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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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사범 매년 1만 8천여건 단속,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 부정식품사범 대부분 구약식 및 불기소 처분  -

- 대전고검 부정식품사범 매년 증가하나 기소율은 감소 -

쥐머리가 나온 새우깡, 폐유 참기름, 톱밥 고춧가루,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 사건 등 매년 부정식품사범 발생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해야 할 것임. 이는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문제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임.

그러나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매년 1만 8천여건에 달하는 데 비해 검찰의 처벌은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치고 있음.

부정식품사범 기소현황

	접수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	18368	18575	386	13376	4159	654
		100.0%	2.1%	72.0%	22.4%	3.5%
2007	18417	18372	534	13326	3999	513
		100.0%	2.9%	72.5%	21.8%	2.8%
2008	18629	18540	593	13137	4323	487
		100.0%	3.2%	70.9%	23.3%	2.6%
2009.6	11007	10739	295	6587	3598	259
		100.0%	2.7%	61.3%	33.5%	2.4%

대전지검의 경우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기소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008년의 경우 전국 검찰 평균 기소율인 74.1%에도 못미치는 기소율(70.8%)을 보이고 있음.

대전지검 부정식품사범 기소현황

	접수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합계	불기소	기타
2006	1306	1311	39	1005	1044	228	39
		100.0%	3.0%	76.7%	79.6%	17.4%	3.0%
2007	1339	1312	31	1005	1036	249	27
		100.0%	2.4%	76.6%	79.0%	19.0%	2.1%
2008	1585	1584	40	1082	1122	410	52
		100.0%	2.5%	68.3%	70.8%	25.9%	3.3%
2009.6	761	728	23	504	527	174	27
		100.0%	3.2%	69.2%	72.4%	23.9%	3.7%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할 때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선진 일류검찰이 될 수 있을 것임. 지검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