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세계6위, 금 보유 수준은 세계56위

- 1998년 금모으기 운동이후, 11년간 추가 금 매입 전혀 없어

한국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5(목) 10:00 정양석위원

○ 한국은행의 경우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2,455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외환보유액 세계 6위 수준임.

- 그러나 금 보유 상황을 보면, 1998년 11.36톤을 보유하다 그해 금 모으기 운동으로 3.04톤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추가매입이 없이 14.4톤을 보유하게 됨. 이는 현재 세계 금 보유량 56위 임.

- 외환보유액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장부가(원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0.03%수준이고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현재 금 가격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0.2% 수준임.

- 외환보유액이 높은 나라 순서대로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현재 금 가격기준) 중국은 1.9%, 일본은 2.3%, 러시아는 4.3%, 대만은 3.9%, 인도는 4.0%임.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금 보유 비중 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임.

▣ 주요국1)의 외환보유액

(기말기준)                         (억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9
중 국	8,189	10,663	15,282	19,460	21,3162)
일 본	8,469	8,953	9,734	10,306	10,423
러 시 아	1,822	3,037	4,764	4,271	4,096
대 만	2,533	2,662	2,703	2,917	3,254
인 도	1,372	1,773	2,753	2,560	2,764
한 국	2,104	2,390	2,622	2,012	2,455
홍 콩	1,243	1,332	1,527	1,825	2,233
브 라 질	538	858	1,803	1,938	2,157
싱가포르	1,162	1,363	1,630	1,742	1,7413)
독 일	1,017	1,116	1,362	1,380	1,646

주 : 1) 2009.9월 기준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2) 2009.6월말 기준         3) 2009.7월말 기준

▣ 주요국 외환보유액 중 금보유 비중1)

	국가	규모(톤)	비중(%)		국가	규모(톤)	비중(%)
1	미국	8,133.5	77.4	13	포르투갈	382.5	90.9
2	독일	3,408.3	69.2	14	인도	357.7	4.0
3	IMF	3,217.3	-	15	베네수엘라	356.4	36.1
4	이태리	2,451.8	66.6	16	영국	310.3	17.6
5	프랑스	2,445.1	70.6	17	레바논	286.8	26.5
6	중국	1,054.0	1.9	18	스페인	281.6	38.9
7	스위스	1,040.1	29.1	26	싱가포르	127.4	2.2
8	일본	765.2	2.3	47	브라질	33.6	0.5
9	네덜란드	612.5	59.6	56	한국	14.4	0.2
10	러시아	568.4	4.3	86	홍콩	2.1	0.0
11	ECB	501.4	18.8		공공부문	29,633.9
12	대만	423.6	3.9		국가합계	26,297.1	10.3

주 : 1) 2009.9월 기준(2∼3개월 시차), 금가 2009.7말기준(1온스=$939) 적용

2) ECB 포함

자료 : World Gold Council

○ 국제 금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온스(oz)당 288.25달러에서 2009년 9월 말 현재 온스당 1007.7 달러로 3.5배 수준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였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근 11여 년간 1998년 4월 「금 모으기 운동」수집한 3.04톤 이후 전혀 금을 사지 않았음.

- 한국은행측은 금은 이자소득 등 이 없는 무수익이 자산인데다 위기 상황때 현금화할 경우 원금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 중에는 한은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음.

▣ 외환보유액 중 한국은행 금의 형성 과정

연 도	내 용
1977년~79년	1977∼79년 중 IMF 금 공매 등을 통하여 약 5.5톤을 매입
1998년 4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수집한 금의 일부(약 3톤)를 정련하여 보유금으로 전환
2004년 4월	과거 조선은행 보유분 등을 포함해 약 4.4톤을 정련하여 보유금으로 전환
기 타	보유금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추가수익으로 보유금 규모가 일부 증가(약 1.5톤)

□ 총재님, 한국은행의 경우 현금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금 보유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 상위 10개국과 비교해도 금 보유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금보유가 의미하는 국고 안정성과 리스크(위험) 회피를 고려할 때 금보유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러 기축통화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기축통화 질서를 편성하려는 시점이고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 보유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ey currency,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현재는 달러위주).

따라서 한국은행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금 매입과 함께 유로화 등 외환보유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