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금융위원회>

이슬람 금융의 입법화 방안 제언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조  문  환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 목 차 >

1. 이슬람 금융 진출을 위한 제도적 과제

: 말레이시아 수쿠크 발행을 중심으로

2. 금융선진국의 이슬람 금융

3. 일본의 이슬람 금융관련 법률 개정

4. 말레이시아의 국제 이슬람 금융

: 이슬람 은행법과 타카풀법 개정

5.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관련 법제도 현황

6.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아시아 각국의 대응전략

7. 아랍에미리트의 담보권 제도

8. 이슬람 금융의 입법화 방안

1. 이슬람 금융 진출을 위한 제도적 과제

- 말레이시아 수쿠크 발행을 중심으로

I.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성장 잠재력

1. 이슬람 금융의 개요

가. 기본원리

□ 이슬람 금융이란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교리(샤리아, Shariah)에 의거 이자 잠재력을 배제한 자금 중개를 지칭

- 이자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자금 이용자간의 거래는 유, 무형 자산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자금 이용의 대가로 자산에 의한 수익, 자산 이용료 등이 지급

- 자금 중개의 각 단계가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샤리아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 근대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 고유가를 바탕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서방금융에 대한 불신,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자산의 동결 등을 계기로 급성장

나. 금융상품의 종류

(은행상품 : Deposit-loan Alternative)

□ 금융기관과 자금 이용자간의 매개 방식에 따라 소비자금융, 생산자금융, 리스 및 출자 금융 등이 있음

- 소비자 금융인 무라바하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슬람 은행 자산의 70% 정도를 차지

이슬람 금융의 주요 은행 상품

금융상품명	금융방식	일반금융사례
무라바하	금융기관이 물품 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동 자금과 수수료를 할부로 회수	소비자금융
이스티스나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생산 완료 후 판매 수입에서 자금을 회수	생산자금융
무라다바	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 발생시 원금과 수익의 일부를 회수	벤처캐피탈
무샤라카	금융기관이 거액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투자은행
이자라	금융기관이 물품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이용권을 이전(리스)하고 물품 이용료를 회수	리스

(보험상품 : Insurance Alternative)

□ 이슬람보험은 공제조합과 같이 가입자로부터 자금을 받고 가입자들은 사전에 약속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지원

- 보험은 아랍어로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타카풀(Takaful)로 불리며 생보와 유사한 ‘가족타카풀’과 손보와 유사한 ‘일반타카풀’이 있음

(이슬람 채권 : Islamic Bond)

□ 이슬람 채권은 수쿠크(Sukuk)로 불리우며 소비자 금융을 근거로 하는 수쿠크 무라바하와 리스를 근거로 하는 스쿠크 알 이자라가 가장 대표적

2. 이슬람 금융 성장

(고유가 지속으로 오일머니가 급속 확대)

□ 최근 수년간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오일머니가 빠르게 증가

- 2005년 OPEC 가맹국의 원유 순수출에 의한 수입금액은 4,731억 달러이며 2001년 이후 누계로는 1조 4,889억 달러에 달함

OPEC의 석유 순수출 수입이 급확대

(억달러)

	1980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F	2007F
OPEC 계	2,759	2,100	2,072	2,496	3,490	4,731	5,219	4,952
걸프6개국	1,829	1,413	1,385	1,689	2,344	3,270	3,574	3,367

자료: EIA, 2005

-  오일머니는 OPEC 가맹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근거로 추산할 경우 약 8천억 달러 수준*으로 2차 석유위기시의 2배에 달함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OPEC가맹국의 국제수지 상의 대외투자 금액의 1997년 이후 누계액(BIS, Quarterly Review, 05.12)

OPEC 가맹국의 오일머니 추이

*출처: BIS

(중동 산유국의 의식변화로 이슬람 금융이 확대)

□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 활용방식이 과거 일회성 소비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로 변화

- 석유 매장량의 한계를 의식하여 일회성 소비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중시하기 시작

- 석유 수출의 대체 수입원 확보를 위해 역내 주식시장 및 개발 프로젝트 투자가 급증하는 등 투자대상이나 지역이 다양화

중동 각국의 대외투자(계획포함)

투 자 주 체	투 자 대 상 사 업	투 자 액
두바이홀딩(두바이)	-미국 명문호텔 에섹스 하우스 취득	5천만달러로 개장
	-영국 닥소 그룹 매수	약 14억 6천만달러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주식 2% 취득	약 10억달러
무바다라 디벨롭먼트 (아부다비)	-이태리 훼라리 주식 5% 취득	약 1억 4천만달러
타이브은행(바레인)	-영국회사와 공동으로 런던 빌딩을 구입	2억 5천만달러
우에자(이집트)	-이태리 윈드(휴대폰업체) 주식 62.7% 취득	약29억유로(채무보증분 포함 120억 유로)
아부다비 그룹 (아부다비)	-방글라데쉬의 통신, 인프라, 관광, 의약품 등 분야에 대한 투자각서	약 10억 달러
알루구레아 그룹 (두바이)	-파키스탄에 상업, 택지개발, 발전소건설 등	20억달러
에마르(두바이)	-인도, 파키스탄 등에 상업시설 건설 운영	중동각국포함, 총액 40억달러
킹덤 홀딩컴퍼니 (사우디아라비아)	-가나의 고급호텔 매수	8천만달러로 개장
	-영국은행과 공동으로 아프리카에 투자	2억달러

자료: The Nikkei Financial Daily, 2005.9.29

□ 이러한 오일 머니의 투자 창구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확대

- 전세계 이슬람 금융기관은 2004년말 기준 40여개국에 267개행(1997년 176개행)이며 총자본 130억 달러, 예금잔고 2,020억 달러, 투자액 1,590억 달러, 총자산은 2,620억 달러로 추정*

-  이슬람금융기관의 연평균(1998～2001년중) 총자산 증가율은 23.5%, 총예금은 동 28.4%, 투자액은 26.3%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슬람금융시장 규모도 조만간 1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이슬람개발은행의 이자라(Hijara)1 승인건수는 급증

	99	00	01	02	03	04
이자라 승인건수	96	104	139	289	287	475
(전년대비 증가율)	(11.6%)	(8.3%)	(33.7%)	(107.9%)	(-0.7%)	(65.5%)

주: 1) 리스와 유사한 이슬람 금융방식,  자료: Islamic Development Bank Group IN Brief, 2005

-  6개 걸프연안국(GCC) 이슬람은행의 2004년말 예금잔액은 47억 8천만달러, 총자산 594억달러로 모두 전년대비 약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은행수도 55개행 중 2001년말 이후 증가한 것이 20개행 이상

3. 해외의 이슬람 금융 진출

(구미 선진국은 이슬람 금융에 적극 진출)

□ 구미 선진국은 이슬람 금융의 급성장에 주목하며 199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상품 개발이나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아랍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슬람 금융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

- 영국 :  과거 중동의 오일머니가 집중되었던 런던의 금융가 시티를 다시 국제적 이슬람금융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표명

ㅇ 2002년 10월 노동당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근거한 주택융자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4년 이후 2개의 이슬람은행을 신설

․2004년 8월 영국 이슬람은행을 신설(카타르 인터내셔널 이슬람은행 출자)하였으며 2005년 1월에는 유럽 이슬람투자은행(The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의 설립을 인가

- 미국 : 이슬람 금융시장의 잠재력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무라바하 방식의 주택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증가

ㅇ 2002년 9월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슬람 금융회의*에는 이슬람 금융 관계자 이외 미국 의회, 정부기관 등에서도 참석하여 이슬람 금융시장에 관해 적극적 관심을 표명

ㅇ 한편 글로벌 수쿠크*의 약 20%는 현재 구미계 은행이 취급하고 있으며 예금부문에서도 구미계 이슬람은행이 현지 은행을 잠식중인 상황

․현재 발행되고 있는 수쿠크의 48%는 비이슬람교도(기관투자가 포함)가 구입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시장에 상장되는 글로벌 수쿠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04년 9월에는 독일의 작센 안하르트주 정부가 1억 유로의 수쿠크를 발행하는 등 이슬람금융의 활용방법도 점차 다양화

- 두바이 : 수쿠크 중개업무는 4개 은행(미국 CSFB, 독일 Deutsche Bank, 영국 HSBC, 스위스 UBS)이 담당하고 있으며 두바이 이슬람채 증권거래소(DIFX)는 회원 은행을 2006년말까지 40개행으로 늘릴 계획

- 쿠웨이트 : 경우 프랑스의 BNP Paribas가 영업중인 가운데 HSBC가 2005년 10월 34년만에 지점을 재개설하였으며 Citibank도 지점개설을 추진하는 등 현지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영어구사가 가능한 이슬람 법학자들의 확보 경쟁도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

4. 최근 이슬람 자본의 한국투자 활발

□ 이명박 대통령, "그동안 한국과 이슬람권이 건설과 무역 등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금융부문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09.1.13 소공동 롯데호텔 <이슬람 금융 세미나>)

□ 최근들어 이슬람머니의 대 한국 투자가 급증하며 새로운 자금 공급원으로 각광

- 09.6.3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 운용하는 아부다비 세르 알수와이디 경제개발부 장관 단장으로 26명 대규모 사절단 파견

- 09.6.5 우리금융 그룹 아부다비 투자사절단 초청 투자설명회 열고 산업은행도 6.4 별도 투자설명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매각 대상인 국내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 소개

- 이슬람권 대형 투자은행인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 지경부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참여

□ 우리나라의 이슬람 금융 정책은 중동국가들에 국한되어 왔으나,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 급성장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

5.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 말레이시아는 구체적인 이슬람 금융센터의 육성을 목표로 이슬람 금융 기반 확충 및 국제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해왔음

- 이슬람 전업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반 금융에 비해 이슬람 금융을 우대하고, 자본시장 육성계획 (Capital Market Master Plan Malaysia)에서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세 감면, SPC의 소득세 면제 등 우대

- 또한 유연한 교리 해석으로 구미의 금융기법을 샤리아에 맞도록 조정하여 상품의 다양화와 국제화를 추진

□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중동과 수천 km 떨어져 있으나 기존의 이슬람금융지를 제치고 새로운 이슬람금융 허브로 자리 잡음

- 이슬람 은행의 수가 01년 2개에서 07년 11개로 급증

-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이슬람 금융 자산의 15.4%를 말레이시아가 차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출처 : Bank of Negara Malaysia, 2008 )

□ 최근 국내 기업의 수쿠크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말레이사아가 주요 발행국으로 각광 받고 있음

- 2008년도 전체 수쿠크 발행량 중 말레이시아가 36.92%로  중동국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

수쿠크 발행량 및 08‘ 국가별 비중 (출처 : S&P)

(출처 : Meril Lynch )

□ 특히 타 중동국가들의 수쿠크가 달러화로 발행되어 미국, 유럽시장에 비교할 떄 조달금리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MYR화 발행을 통해 금리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2008 이후 국내 기업의 말레이시아 조달 금리

발행기관	발행일	만기일	쿠폰	금액(MYR)	발행 스프레드	USD 발행스프레드
수출입은행	2008-03-03	2013-09-12	4.08	500	10	98*
수출입은행	2008-03-03	2008-03-12	4.50	500	5	119*
기업은행	2008-04-02	2013-04-11	4.35	550	45
기업은행	2008-04-02	2018-04-11	4.80	50	35
기업은행	2008-04-02	2011-04-15	4.18	400	30
우리은행	2008-05-28	2010-06-11	4.55	150
우리은행	2008-05-28	2011-06-10	4.68	300
우리은행	2008-05-28	2015-06-11	5.00	80
현대캐피탈	2008-09-12	2010-03-24	6.00	205
수출입은행	2009-02-04	2012-02-17	4.75	220	230	395
기업은행	2009-04-03	2014-04-17	6.60	180	335	483
기업은행	2009-04-09	2014-04-22	6.70	120	329.5	479.5

(출처 : Meril Lynch)

* 수출입은행 : USD 발행 스프레드는 5년물, MYR 발행 스프레드는 3년물

5. 무라바하 수쿠크 구조

□ 최근 GS Caltex 등 국내 기업은 이슬람 소비자 금융방식인 무라바하를 차용한 수쿠크 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무라바하의 기초자산은 주로 석탄,구리,아연 등 원자재 실물 자산으로 기존의 MYR 발행채권보다 더 낮은 조달이 가능함

□ 샤리아 위원회는 ‘07.7.25 수쿠크 무라바하의 구조가 샤리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 무라바하 수쿠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발행일에 발행기업이 금융기관(Investment Agent)에 지시를 내리면,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원금을 받아 상품을 매입함

- 금융기관이 매입한 상품은 발행기업에 매각되며, 기업은 상품 매각을 통해 원금을 수취

- 금융기관은 매각 상품에 대한 대금을 Deferred Payment 형식으로 받아 투자자에게 지급

- 거래 형태상으로 발행 기업이 받은 수익은 샤리아에 의해 상품매각대금으로 해석

6. 제도상 문제점

□ 수쿠크 무라바하의 경우 국내 상법상 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발행자가 지급하는 외화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세 적용문제 발생

- 외화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거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면세 혜택’이 주어지나 상거래상의 상품구입대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면세혜택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2007.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삭제<2002.12.11>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12.28>

□ 국내 상법상 채권은 금전소비대차만을 인정하여 실물자산의 거래가 수반되는 무라바하 구조는 약속어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원천세에 대한 면제가 불투명

- 채권의 정의는 민법 및 상법의 해석과 판례에 의해 금전소비대차로 정의됨.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즉,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

- 금전소비대차의 개념은 샤리아에서 금지. 따라서 수쿠크의 경우 자금 차입 후의 용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형태로 금전소비대차의 정의를 회피하고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법상 채권의 정의에 예외가 됨

□ 수쿠크 발행 추진 금융회사 무라바하 수쿠크의 원천징수 면세 여부 문의 중 (출처: 메릴린치)

- 메릴린치는 08.5월 국세청에 질의, 08.7월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로 질의사항을 이첩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는 1)해외사례, 2)원천징수 외에 기타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 3) 말레이시아 내 무라바하 수쿠크가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 메릴린치는 법무법인 김&장으로부터 08.11월 무라바하 수쿠크 발행이 원천징수 외에 기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또한 말레이시아 법무법인 ASL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무라바하 수쿠크가 채권으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기획재정부 조세제도과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이슬람 금융 관련 TF 결성, 수쿠크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검토중

