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경  찰  청)

2009. 10. 12.(월), 10:00

경찰청 회의실

국회의원 유 정 현

지구대 체제 총체적 실패

○ 국감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청장님 이하 10만 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지구대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지구대 체제 개편 졸속 아니었나?

○ 지난 50여년간 유지해 온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개편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개편 초기부터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기존 파출소를 부활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지구대 체제가 우리 치안 현실에 비추어 효과적인 제도인지, 또 그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청장님, 기존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별도의 연구용역은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답변할 경우>

→ 제가 지역경찰제 추진 주요일지를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빠져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지역경찰제 실시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서와 회신문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할 경우>

○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에 기본계획(지역경찰 운영체계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후인 2003년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또 2달 후인 8월부터는 지구대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 (설령 연구용역 과정이 있었다 해도)기본계획 수립부터 전국 확대실시까지 단 석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했을지 의문인데요, 지구대 체제를 시행한지 3년도 채 안돼서 졸속 개편의 문제점이 경찰 자체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까지 파출소 전환 시범운영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시범운영 결과 지구대에서 다시 파출소로 전환한 후 범죄발생이 전년 동기에 비해 34.9% 감소하고,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 2006년 3월 경찰이 작성한「지역경찰 운영시스템 개선계획」에 따르면, 지구대로 개편 한 이후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이 지연되는 등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청장님, 이처럼 경찰 자체 보고서에는 지구대 체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사전에 지역별 치안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구대 개편 후 5분내 현장 도착율, 현장 검거율 등 치안실적 악화

○ 경찰이 작성한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 기본계획」을 보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 했는데요, 실제로 이 것이 달성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 먼저, 경찰은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해서 보다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 지표를 보면 기동성이 향상되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 112신고 후 5분내 현장 도착율을 보면 지구대 개편 전인 2002년에는 94.1%였던 것이 개편 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8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08년에는 89.3%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파출소 체제였던 2002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 112신고 후 5분내 현장 도착율 : 2004년 80.1%, 2005년 81.9%, 2006년 82.9%,

○ 또 5대 범죄의 현장 검거율 역시 지구대 개편 전인 2002년 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5대 범죄는 총 475,369건인데요, 이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검거한 건수가 221,425건으로 현장 검거율이 46.6%입니다.

○ 그런데 2008년에 발생한 521,890건의 5대 범죄 중 현장 검거율은 41.3%에 그치고 있고, 올해는 이마저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5대범죄발생건수	475,369	497,066	455,640	487,690	489,305	521,890	544,527	382,346
현장 검거건수	221,425	222,876	219,262	223,013	223,216	245,759	225,029	148,356
현장 검거율(%)	46.6	44.8	48.1	45.7	45.6	47.1	41.3	38.8

● 청장님, 5분내 현장 출동율이나, 112신고 후 현장 검거율은 경찰의 기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편할 당시 보다 이러한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지구대로 개편한 후 기동성 있는 경찰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 청장님, 경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찰의 기동성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기존에 파출소가 관할하던 면적보다 지구대 관할 면적이 광역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6년 3월 경찰이 작성한‘지역경찰 운영시스템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구대로 개편 한 이후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이 지연되는 등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국민의 치안 고객 만족도도 악화

○ 치안 실적이 이처럼 떨어지다 보니, 경찰에 대한 치안 고객 만족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출소 체제였던 2002년도 만족도는 67.3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65.8점으로 낮아 졌습니다.

○ 특히 2008년도 평가 분야별 점수를 보면, 교통, 민원, 수사, 지구대 중 지구대에 대한 점수가 분야 중에 가장 낮습니다.

※ 교통 65.7, 민원 74.8, 수사 63.7, 지구대 61.2 // 종합 65.8

● 청장님, 파출소 체제 전보다 지구대 체제로 개편한 이후 고객 만족도가 하락하고, 특히 교통, 민원, 수사 등 지구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 3월 경찰이 작성한‘지역경찰 운영시스템 개선 계획’에 나와 있듯이 결국 가까이 있던 파출소가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증대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 본 위원은 이처럼 치안 만족도가 해마다 낮아진 것이 전적으로 파출소를 지구대 체제로 개편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대 체제가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쓰지도 않는 치안센터 운영에 혈세 줄줄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 제가 치안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 해 7월말 현재 전국 1492개의 치안센터 중 민원담당관 1명을 배치한 곳이 768개소,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한 곳이 665개소, 교통 초소 등 기타 활용이 42개소, 임시 폐쇄한 곳이 17개소였습니다.

