수범도 보이지 못하는 수자원공사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빗물 등 수자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정작 공사 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를 공식적 목표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총량의 42%에 달하는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토해양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간 강수량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수자원의 총량은 1,240억m3로 이 가운데 42%인 517억m3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된다. 또한 하천으로 유출되는 386억m3까지 제외할 경우 실제로 활용가능한 수자원은 337억m3(27%)에 불과하다.

<수자원 이용현황>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06.)

따라서 수자원 총량의 42%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전혀 활용되지 못했던 빗물을 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경기장 등 지붕 면적이 넓은 건물 등은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5개 월드컵 경기장에 집수 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서구 세현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학교 시설과 아파트 등 총 128개의 건물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약 3만 2천m3의 빗물을 활용하고 있다.

수도법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 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국방부
개소	128	66	5	2	1	2	2	34	1	2	1	11	1
용량	32,773	14,676	157	1,123	200	500	1,480	5,205	180	1,381	200	7,641	30

(출처 : 환경부 2009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4.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경우 빗물을 활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자원공사는 빗물의 활용, 바닷물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본사건물의 경우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물에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개발에 힘써야 할 공사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 김 의원은 “수자원의 개발은 수자원공사의 제1의 목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중시되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본연의 임무보다 건설이나 발전, 부동산 임대 등의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에서 수자원 총량의 42%에 달하는 빗물이 어떠한 쓰임도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자하여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 27일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라는 제목 하에 4대강 사업의 수행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내부 의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6일 국정감사 이후 수자원공사의 업무에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하천법’ 등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수행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수자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쟁점과 관련하여 1987년 이후 4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으며, 4건 모두 법인의 업무 범위를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한 4대강 사업 역시 수자원공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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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 정보,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 넘어가

도로공사, 올해 133건의 하이패스 이용 정보, 수사기관에 넘겨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2009년 들어 하이패스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올해 9월말 현재 성명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통행일시, 해당 영업소 등을 포함한 133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 같은 자료 제공이 2007년에는 전무했고, 2008년에는 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무려 22배 급증한 수치이다. 이는 경찰청을 비롯한 대검찰청, 대법원, 해양경찰청, 육군중앙수사대, 감사원 등의 자료 요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총 228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 자료를 도로공사로 요청했고, 이 중 133건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이패스 통행 이력 자료 요청 및 제공 현황>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09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요청	제공
경찰청	-	-	4	2	211	122
대검찰청	-	-	-	-	10	5
해양경찰청	-	-	-	-	2	2
대법원	-	-	-	-	3	2
육군중앙수사대	-	-	-	-	1	1
감사원	-	-	4	4	1	1
계	0	0	8	6	228	133

3. 더욱이 이 같은 도로공사의 자료 제공이 내부 지침을 위반한 채 제공되고 있어 공사의 고객정보 관리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기준’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구성과 동시에 단 1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즉, 개인정보 제공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심의조차 생략한 채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온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개인정보보호 업무기준
제17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제19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③ 분야별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이동통신 통화기록과 금융거래 기록 등 여타 개인정보와 비교할 때도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들 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후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절차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통행기록의 경우 수사기관의 문서요청만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청시 처리현황 현황>

통장거래내역	핸드폰 통화기록	하이패스 통행기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하이패스 이용약관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지방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명의인 통보의무 없음 -영장 필요 없음 -수사기관 공문으로 정보요청 시 제출

5. 김 의원은 “톨게이트의 신속한 통과만큼 고객정보도 신속하게 유출 확산되고 있는 하이패스 고객정보 관리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늘 오전에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신속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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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방음벽 시공 특정업체 특혜위해 예산낭비