- 현재 민·상법 상 수쿠크를 채권의 범주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대안을 검토 중

(대안 예시) 자본시장통합법의 상품 포괄주의에 의거, ‘채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 1편 총칙

제4조(증권) ①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類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해외 이슬람 금융 입법 사례 (영국)

□ 영국은 2003년부터 이슬람 금융 입법 추진. 특정 국가, 종교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아래 대체금융투자채권 (Alternative Finance Investment Bond) 을 신설, 각종 규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영국의 금융법인 Finance Act 2007 (FA 2007), Section 53에 대체금융투자채권 개념 정의

(a) 채권 투자자(bond holder)는 원금(Capital)을 발행자(bond issuer)에게 지급

(b) 발행자가 수취하는 채권의 기초자산 (bond asset)의 배당 등 수익이 확정

(c) 계약 종료시점이 명확

(d) 발행자의 의무

- 채권 만기 이후 기초 자산의 처분

- 채권 만기 시점 혹은 만기 전 자금 상환

- 추가적인 배당 수익의 지급

(e) 추가적인 배당수익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함

(f) 발행자는 기초자산 운용의 의무를 짐

(g) 투자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h) 채권이 Income Tax 2007, Section 1005에 정의된 거래소에 상장 (이 규정은 일반채권인 Eurobond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면세의 조건임)

(i)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발행자의 채무일 것

□ 위의 기준에 부합한 대체금융투자채권의 경우 다음의 조항이 적용됨

- 발행자는 계약이 유효한 시점에 기초자산을 수취할 수 있음

- 기초자산은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어떤 자산도 가능함

- 신탁계정의 운영이 가능함

- 투자자들은 조기상환권리를 가질 수 있음

- 추가적인 배당수익은 고정 혹은 변동일 수 있음. 변동일 경우 위의 (e)의 적정한 수준은 최대 수익률 제한이 있어야 함을 의미함

- 기초자산의 가치가 감소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발행자는 주식이나 채권의 신규 발행을 통해 상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음

□ 대체투자채권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면세 조항이 적용됨. 또한 대체투자채권은 거래소에 상장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해 상장증권에 대한 원천징수 면세 조항에 의해 면세대상이 됨

□ 위의 조항은 영국 기업의 수쿠크 발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폴 등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쿠크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 상태임

국외자료번역회답

금융선진국의 이슬람 금융

이 자료는 입법활동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외부전문가(일어 번역)

후쿠다 사다시 편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와 각국의 대응> 조사연구보고서 아시아경제연구소 2009년

제7장

금융선진국의 이슬람 금융

요시다 요시아키

요약:

본고에서는 비이슬람 금융선진국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국제금융 속의 이슬람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또는 중동․동남아시아 등의 이슬람 금융선진국에서 본 비이슬람 국가의 상대적 위상을 찾는다.

이슬람 금융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비이슬람 금융선진국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최근에는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응용, 거래규모의 대형화, 국제거래의 확대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이슬람 금융기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 정부 측에서 관여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영국과 싱가포르 금융기관 상황과 정책대응을 정리한다. 이슬람 전업 도매은행이 영국에는 4곳, 싱가포르에서는 1곳 설립되었다. 또한 양국 모두 이슬람 금융거래에 관계되는 2중과세 회피와 이슬람 채권의 쿠폰으로서의 취급 등 이슬람 금융에 꾸준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이슬람 국채(소브린 스쿠크) 발행을 검토했다. 싱가포르는 2009년 초에 발행을 시작했지만, 영국은 당분간 검토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비이슬람 국가에 대한 대응은 각 이슬람 국가, 나아가 전 세계의 이슬람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 금융의 거래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노하우나 인재는 이슬람 금융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활용한 사례들도 있어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각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금융거래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

이슬람 채권, 비이슬람 국가, 영국, 싱가포르, 도매업무

제1절 본고의 의의와 문제의식

1. 머리말-‘비이슬람 국가’의 축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슬람 금융의 발상은 이슬람 금융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권에서 찾을 수 있지만, 최근의 이슬람 금융은 비이슬람권을 포함해 글로벌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각 장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슬람권인 각국(걸프만 주변국,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아니라 비이슬람 국가, 특히 금융선진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슬람 금융이 일본이나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중동의 각 이슬람 국가의 투자자금이 고유가 상황인 국제금융시장에서 점점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아브다비 투자청 ADIA 등), 일본 국내 부동산 취득(바레인의 투자은행 Arcapita 등), 일본 기업(소니나 코스모 석유 등)에 대한 출자 등 중동 각 이슬람 국가에서 일본으로의 자금유입 사례가 늘어난 것, 꼭 이슬람 금융이 아니더라도 ‘중동=이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도 이유가 되어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해외의 국제금융센터로 눈을 돌리면 일본에서 이슬람 금융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2006년경에는 이미 이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당시 이미 이슬람 전업은행(Islamic Bank of Britain과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이 2곳 설립되고, 컨벤셔널 은행에 의한 윈도우 비즈니스(HSBC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슬람 금융 고유의 거래방법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세제를 평준화하는 조치 등의 정책대응도 강구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기술). 싱가포르에서도 이슬라믹 윈도우를 통한 소매 뱅킹(싱가포르 OCBC나 말레이시아 Maybank), 각종 투자신탁 제공(DBS나 UOB Kay Hian), 일본대상 부동산투자펀드(ARC-Capitaland Residences Japan), 도쿄해상에 의한 이슬람 재보험 자회사 설립(도쿄해상 리타카풀)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 채권 시장이 추세적인 확대를 계속함에 따라 거래 스트럭처링과 투자가 네트워크가 강한 유럽과 미국계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싱가포르 모두 무슬림 인구가 적지 않으며(영국 200만 명․전체인구대비 3%, 싱가포르 75만명․전체인구대비 15%), 이슬람 금융의 진흥은 이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시책이라는 면도 있다. 이는 일본과 매우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본고에 기술되어 있는 사례는 기본적으로는 도매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이들 국가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 국내의 소매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되 어디까지나 도매 업무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했다.

2. 확대·확장의 배경

이슬람 금융이 비이슬람권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①2008년 7월까지 계속된 고유가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권인 중동 산유국이 자국의 금융산업 발전 및 중동 자금 활용(국내로의 유입, 자국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기획한 점, ②이슬람 금융의 거래내용․유망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거래구조 자체에는 컨벤셔널 금융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비이슬람 국가의 컨벤셔널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페트로달러나 중동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투자가, 사업법인, 국가 등이 이런 흐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을 접한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에 대해서는 현재 이슬람 금융이 크게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가 비이슬람 국가의 존재라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각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비이슬람 국가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술한다.

그 전제로 우선 이슬람 금융의 상품과 시장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약 20년간, 즉 이슬람 금융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상품은 예금과 대출 같은 이른바 상업은행 업무가 중심이었다. 바꿔 말하면 채권이나 주식펀드, 부동산투자상품, 증권화거래, 파생금융상품 등은 최근의 이슬람 금융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기에는 존재조차 없었던 거래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용자나 금융기관도 무슬림 이슬람권의 각 국가가 중심이 되었으며 비무슬림이나 비이슬람권의 각 국가는 (약간의 예외는 있었지만) 거의 이슬람 금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이슬람 금융은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해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상품(이슬람 채권), 자산운용거래(투자펀드 등), 보험성 상품,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상업은행 업무 이외의 거래도 서서히 개발되어 컨벤셔널 금융의 상품을 갖추는 기초를 다졌다.

이슬람 금융이 최근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00년 전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지수정보 제공 기업이 이슬람 주가지수를 개발하거나 주식투자펀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모집을 시작한 것 외에 HSBC나 Citigroup이 이슬람 금융을 전문화․고도화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채권 발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유동성 관리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바젤2에 대한 대응을 포함) 등 금융기관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의 등을 하는 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 등의 국제기관도 설립되었다.

주식투자나 채권발행․투자, 펀드 비즈니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생금융상품이나 증권화 등의 첨단 금융상품 등은 비이슬람 금융선진국, 즉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의 금융기관이 스트럭처링 기술이나 고객 마케팅 등에서 먼저 시작을 한 선배로서의 강점을 가진 분야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을 일원으로 하여 이슬람 금융이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보급되는 가운데 컨벤셔널 금융과의 근접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3. 영국과 싱가포르

본고에서는 이슬람 금융 비즈니스의 현재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술하고 정책대응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로 영국과 싱가포르에 대해 설명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응하는 실적이 있다는 것. 양국 모두 비이슬람 국가이면서 이슬람 전업은행을 국내에 보유하고, 정책당국도 각종 제도적 대응을 도모해 왔다. 비이슬람 국가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소개하는 것은 본 연구회의 취지인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컨벤셔널 금융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본고의 목적 중 하나는 비이슬람 국가도 이슬람 금융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점에서 컨벤셔널 금융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비이슬람 국가이면서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영국과 싱가포르는 최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슬람 국가의 시책이나 컨벤셔널 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의 시책은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영국과 싱가포르가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다룬다. 영국과 싱가포르 이외에도 미국, 홍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중국, 인도 등의 비이슬람 국가도 이슬람 금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위의 2가지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영국과 싱가포르만을 다룬다.

제2절 영국의 이슬람 금융

1. 개요와 특징

영국의 수도 런던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국제금융센터이다. 이슬람 금융이 자본시장 상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형태로 도매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센터인 런던도 이슬람 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낸스 조성에서는 HSBC나 스탠다드차타드 등의 영국계 금융기관이 활약하고 있고, 이슬람 채권의 어레인지․인수에서 버클레이즈 등의 영국계 기관이 높은 순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영국 내에서도 이슬람 금융의 자금흐름이 들어오고 있다. 쿠웨이트의 이슬람 투자회사 Investment Dar 등이 영국의 자동차업체인 Aston Martin을 샤리아(이슬람 법)에 맞는 형태로 취득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 외에도 본고의 뒷부분에 기술되어 있듯이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20여개 종목의 이슬람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것은 이슬람 투자가, 비이슬람 투자가를 불문하고 영국을 거점으로 한 이슬람 채권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위에 기술한 국제적 금융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이슬람 전업은행이 여럿 있는 점은 다른 비이슬람 국가에는 없는 현상으로 영국의 이슬람 금융시장으로서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영국을 이슬람 금융의 게이트웨이로 만들겠다.”고 발언했었는데, 그야말로 영국은 비이슬람권으로 가는 현관입구, 유럽으로 가는 현관입구, 고도의 컨벤셔널 금융과의 융합을 위한 현관입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런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2. 이슬람 금융의 제도와 현재 상황

①영국의 이슬람 금융의 근거법과 감독체제

영국에서는 이슬람 금융 서비스가 소매, 도매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이는 당국에 의해 이슬람 금융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

여러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에 관한 특별법이 없다. 금융 전반에 관해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금융 서비스․시장법 2000)이 근거법이 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도 금융의 일종이며, 금융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 법은 이슬람 금융도 포함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영국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므로 법제 면에서 이슬람 금융을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슬람 금융의 감독․인허가 체제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영국에는 ‘이슬람 은행’이라는 라이선스가 없다. 이슬람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은 일반 ‘은행’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업무를 한다. 바꿔 말하면 금융행정을 담당하는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일반 은행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면 이슬람 은행이든 아니든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그 라이선스가 있으면 이슬람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FSA는 이슬람 금융을 시작하려는 은행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심사를 할 때 샤리아 컴플라이언스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Financial Services Authority[2006]은 “우리는 금융 규제당국이지 종교 당국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은행의 사업․경영상황의 샤리아 적격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영국이 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가 대대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금융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이슬람 금융을 우대하는 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Financial Services Authority[2006]에도 “우리는 이슬람 금융 등 새로운 금융회사에 대해 ‘장애물은 제거하지만 특별히 우대는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컨벤셔널 금융과 이슬람 금융에 동일한 무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은행 검사 시에도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경영체제라는 관점에서 체크된다. 금융당국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서는 일단은 이슬람 금융 특유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예를 들어 무라바하 거래의 자산가치 변동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②금융기관

여기에서는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 사업을 전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리한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이슬람 전업은행과 겸업은행(이른바 윈도우)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슬람 색채가 좀 더 강한 전업은행에 대해 기술한 후 겸업은행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정보도 얻기 쉬운 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투자회사나 보험회사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업은행은 소매와 도매로 분류할 수 있다. 표1에 있는 영국의 이슬람 전업은행 리스트에서 소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은행은 영국 최초의 이슬람 전업은행인 영국 이슬람 은행(Islamic Bank of Britain, IBB)뿐이다. 아래에 있는 4개 은행은 모두 도매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1 영국의 이슬람 전업은행 일람

은행명	개업연도
The Islamic Bank of Britain	2004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2005
Bank of London and Middle East	2007
European Finance House	2008
Gatehouse Finance House	2008

도매 비즈니스가 중심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오일머니와의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중동 각국과 경제․금융 관계가 깊은 이유도 있어 고유가로  불이 붙은 산유국 자본가의 직접투자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한편 중동 각국은 영국을 축으로 이슬람 금융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은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과 더불어 이슬람권의 시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 중동자본에 의한 영국에서의 이슬람 전업은행 설립이 줄을 이었다.

반면 소매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전업은행은 현시점에서는 IBB만 설립된 상태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소매 업무에 관련된 설비투자 등의 초기투자에 의한 참여에는 그를 막는 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은행을 포함하여 소매 업무에는 지점개설 비용, ATM으로 대표되는 기기설치 비용, 인건비(일반적으로 소매 업무는 도매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하다) 등 도매 업무에 비해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한편 도매 사업은 본부 기능을 가지는 오피스에 금융기술과 고객 네트워크를 가진 인재가 있으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참가가 쉽다는 의미에서는 소매 사업보다 도매 사업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

다음으로 소매 비즈니스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200만 명 정도로 잠재적인 수요에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점이다. 물론 당분간은 무슬림의 잠재적인 수요를 발굴하는 형태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로스보더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한계를 알 수 없는 잠재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도매 비즈니스에 비해, 이미 IBB라는 선행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 감소를 느끼는 면이 크다.