※ 민원담당관 배치(768개소) : 민원담당관 1명이 주간 근무하다가 오후 6시 퇴근

※ 사건처리 장소(665개소) : 상주 경찰이 없는 치안센터

※ 기타(42개소) : 교통초소 등으로 활용

○ 민원담당관을 배치했다는 768개소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니, 실적이 많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민원담당관이 1년 동안 처리한 민원이 단 한 건에 불과한 곳도 상당이 많았고, 아예 근무일지조차 없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 청장님, 민원담당관이 민원처리를 안하거나 근무일지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상 죽어있는 치안센터 아닙니까?

○ 또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한 치안센터 665개소의 사건처리 실적을 요구했더니 경찰은 어떤 사건을 몇 건 처리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치안센터를 찾아 갔더니 근무자도 없고, 문은 잠겨 있고, 밤새 불만 훤히 켜 놓았다”는 민원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 이처럼 경찰도 없고 밤새 불만 켜 놓은 엉터리 치안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기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최근 3년간 47억36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장님,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경찰도 없는 치안센터에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 경찰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그런 치안센터라면 과감히 폐쇄하고 차라리 정식 근무자가 있는 파출소로 만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뒤늦은 파출소 부활, 정책 실패 인정해야

○ 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로 개편한 후에 치안실적이 악화되고, 그동안 혈세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자료를 받아 보니 이미 경찰청에서 상당부분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다시 개편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 03년 파출소 187개 → 08년 655개(468개 증가)

※ 특히 농어촌 지역은 85.6% 파출소로 전환 완료

○ 그래도 처음부터 경찰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이런 손해와 정책 혼선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청장님, 다시 파출소를 신설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지구대 체제의 실패를 일부 인정 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이에 동의 하십니까?

●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밀어 붙히기 식으로 추진한 지구대 체제가 국민 불안은 물론이고 혈세낭비까지 막대한 손해만 끼치고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졸속 추진부터 시작해서 최근 치안센터 부실운영 실태까지 총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지금처럼 슬그머니 파출소 체제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현행 지구대 체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파출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론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리하게 파출소 전환을 추진했다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파출소 전환 시 필요한 예산과 인력 소요를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 인력이 제 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범자 대책 시급

○ 다음은 늘어나고 있는 재범자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2008년 검거자의 재범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도 범죄자 2,333,120명의 절반 정도인 1,151,015명(49.3%)이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구요,

○ 특히 5대 범죄는 살인 64.6%, 강도 63.4%, 폭력 54.4%, 강간50.1%, 절도 49.8% 등으로 재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 작년도 피의자 중 절반정도가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자료를 보면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절반 정도(45.9%)는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특히 5대 범죄 중 절도와 강도는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이 50%를 넘고, 살인이나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의 1년 내 동종 재범율도 4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 :

절도(60.3%) > 강도(58.7%) > 살인(43.2%) > 강간(41.6%) > 폭력(37.8%)

● 청장님, 경찰법 제 3조를 보면 국가 경찰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범죄의 예방입니다.

● 범죄의 예방에는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범이 재범, 삼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그렇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 경찰청에 자료요구 한 결과, 전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만 있을 뿐, 재범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피의자 중 이미 절반가량이 재범자이고, 또 범죄자의 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처럼 그저 막연하게 ‘범죄 예방활동’을 해서는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거나, 지금처럼 초범이 재범, 삼범이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자의 특성이나 재범 양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범 문제도 심각합니다.

