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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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박응서 비서) 2009년 10월 1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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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그들만의 리그, 심평원 낙하산 인사

-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은 무조건 복지부 2급 퇴직자 자리? -

- 재취업 당시 평균나이 57세, 정년퇴임 앞두고 자리보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부대가 투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3년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평원으로 총 5명이 재취업을 했다. 문제는 현재 재직 중인 송재성 원장을 포함한 원장직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복지부 고위공무원 2급 퇴직자들로서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도맡아서 재취업을 했다.

한편, 심평원 임원 및 직원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직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정하균의원은 “정년퇴임을 앞둔 복지부 퇴직자들이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행정부처 낙하산 인사들이 해당 기관의 임원을 맡으면서 과거의 전문경력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랏밥을 먹은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면 정년을 앞 둔 행정부처 퇴직자들의 자리보전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03년 이후 복지부 퇴직자 심평원 재취업 현황 및 심평원 임원 및 직원규정 1부  끝.

<첨부자료>

'03년 이후 복지부 퇴직자 심평원 재취업 현황

현재 재직 여부	입사 시기	퇴사 시기	이름	나이	복지부에서의 직급	해당기관의 직급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정규직 여부	연봉 (단위 :만원)
×	03.07.01	06.06.30	신○○	63세	차관	원장	임원실	기관 총괄	임원	18,322
○	08.10.10	-	송○○	61세	차관	원장	임원실	기관 총괄	임원	10,754
×	03.07.12	06.07.11	정○○	65세	2급	상임 이사	임원실	관리 담당	임원	13,625
×	06.09.05	08.04.10	신○○	61세	2급	상임 이사	임원실	관리 담당	임원	13,010
○	08.06.18	-	안○○	55세	2급	상임 이사	임원실	관리 담당	임원	9,679

※ 2009년도는 09.17일 현재 성과급 미지급

자료 : 심평원

심평원 임원 및 직원 규정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14명

3. 감사 1명

② 원장과 이사 중 3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비상임이사는(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1. 의약단체가 추천한 사람 5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한 사람 1명

3.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사람 4명

4. 당연직이사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4.7〕

자료  : 심평원 규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