마지막으로 중동 자본과의 관계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영국에 있는 이슬람 전업은행의 자본은 중동 각국의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 영국에 이슬람 은행을 설립하는 목적은 그들 자신의 자본시장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 등에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계가 중심인 영국 거주 무슬림에게 이슬람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슬람 겸업은행(윈도우)에 의한 소매 이슬람 금융은 HSBC, 로이즈 TSB 등이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예금 외에 이슬람 주택대출이 주요 거래이다. 도매 이슬라믹 윈도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10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이슬람 채권의 상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런던은 세계의 중요한 국제금융센터이다. 특히 채권유통 거래에서는 전 세계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런던의 존재감은 크다. 한편 최근의 이슬람 금융에서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가 이슬람 채권(스쿠크)이다. 이 2가지 요소가 서로 관련된 것도 이유가 되어 런던은 이슬람 채권의 유통시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1달간 거래량이 20억 달러에 달해 거래액으로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통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는 요소의 하나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슬람 채권이 많다는 점이 있다. 현재 가장 상장 종목 수가 많은 거래소는 UAE의 Nasdaq Dubai로 20종목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데, 20종목 가까이 상장되어 있는 런던 증권거래소가 그 다음으로 상장 이슬람 채권이 많다.

이와 더불어 활발한 채권 유통거래를 구성하는 요소인 투자가와 중개 금융기관(일본의 증권회사 등)이 많다는 점 등도 다른 금융시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런던만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채권의 등급이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채권의 등급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비이슬람 투자가․국가가 보더라도 친화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위에서 지적한 컨벤셔널 채권의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슬람 채권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런던의 이슬람 채권 거래시장으로서의 우위성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정책대응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브라운 현 영국총리의 “영국을 이슬람 금융의 게이트웨이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발언으로 일약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시장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대응이 취해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아래 내용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한 것이다. 모든 조치는 컨벤셔널 금융과 이슬람 금융의 공평성(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①주택용 파이낸스의 2중과세 회피(Finance Act 2003)

주택용 파이낸스에서 무라하바 방식을 적용한 경우 주택 메이커로부터 은행이 물건을 일단 취득하고, 은행이 개인고객에 전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념적으로는 이자거래를 회피할 수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거래로 하면 주택 메이커로부터 은행, 은행으로부터 고객이라는 2개의 상거래가 발생해 서로 관련되게 되므로 세금이 2번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컨벤셔널 거래와 비교할 경우 이슬람 금융방식이 세금 면에서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Finance Act 2003(2003년 재정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2번째 상거래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컨벤셔널 금융과 이슬람 금융 사이의 공평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해에 제정된 토지인지세법(Stamp Duty Land Tax법)에서 토지거래에 관한 과세에 대해 정해졌다.

Finance Act 2003에서는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자라 와 이크티나(지불 임대료 총액-구입금액) 방식의 주택용 파이낸스(은행이 주택을 일단 구입하고 개인고객에게 임대한 후 개인고객이 구입)에도 2중과세 회피가 적용되고 있다.

②Stamp Duty Land Tax 면세의 대상범위 확대(Finance Act 2005)

전항에서 Finance Act 2003의 면세대상은 무라바하(매매차익)와 이자라 와 이크티나 제도였지만, 시장에서는 디미니싱 무샤라카에 의한 주택용 파이낸스도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Finance Act 2005에서는 디미니싱 무샤라카 방식도 면세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명기되었다.

③이슬람 금융의 투자상품 등의 명기(Finance Act 2005)

앞의 두 항은 이슬람 금융거래가 불리하게 되는 세제 변경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Finance Act 2005에서는 무다라바 등의 투자상품에 관한 세제 면에서의 정리도 이루어졌다.(제5장) 즉 무다라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컨벤셔널 거래(투자신탁 등)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명기되었다.

④FSA에 의한 주택금융회사 감독(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의 일부변경)

이슬람 금융방식의 주택용 자금 제공인 ‘Home Purchase Plans’을 FSA의 감독 하에 두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명기되었다(2005년 12월). 이는 이슬람 금융 방식에 의한 주택대출이 컨벤셔널 주택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된 점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2중과세 회피의 적용범위를 법인으로 확대(Finance Act 2006)

앞의 ①에서 본 2중과세는 개인의 이용에 한정되어 있지만, Finance Act 2006에서는 이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⑥디미니싱 무샤라카의 대상범위 확대(Finance Act 2006)

지금까지의 세제조치에서는 디미니싱 무샤라카 방식의 2중과세 회피는 주택대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Finance Act 2006에서는 주택대출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용도라도 세제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었다.

⑦와카라 방식에 근거한 거래에 관한 세제상의 취급 명기(Finance Act 2006)

와카라(수수료) 방식을 사용한 이슬람 금융 거래의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제도에 따라서는 이를 컨벤셔널 금융의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명기되었다.

⑧이슬람 채권의 세제상의 취급(Finance Act 2007)

지금까지는 이슬람 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쿠폰(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취급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Finance Act 2007에서는 일반금융의 이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이 명기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조치는 모두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슬람 금융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이슬람 금융에 고유의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컨벤셔널 금융을 상정한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가능한 제거, 또는 맞는 부분을 명기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정책대응은 다른 비이슬람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는 면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비이슬람 국가의 동향을 점치는 데 있어 영국의 정책대응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이다.

4. 토픽①: 이슬람 국채의 검토와 중단

다음은 영국의 이슬람 금융의 근황으로 두 가지 특징을 토픽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슬람 국채 발행에 대한 검토이다. 2007년 4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Ed Balls 의원은 영국의 재무성(HM Treasury)과 영국 채무관리국(Debt Management Office)에서 이슬람 국채 발행을 위한 검토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슬람 금융의 선진국으로서 대응하는 방향성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천에 기여하는 것, 무슬림 투자가도 이용 가능한 금융자산을 제공하는 것 등이 발표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는 이슬람 금융 전문가를 공적으로 모집한 Islamic Finance Experts Group(IFEG)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검토 상황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었다. 현지 이슬람 채권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는 영국정부의 부처 간 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검토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거론되는 것 외에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고금리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영국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외부 기관에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에 공표된 다음 년도 예산에 관한 보고서(Pre Budget Report)에서 보류라는 결론이 명시되었다.

보고서 4장 35단락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정부는 이슬람 국채 발행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는 그 의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으로도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검토하겠다는 의향이 있긴 하지만, 시장관계자 사이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이유 등으로 당분간은 이슬람 국채 발행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5. 토픽②: 이슬람 금융의 인재육성 강화

영국이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재 면에서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슬람 금융에 대한 거래실적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인재도 강해진다는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라는 식의 부분도 있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시스템이 영국에 갖추어져 있다는 점은 오늘날 영국이 이슬람 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쌓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슬람 금융을 교육하는 기관 수에서는 영국이 1위를 차지한 데이터도 있다.(표2)

표2 국가별로 본 이슬람 금융 교육 기관 수

국가	수	국가	수
영국	55	카타르	6
말레이시아	24	쿠웨이트	5
UAE	18	파키스탄	5
사우디아라비아	17	터키	5
바레인	16	기타	45
미국	9

출처: Research Intelligence Unit

아래 내용은 이슬람 금융에 초점을 맞춘 인재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 금융 거래 시 컨벤셔널 금융 기술이 큰 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이슬람 금융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 컨벤셔널 금융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슬람 금융에 특화된 인재육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교육․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을 소개한다. 비이슬람권의 이슬람 금융 연구자 중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은 Durham 대학의 Rodney Wilson 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Durham 대학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정규과정 외에도 여름학기와 같은 형식으로 이슬람 금융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Reading 대학은 2008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교육기관인 INCEIF(Interna

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와 공동으로 이슬람 금융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런던의 시립대학인 Cass 대학도 이슬람 금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이 외에도 두바이의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두바이 국제금융 센터)와 공동으로 이슬람 금융 경영자 MBA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비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레벨에서 이슬람 금융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영국이 이슬람 금융에서 현재의 지위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Islamic Finance Qualification이라는 자격일 것이다. 이 자격은 영국의 Securities & Investment Institute(SII, 증권투자연구소)와 레바논의 Ecole Supérieure des Affaires(ESA, 고등 비즈니스 스쿨)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격시험으로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트레이닝 코스도 있어 이슬람 금융기관의 경영자 등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3절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1. 개관: 아시아의 국제금융 센터로서의 대응

싱가포르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국제금융 센터이다. 유럽과 미국계 은행의 대다수가 싱가포르에 지역거점을 두고 있고, 외환거래액은 도쿄를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 정부에 의해 정비된 우수한 금융 비즈니스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 다수의 헤지펀드 등이 설립되는 등 그야말로 금융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금융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이슬람 금융에 이 국제금융 센터인 싱가포르가 주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 금융이 컨벤셔널 금융에 대한 친화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무슬림 인구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화권 사회인 싱가포르 역시 이슬람 금융은 받아들이기 쉬운 면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싱가포르가 이슬람 금융에 주목한 것은 다른 비이슬람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 출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인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싱가포르 통화청, MAS)가 국제기관인 IFSB의 옵서버 멤버가 된 것은 2003년, 혹은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MAS 의장)가 “이슬람 금융이 없다면 국제금융 센터로서 불완전하다.”고 말한 것이 2004년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이 무렵 2중과세 회피책이 제정되거나 최초의 이슬람 은행이 설립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싱가포르는 한발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영국의 시책을 참고하면서 제반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사례도 참조하면서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의 정비 상황에 대해 정리한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 전에 미리 그 특징을 소개한다. 다음 항 이후의 기술을 읽을 때의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일반화되지 않은 소매 시장

싱가포르는 인구의 약 15%를 무슬림이 차지하는 국가지만, 일상생활에 종교가 반영되는 정도가 중동권의 국가들과 다르다는 점이나, 개인대상 금융상품의 종류․편리성이 한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싱가포르의 무슬림 국민들의 이슬람 금융 이용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공급하는 측에서도 싱가포르 국내에서 이슬람 금융의 소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지의 OCBC와 말레이시아의 Maybank로 한정되어 있고, 신설된 이슬람 전업은행인 Islamic Bank of Asia 역시 기본적으로는 소매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영국 최초의 이슬람 전업은행인 Islamic Bank of Britain이 소매 전문은행인 점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 중 하나이다.

②비이슬람 국가로서 최초로 이슬람 국채를 발행

일본과 영국 등 비이슬람 국가의 정부․정부기관이 이슬람 채권 발행을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실제로 발행한 것은 싱가포르가 처음이다.

실제로 발행이 실현된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국가의 크기가 작아 정책이 기동적으로 실현되기 쉽다는 점, 기본적으로는 샤리아에 적합한 자산만을 보유할 수 있는 이슬람 전업은행이 설립되어 이 은행의 자산을 보유한다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비이슬람 국가로서는 최초의 쾌거를 이룬 것은 높게 평가할 가치가 있다.

③영국의 시책(세제 등)을 참조

비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금융을 실행함에 있어 세제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싱가포르가 채택한 대책에는 영국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우선 무라바하 등을 사용한 부동산 거래의 토지거래세(인지세)의 2중과세 회피이다. 또 하나는 각종 이슬람 금융 거래의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의 수수에 대해서 세제상 이자와 동등하게 간주하는 조치를 취한 점이다. 물론 싱가포르가 영국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그 대책을 연구한 결과 같은 결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MSA가 영국의 FSA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참고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④이슬람 금융만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싱가포르 당국은 2004년 무렵부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핵심은 ‘이슬람 금융도 착실하게 정비한다.’는 것으로, 결코 ‘이슬람 금융을 우대해서 다룬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이슬람 금융을 시장진흥의 축으로 삼아 정책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와는 취지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영국의 “ No obstacle, no special favor"라는, 이슬람 금융과 컨벤셔널 금융과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④에서 지적한 이 특징은 넓은 의미에서는 ③의 특징으로 기술한 영국의 정책과 유사한 면을 볼 수 있다.

2. 금융업계의 상황

①이슬람 전업은행

싱가포르의 이슬람 전업은행은 위에서 기술한 Islamic Bank of Asia뿐이다. 다음은 Islamic Bank of Asia의 개요이다.

명칭:             The Islamic Bank of Asia

설립:             2007년 5월

자본금:           5억 US달러

주주구성:         DBS 50%+1주, 그 외(중동 각국 투자가)

대표자:           (회장) Abdulla Hasan Saif(바레인 경제문제 총리고문)

(CEO) Vince Cook

샤리아 위원회:    Sh. Nizam Yaqouby

Sh. Dr. Mohamed Ali Elgari

Dr. Abdul Sattar Abu Ghuddah

Dr. Mohd Daud Bakar

②이슬람 겸업은행

윈도우 방식으로 이슬람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은 몇 곳 있다. 도매는 시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이 유명하다. 소매는 싱가포르 현지의 OCBC와 말레이시아의 메이뱅크가 개인을 대상으로 예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MAS 담당자는 합해서 7곳이 있다고 말했다.

③그 외

금융기관의 업태 이외로는 바레인의 이슬람 투자은행 Arcapita가 면세회사라는 상태로 거점을 두고 있는 것 외에, 현지 은행계열의 투자회사(DBS, UOB Kay Hian)가 이슬람 투자신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계 헤지펀드인 NDC Investments는 Shariah Cresent Fund라는 부동산 투자펀드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슬람식 재보험에 상당하는 리타카풀 사업을 일본계 도쿄해상 리타카풀이 전개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분야에서는 캐피타랜드 아마나라는 투자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현지 정부계열 디벨로퍼인 캐피타랜드의 자회사이다. 바레인의 투자은행 Arcapita와 공동으로 이슬람 투자펀드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에 이슬람 투자회사인 캐피타랜드 아마나를 설립했다.

샤리아 컨설팅 회사도 Five Pillars Associates나 IFIS Business Advisory 등의 소규모 회사 외에  대기업인 Yasaar의 거점도 있다.

3. 제도적 진전

①은행법 개정

싱가포르의 최대 이슬람 금융대책으로 무라바하를 사용한 금융거래에서의 상품거래를 가능하게 한 조치가 있다.

싱가포르 은행법(Banking Act)에서는 이전에는 은행이 금융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라바하를 포함한 상품거래는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강했다. 이 규정이 이슬람 금융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MAS는 2005년 9월 무라바하를 위한 상품거래를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무라바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은행규제 변경(S622/2005, 22 단락의 요점)

◆대체적 금융업무 허가당국은 은행에 의한 상품의 구입․판매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고객의 구입요청에 근거하여 거래시점에서 존재하는 재화(財)를 은행이 구입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전매․고객은 은행에 대해 해당 상품을 인수하는 법적의무를 진다.