-과거 없었던 방음벽 분리발주 이유 알고 보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12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전직직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3. 고속도로 방음벽은 기초공사와 상부 방음벽 설치공사로 구분되는데 최근 도로공사는 지금껏 분리 발주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음에도 이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발주의 경우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기초까지 포함하면 20m에 달하는 방음벽이 강풍 등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속도로 방음벽 분리발주의 수혜자로 지목된 도로공사 전직간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주)은강건설산업은 방음벽 종류 중 FRP 합성수지 방음벽과 이에 대한 배면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갖고 방음벽 공사를 하도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사가 방음벽 시공의 기초 및 상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은강건설산업의 특허를 설계를 반영하면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던지 특허를 가진 은강건설산업에게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혜구조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5. 그러나 은강건설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FRP 합성수지 방음벽은 일반 알루미늄 방음벽에 비해 자재단가가 4배가량 높고, 직사광선에도 쉽게 가열되는 발포성으로 방음효과를 증대시켜주는 친생태적인 담쟁이넝쿨 등을 태워 없애버리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기존 알루미늄 방음벽에 비해 방음효과의 장점이 없음에도 공사는 굳이 분리발주를 통해 은강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김의원은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낭비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근의 방음벽 공사의 경우 당초 25억이었던 사업예산이 무려 80억으로 늘어났으며 영동고속도로 마성IC부근 방음벽 공사도 예산이 대폭증가된 것으로 지적했다.

7. 김의원은 “방음벽과 관련한 비리는 은강건설산업 한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이 같은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기업을 누락시켜 자료를 제출하고 이 같은 과정에 도로공사의 전직 건설본부장 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가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인 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금번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자체특별감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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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승,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

- 2010년 주택멸실량 급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들어났다. 전세가격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제적인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번에는 전세대란으로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3.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외환위기로 한차례 반등이 있었을 뿐, 여전히 오르고 있는 중이다. 특히 8월의 전국 주택전세가격지수가 100.4를 기록, 이미 작년 12월 가격수준을 뛰어 넘었고, 서울시는 2009년 8월 현재 101.7을 기록하여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지수를 유형별․규모별로 분석해보면, 각각 아파트와 중․소형주택이 각각 100.7을 기록하고 있어, 최근의 전세대란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는 지난 7월 전세대란이 본격화되자 2020년까지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전세가 안정대책’을 부랴부랴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8년까지 11만 2천호를 공급하는 등, 너무 장기간으로 계획이 잡혀있어 당장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살 집이 없어지는 주택 멸실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지역별로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김의원은 “지난 용산참사를 통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여 도정법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전세대란에도 3자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전세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더구나 당장 내년부터 주택멸실량이 주택공급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13일에 있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질의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

2. 주택전세가격지수

< 참  고 >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전세가격지수>

(기준 : 2008년 12월말)

구 분		2007년 12월말	2008년 12월말	2009년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역별	전국	98.3	100	98.8	98.9	99.1	99.3	99.6	99.9	100.4	0.5	-0.6
	서울	98.9	100	98.7	99.1	99.5	99.7	100.2	100.9	101.7	0.8	-0.8
	6개광역시	97.8	100	99.2	99.1	99.1	99.3	99.4	99.6	99.9	0.3	0.2
	수도권	98.3	100	98.4	98.5	98.8	99.1	99.5	100	100.7	0.7	-1.2
유형별	아파트	99.3	100	98.5	98.7	99	99.3	99.7	100.1	100.7	0.6	-0.6
	단독	97.9	100	99.6	99.5	99.5	99.5	99.5	99.6	99.8	0.1	-0.6
	연립	95.2	100	99	98.9	99	99.2	99.3	99.5	100.1	0.6	-0.3
규모별	대형	100.5	100	98.4	98.5	98.6	98.8	99.1	99.4	99.9	0.4	-2
	중형	99	100	98.6	98.7	99	99.3	99.7	100.2	100.7	0.6	-0.6
	소형	96.6	100.8	99.2	99.3	99.5	99.7	99.9	100.2	100.6	0.5	0.5

자료 : 서울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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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만 35개소, 원주민 정착 대안은 있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재정착에 회의적인 것으로 들어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뉴타운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째가 이주 대책비 및 이주대책이고, 둘째가 건물 및 토지의 보상금, 그리고 셋째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형 및 임대료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와 같이 거주민들이 재정착에 회의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급 확대에만 주력함에 따라 거주자의 평균 70%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헤아리지 못했고, 개발이익 위주의 중대형 주택으로 개발되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전체 면적의 35%가 기반시설 구축에 할애되고 있어 해당 지역민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6년 길음 뉴타운 4구역의 경우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주택 등 다양한 평형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관리 제도도입과 정비사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왔는데, 이제 재개발을 통해 살만해지니까 돈이 없다고 정든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공공관리자제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도 절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관리자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모든 이해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선진적인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7월 13일 공공관리자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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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차량은 주차위반도 맘대로?

