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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09. 10. 6(화)15시 (총6면)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동국(010-9672-1004)

강운태, 광주․전남 지역기업 국가공공조달 수주율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 지역기업 시설공사․물품조달 모두 최하위 수준

조달청 물품등록 지역업체 90%이상이 수주실적 없어

지역업체 기술개발 더디고 품질 우수제품 등록실적 전무

지역제한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확대로 지방업체 수주영역 보장해야

광주지역 소재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 공공조달 시설공사와 물품조달분야 발주분 수주규모가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의원(광주․남구)은 6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8월말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전체시설공사 발주량 4,780건(20조373억원)중 광주시 소재 기업이 80건(1,822억원)을 수주해 금액비율 대비 0.9%에 불과해 지난해(1.1%)에 이어 16개 광역지자체중 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반면 전라남도 소재 기업은 355건(1조5,090억원)을 수주해 7.5%를 차지하여 3위 수준의 수주율을 기록했다.

물품계약에서는 전체 발주량 665,907건(10조7,824억원)중 광주시 소재 기업이 11,507건(2,473억원)으로 금액대비 2.3%를 수주해 14위에 그쳤으며 전라남도 소재 기업은 16,035건(3,443억원)을 수주해 금액대비 3.2%로 전국11위의  낮은 수주율을 보여 광주와 전라남도 모두 수주율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낙찰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가 물품계약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 모두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전체 물품등록 96,560개 업체중 광주지역 소재 기업은 2,782개 업체(3%)로 이 중 낙찰실적이 없는 업체가 2,556개 업체(9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전남지역 소재 기업은 4,852개 업체(5%)로 이 중 낙찰실적이 없는 업체는 4,419개 업체(91%)로 광주지역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이다.

시설공사의 경우 전체 등록업체 74,705개 업체중 광주지역 소재 기업은 1,704개 업체(2.3%)로 이 중 낙찰실적이 없는 업체가 401개 업체(25.6%)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 소재 기업은 5,173개 업체(6.9%)로 이 중 낙찰실적이 없는 업체가 1,169개 업체(23.6%)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들의 정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저조해 지역경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기업들은 조달청이 가격, 품질, 성능을 평가해 지정․등록 하는 우수제품 등록실적과 신기술제품 개발에도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2009년8월말 기준 16개 광역지자체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현황을 보면 전체 187건의 우수제품 중 광주시 소재기업이 2건(1%)에 불과했고, 전라남도 소재 기업이 5건(2.6%)으로 10건 이상을 등록한 대전, 대구, 인천지역 기업들과 격차를 보였다.

특히, 광주시 소재 기업의 경우 신기술개발로 인한 우수제품 등록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09.8월까지 4년여간 단 한건도 없는 반면 전라남도 소재 기업은 8건을 기록했다.

강운태의원은 국가전체 공공조달분야 시도별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시설공사 발주에서 대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지방경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조달 사업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양상”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강의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동도급업체의 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적격심사 가산평가제도 또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지역 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하는 지역제한제 공사의 범위도 현행 국가기관 발주공사 76억원 미만, 지자체 발주공사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공사규모가 작다고 지적하고, 지역제한공사를 대폭 확대해 지방업체들의 수주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  10.  6

(첨부)