은행에서 고객으로의 판매가격은 은행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크다(그 가격의 차액이 은행의 이익).

은행은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받지 않는다(전항의 이익만).

②세제조치

싱가포르 당국은 이슬람 금융이 컨벤셔널 금융에 비해 세제 면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몇몇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전항의 영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융을 컨벤셔널 금융보다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조건을 가지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이슬람권에 공통되는 기본자세로 볼 수 있다.

세제대응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2005년도 예산에서의 세제개정

무라바하 등을 사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인지세의 2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리고 이슬람 채권의 쿠폰 수입에 대해 컨벤셔널 채권의 쿠폰과 동등한 우대 세제 적용을 명확하게 했다.

(b)2006년도 예산에서의 세제개정

첫 번째로 몇몇 이슬람 금융거래에서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률에 대해 세제상 이자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명확하게 했다. 해당하는 거래는 무라바하(매매차익), 무다라바(출자자에 대한 배당), 이자라 와 이크티나(지불 임대료 총액-구입금액)의 3가지 종류이다.

두 번째로 상품 개재형 이슬람 금융 계약을 사용한 비주택 부동산용 파이낸스에서 구매자의 구입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세(Goods&Service Tax)로 과세되어 버리는 상품의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비세가 면제되게 되었다. 그리고 은행은 소비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이슬람 채권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건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도록 되었다.

③싱가포르 거래소

싱가포르에게 있어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인 싱가포르 거래소(SGX)도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월 21일 SGX는 영국의 지수정보 제공 기업인 FTSE와 샤리아 컨설팅 회사인 Yasaar를 포함한 3사가 싱가포르 최초의 이슬람 주가지수인 ‘FTSE-SGX Asia Shariah 100 Index’를 개발․제공한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는 일본의 다이와증권 투자신탁위탁이 SGX에 있어서 최초가 되는 샤리아에 맞는 ETF(Exchange-Trade Fund)인 ‘Daiwa-FTSE Shariah Japan 100’을 상장했다. 이 ETF는 샤리아에 맞는 일본주가지수에 근거한 것으로, 그 지수는 2007년에 다이와증권 투자신탁위탁과 FTSE가 Yasaar의 샤리아 컨설팅을 받으면서 개발․공표한 것이다.

4. 이슬람 국채

①개요

2008년 1월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인 MAS는 2억 싱가포르달러의 이슬람 채권 발행 규모를 설정했다. 이는 비이슬람 국가로서는 최초의 이슬람 국채 발행이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이슬람 채권은 투자가(잠재적 보유자)로부터의 구입에 의해 조건이 결정되는 이른바 ‘투자가 요구(reverse enquiry)' 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쿠폰에 상당하는 부분 등의 제반조건이 미정인 부분도 있다.

금액: 2억 싱가포르달러 한도(구입 희망에 따라 변경)

통화: 싱가포르달러

기간: (미정)

방식: 이자라

투자대상: MAS 본점 빌딩(테넌트 대상 부분)

쿠폰: 구입 희망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정

어레인저: Standard Chartered Bank, Islamic Bank of Asia

②경위와 요점

MAS가 본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에 관련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자나 미디어 등에서는 “싱가포르가 국가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주력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다는 논조로 평가했지만, 완전히 정확한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

본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는 본질이자 주된 목적은 싱가포르에서 2007년에 설립된 Islamic Bank of Asia가 보유하는 안전금융자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등을 보유하지만, 이슬람 전업은행인 Islamic Bank of Asia에게 있어 샤리아에 맞지 않는 국채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Islamic Bank of Asia가 필요로 한 것은 (1)(이슬람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샤리아에 맞고, (2)(은행경영상 필요한) 안전자산이며, (3)(외환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 통화 기준인 자산이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인 MSA가 이슬람 채권 발행을 검토했다는 것이 본건의 요점이다.

싱가포르는 위의 (2)와 (3)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싱가포르 국채(Singapole  Goverment Security, SGS)가 발행되고 있다. 원래 싱가포르의 재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풍족하며 국가신용등급도 AAA다. 즉 국고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금융기관의 자산보유 및 금리상품의 벤치마크가 되는 리스크 프리의 수익률 곡선 형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이슬람 채권 발행은 샤리아에 맞는 SGS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의 내용은 2008년 5월 MAS의 Heng Swee Keat 총재가 한 강연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③전망

이번에 싱가포르 당국은 2억 싱가포르달러의 이슬람 채권 발행 규모를 설정하였다. 향후에 발행될 규모에 대한 수요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계속적으로 발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래 자산보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일단 그 수요가 충족되면 계속적으로 발행할 의의가 작아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량의 이슬람 채권은 항상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상환기한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발행될 공산이 크다.

한편 금리가 상승세인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이슬람 채권의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어 투자가의 수요가 많은 점,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등급의 이슬람 채권 공급량은 적기(AAA 등급의 이슬람 채권은 본건 이외에는 이슬람 개발은행만 공급)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상 전 세계의 투자가가 보유할 동기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점, 싱가포르달러 기준 이슬람 채권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 환율상승 목적으로 구입하는 투자가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볼 때 당국이 상정한 Islamic Bank of Asia 이외의 구입도 많다고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발행 규모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국채는 아니지만 싱가포르의 디벨로퍼인 City Development도 이슬람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발행체․금융기관, 투자가 등의 사이에서 이슬람 채권에 관한 이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리환경이 정상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할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

제4절 총괄: 이슬람 금융의 비이슬람 국가의 위치

1. 비이슬람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서 영국과 싱가포르에 대해 이슬람 금융의 시장 상황과 제도 대응을 살펴보았다. 컨벤셔널 금융에서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양국에서 기존의 컨벤셔널 금융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슬람 금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서 비이슬람 국가의 존재나 최근의 적극적인 자세를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 기술한 사항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슬람 금융에서의 비이슬람 국가의 존재의의와 분석의 관점에 대해서 정리한다.

①이슬람권 각국과의 연계

비이슬람 각국은 이슬람 각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두 사회의 연쇄적인 이슬람 금융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모든 이슬람 전업 도매은행이 중동 자본으로 설립된 것 외에 컨벤셔널 은행의 윈도우 비즈니스도 이슬람 채권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주요 무대는 중동 각국이다. 교육면에서도 Islamic Finance Qualification을 비롯한 SII는 레바논의 교육기관 ESA와 협조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유일한 이슬람 전업은행인 The Islamic Bank of Asia는 자본의 대부분은 DBS에 있지만, 그 이외의 자본과 회장직은 출처가 바레인이며, 바레인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바레인의 투자은행인 Arcapita와 같이 중동의 기관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거점을 싱가포르에 설치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움직임은 완만하지만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나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은 말레이시아 거점에서 이슬람 금융 전담부서를 두고 주로 말레이시아 국내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전망하고 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런던 거점에 설립한 팀은 중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있다.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이 네덜란드 현지법인을 통해 이슬람 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가 그 대상이다.

이처럼 비이슬람 각국은 주요 자금수요처인 이슬람권 각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착실하게 이슬람 금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②컨벤셔널 금융의 기여

비이슬람 각국, 특히 금융선진국이 이슬람 금융에 초점을 두는 의의 중 하나로 컨벤셔널 금융이 가지는 높은 기술력과 넓은 고객 네트워크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는 그 구조 자체, SPC를 설립하여 사업 캐시플로를 생성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유럽과 미국계 금융기관이 강점을 가지는 증권화거래와의 유사성은 높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의 기관투자가에 대해 네트워크와 브랜드력을 가지는 유럽과 미국계 금융기관은 비이슬람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가 층에게 이슬람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채권 인수 리그테이블을 보면 표4와 같이 유럽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존재감이 높다. 그리고 이슬람 채권 시장의 최유력 금융회사 중 하나인 CIMB는 말레이시아의 일반금융을 포함한 유력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유럽과 미국계 투자은행 업무에 가깝다.

표4 이슬람 채권 인수 랭킹

순위	금융기관	국적	건수	금액 점유율
1	CIMB	Malaysia	59	16.1
2	HSBC	UK	25	11.7
3	Barclays Capital	UK	6	8.0
4	JP Morgan	USA	3	6.6
5	Deutsche Bank	Germany	5	6.3
6	AmInvestment Bank	Malaysia	57	4.3
7	RHB	Malaysia	69	3.6
8	Standard Chartered	UK	19	3.5
9	Dubai Islamic Bank	UAE	4	3.5
10	Riyad Bank	Saudi Arad	1	3.5
11	Aseambankers	Malaysia	33	3.4
12	Credit Suisse	Switzerland	2	3.1
13	Citigroup	USA	5	2.9
14	OCBC	Singapore	17	2.8
15	BNP Paribas	France	4	2.7
16	National Bank of Abu Dhabi	UAE	1	2.7
17	Goldman Sachs	USA	1	2.0
18	ABN Amro	Netherland	8	2.0
19	Lehman Brothers	USA	1	1.7
20	Arab Banking Corporation	Bahrain	2	0.9

(출처)Bloomberg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샤리아에 맞는 증권화 상품(예: 말레이시아의 Cagamas에 의한 Islamic RMBS의 발행, 메를린치에 의한 Islamic Credit Default Swap의 제공 등)이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스왑이 중심)가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M&A에 대해 쿠웨이트의 The Invertment Dar 등의 투자회사가 영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애스톤 마틴을 전부 샤리아에 맞는 형태로 사들인 것과 같은 사례(어레인지는 독일계 WestLB)도 있다. 이런 배경에 유럽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고도의 스트럭처링 기술이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주식투자 분야에서 이슬람 주가지수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 컨벤셔널 금융의 지원이 크다. 대부분의 이슬람 주가지수는 FTSE(영국), Dow Jones(미국), S&P(미국), MSCI Barra(미국) 등의 컨벤셔널 지수작성․제공기업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들이 가진 지수작성, 관리기술, 데이터 제공 플랫폼, 고객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슬람 주가지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면도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컨벤셔널 금융이 이슬람 금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금융위기의 영향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슬람 금융이 컨벤셔널 금융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한편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슬람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래 중동권의 건설 프로젝트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예정된 이슬람 금융을 포함한 자금제공 실시가 유보되는 일도 적지 않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이슬람 금융방식의 주식투자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목 기업의 사업이나 재무행동을 검토하고 샤리아에 맞지 않는 것을 배제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그 퍼포먼스는 컨벤셔널 주가지수와 크게 차이는 없다. 즉 예를 들어 리먼 쇼크 후의 세계적인 주가하락 속에서 각종 이슬람 주가지수도 거의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다. 이슬람 주가지수라고 하더라도 컨벤셔널 주가지수의 움직임에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금융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흉인 서브프라임 증권화 상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Arab News(2008) 등). 이슬람 금융에서는 증권화 상품과 같이 실체가 없는 거래를 회피하고, 금융위기의 원흉이 된 컨벤셔널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도 회피하기 때문에(컨벤셔널 금융기관의 수익의 원천은 금리이므로) 금융위기로 인해 받은 영향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실물거래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담보적 기능을 가진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찌되었든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통화거래에 통화거래를 계속한 것이 원인으로, 이를 윤리적․교의적으로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장의 실태를 보면 금융위기가 이슬람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그 영향의 정도나 흑백을 가리는 평가는 하지 않지만, 금융선진국을 포함한 비이슬람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깊어지면서 영향을 받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슬람 금융이 이념으로 하는 자금 제공처에 대한 엄격한 체크와 통화거래를 회피하는 것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외에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라는 역경에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업가를 지원하거나 빈민층을 구제하는 등의 해석도 가능한 이슬람의 경제사상이 금융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향후의 조사과제

위의 내용에 입각한 향후의 조사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①영국․싱가포르 이외의 비이슬람 국가로 조사대상을 확대

②①을 전제로 한 비이슬람 국가의 시책 내용의 공통점 정리와 차이점의 원인 분석

③②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영국계 코먼로 채택 국가와 그 이외 국가와의 비교

④이슬람 금융의 현대적 제반문제(리스크 평가, 유동성 관리)와의 관계(비이슬람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   상

일본의 이슬람금융 관련 법률 개정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2008년 6월 6일 성립되면서 그 시행 관련 법 조문들이 개정됨

｢은행법｣의 변경조문 중 제12조는 해당사항 없음

｢은행법시행규칙｣ 제17조의 3을 전면 개정(2008년 12월)함으로써 은행의 자회사 및 형제회사에 대한 이슬람 금융의 금지를 해제함

金融庁(2009),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金融庁関係内閣府令の整備に関する内閣府令の概要｣, 2009.1.20

http://www.fsa.go.jp/news/20/syouken/20090120-1.html

｢은행법(銀行法)｣

제12조  은행은 위 두 조의 규정에 의해 영위하는 업무와 ｢담보부사채신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영위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은행법시행규칙(銀行法施行規則)｣

제17조의 3 제2항

2. 법 제16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 (중략) …

(2)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수형거래, 매도담보 및 기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전의 교부 또는 당해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금전수수의 매개를 포함함)를 업으로 하는 것(제1호에서 제1호의 3까지 제시된 업무를 제외함)

(2-2) 금전의 대부 이외의 거래에 관한 업무로서 금전의 대부와 동일시해야할 것(종교상 규율의 제약에 의해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당해 거래가 금전의 대부 이외의 거래일 경우 종교상 규율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된 합의체의 판정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에 한함)

｢은행법(銀行法)｣

(은행 자회사의 범위 등)

제16조의 2  은행은 다음에 제시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대상회사｣라고 함)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해서는 안 된다.