지난 5년 간 주차 과태료 체납율 93.5%에 달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이들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는 5억 2,882만원으로 이 중 93.5%인 4억 9,419만원이 체납되었다.

3. 특히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경우 동일기간 동안 총 973건 적벌되어 3,916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단 1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100%의 체납율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의 경우도 총 1714건 적발되어 6,852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8만원만 납부했을 뿐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러한 상황은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5년간 대사관 차량들의 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5,751만원으로 이 중 87.6%인 5,038만원이 체납되었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속도위반 과태료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동일기간 동안 145건 1,0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에 위치한 러시아총영사관 역시 17건 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역시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5. 반면 미국대사관의 경우 194건 744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아 74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속도위반으로 인한 21건의 과태료 역시 137만 2천원에 대해 전액 납부하였다.

6. 외교관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관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차량의 압류나 강제집행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각 대사관의 자율적 납부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2년부터 매년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를 각 대사관으로 통보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사관들의 협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말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7.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하에서 집행”되는 것이라며, “외교관 차량이라 해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부가액 기준 상위 10곳)>

소 유 주	위반건수	부가액	납부액
전체 총계		\528,820,000	\34,623,440
러시아대사관	1714건	\68,520,000	\80,000
우크라이나대사관	973건	\39,160,000	\0
알제리대사관	615건	\24,730,000	\0
리비아대사관	582건	\23,350,000	\290,000
베트남대사관	530건	\21,250,000	\160,000
수단대사관	491건	\19,820,000	\40,000
중국대사관	490건	\19,580,000	\0
이탈리아대사관	383건	\15,370,000	\482,480
코트디부아르대사관	377건	\15,140,000	\272,000
카자흐스탄대사관	325건	\13,010,000	\0

<주정차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부가액 기준 상위 10곳)>

소유주명	위반건수	과태료 부과액	납부금액
총계		\57,517,200	\7,136,540
러시아대사관	145건	\10,282,780	\0
카자흐스탄대사관	35건	\2,736,000	\0
중국대사관	34건	\2,445,500	\0
인도네시아대사관	31건	\1,990,000	\0
우크라이나대사관	28건	\1,866,500	\0
프랑스대사관	27건	\1,834,000	\240,000
몽골대사관	26건	\1,777,000	\0
아랍에미리트대사관	19건	\1,376,500	\0
미국대사관	21건	\1,372,000	\1,372,000
사우디대사관	18건	\1,298,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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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무면허운전 해도 훈계만 받아..

-비위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7%에 그쳐

-상해, 폭행이 전체 158명 중 57명에 이르러 최다 징계사유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90% 이상이 훈계나 경징계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서울시의 비위 공무원은 158명이지만, 이 중 7.6%인 12명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 비위 통보를 받은 158명의 공무원은 주로 상해, 폭행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서울시로 통보되었으나, 서울시는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 징계사유 중 상해, 폭행이 전체 158명 징계대상자중 57명에 이르러 유난히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도 17명 중 단 1명만을 중징계 했을 뿐 나머지 16명에게는 훈계 등에 그치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김 의원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청렴성”이라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일벌백계의 처분을 통해 정직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 유형 및 처분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 2009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분	통보 현황(비위 유형)					처분 현황(징계 현황)
	소계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계	158	57	31	17	53	137	6	19	112
2009.9	41*	9	10	4	18	20	-	3	17
2008	57	22	14	6	15	57	4	9	44
2007	60	26	7	7	20	60	2	7	51

* 2009년 통보 41건 중 20건은 처분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21건은 수사 중임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 유형 및 처분 현황(상세)>