<표1>최근 3년간 시설공사 16개 광역지자체별 지역소재기업의 수주비중

<표2>최근 3년간 물품구매 16개 광역지자체별 지역소재기업의 수주비중

<표3>지역별 시설공사 등록업체중 낙찰실적이 없는 기업규모

<표4>지역별 물품 등록업체중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규모

<표5>최근 5년 16개 지자체별 우수제품 지정건수

<표6>최근 5년 신기술로 인한 우수제품 등록건수 및 업체수

<표1>최근 3년간 시설공사 16개 광역지자체별 지역소재기업의 수주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3개년 평균		3개년평균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1,139	7,274,406	50.5	1,232	6,372,351	46.7	956	10,585,018	52.8	1,109	8,077,258	20.3%	50.4%
부산	247	398,411	2.8	233	404,726	3.0	218	360,112	1.8	233	387,750	4.3%	2.4%
대구	265	187,749	1.3	210	351,185	2.6	170	363,917	1.8	215	300,950	3.9%	1.9%
인천	193	411,520	2.9	194	378,926	2.8	180	536,675	2.7	189	442,373	3.5%	2.8%
광주	93	102,573	0.7	104	146,329	1.1	80	182,215	0.9	92	143,705	1.7%	0.9
대전	305	220,570	1.5	358	376,009	2.8	291	841,804	4.2	318	479,461	5.8%	3.0%
울산	67	229,990	1.6	62	172,485	1.3	78	327,343	1.6	69	243,273	1.3%	1.5%
경기	856	2,316,071	16.1	742	2,031,082	14.9	622	2,135,870	10.7	740	2,161,008	13.6%	13.5%
강원	425	390,566	2.7	358	319,192	2.3	251	298,524	1.5	345	336,094	6.3%	2.1%
충북	365	216,598	1.5	284	224,445	1.6	237	218,611	1.1	295	219,885	5.4%	1.4%
충남	412	627,360	4.4	342	595,827	4.4	260	635,403	3.2	338	619,530	6.2%	3.9%
전북	360	354,927	2.5	355	353,052	2.6	270	365,977	1.8	328	357,985	6.0%	2.2%
전남	301	714,803	5.0	334	1,010,626	7.4	355	1,509,994	7.5	330	1,078,474	6.0%	6.7
경북	463	560,168	3.9	457	503,542	3.7	448	1,126,785	5.6	456	730,165	8.4%	4.6%
경남	356	343,264	2.4	295	343,907	2.5	282	475,404	2.4	311	387,525	5.7%	2.4%
제주	99	63,564	0.4	94	52,262	0.4	82	73,714	0.4	92	63,180	1.7%	0.4%
계	5,946	14,412,546	100	5,654	13,635,952	100	4,780	20,037,375	100	5,460	16,028,624	100	100

<표2>최근 3년간 물품구매 16개 광역지자체별 지역소재기업의 수주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3개년 평균		3개년평균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274,721	3,336,926	31.3	301,241	3,602,555	28.6	209,786	2,666,009	24.7	261,916	3,201,830	35.6%	28.2%
부산	16,669	751,909	7.1	19,047	589,461	4.7	17,663	508,320	4.7	17,793	616,563	2.4%	5.4%
대구	24,161	405,061	3.8	21,817	362,302	2.9	18,068	324,431	3.0	21,349	363,931	2.9%	3.2%
인천	25,850	504,004	4.7	34,796	869,344	6.9	28,788	719,760	6.7	29,811	697,703	4.1%	6.1%
광주	13,489	266,420	2.5	14,786	302,932	2.4	11,507	247,343	2.3	13,261	272,231	1.8%	2.4
대전	18,630	302,737	2.8	19,647	340,025	2.7	16,925	335,084	3.1	18,401	325,949	2.5%	2.9%
울산	2,987	91,633	0.9	3,613	164,256	1.3	2,895	87,976	0.8	3,165	114,622	0.4%	1.0%
경기	217,972	2,336,431	21.9	249,231	2,872,396	22.8	212,969	2,595,365	24.1	226,724	2,601,397	30.8%	22.9%
강원	17,560	392,995	3.7	16,905	348,023	2.8	15,600	363,129	3.4	16,688	368,049	2.3%	3.2%
충북	17,989	302,736	2.8	21,964	403,910	3.2	19,807	420,952	3.9	19,920	375,866	2.7%	3.3%
충남	12,904	305,806	2.9	20,039	473,962	3.8	19,571	495,697	4.6	17,505	425,155	2.4%	3.7%
전북	16,471	341,370	3.2	22,220	454,003	3.6	19,397	446,689	4.1	19,363	414,021	2.6%	3.6%
전남	12,520	189,983	1.8	17,381	314,186	2.5	16,035	344,319	3.2	15,312	282,829	2.1%	2.5
경북	13,159	203,377	1.9	27,000	428,229	3.4	28,213	506,602	4.7	22,791	379,403	3.1%	3.3%
경남	23,584	844,858	7.9	27,379	714,052	5.7	24,768	624,735	5.8	25,244	727,882	3.4%	6.4%
제주	8,705	72,876	0.7	5,839	363,601	2.9	3,915	96,010	0.9	6,153	177,496	0.8%	1.6%
합계	717,371	10,649,130	100	822,905	12,603,246	100	665,907	10,782,428	100	735,396	11,344,935	100	100