… (중략) …

2. 전항에서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략) …

(2) 금융관련업무  은행업, 유가증권관련업, 보험업 또는 신탁업에 부수하거나 또는 관련한 업무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는 은행 및 보험회사 그룹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2007년 12월 ｢금융․자본시장경쟁력강화플랜｣에 그 기본적 방향을 반영․발표하고, 이듬해 12월 ｢은행법시행규칙｣의 관련 부분을 개정함

금융청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2부회는 2007년 12월 18일 ｢은행․보험회사 그룹의 업무범위규제 방향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이슬람 금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

이슬람금융의 시장확대, 일본 은행 및 보험회사 그룹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여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이슬람금융을 은행 및 보험회사 그룹의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이슬람금융의 실시주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회사 및 형제회사에 리스업무를 인정해 오던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그 주체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힘

일본에서 보험회사의 형제회사는 2008년 12월 ｢은행법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법령에 한정열거된 업무 이외의 업무도 신고에 의해 실시할 수 있었음

금융청이 2007년 12월 21일 발표한 ｢금융․자본시장경쟁력강화플랜｣에 이 의견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를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이루어짐

｢금융․자본시장경쟁력강화플랜｣에서 밝힌 은행 및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규제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 ｢은행법시행규칙｣에 대부분 반영됨.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의 <붙임> 참조

재무 건전성과 적확한 위험관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 그룹의 은행 형제회사에 대하여 상품현물거래 등의 신규업무 금지를 해제

은행․보험회사 그룹에 대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현물결제 금지를 해제

은행․보험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배출권거래 금지를 해제

은행․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슬람금융 금지를 해제

외국은행의 업무대리․매개제도를 도입

벤처 비즈니스의 육성, 기업재생(지역재상) 지원 등의 관점에서 은행 그룹에 대한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를 확충

일본 ｢은행법｣ 제12조는 제10조, 제11조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 이외에는 은행의 다른 업무 영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은행 모회사의 업무 범위 변경에는 ｢은행법｣ 개정이라는 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따라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과 더불어 단행된 금번 ｢은행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은 이슬람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행해져 온 금융기관 해외 자회사들의 활동을 추인해준 수준의 수동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일본 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東京海上日動火災)는 ｢은행법시행규칙｣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슬람보험업무를 시작해 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7개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음

｢은행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일본 주요 은행의 해외현지법인들이 이슬람금융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음

<붙임> 2008년 ｢은행법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金融庁(2009),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金融庁関係内閣府令の整備に関する内閣府令の概要｣, 2009.1.20

1. 은행의 업무범위

(1)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제도 도입

① 은행이 행할 수 있는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제13조의 2)

a. 위탁원 외국은행이 당해 은행과 친․자․형제관계에 있을 것

b. 대리․매개를 행하는 외국은행의 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수수, 금전대부, 외환거래) 또는 부수업무일 것

② 은행이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를 행할 경우 인가․신고수속에 관하여 소요사항을 정함 (제34조의 2 ~ 제34조의 2의 4)

③ 은행이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를 행할 경우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함 (제34조의 2)

a. 위탁원 외국은행이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b. 위탁원 외국은행 및 그 친법인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나라에서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될 것

④ 은행이 신고에 의해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를 행할 경우 가운데, 위탁원인 외국은행이 당해 은행의 자회사 또는 당해 은행을 자은행으로 하는 은행특수회사 산하 은행의 형제회사일 경우를 정함 (제34조의 2의 2)

⑤ 은행이 행하는 외국은행의 특정예금 등 계약체결의 대리․매개에 대하여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의 판매․권유규칙에 관하여,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의 규정도 고려하여 소요사항을 정함 (제34조의 2의 5 ~ 제34조의 2의 31)

⑥ ⑤외에 은행에 의한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요사항을 정함 (제24조의 2의 32 ~ 34조의 2의 46)

a. 위탁원 외국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조회에 대하여 신속하게 회답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

b. 복수의 위탁원 외국은행이 있고 동종의 계약에 관한 수수료가 당해 복수의 위탁원 외국은행 간에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대한 설명

c. 은행이 체결하는 계약과의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

d. 외국은행 업무의 대리․매개를 행하는 은행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금지 등

(2) 현물결제를 수반하는 파생상품거래 금지의 일부 해제

은행의 부수업무인 파생금융거래로서 현행의 차금(差金)결제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더하여, 다음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상품의 현물결제를 수반하는 파생상품거래로 정함 (제13조의 2의 3)

a. 결제 종료 후 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b. 상품의 보관 또는 운반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

(3) 배출량거래 금지해제

은행이 고유업무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산정할당량 및 이와 유사한 것(소위 ‘배출량’)의 취득․양도계약의 체결, 또는 그의 매개․대리를 추가함 (제13조의 2의 4)

2. 은행 자회사․형제회사의 업무범위

(1) 이슬람금융 금지해제

은행 자회사․형제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금전의 대부와 동일시해야 할 소위 이슬람금융을 추가함 (제17조의 3)

(2) 위험관리 등에 탁월한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의 형제회사에 대한 상품현물거래 금지해제

① 위험관리 등에 탁월한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의 형제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특별자회사대상 업무로서 상품현물거래를 정함 (제34조의 19의 3)

② 은행지주회사가 특별자회사 대상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은행의 형제회사로 하는 것을 인가하는 심사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정함 (제34조의 19의 4)

a. 신청 시 신청한 은행지주회사에 관한 연결자기자본비율 및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에 관한 연결․단독자기자본비율 중 한쪽이 충분한 수준에 있으며, 특별자회사대상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은행의 형제회사로 한 후에도 충분한 수준에 이를 것이 예상될 것

b. 신청한 은행지주회사의 업무상황에 비추어 특별자회사대상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은행의 형제회사로 한 후에도 당해 은행지주회사 자은행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줄 위험이 없을 것

③ 은행지주회사가 상품현물거래를 영위하는 회사를 은행의 형제회사로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 자은행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34조의 19의 5)

a. 당해 상품현물거래를 영위하는 회사가 업무의 결과로서 보유하는 상품가액의 합계액이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b. 상품의 보관 또는 운반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

c. 상품의 정제, 가공, 기타 처리를 행하지 않을 것

3. 은행 그룹의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소위 벤처비즈니스회사) 또는 ｢경영향상에 상당정도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신규 사업활동을 행하는 회사｣(사업재생을 이행하는 회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제17조의 2)

(1) 신규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

현행 요건의 하나인 설립 5년 미만을 설립 10년 미만으로 함

(2) 경영향상에 상당정도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신규 사업활동을 행하는 회사

신규로 다음의 회사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추가함

①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경영혁신계획｣의 승인을 받은 회사

②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규정하는 ｢사업재구축계획｣ 등의 인정을 받은 회사

③ ｢민사재생법｣에 규정하는 ｢재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회사

④ ｢회사갱쟁법｣에 규정하는 ｢갱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회사

⑤ 은행 등이 채권방기, 채무의 주식화(Debt Equity Swap), 또는 채무의 열후채화(Debt Debt Swap) 중 하나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리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

4. 기타

(1) 은행의 출장소 설치․위치변경에 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함 (제9조, 제35조)

(2) 은행대리업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서 신청자와 친․자․형제회사로 있는 법인 등으로 외국에서만 활동하는 법인 등의 상호(명칭), 주된 영업소(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명칭) 및 업무의 종류를 제외함 (제34조의 32)

<참고문헌>

金融庁, 2007, ｢金融・資本市場競争力強化プラン｣, 2007.12.21

金融庁, 2007,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第二部会報告～銀行・保険会社グループの業務範囲規制のあり方等について～｣, 2007.12.18

金融庁, 2007, ｢銀行の業務範囲規制のあり方について[関係資料]｣, 2007.11.19

金融庁, 2008,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2008.3.6

金融庁, 2009,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金融庁関係内閣府令の整備に関する内閣府令の概要｣, 2009.1.20

前田　匡史, 2008, 「急拡大するイスラム金融とオイルダラー」, 財団法人貿易研修センター 第24回 アジア月例講演会, 2008.9.11

日本証券新聞社, 2009, ｢イスラム金融を探る, スクーク発行と非イスラム教国の参入で急拡大~国際協力銀行 国際経営企画部長 前田匡史氏に聞く｣, 2009.8.18

ロイター(Reuters.com), 2009, ｢COLUMN-〔インサイト〕フランス・タイ・韓国も、グローバル化進むイスラム金融｣, 2009.6.12

국외자료번역회답

말레이시아의 국제 이슬람 금융

이슬람 은행법과 타카풀법 개정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외부전문가(일어 번역)

말레이시아의 국제 이슬람 금융

이슬람 은행법과 타카풀법 개정

엔도 아키라

【목차】

머리말

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제도

Ⅱ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센터 구상

Ⅲ 이슬람 은행법 개정

Ⅳ 타카풀법 개정

마치며

머리말

말레이시아에서는 1983년에 ‘이슬람 은행법’(Islamic Banking Act 1983)이, 1984년에 ‘타카풀법’(Takaful Act 1984)이 잇따라 제정되어 이슬람 금융제도가 확립되었다. 타카풀이란 이슬람 보험을 말한다. 이 후 세계의 이슬람 금융이 성장하는 가운데 2006년 8월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뱅크 네가라 말레이시아(Bank Negara Malaysia, 이하 ‘중앙은행’으로 표기)는 2006년 8월, 말레이시아를 국제 이슬람 금융의 주요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Centre, 이하 ‘MIFC'하고 표기) 구상을 발표했다.

2007년 7월 24일 ‘이슬람 은행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슬람 은행법 개정법안’(Islamic Banking(Amendment) Bill 2007) 및 ‘타카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타카풀법 개정법안’(Takaful(Amendment) Bill 2007)이 말레이시아 의회를 통과했다(하원에서는 7월 10일, 상원에서는 7월 24일에 가결되었다). 두 개정법은 7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전자는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에 관한 규정을, 후자는 국제 타카풀 사업에 관한 규정을 각각 추가한 것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의 진전은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나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중동지역과 이슬람 각국의 이슬람 금융에 오일머니가 모인 것이 이슬람 금융이 진전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2008년 후반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세계적인 금융 불황 속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말레이시아의 국제 이슬람 금융의 동향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제도 및 MIFC 구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그 다음은 국제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를 위한 법 정비를 하게 되는 이슬람 은행법 및 타카풀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소개한다.

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제도

1. 이슬람 금융의 개요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이란 이슬람법(Shariah=샤리아)을 준수하는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비이슬람 교도가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슬람법은 ①이자(Riba=리바)의 금지, ②계약기간 중의 불확실성(Gharar=가라르)의 금지, ③투기행위(Maisir=마이시르)의 금지, ④돼지고기․주류 등의 금지품(Haram=하람)의 사용․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이슬람 금융의 주요 원칙이 되고 있다. 이슬람 은행은 대부 업무를 하지 않고 신탁금융(Mudarabah=무다라바), 공동출자(Musharaka=무샤라카), 할부판매(Murabaha=무라바하), 임대(Ijara=이자라) 등에서 발행한 수익을 예금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 금융의 채권인 이슬람 채권(Sukuk=스쿠크)을 통한 이슬람 자본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타카풀이라고 불리는 보험은 보험금이나 배당 대신에 운용 수익의 일부가 희사(喜捨)(Zakat=자카트)로 지불된다. 보험업에는 전술한 리바, 가라르, 마이시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슬람법에 반한다고 여겨지고 있었지만, ‘타카풀’(Takaful=상호부조라는 의미) 및 ‘타바루’(Tabarru=서로 자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슬람 보험제도가 탄생되었다.

2.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제도의 개요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가 66%, 중국계가 26%, 인도계와 기타가 8%로 되어 있다(총인구 2,657만 명). 원주민인 말레이인의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이며, 연방종교도 이슬람교이다. 1971년부터 말레이인 우대정책인 부미푸트라(Bumiputra=토지의 아이라는 의미) 정책이 말레이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1981년에 총리에 취임(2003년 퇴임)한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는 개발정책과 정부기구의 이슬람화 정책(Islamise Government Machinery)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1983년에 ‘이슬람 은행법’이 제정되어 이슬람 은행인 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Bank Islam Malaysia Berhad, 이하 ‘BIMB’이라고 표기)이 설립되었다. 1984년에는 이슬람 보험사업을 감독․규제하는 ‘타카풀법’이 제정되어 타카풀 기업으로서 말레이시아 타카풀사(Sh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가 전액 BIMB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이슬람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은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샤리아 자문위원회(Shariah Advisory Council of Bank Negara Malaysia)가 국내의 이슬람 금융기관을 이슬람법의 관점에 입각하여 감독하고 있다. 1993년에는 무이자은행 제도(Interest-free Banking Scheme)가 도입되어 컨벤셔널 은행(일반 은행)이 이슬람 은행 사업부문(Islamic Window）을 설치함으로써 이슬람 은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1998년에 이슬람 은행 제도(Islamic Banking Schem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전년도인 1997년에는 이슬람 은행을 감독하는 중앙은행에 대해 이슬람법에 입각하여 조언을 하는 국가 샤리아 자문위원회(National Shariah Advisory Council)가 설치되었다.

타카풀 사업은 1993년에 말레이시아 국민보험회사(Malaysia National Insurance Berhad)가 MNI 타카풀사(MNI Takaful Sdn. Bhd.)를 설립한 이후 민간기업의 카타풀 사업으로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타카풀 사업에는 가족 타카풀(Family Solidarity Business)과 일반 타카풀(General Business)이 있다. 전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상당하고, 후자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상당한다. 그리고 재보험업인 리타카풀(Retakaful)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총재가 타카풀 사업의 총감독자(Director General)가 된다.

3.금융 섹터․마스터플랜

2001년 중앙은행이 금융 섹터 마스터플랜(The 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발표해 2010년을 목표로 한 이슬람 금융사업의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이슬람 은행 및 타카풀에 관하여 2000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망과 목적이 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금융 섹터에 대해 효과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은행사업 및 보험사업의 시장점유율의 20%를 차지한다.

이슬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하는 강인하고 고도로 자본화된 이슬람 은행 제도 및 타카풀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포괄적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샤리아 및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슬람 은행 및 타카풀에 관한 법적문제를 취급하는 사법제도상의 전문기관(샤리아 상사재판소)의 지원을 받는다.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훈련된 고도의 역량을 갖춘 다수의 직원 및 경영진을 양성한다.

지역의 이슬람 금융 센터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전형이 된다.