(출처 : 서울특별시 2009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분	계	상해․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진행 중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진행 중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진행 중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진행 중
계	158	57	-	2	52	3	31	1	10	18	2	17	1	-	16	-	53	4	7	26	16
2009	41	9	-	-	6	3	10	-	3	5	2	4	-	-	4	-	18	-	-	2	16
2008	57	22	-	1	21	-	14	1	6	7	-	6	1	-	5	-	15	2	2	11	-
2007	60	26	-	1	25	-	7	-	1	6	-	7	-	-	7	-	20	2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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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년간 서울 버스요금 22배 인상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보다 3배 이상 올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1977년 이후 서울 시내의 버스요금은 22배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의 버스요금은 900원(교통카드 결재 기준)으로 과거 1977년 요금인 40원과 비교할 때 무려 22배의 인상폭을 보였다. 이 같은 인상폭은 동일기간 동안 물가가 약 6.7배 상승된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큰 수치이다. 또한 버스요금은 동일기간 동안 20차례 인상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약 17%였다.

3.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도 1974년 이후 약 30배가 인상되었다. 1974년 30원이던 1구간 요금이 현재는 90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동일기간 동안 물가가 약 10배 상승한 것에 비교할 때,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택시의 경우에도 1988년 800원이던 기본요금(2km)이 현재 2,400원으로 3배 상승했다.

4. 김 의원은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2009년 2/4분기 기준)”라며 “대중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요금은 무엇보다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버스 요금 현황>

(출처 : 2009 서울특별시 시정현황)

연번	일자	어른(원)	중고생	초등생	인상률(%)
1	1977.12.1	40	30	30
2	1978.6.13	50	35	35	25
3	1979.4.15	60	50	50	20
4	1979.12.19	80	55	55	33.3
5	1980.8.6	90	65	65	12.5
6	1981.6.10	110	85	60	22.2
7	1984.8.18	120	90	60	9
8	1988.2.8	140	100	70	16.6
9	1991.2.20	170	120	80	21.4
10	1992.2.6	210	150	100	23.5
11	1993.1.25	250	180	120	19
12	1994.2.27	290	200	140	16
13	1995.3.20	320	240	150	10.3
14	1995.7.15	340	240	150	6.2
15	1996.7.1	400	270	160	17.6
16	1997.5.26	430	290	170	7.5
17	1998.1.15	500	340	200	16.3
18	2000.7.1	600	450	250	20
19	2003.3.10	700	550	300	16.7
20	2004.7.1	800	640	400	14.2
21	2007.4.1	900	720	450	12.5
(평균)					17

<서울시 지하철 요금 현황>

(출처 : 2009 서울특별시 시정현황)

연번	일자	금액(원)
1	1974.8.15	30
2	1986.12.29	200
3	1990.12.31	250
4	1993.2.10	300
5	1994.1.15	350
6	1995.11.20	400
7	1997.7.4	450
8	1999.1.18	500
9	2000.9.1	600
10	2003.3.10	700
11	2004.7.1	800
12	2007.4.1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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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강서 ․ 노원에 집결하다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 강서․노원에 1/3가량 편중되고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지역은 시늉만 낸다

1. 다음과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서울시의 13만여호 임대주택 중 강서구에 22000여호, 노원구에 21000여호가 건설되어, 전체 임대주택의 34.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대주택 추가 건설의 문제를 두고 지자체장들간의 설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인 김성태 의원이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인구의 11%가 살고있는 강서구와 노원구 2개구의 임대주택 비중은 34%로 임대주택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특히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리우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서울시 전체 인구 중 14%의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비중은 7.4%밖에 되지 않는 등 그동안의 임대주택 정책이 특정구에 편중되어 건설하는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서울시 임대주택 분포 현황(2009년 8월 말 현재)

□서울시 제출자료/비율은 서울시 전체 대비임.

