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정감사 브리핑 ⑮

“광양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 국정원 개입 드러나”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시 환경부 장관 보고자료 공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문의 : 원혜영 의원실 이주헌 비서관(02-788-2538, 010-3549-2125)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은 10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시 환경부 장관 보고자료를 공개하며 “영산강환경유역청장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광양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김상희 의원은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 관련해서 영산강청이 국정원 광주지부에 일일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침출수 문제, 제방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자 마자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국정원에 보고하는 것이 환경청의 본연의 임무냐”고 질타했다.

○ 김재윤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사고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권력기관의 감찰이 국정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 위원장은 “두 업체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국가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면 또 다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며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청이 국정원에 자발적인 업무보고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국정원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실이냐. 정작 총리실에는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총리실에 보고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 원혜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정책 비판모임, 비판적 댓글, 선거 유세장까지 개입하더니 이제는 민간기업간 분쟁에도 개입하려 한다”며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사찰이 이제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