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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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범죄 발생 매년 급증

- 특히, 안산 등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권경석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는 ‘05년 2,495건, ’06년 2,421건 ‘07년 4,394건, ’08년 6,471건, ‘09.8월 4,834건으로 해마다 급증, 동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69,326건 중 30%인 20,61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보면, ’05~‘07년까지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였고, 살인․강도․강간․절도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범죄의 유형이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청이 제출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경기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전국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경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폭력조직이 세력화·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경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첨부자료#1.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 도	전 국		경 기
	발생건수	증가율 (‘05년 대비)	발생건수	증가율 (‘05년 대비)
계	69,326		20,615
05년	8,392	-	2,495	-
06년	11,891	42%↑	2,421	2%↓
07년	14,108	68%↑	4,394	76%↑
08년	20,477	144%↑	6,471	160%↑
09.8월	14,458	-	4,834	-

관할경찰서	등록외국인수	범죄발생	전국대비비율
계	53,085명	6,104	8.8%
김포	9,686명	952건	1.3%
성남수정	5,955명	485건	0.7%
시흥	13,670명	1,009건	1.5%
안산단원	17,347명	2,565건	3.7%
화성동부	6,427명	1,093건	1.6%

<첨부자료#2.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발생(‘05~’09.8월)>

<첨부자료#3.외국인 범죄검거현황(전국)>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5년	6,991	28	69	48	931	1,219	1,977	89	2,630
06년	10,209	28	59	48	972	1,538	4,735	54	2,775
07년	11,283	44	76	104	1,223	2,362	2,955	135	4,384
08년	14,937	51	102	112	1,591	3,318	3,148	328	6,287
09.8월	11,746	47	104	62	1,938	2,337	1,696	197	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