자치단체	임대주택		인구		비고
	수	비율	수	비율
강서․노원구	44,574호	34.4%	1,143,158명	11%
버블세븐 중 강남․서초․송파구	9,599호	7.4%	1,462,056명	14%

4.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해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구에만 편중되어 임대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작년 강남구와 강북구간 벌어진 임대아파트 건설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5. 지난해 9월 있었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역으로 건설을 거부하는 지자체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6.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가구의 55%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 각 지자체의 이해와 맞물려 또다시 좌초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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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난립, 썰물에 떠내려가는 항만정책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업무 중복, 인원, 예산만 늘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항만공사의 경영 성과없는 몸집 불리기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과거 국가의 항만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던 항만이 2004년 이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에 이어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지방 항만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난립되면서 항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들 항만공사의 신설은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 물동량은 담보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에 공사 인원과 예산은 매년 늘어나 기존 지방항만청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이 중복되어져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작년 이후 지속되어 온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3. 본래 항만은 정부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필두로 2005년 7월 인천항만공사,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설립됨에 따라 항만별로 별도의 공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 항만공사는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등 11개 지방해양항만청

4.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미 작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있는 부두관리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항만공사로 이관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도 이 같은 지방 항만공사의 비효율적인 난립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올해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5.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의 업무 중복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항만공사가 설립된 부산이나 인천, 울산 등에서는 항만의 건설이나 배후 단지의 관리 등의 업무에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 현황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서별 세부관장업무 및 직급별 정원’에 따른 업무 현황
o 선박의 입·출항 신고 o 선석 및 정박지의 관리·운영 o Port-MIS 운영, RFID사업 o 항만배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o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물류개선계획의 수립 o 항만시설·장비 등의 관리·운영 o 항만시설사용료 및 관유물대여료의 부과·징수 o 항만시설의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업무 o 항만시설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o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 o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시공감독 및 유지보수 o 신항만공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o 선박의 입․출항 신고 o 선석 및 정박지의 관리․운영 o Port-MIS에 관한 업무 o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친수공간의 조성 o 항만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o 항만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o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요율 관리 o 항만시설․장비 등의 관리․운영 o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 및 기술검토 o 항만시설물 방재집행계획의 수립 o 항만시설의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o 신규항만개발사업계획 조사․계획 수립

<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 비교>

이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물론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가령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13명이었으나,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작년을 기준으로 항만청 307명, 부산항만공사 154명 등 총 461명으로 대폭 인원이 증가하여, 직원 1인당 처리 물동량이 설립 이전의 60%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제로섬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 정원대비 물동량 현황>

(단위 : 명, 천TEU)

※ 부산항만공사 설립 : 2004년 1월 16일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산항	물동량		10,408	11,492	11,843	12,039	13,261	13,453
	정원	지방항만청	213	189	195	220	290	307
		항만공사	-	106	136	136	155	154
		계	213	295	331	356	445	461
	1인당 처리 물동량		48.9	39	35.8	33.8	29.8	29.2

6.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김성태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 수요조사도 없이 난립되어 현재 적자만 기록하고 있는 지방공항들처럼 지방 항만공사 역시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로 국민적 걱정꺼리가 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항만의 건설과 운영은 국토해양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서 지역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중복부터 개선하고 통합할 부분은 과감히 통합해서 경영효율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오는 15일 각 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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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 외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이후 제주도 진흥을 위한 기금 출연 전혀 없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법적으로 제주도의 진흥을 위한 기금에 돈을 출연해야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금까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JDC는 법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지만, 설립 이후 8년 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3. JDC는 지난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투자유치나 면세점 운영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 해 4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제주도의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4. 이러한 수익은 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통한 것이니만큼 그 수익을 다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의 조례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법에는 JDC가 제주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舊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009년 3월 25일 삭제됨)

5. 하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개발이익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금 출연에 관해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JDC 측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우선고용제도의 경우에도 1991년 제주도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6. 김성태 의원은 “JDC가 설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지역의 발전이 아닌 JDC 자체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 한다‘고 말하여 오는 16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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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 국내항공사들 연간 3천억 기내판매 수익 지키기 위해