그리고 세계의 금융 인프라의 발전에 관하여 격화되는 경쟁과 가속화하는 국제적인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적인 이슬람 은행 산업에서 외국 은행에 대해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외국 은행에 대한 이 면허의 발급은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Ⅱ.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 센터(MIFC) 구상

1. MIFC의 개요

2006년 8월 중앙은행은 MIFC 구상을 발표하고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와 국제 타카풀 사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MIFC 구상에 따르면 2006년 시점에서 75개국에 300개가 넘는 이슬람 금융기관이 있으며, 세계 이슬람 금융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 구상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이슬람 금융 산업의 자유화에 비추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다양하게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링깃(ringgit=말레이시아 통화) 기준 거래 사업과 비(非)링깃 기준  거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외화 거래 사업을 하는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을 설립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의 전개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기관에 대해서는 ①외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은행 사업 및 타카풀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10년간 면세 조치, ②외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슬람 은행 및 타카풀 사업에 관한 법률 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10년간 면세 조치를 인정하였다. 개인에 대해서는 ①국내 거주 및 국내 비거주 예금자에게 이슬람 은행이 지불하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②이슬람 금융의 국내 비거주 전문가가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인정했다.

타카풀 사업은 세계적으로 110개가 넘는 타카풀 사업자(Takaful Operator)가 타카풀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연간 15%에서 20%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급속한 자유화는 국내 및 국제적인 타카풀 사업자의 다양하게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외화 거래 사업을 하는 타카풀 사업 및 리타카풀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제 타카풀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기관에 대해서는 ①외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 타카풀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10년간 면세조치, ②외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슬람 은행 및 타카풀 사업에 관한 법률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10년간 면제조치를 인정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슬람 금융에서 국내 비거주 전문가가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인정했다.

2. 국제 이슬람 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6년 9월 중앙은행은 ‘1983년 이슬람 은행법’에 입각하여 국내 거주자와 국내 비거주자 사이에서 국제통화 기준 거래를 실시하는 이슬람 은행 사업에 종사하는 ‘국제 이슬람 은행’에 대한 새로운 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의 국제 이슬람 은행에는 2007년도의 과세연도부터 10년간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의 규정에 의한 전액면세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동시에 2006년 9월 중앙은행은 ‘국제 이슬람 은행의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이슬람 은행법 개정법’에서는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권한을 중앙은행 또는 재무장관에게 부여했다(제53 A조). 그 후 2008년 3월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인 ‘국제 이슬람 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중앙은행에 의해 책정되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국제 이슬람 은행 설립 절차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명시된 국제 이슬람 은행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금융기관일 것

국제결제은행(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또는 그 외의 국제기준 설정단체에 의해 책정된 국제적인 은행관례를 채택할 것

국내 관할관청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을 것

건전한 실적(a sound track record)을 유지할 것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에 의한 이슬람 은행 사업은 상업은행 사업, 투자은행 사업, 중앙은행이 지정한 국내에서의 그 외 은행 사업을 포함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은 국제통화, 예금수탁, 자금공급, 투자은행 서비스 및 유가증권 및 자산에 관한 투자를 취급하는 사업을 포함

국제 이슬람 은행은 국내 거주자에 대한 거래에서 수출 수익과는 별도로 외화 수취를 지속시키기 위해 국내 거주자에 대한 외환계좌를 유지할 것 및 무역금융융자와는 별도로 국내 거주자에 대한 외화신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

국제 이슬람 은행은 링깃 기준 거래에 관하여 투자목적의 링깃 기준 결제를  유지하고, 이슬람 은행법 하에서의 온쇼어(국내 시장)의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에서 링깃 기준 계좌를 유지하며 국내 비거주자의 고객에 의한 링깃 기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슬람 은행법 하에서의 온쇼어의 이슬람 은행 면허에서 국내 비거주자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

외환관리정책은 국내 거주자에 대해 국제 이슬람 은행의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할 것, 국제 이슬람 은행으로부터의 외화신용한도를 획득할 것, 국내 비거주 고객의 이익에 관한 국내 비거주자의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에 적용

3 국제 타카풀 사업의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6년 9월 국제 타카풀 사업자는 ‘1984년 타카풀법’에 근거하여 국내 비거주자와의 국제통화 기준 거래에 의한 비(非)링깃 기준 일반 타카풀 사업, 가족 타카풀 사업 및 리타카풀 사업을 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국내의 국제 타카풀 사업자에게는 2007년도 과세연도부터 10년간 ‘1967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전액면세 조치가 취해졌다.

동시에 2006년 9월 중앙은행은 ‘국제 타카풀 사업자의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타카풀법 개정법’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권한을 총감독자인 중앙은행총재 또는 재무장관에게 부여했다(제69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2006년판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 타카풀 사업자 설립 절차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국제 타카풀 사업자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금융기관일 것

보험감독자 국제기구(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혹은 그 외의 국제기준 설정단체에 의해 책정된 국제적인 보험관례를 채택 또는 금융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그 외의 국제적으로 최상의 관례를 채택하고 있을 것

국내 관할관청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을 것

건전한 실적을 유지할 것

국제통화 기준 거래에 의한 비링깃 기준 일반 타카풀 사업, 가족 타카풀 사업 및 리타카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게 되었다.

계약시점에 말레이시아 국내에 있는, 또는 말레이시아 국내 혹은 외국에 이송 중인 재산

말레이시아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채

계약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관한 인명 또는 불의의 사태

계약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관한 다양한 성격의 리스크

국제 타카풀 사업자가 국내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동안 국제 타카풀 사업자는 비링깃 기준 거래를 실시하기 위해 외환관리정책에 근거하여 허가된 국내 거주자와의 비링깃 기준 타카풀 사업 및 리타카풀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인정된다.

Ⅲ. 이슬람 은행법 개정

2007년 7월 ‘이슬람 은행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1983년 이슬람 은행법’ 제5A부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에 관한 제반규정(제30A조~제30E조)이 추가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에 대한 종사 금지

이슬람 은행 이외인 자 또는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 혹은 외국기관 이외인 자는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만 링깃(약 52만엔)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형벌에 모두 처해진다(제30A조)

(2)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 신청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 또는 외국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정관, 정관 및 기타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면허 발급을 신청한다. 중앙은행은 신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에 대하여 재무장관에게 권고한다. 재무장관은 조건부 또는 조건 없이 면허 발급을 허가 또는 거부한다(제30B조)

중앙은행 또는 재무장관이 은행사업의 목적 또는 운영이 이슬람교에서 허가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은행은 면허 허가에 대한 권고를 하지 않고 재무장관은 면허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다(동조)

(3) 면허 발급 조건의 수정 또는 폐지

재무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권고에 의하여 면허 발급의 현행 조건을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조건 또는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장관은 관계된 국제 이슬람 은행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국제 이슬람 은행에 대하여 적어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조건 수정 혹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조건 혹은 추가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를 명기한 신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C조).

면허 발급의 조건이 부과된 경우 국제 이슬람 은행은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만 링깃(약 52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동조).

(4)면허 불허가

손금 등으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자본금이 최저액 이하인 기업 또는 손금 등으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순운용 자금이 최저액 이하인 외국기관은 재무장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면허 발급이 허가되지 않는다(제30D조).

‘자본금’(capital funds)이란 지불이 완료된 자본금 및 준비금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지에서 정의 또는 산출된 기타 자본 재원을 의미한다(동조).

‘최저액’(minimum amount)이란 관보에서 중앙은행의 권고에 근거하여 재무장관이 규정한 국제 이슬람 은행에 의하여 보유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 또는 순운용 자본의 금액을 의미한다. 최저액 규정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내에 준수해야 한다(동조).

‘순운용 자본’(net working funds)이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지에서 정의 또는 산출된 국외 외국기관의 순부채를 의미한다(동조).

(5) 국제 이슬람 은행에 대한 적용

이슬람 은행 또는 국제 이슬람 은행은 종사하는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슬람 은행에 적용되는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슬람 은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 이슬람 은행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하고 국제 이슬람 은행에 대해 적용된다(제30E조).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 변경도 중앙은행의 권고에 근거하여 재무장관의 판단에 의해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동조).

Ⅳ. 타카풀법 개정

마찬가지로 2007년 7월 ‘타카풀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1984년 타카풀법’에 제2A부 ‘국제 타카풀 사업’에 관한 제반규정(제40A~제40D조)이 추가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국제 타카풀 사업자의 종사 요건

‘타카풀법’에 의해 타카풀 사업자로서 등록된 자 이외인 경우 ‘1965년 기업법’(Companies Act 1965)에 정의된 기업 또는 외국기관 이외인 자 및 이 법률로 등록되는 자 이외인 자는 국제 타카풀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8만 링깃(약 208만엔) 이하의 벌금형(동 행위의 실행이 입증된 날부터 날마다 1만 6000링깃(약 42만엔)을 가산) 혹은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형벌에 모두 처해진다(제40A조).

(2) 국제 타카풀 사업자 등록

기업 또는 외국기관은 중앙은행총재에 대해 기본정관, 정관 및 기타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 타카풀 사업자로서의 등록을 신청한다. 가족 타카풀(생명보험) 사업 또는 일반 타카풀(손해보험) 사업에 대한 등록 신청은 이미 어느 한쪽의 사업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국제 타카풀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제40B조).

중앙은행총재는 국제 타카풀 사업의 목적 또는 운영이 이슬람교에서 허가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동조).

중앙은행총재가 신청이 이 법률의 모든 필요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은행총재는 재무장관에게 신청을 제출한다. 재무장관에 의한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중앙은행총재는 규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족 타카풀 사업 혹은 일반 타카풀 사업 또는 이 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등록한다(동조).

(3)최저자본금 또는 순운용 자금

손금 등으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자본금이 최저액 이하인 기업 또는 손금 등으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순운용 자금이 최저액 이하인 외국기관은 중앙은행총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국제 타카풀 사업자로서 등록되지 않는다(제40C조).

‘자본금’이란 지불이 완료된 자본금 및 준비금 및 중앙은행총재가 발행하는 통지에서 정의 또는 산출된 기타 자본 재원을 의미한다(동조).

‘최저액’이란 관보에서 중앙은행총재의 권고에 근거하여 재무장관이 규정한 국제 타카풀 사업자에 의하여 보유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 또는 순운용 자본의 금액을 의미한다. 최저액 규정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내에 준수해야 한다(동조).

‘순운용 자본’이란 중앙은행총재가 발행하는 통지에서 정의 또는 산출된 국외 외국기관의 순부채를 의미한다(동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8만 링깃(약 208만엔) 이하의 벌금형(동 행위의 실행이 입증된 날부터 날마다 1만 6,000링깃(약 42만엔)을 가산) 혹은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형벌에 모두에 처해진다(동조)

(4)국제 타카풀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정 변경에 관한 재무장관의 권한

타카풀 사업자 또는 국제 타카풀 사업자가 국제 타카풀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타카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 법률에 속하는 모든 규정에서 타카풀 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 타카풀 사업자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되어 국제 타카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제40D조).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총재의 권고에 근거하여 타카풀 사업자 또는 국제 타카풀 사업자가 종사하는 국제 타카풀 사업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을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동조).

마치며

2009년 1월 현재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은행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은행은 상업은행이 22곳(말레이시아계 9곳, 외자계 13곳), 투자은행이 15곳(말레이시아계 14곳, 외자계 1곳)이다. 이슬람 은행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이슬람 전업은행은 17곳(말레이시아계 11곳, 외자계 6곳), 국제 이슬람 은행 사업 면허를 받은 외자계 국제 이슬람 은행은 인도네시아 자본인 인도네시아 샤리아 무하마라트 은행(PT. Bank Syariah Muamalat Indonesia, Tbk) 및 바레인 자본인 유니콘 국제 이슬람 은행 말레이시아（Unicorn International Islamic Bank Malaysia Berhad）2곳이 있다.

타카풀 사업에 대해서는 타카풀 사업자가 8개사(모두 말레이시아계), 리타카풀 사업자가 3개사(말레이시아계 1개사, 외국계 2개사)이다. 국제 타카풀 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외국계 사업자는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타카풀 인터내셔널 (AIA Takaful International Bhd）1개사다.

그리고 2007년 12월 말에 말레이시아 전체 은행 사업 중에서 이슬람 은행 사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총자산액에서 12.80%(전년도 12.18%), 총융자액에서 13.96%(전년도 12.37%), 총예금액에서 14.02%(전년도 12.19%)였다. 보험사업․타카풀 사업에서 가족 타카풀 사업 및 일반 타카풀 사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총자산액에서 7.2%(전년도 5.9%)였다.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부터 국내의 이슬람 은행 사업 및 타카풀 사업이 발전해왔는데,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MIFC 구상 하에서의 국제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는 2007년 7월의 법 정비 이후 초기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관련 법․제도 현황

1) 싱가포르

가. 정책의 기본관점

이슬람금융특별법의 설치여부

이슬람은행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슬람은행의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예: 말레이시아의 1983년 ｢이슬람은행법｣ 등)

싱가포르에서는 기존의 은행법으로 대응가능하다고 보고 현시점에서는 이슬람금융특별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음

이슬람전업은행의 인정여부

이슬람전업은행에만 이슬람금융을 인정할지(전업방식), 일반 은행에도 이슬람은행서비스의 제공을 인정할지(겸업방식 또는 창구방식) 여부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됨

이슬람교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주로 전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예: 바레인 등) 종교보다는 산업진흥이 우선시되는 나라에서는 겸업방식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음

싱가포르의 경우 업계 성장의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업자의 진입이 용이한 겸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나. 구체적 진흥조치

무라바하(Murabahah) 거래 관련 은행의 비금융거래를 승인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05년 9월 29일 은행법(Banking Act) 개정을 통해 무라바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비금융거래를 승인함

싱가포르의 기존 은행법에서는 은행은 금융거래만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라바하 거래에 내포되어 있는 상품거래 부분은 은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았음

본 조치를 통해 무라바하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상품 등 비금융거래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케 됨

<표 1> 싱가포르 은행법의 변경내용(S 622/2005, Paragraph 22 요점)

해당원문은 다음과 같음

22. Prescribed alternative financing business (d) of the Act, and subject to paragraph (2), the Authority hereby prescribes the business of purchasing and selling assets as a business that any 1 S 622/2005 bank in Singapore may carry on, or enter into any partnership, joint venture or other arrangement with any person to carry on, if such business is carried on under the following arrangement:

(a) the bank, at the request of and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the purchase of each of those assets by a customer, purchases the asset from the seller in circumstances where the asset is existing at the time of the purchase;

(b) the bank sells the asset to the customer;

(c) the customer is under a legal obligation to the bank to take delivery of the asset;

(d) the amount payable by the customer for the asset (the marked-up price) is greater than the amount paid by the bank for the asset (the original pric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d-up price and original price is the profit or return to the bank for providing such financing to the customer;

(e) the bank does not derive any gain or suffer any loss from any movement in the market value of the asset other than as part of the profit or retur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d); and

(f) the marked-up price or any part thereof is not required to be paid until after the date of the sale.