○ 2008년 미성년 재범자가 총 31,775명이었는데요, 이 중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무려 75.9%(24,1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 미성년자 중 동종범죄 재범율이 높은 범죄 :

절도(7,792건, 51.4%) > 폭력(2,981건, 19.7%) > 지능범(434건, 2.8%)순

● 청장님,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차후 거듭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 시민단체 ․ 교정당국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철 등 무전기 불통지역 많아...치안 사각지대 우려

○ 다음은 경찰 무전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현재 경찰은 무전기 불통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었는데요, 담당자는 어디가 무전기 불통지점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전기가 안된다”고 설명했다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알아보니 된다더라”이런 식입니다.

● 청장님, 경찰이 자신들이 쓰는 무전기가 어디서 불통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면 결국 어디가 치안 사각지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돼 있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이 무전기 불통지점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디가 경찰 무전기 불통지점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구요, 부분적으로나마 지하철과 고속도로에서 등에서의 무전기 음영지역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 지하철의 경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6만명에 달하는 종로 3가역 등 총 136개소에서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구요,

○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고속도로 역시 경부선 8개 구간 55.5km, 호남선 8개 구간 18km 등 총 117개 구간 274km 구간이 통신 장애지점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항입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 탑승동과 화물청사 일부 구간에서도 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테러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국제공항에서 경찰의 무전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칫 공항전체와 이용객 모두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경찰이 통신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다가 2005년부터 '국가통합지휘무선망 사업'(TRS 사업)이 시작되면서 경찰 자체 사업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통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

● 그러나 첫째, 고속도로 순찰대가 관할하는 고속도로는 분명 경찰의 사업영역이고, 또 사업 기간도 2005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전기 불통지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둘째, 특히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공항 등은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용하는 국가 기반 시설물인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중계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경찰이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했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TRS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루빨리 치안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빠진 경찰...연평균 무전기 230개 분실

○ 다음은 경찰의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 무전기 분실․망실 현황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찰이 분실하거나 망실한 무전기가 연평균 230개 정도 되고, 손실액은 취득액 기준으로 4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05~2008 분실․망실 무전기는 총 812개

○ 적은 액수 같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재구입시 소요비용과 무전기 분실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분실․망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법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경찰 무전기를 탈취해서 경찰의 무전 내용을 다 듣고 있다면, 사실상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전기 관리 소흘은 돈도 돈이지만 이처럼 심각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임자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만 219개의 경찰 무전기가 분실되거나 망실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변상 조치를 한 것은 42건(19.1%)에 불과하고, 153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 청장님,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 33조 1항에 고의나 중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실제로 무전기를 잃어버린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까?

○ 물론 혼잡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무전기를 빼앗기거나 폭력 시위 과정에서 무전기가 파손되는 등 불가항력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더라도 무전기가 연평균 230여개씩 분망실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장비를 대수롭지 않게(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변상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 역시 장비관리에 대한 경찰의 기강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 법 집행은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엄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아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변상금을 거의 징수 하지 않는 등 관대한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누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

○ 다음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에 의하면 5최근 5년 동안 외국인 범죄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옵니다.

○ 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05년 8,392건으로 잠시 주춤 했다가 06년 11,891건, 07년 14,108건, 08년 20,47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 특히 마약 사건은 04년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08년 49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청장님, 외국인 범죄가 이처럼 다양하게 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도 이에 맞춰 확충하고 있습니까?

○ 제가 자료를 보니 늘어나는 범죄 건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04년부터 08년까지 경기도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찰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10명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구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인천 역시 전담반 인력이 21명에서 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 경기도 외국인 범죄 : 04년 3,023건 → 08년 6,471건

※ 인천 외국인 범죄 : 04년 576건 → 08년 1,213건

● 경찰이 올해 들어 전담 인력을 다소 보강했다고는 하지만 치안 수요를 예측 하지 못한 늦장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범죄 전담반 인력 추이>

(단위 : 명)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년	174	19	24	37	5	21	-	-	4	24	3	3	5	8	5	5	7	4
’05년	170	20	23	34	7	19	-	-	2	15	5	3	5	7	6	6	14	4
’06년	153	14	23	34	7	14	-	-	2	13	4	3	5	5	6	6	14	3
’07년	153	14	24	34	7	8	4	3	3	12	5	4	2	5	5	6	14	3
’08년	143	14	22	30	6	8	3	4	2	10	4	4	2	5	4	7	14	4

○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한 발 앞서 대응 인력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