대국회 로비로 법개정 흐지부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83%는 공항의 입국장 내에 면세점이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기내 면세점 수익 저하를 우려하는 국내항공사들과 관세청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오는 10월 19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를 위해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안이 해마다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항공사들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개정에 실패하였고 지난 2007년 3월에 발간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舊 재정경제위) 검토보고서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에 어려움’ 등에 따라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 김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할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71개의 취항항공사 중 ㄷ항공사와 ㅇ항공사 2곳의 기내매출액은 약 3천억원으로,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액 9천억원의 1/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항공사 중 기내판매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ㄷ항공은 물론 ㅇ항공의 경우에도 기내 판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승무원들에게도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조사에서 설문대상 1만 5천여명 중 약 83% 가량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로는 과반수가 구입한 상품의 휴대․보관의 용이성을 들어 입국장내 면세점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별첨자료1. 참고)

6. 김의원은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할 경우, 기존과 같이 면세품을 출국 시 구매하여 여행 내내 휴대해야 불편이 사라지며, 외국에서 구매하던 것을 국내에서 구매하게 되어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항공기 테러 예방을 위한 공항 내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출국장 면세점 이용 시 향수, 주류 등 액체류 구매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이러한 승객불편 또한 대폭 간소화될 것이 가능하다.”며 “이미 외국 유수의 공항들은 입국장 내 면세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세계 23개국 30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인천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북경 수도국제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 호주 시드니공항 등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밝혔다.(별첨자료2. 참조)

7.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1997년 인천공항의 설계 시부터 면세점의 공간 배치 및 시공이 계획되었으나, 결국 2001년 미 운영 상태로 개항하였고, 이후 관계기관의 몇 차례 건의와 관련 법령인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032-741-5547)의 설명에 따르면, 관세청에서는 밀수 등 통관 시 불법행위의 우려를 이유로,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입국관리 절차의 난점을 이유로 면세점 설치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큰 반대는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 시 기내 판매량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는 항공사들의 반대이다. 기내 판매의 대부분은 해외여행 기념품이나 선물로,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면세점에서 구매를 원하는 상품들과 일치한다. 즉, 면세점 설치 시 기내 판매량의 감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전력을 다하여 면세점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속사정은 감춘 채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ㄷ항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 설치 예정지는 수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면세점이 아닌 수하물 보관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이로 인한 외화절감 효과까지 확실한 입국장내 면세점 설치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국내항공사들의 연간 기내판매 3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금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9. 현재 18대 국회에서는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이명규, 김성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지난 2월 20일자로 계류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순부터는 입국장 내에서도 국민들의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별첨자료1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구 분	조사기관	기 간	조사대상	응답 인원	찬성율	찬성	반대	모름
1차 면접조사	(주)유니온조사	‘02.9.2～9.10	입국여객	507명	83%	421명	46명	40명
2차 면접조사	공항공사	‘03.4.16	출국여객	231명	88%	203명	18명	10명
3차 인터넷설문	공항공사	‘03.4.18～5.17	공사 홈페이지 방문객	2,427명	90%	2,184명	219명	24명
4차 매경인터넷	매일경제신문	‘03.5.21～5.26	매경 홈페이지 방문객	3,631명	78%	2,832명	726명	73명
5차 전화설문	한국갤럽	‘03.12.8～12.10	해외여행 경험자	1,030명	77%	792명	238명	-
6차 네이버설문	네이버	‘04.12.8～12.14	네이버 방문객	6,227명	83%	5,138명	1,089명	-
7차 폴에버리서치	폴에버	‘06.12.20～12.27	해외여행 경험자	1,000명	88%	882명	118명	-

별첨자료2

입국장 면세점 설치국가 현황

국 가	설치위치	면적(㎡)	취급품목
홍 콩 (첵랍콕)	입국심사전	300	주류, 담배
호 주 (시드니)	″	140	주류, 화장품, 담배, 초콜릿류
뉴질랜드 (오클랜드)	″	850	주류, 화장품, 귀금속, 의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입국심사전		전 품목
대 만 (타이베이)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사장 사이	65	주류, 담배
싱가포르 (창이공항)	″	1,290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60(3개소)	주류, 담배, 초콜릿류
태 국 (방콕)	세관검사대 인근	192(4개소)	주류, 담배

※ 기타 입국장면세점 설치국가:

헝가리, 폴란드, 터키, 아이슬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우루과이, 필리핀, 브라질, UAE, 칠레, 아르헨티나, 이집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