대체적 금융업무의 인가당국은 은행을 통한 상품의 구입․판매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a) 고객의 구입요망에 기초하여 거래시점에 존재하는 상품을 은행이 구입

(b)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을 전매함

(c) 고객은 은행에 대해 당해 상품을 인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d) 은행의 고객에 대한 매매가격은 은행이 매매자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높음(그 가격차이는 은행의 이익)

(e) 은행은 전항의 이익 외에 당해 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의해 손익을 얻을 수 없음

무라바하 방식의 투자상품 매매 인가

MAS는 2006년 6월 12일 은행에 의한 무라바하 방식의 투자상품 매매를 인가(認可)함

위 2005년의 조치는 대부(貸付)를 중심으로 한 거래를 상정하고 있으나 본 조치를 통해 무라바하 방식의 투자상품 매매를 명확히 인가하였음

세제상 조치

이슬람금융이 일반금융과 비교하여 세제면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일반금융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슬람금융 관련 수입․소비세의 취급을 명확히 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2005년도 예산의 세제개정

이슬람금융에 내포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이중인지과세 폐지

이슬람채권의 수입에 대하여 일반채권과 동률의 우대세제적용을 확인

2006년도 예산의 세제개정

무라바하 거래에서 발생하는(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은 이자로 취급함

무라바하 거래에 있어 비주택부동산의 구입시 매매차익 부분에 대한 소비세는 면제하며, 은행은 비주택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하여 소비세 상당분을 청구할 수 있음

무다라바(Mudaraba)거래에서 이용자에게 하는 지불은 이자로 취급함

이쟈라(Ijara wa igtina)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로 취급함

이쟈라(Ijara wa igtina) 거래에서 비주택부동산 구입시 매매차익 부분에 관한 소비세는 면제하며, 은행은 비주택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하여 소비세 상당분을 청구할 수 있음

수쿡(Sukuk) 거래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지세는 조건에 따라 면제

투자대상의 정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영국의 지수개발기업 FTSE, 이슬람금융 컨설팅그룹 Yasaar Consultants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최초의 이슬람 주가지수 ｢FTSE-SGX Asia Shariah 100 Index｣를 개발, 2006년 2월 21일 발표

동지수는 이슬람법(Shariah)의 교의에 따라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홍콩 5개국 기업의 주식 10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 도입 관련 주요연혁

자료: 각종 보도자료. 岩田佳也(2009)와 吉田悦章(2006)에서 재인용

1998년 9월	OCBC은행, 이슬람 예금서비스 제공 개시
2004년 5월	요르단과 FTA 체결 최종합의
2005년 2월	2005년도 예산에 이슬람금융 장려조치를 포함
2005년 4월	고촉동 선임장관, 중동 4개국 방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의 정회원자격 취득
2005년 6월	카타르와 FTA 체결 최종합의 Asia-Middle East Dialogue(AMED) 1회 회합, 싱가포르에서 개최
2005년 9월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 무라바하 거래를 인가
2005년 11월	말레이시아 최대은행 Maybank가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예금 및 이슬람 결제구좌의 제공 개시
2006년 2월	FTSE, SGX, Yasaar가 ｢FTSE-SGX Asia Shariah 100 Index｣의 운용을 개시
2006년 6월	MAS, 은행에 의한 무라바하 방식의 투자상품 매매를 인가
2006년 11월	걸프협력회의(GCC) 가맹 6개국과 FTA 교섭개시에 합의 리센룽 수상․리콴유 고문장관, 중동순방
2006년 12월	캐피털랜드(Capitaland), 바레인에서 이슬람 부동산펀드의 설정을 발표
2007년 1월	ST텔레미디어와 카타르텔레콤, 전략적제휴를 발표 고촉동 선임장관, 북아프리카와 중동 방문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1980년대 초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말레이계 주민의 종교의식 고양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적 시도를 배경으로 이슬람은행제도의 도입이 구상됨

1983년 이슬람금융제도가 시작된 이후 그 전개과정은 다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제1기는 1983년부터 1993년으로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 1983)｣이 제정되었으며 최초의 이슬람은행인 BIMB(Bank Islam Malaysia Berhad)가 설립됨

1994년에는 이슬람보험업무를 감독․규제하는 ｢타카풀법(Takaful Act 1984)｣이 제정되었으며 최초의 타카풀기업인 말레이시아 타카풀사(Sh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가 전액 BIMB의 출자로 설립됨

제2기는 1993년부터 2001년으로 무이자은행제도(Interest-free Banking Scheme)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슬람은행업무의 겸업이 허용되어 업계의 신규참여가 확대됨

1994년에는 이슬람 은행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슬람은행의 인터뱅크(interbank) 시장을 창설함

또한 증권위원회와 중앙은행에 샤리아자문위원회(Shariah Advisory Council)가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샤리아 적격성을 평가하는 체제가 마련됨

제3기는 2001년 이후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과 자본시장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하여 이슬람금융사업의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함

2004년에는 중동 3개 은행에 이슬람은행면허가 부여되었으며 지방 이슬람은행에의 출자비율상한을 30%에서 49%로 인상함

2006년 8월에는 중앙은행이 발표한 국제이슬람금융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Center; MIFC) 구상에 따라, 각 이슬람금융 사업에 있어 국내시장에서의 외화표시거래가 허용됨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구상을 바탕으로 2007년 7월 24일 ｢이슬람은행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슬람은행법개정법안(Islamic Banking (Amendment) Bill 2007)｣이 의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 시행됨

1983년 ｢이슬람은행법｣에 제5A부 ‘국제이슬람은행사업(International Islamic Banking; IIB)’에 관한 제 규정(제30A조~제30E조)이 추가됨

외국은행에 대하여 국제이슬람은행사업 면허가 신설되었으며,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거주자․비거주자와의 외화표시거래가 가능한 국제통화사업단위(International Currency Business Unit; ICBU)의 신설이 인정되어, 이슬람자산운용업과 함께 2007년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면제조치가 단행됨

라부안(Labuan)에 있는 국제오프쇼어금융센터에 진출한 이슬람금융전업기관에도 국내 타지역에서의 사업전개를 허가할 예정임

<표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도입 관련 주요연혁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자료 및 각종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노무라 증권금융경제연구소 작성. 岩田佳也(2009)에서 재인용

1981-82년	국가조언위원회가 마하티르 정권에 이슬람은행제도의 설립을 제언
1983년	｢이슬람은행법｣ 제정, 최초의 이슬람은행 BIMB 설립
1989년	｢은행 및 금융기관법｣ 제정
1993년	무이자은행제도를 도입, 일반은행이 이슬람은행사업에 참여
1994년	이슬람은행의 인터뱅크(interbank) 시장 창설
1996년	증권위원회가 샤리아 자문위원회를 설립
1997년	중앙은행이 샤리아 자문위원회를 설립
1999년	여러 은행의 이슬람은행부문을 합병하여 Bank Muamalat 창설
2001년	중앙은행이 금융부문 마스터플랜 발표 재무성과 증권위원회가 자본시장 마스터플랜(CMP)을 발표
2003년	중앙은행이 외자 이슬람은행 3사에 영업면허를 공포하기로 발표
2004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이슬람은행이 영업면허를 취득
2005년	외국은행에 의한 지방 이슬람금융 자회사에의 출자비율상한을 49%로 확대
2006년 8월	중앙은행이 국제 이슬람금융센터(MIFC) 구상을 발표 이슬람은행 및 이슬람보험업자에 대한 외자거래를 승인
2006년 11월	국내외 기업 등에 국내시장에서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인가

<참고문헌>

吉田悦章, 2006, ｢金融立国シンガポールのイスラム金融振興策｣, 『国際金融』 1168号(平成18.9.1)

岩田 佳也, 2007, ｢マレーシアにおけるイスラム金融の現況と発展への課題｣, □財務省委嘱 イスラム金融研究会□ 平成19年3月

国際協力銀行 海外投融資情報財団, 2007, ｢イスラム金融の概要｣, 平成19年43月

遠藤 聡, 2009, ｢マレーシアにおける国際イスラム金融－イスラム銀行法とタカフル法の改正｣, □外国の立法□ 239(2009.3),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吉田悦章, 2009, ｢金融先進国のイスラム金融｣, □イスラム金融のグローバル化と各国の対応□, アジア経済研究所

════════════ 海外經濟情報 제2006-56호 2006. 7. 5. ════════════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팀 장 고용수(☎5284) 차 장 김진홍(☎5291)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아시아 각국의 대응전략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머니 확대를 배경으로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영국, 미국 등이 이미 이슬람 금융에 진출한 가운데 아시아 각국도 이슬람금융 진출 및 오일 머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일본이 이슬람 금융에 직접 진출한다는 전략인 데 반해 싱가포르, 태국, 중국 등은 오일 머니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오일머니 유치 및 이슬람 금융 진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

(고유가 지속으로 오일머니가 급속 확대)

□ 최근 수년간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오일머니가 빠르게 증가

― 2005년 OPEC 가맹국의 원유 순수출에 의한 수입금액은 4,731억 달러이며 2001년 이후 누계로는 1조 4,889억 달러에 달함

ㅇ 특히 중동 6개 산유국의 원유 수출액은 2004년, 2005년 각각 전년의 OPEC 가맹국 전체 수입규모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

OPEC의 석유 순수출 수입이 급확대

(억달러)

	1980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F	2007F
OPEC 계	2,759	2,100	2,072	2,496	3,490	4,731	5,219	4,952
걸프6개국	1,829	1,413	1,385	1,689	2,344	3,270	3,574	3,367

자료: EIA

― 오일머니는 OPEC 가맹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근거로 추산할 경우 약 8천억 달러 수준*으로 2차 석유위기시의 2배에 달함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OPEC가맹국의 국제수지 상의 대외투자 금액의 1997년 이후 누계액(BIS, Quarterly Review, 05.12)

OPEC 가맹국의 오일머니 추이

자료: BIS

ㅇ Financial Times(05.7.4)는 석유가격 급등으로 중동 산유국이 윤택해져 중동의 투자가능 개인자산이 7,50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

ㅇ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캡제미니社는 2004년 중동 부유층(금융자산 백만달러 이상)의 자산증가율(전년대비 29%)은 세계평균(동 8%)을 훨씬 상회하며 규모도 총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중동 산유국의 의식변화로 이슬람 금융이 확대)

□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 활용방식이 과거 일회성 소비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로 변화

― 석유 매장량의 한계를 의식하여 일회성 소비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중시하기 시작

ㅇ 워싱턴포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아랍 투자가들이 언젠가는 석유만으로 각국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 것에 대비하여 다른 대체적인 수입원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

* Washington Post, 'Where's The Oil Money?', 2005.12.9.

ㅇ 이코노미스트지*는 OPEC가 1973~76년중 수입증가의 60%를 소비에 사용, 1978~81년에는 75%로 확대시켰으나 최근 3년간은 불과 40%만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며 과거와 달리 산유국들이 재정보전이나 향후 경제개발 등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 The Economist, 'Recycling the petrodollars', 2005.11.10.

― 석유 수출의 대체 수입원 확보를 위해 역내 주식시장 및 개발 프로젝트 투자가 급증하는 등 투자대상이나 지역이 다양화

ㅇ 향후 수익원 창출을 위한 세계 각 지역의 빌딩 고급상업시설 등 부동산 투자, 선진국 유명기업 지분취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최근 중동 각국의 대외투자(계획포함)

투 자 주 체	투 자 대 상 사 업	투 자 액
두바이홀딩(두바이)	-미국 명문호텔 에섹스 하우스 취득	5천만달러로 개장
	-영국 닥소 그룹 매수	약 14억 6천만달러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주식 2% 취득	약 10억달러
무바다라 디벨롭먼트 (아부다비)	-이태리 훼라리 주식 5% 취득	약 1억 4천만달러
타이브은행(바레인)	-영국회사와 공동으로 런던 빌딩을 구입	2억 5천만달러
우에자(이집트)	-이태리 윈드(휴대폰업체) 주식 62.7% 취득	약29억유로(채무보증분 포함 120억 유로)
아부다비 그룹 (아부다비)	-방글라데쉬의 통신, 인프라, 관광, 의약품 등 분야에 대한 투자각서	약 10억 달러
알루구레아 그룹 (두바이)	-파키스탄에 상업, 택지개발, 발전소건설 등	20억달러
에마르(두바이)	-인도, 파키스탄 등에 상업시설 건설 운영	중동각국포함, 총액 40억달러
킹덤 홀딩컴퍼니 (사우디아라비아)	-가나의 고급호텔 매수	8천만달러로 개장
	-영국은행과 공동으로 아프리카에 투자	2억달러

자료: The Nikkei Financial Daily, 2005.9.29

ㅇ OPEC 가맹국의 대외투자 가능자금 중 미국 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978~1982년중 19%에서 1999~2004년중 8%로 대폭 하락

․미국내 투자도 재무성 증권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사채, 주식이나 헤지펀드 등으로 다양화

ㅇ 오일머니의 상당규모가 역내 주식시장에도 유입됨으로써 과거 1년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

․두바이(166%), 사우디아라비아(99%), 쿠웨이트(82%), 아부다비(80%), 카타르(69%) 등

□ 이러한 오일 머니의 투자 창구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확대

― 전세계 이슬람 금융기관은 2004년말 현재 40여개국에 267개행(1997년 176개행)이며 총자본 130억 달러, 예금잔고 2,020억 달러, 투자액 1,590억 달러, 총자산은 2,620억 달러로 추정*

* 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총평의회(GCIBFI; 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산하 가입기관 기준이며 일반은행에서 이슬람 금융부문을 보유하는 곳도 약 300개행으로 추정

ㅇ 이슬람금융기관의 연평균(1998～2001년중) 총자산 증가율은 23.5%, 총예금은 동 28.4%, 투자액은 26.3%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슬람금융시장 규모도 조만간 1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이슬람개발은행의 이자라(Hijara)1 승인건수는 급증

	99	00	01	02	03	04
이자라 승인건수	96	104	139	289	287	475
(전년대비 증가율)	(11.6%)	(8.3%)	(33.7%)	(107.9%)	(-0.7%)	(65.5%)