<표3>지역별 시설공사 등록업체중 낙찰실적이 없는 기업규모

년도	지역명	등록업체수	업체수비중	실적없는 업체수	비율%
2009년	서울특별시	12,704	17	3,827	30.1
	부산광역시	3,604	4.8	1,017	28.2
	대구광역시	2,469	3.3	562	22.8
	인천광역시	2,915	3.9	637	21.9
	광주광역시	1,704	2.3	401	23.5
	대전광역시	1,970	2.6	494	25.1
	울산광역시	1,438	1.9	295	20.5
	경기도	13,576	18.2	3,549	26.1
	강원도	3,914	5.2	502	12.8
	충청북도	3,501	4.7	454	13.0
	충청남도	4,250	5.7	757	17.8
	전라북도	4,022	5.4	616	15.3
	전라남도	5,173	6.9	1,169	22.6
	경상북도	6,190	8.3	657	10.6
	경상남도	5,848	7.8	994	17.0
	제주도	1,427	1.9	155	10.9
합계		74,705	99.9	16,086	19.89

<표4>지역별 물품 등록업체중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규모

년도	지역명	등록업체수	업체수비중	실적없는업체수	비율%
2009년	서울특별시	24,031	25	21,285	89
	부산광역시	4,877	5	4,301	88
	대구광역시	3,760	4	3,208	85
	인천광역시	3,783	4	3,372	89
	광주광역시	2,782	3	2,556	92
	대전광역시	3,581	4	3,117	87
	울산광역시	1,505	2	1,365	91
	경기도	20,345	21	17,720	87
	강원도	3,755	4	3,418	91
	충청북도	3,470	4	3,087	89
	충청남도	3,717	4	3,275	88
	전라북도	4,109	4	3,582	87
	전라남도	4,852	5	4,419	91
	경상북도	4,651	5	4,097	88
	경상남도	5,919	6	5,260	89
	제주도	1,368	1	1,227	90
	국외소재	55	0	55	100
합계		96,560	100	85,344	89.47

<표5>최근 5년 16개 지자체별 우수제품 지정건수

(단위 : 건)

년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8	계	비율(%)
강원	0	1	14	5	4	24	2.03
경기	53	80	115	99	66	413	34.94
경남	2	10	8	5	4	29	2.45
경북	3	10	6	12	6	37	3.13
광주	3	2	5	6	2	18	1.52
대구	7	12	4	8	10	41	3.47
대전	15	10	19	7	10	61	5.16
부산	5	13	6	11	5	40	3.38
서울	56	44	50	31	37	218	18.44
울산	0	2	4	2	2	10	0.85
인천	8	26	30	14	10	88	7.45
전남	6	8	9	4	5	32	2.71
전북	3	8	12	8	9	40	3.38
제주	2	1	0	0	0	3	0.25
충남	15	22	22	12	13	84	7.11
충북	6	13	6	15	4	44	3.72
계	184	262	310	239	187	1,182	100

<표6>최근 5년 신기술로 인한 우수제품 등록건수 및 업체수

(단위 : 건)

년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8	계
강원	0	1	1	2	0	4
경기	30	38	21	12	3	104
경남	1	5	2	2	1	11
경북	2	2	0	1	1	6
광주	2	0	0	0	0	2
대구	4	6	1	1	2	14
대전	7	3	4	1	1	16
부산	4	7	3	3	0	17
서울	33	19	18	8	5	83
울산	0	2	0	0	0	2
인천	4	10	10	1	2	27
전남	3	4	0	0	4	11
전북	1	2	2	0	2	7
제주	0	0	0	0	0	0
충남	9	7	6	6	1	29
충북	4	2	0	2	1	9
계	104	108	68	39	23	342
증감		감4	감40	감29	감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