주: 1) 리스와 유사한 이슬람 금융방식,  자료: Islamic Development Bank Group IN Brief, 2005

ㅇ 6개 걸프연안국(GCC) 이슬람은행의 2004년말 예금잔액은 47억 8천만달러, 총자산 594억달러로 모두 전년대비 약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은행수도 55개행 중 2001년말 이후 증가한 것이 20개행 이상

이슬람 금융의 개념 및 거래형태

□ 이슬람 금융의 개념

― 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한 융자나 채권발행 등을 지칭하며 동 체제로 활동하는 은행을 이슬람은행으로 지칭

ㅇ 이슬람교의 성전 코란에서는 이자수입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어 이슬람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이 이자에 상당하는 사업수익을 배당받는 체제 등을 채택

ㅇ 즉, 예금자나 금융상품(스쿠크 등) 구입자에게 이슬람법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부문(주로 인프라정비, 식품제조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또는 배당)을 배분하며 동 거래는 이슬람 법학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성립

* 이슬람법에서는 주류, 돼지고기, 도박, 호색문학, 담배, 대량파괴용 무기제조 등과 관련한 거래를 금지

□ 이슬람 금융의 거래형태

― 세계은행은 이슬람 금융의 거래형태로 무라바하(murabaha), 이자라(Hijara), 무다라바(mudaraba), 무샤라카(musharaka), 바이살람(bay'mu'ajjal or bay'salam) 등 5개로 분류

ㅇ 이슬람 금융거래의 75%를 차지하는 무라바하는 구매자 금융과 유사하며 그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이자라는 리스와 유사

< 주택(또는 물품) 구입시 무라바하의 메커니즘>

1) 이슬람 은행이 주택(또는 물품) 구입희망자와 무라바하 계약을 체결

2) 이슬람 은행은 구입희망자를 대신하여 주택(또는 물품)공급자에게 지급

3) 구입자는 주택(또는 물품)대금에 일정 비용을 붙여 당초의 계약에 따라 상환

(구미 선진국은 이슬람 금융에 적극 진출)

□ 구미 선진국은 이슬람 금융의 급성장에 주목하며 199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상품 개발이나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아랍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슬람 금융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

― 최근 영국은 과거 중동의 오일머니가 집중되었던 런던의 금융가 시티를 다시 국제적 이슬람금융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표명

ㅇ 2002년 10월 노동당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근거한 주택융자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4년 이후 2개의 이슬람은행을 신설

․2004년 8월 영국 이슬람은행을 신설(카타르 인터내셔널 이슬람은행 출자)하였으며 2005년 1월에는 유럽 이슬람투자은행(The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의 설립을 인가

― 미국에서도 이슬람 금융시장의 잠재력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무라바하 방식의 주택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증가

ㅇ 2002년 9월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슬람 금융회의*에는 이슬람 금융 관계자 이외 미국 의회, 정부기관 등에서도 참석하여 이슬람 금융시장에 관해 적극적 관심을 표명

* 이슬람자유시장연구소(Islamic Free Market Institute; 본부 워싱턴DC)와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총평의회(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본부 바레인)이 공동개최

―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미계 은행들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이용, 이슬람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동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등 이슬람금융 사업 확대에 적극적

ㅇ 한편 글로벌 스쿠크*의 약 20%는 현재 구미계 은행이 취급하고 있으며 예금부문에서도 구미계 이슬람은행이 현지 은행을 잠식중인 상황

* 스쿠크(Sukuk )는 check의 원어가 된 아라비아어 Sakk()의 복수형으로 이슬람채 또는 이슬람 본드(Islamic bond)로 번역되는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

․현재 발행되고 있는 스쿠크의 48%는 비이슬람교도(기관투자가 포함)가 구입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시장에 상장되는 글로벌 스쿠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04년 9월에는 독일의 작센 안하르트州 정부가 1억 유로의 스쿠크를 발행하는 등 이슬람금융의 활용방법도 점차 다양화

ㅇ 두바이의 스쿠크 중개업무는 4개 은행(미국 CSFB, 독일 Deutsche Bank, 영국 HSBC, 스위스 UBS)이 담당하고 있으며 두바이 이슬람채 증권거래소(DIFX)는 회원 은행을 2006년말까지 40개행으로 늘릴 계획

․쿠웨이트의 경우 프랑스의 BNP Paribas가 영업중인 가운데 HSBC가 2005년 10월 34년만에 지점을 재개설하였으며 Citibank도 지점개설을 추진하는 등 현지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

* HSBC는 이라크에도 다시 진출하기 위해 달에살람 인베스트먼트(상업은행)의 매수 교섭을 진행중

― 이에 따라 영어구사가 가능한 이슬람 법학자들의 확보 경쟁도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

(아시아 각국은 최근 들어 이슬람 금융에 적극적인 자세)

□ 중동국가의 투자가들은 구미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아시아 지역을 주목하기 시작

―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이슬람권에 대해 우호적인 데다 중동 국가의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2002년 이후 활황으로 과열되었다고 인식한 때문

ㅇ 쿠웨이트의 경우 9․11테러의 영향 등으로 정부의 해외운용 공적자금(약 1,800억 달러규모)중 미국자산 비중이 약 65%에서 50%정도로 낮아진 반면 대아시아 투자비중은 20%로 확대

ㅇ 쿠웨이트의 퍼블릭웨어하우징사는 중국과 인도용으로 이미 10억 달러를 준비하여 향후 양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이며

아부다비와 쿠웨이트 투자청이 중국 상공은행의 주식취득을 위한 10억 달러를 준비했다는 소문도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이슬람금융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각국 실정에 맞는 전략을 적극 모색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일본 등은 이슬람 금융에 직접 참여한다는 전략인 반면, 중국, 싱가포르 등은 펀드 등을 통해 오일머니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

* 현재 이슬람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네이 등임

① 말레이시아

― 2010년까지 이슬람 금융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약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말레이시아를 아시아의 이슬람금융센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

ㅇ 이슬람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3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이슬람 금융대학 및 증권산업 개발센터를 통해 이슬람 금융 및 자본시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이슬람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 금융지도자 양성교육센터에서 금융지도자를 양성

ㅇ 이슬람 금융시장 정비를 위해 이슬람 금융기관 신설 적극 추진

․2005년에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3개국의 금융기관이 신청한 이슬람은행 국내지점의 개설을 허가하였고, 금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라쥬히뱅크의 쿠알라룸푸르지점 개설을 허가

― 이에 따라 2005년 이슬람본드의 발행액(인가기준)은 433억 링깃(약 122억 달러)으로 2004년의 2.8배로 확대되었으며, 금년 1․4분기 발행액도 전년동기의 3.5배인 115억 링깃으로 급속 성장

ㅇ 2005년 중동 3개국(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으로부터 주식투자는 전년대비 26% 증가

②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당국은 통화위기 이후 성장세*를 살려 이슬람 금융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전략

* 이자를 받지 않고 이익 배당만 요구하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으로 통화위기시 기업의 신뢰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슬람금융이 급성장

ㅇ 1998년 이후 국내 이슬람은행의 자산규모가 90%(달러기준) 증가하였으며 이슬람금융을 수행하고 있는 4개 은행의 지점수도 1999년말 37개에서 2000년말 119개로 급증

ㅇ 최근에는 17개 일반은행에 이슬람금융 부문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HSBC, 씨티뱅크의 국내지점에 이슬람금융사업 면허를 교부

③ 일본

― 최근들어 이슬람금융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며 인력 양성 및 관련 노하우 취득에 주력

ㅇ 정부차원에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서비스보드에 옵저버를 파견하여 이슬람 금융 관련 정보 수집에 착수

ㅇ 일본국제협력은행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3개 은행과 이슬람 금융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이슬람법학자 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한편 대형 벤처캐피탈사인 아시아투자는 미국회사와 공동으로 1억달러 규모의 이슬람 펀드를 설치하는 한편 파키스탄출신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설치

④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이슬람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투자로 유치한다는 전략

ㅇ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지난 2월 이슬람 주가지수*(FTSE.SGX.아시아 샤리아 100지수)의 도입을 발표

* 뉴욕과 런던의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슬람마켓인덱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중동 등 이슬람권의 투자가들이 투자하기 쉽도록 주가지수 산출대상기업 중 이슬람교가 금지하는 알콜 등을 취급하는 기업을 제외하여 작성

ㅇ 부동산 투자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회사 설립 및 펀드 조성

․정부계 부동산회사인 캐피탈랜드*는 지난 5월 바레인의 투자은행인 알캐피타은행과 공동으로 일본에 임대 맨션 투자회사를 설립

* 동사는 중동 투자가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호적 분위기여서 아시아 이슬람상품의 장래성은 높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2년간 이슬람법에 합치되는 부동산 관련 상품 5억 달러를 판매할 계획

․싱가포르의 퍼시픽스타그룹은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와 공동으로 아시아 부동산 투자 펀드(6억 달러)를 창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중동으로부터의 투자유입액은 전년대비 약 70%가 증가한 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현재 싱가포르의 3개 중동투자가 대상 부동산펀드의 자산은 총 13억 5천만 달러 수준

⑤ 태국

― 정부 및 민간 회사에서 이슬람법에 적합한 펀드 설계에 주력

ㅇ 정부 설치 이슬람펀드에 바레인과 UAE의 6개 금융기관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민간 자산운용사인 MFC Asset Management는 태국 최초로 총 80억 바트 규모의 이슬람교도용 펀드를 설치할 계획

― 아울러 이슬람권을 겨냥한 하랄*식품의 세계 거점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방침

* 하랄(Halal)이란 이슬람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가공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으로 동 마크를 식품에 표시하게 되며 하랄식품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52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2005년 1월 방콕에서 개최된 이슬람 제국 회의기구(OIC)에서 태국이 하랄식품의 거점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슬람권 57개국과 무역촉진 등에 관한 각서 조인

⑥ 중국

― 중국정부는 중동 현지에 펀드를 조성하여 동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개발이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한다는 전략

ㅇ 2005년 1월 후진타오 주석의 중동순방을 계기로 현지에 Gulf China Fund라는 투자기금을 조성

․홍콩 투자회사와 중동 증권회사가 공동운영하며 2억 달러의 자산을 모집하여 인프라 정비 사업에 투자할 방침

ㅇ 중국 국제투자신탁회사(CITIC)는 바레인의 샤밀은행과 공동으로 1억달러 규모의 중국 부동산 전용 이슬람펀드를 설치

(우리나라도 오일머니 유치 및 이슬람금융에 대해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도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오일 머니 및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

― 이슬람금융은 투자성격이 강해 벤처캐피탈과 유사하여 IT나 BT 등과 분야나 중소기업 등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사업체의 새로운 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 가능

ㅇ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사업기회의 확대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 이슬람 금융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정비와 함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연구지원 등 기반마련에 서두를 필요

입법조사회답

아랍 에미레이트(UAE)의 담보권제도

조 문 환 의원님 귀하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사행정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조규범

Tel : 788-4541 / Fax : 788-4549

E-mail : kbcho@nars.go.kr

요    약

질의 요지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UAE)에서의 담보권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요구

(회답일시 2009.4.8)

▮조사·분석 방향

인터넷 문헌조사를 통하여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에서의 담보권 제도를 조사함

▮주요내용

담보권 설정을 위한 수단

저당등기 및 세금

담보권의 실행 방법 및 기간

외국은행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제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목    차

1. 담보권 설정을 위한 수단	1

2. 저당등기 및 세금	1

3. 담보권의 실행 방법 및 기간	1

4. 외국은행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	2

5.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제한	2

6.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2

<참고문헌>	2

담보권 설정을 위한 수단

아랍 에미레이트(United Arab Emirates)에서 부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질권/저당(pledge/mortgage)임

최근 두바이 에미레이트의 ‘질권법’(Pledge Law No. 14 of 2008)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질권계약은 대부금의 정도, 상환기관 및 대부금과 관련된 재산의 가치를 명시하여 토지국(Land Department)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저당등기 및 세금

부동산에 의하여 보증된 대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단계중의 하나는 저당의 등록(regislation of the mortgage)임

이 등록에 의하여 저당권자(mortgagee)와 저당권 설정자(mortgagor)는 등록절차를 시작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토지국에 신청하여야 함

지불금은 부채의 0.25%이며, 최대 1천5백만 디르함(1.5 million Dirham)까지임

금전지불은 지역저당등기/세금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요금’(fee)의 명목으로 주어짐

담보권의 실행 방법 및 기간

‘상거래법’(Commercial Transaction Law; Federal Law No 18 of 1993)에 의하여 사업체의 소유주가 판매자에게 대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만기일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부채를 상환하는지 못하면 판매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사업체의 소유주인 채무자에 대해 고지송달한 후 8일 후에 판매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권리를 보상할 수 있는 사업체의 구성요소의 모두 또는 일부를 공공경매에 의해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약식판사(summary judge)로부터 받기 위하여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할 수 있음

판매는 판사가 지정하는 일자와 시간에 재판지(venue)에서 이루어지고, 판매일 이전 적어도 10일 동안 광고하여야 함(‘상거래법’ 제53조)

또한 ‘질권법’에 따라 질권자와 그 상속인은 부채가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질권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수용 및 판매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이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질권설정된 재산/사업체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이내에 공증된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함

외국은행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

외국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부동산대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UAE)에 면허증을 신청하여야 함

중앙은행은 신청서와 사업내역을 검토한 후 저당서비스 등의 사업행위를 허가하는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 면허증은 아랍 에미레이트 내에서의 모든 은행행위를 포괄할 수 있으며, 관련된 외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허가/면허 등이 요구되지는 않음

‘질권법’ 제4조는 질권자는 연방내에서의 금융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의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은행이나 금융회사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제한

기술적으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의 대출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음

연이율 6.40%에서 9.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계약조건이 다양함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의 평균이율은 연간 8.0%에서 8.5%사이에 있음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채무자는 부동산 담보된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음

‘질권법’ 제30조는 질권자(pledgee)의 부채는 질권설정된 재산이나 재산을 대체하는 기금으로부터 청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일 판매가격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한 경우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로부터 부채의 잔액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됨

<참고문헌>

Shahram Safai, "Issues Relating to Finance", Afridi & Angell, 2008.

<http://www.lexmundi.com/images/lexmundi/PracticeGroups/RealEstate/Survey3/UnitedArabEmirat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