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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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30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7매

지구대 체제 총체적 실패

개편 후 기동성은 □, 치안 불안감은 □

치안센터 절반은 개점휴업

경찰 없는 치안센터 관리비로 매년 수십억 날려

지구대 개편 직후부터 슬그머니 파출소 부활 추진

■ 지구대 체제 개편, 출발부터가 졸속... 문제점 알고도‘쉬쉬’

■ 지구대 개편 후 현장 검거율 등 경찰 기동성 갈수록 악화

■ 치안센터 운영도 극히 부실, 경찰 없는 치안센터 운영에 연간 수십억 혈세 투입

■ 슬그머니 파출소로 회귀...그 간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경찰이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지구대 체제가 수백억의 혈세만 날리고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 갑)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체제개편 후 치안실적이 악화되고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는 치안센터 운영에 연간 수십억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등 부실 운영이 극심하며, 더욱이 지구대 개편 직후인 이듬해부터 다시 슬그머니 파출소를 부활시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655개의 파출소가 다시 부활했다며 이 같이 지적.

■ 지구대 체제 개편, 출발부터가 졸속... 문제점 알고도‘쉬쉬’

지난 50여년간 유지해온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개편하는 데 단 석 달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에 「지역경찰 운영체계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후인 2003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했음. 또 2달 후인 8월부터는 지구대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

50여년간 유지해 온 경찰의 기본 운영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데 고작 석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

지구대 체제를 시행한지 3년도 채 안돼서 졸속 개편의 문제점이 경찰 자체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음.

2006년 3월 경찰이 작성한「지역경찰 운영시스템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구대로 개편한 이후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이 지연되는 등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증대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이보다 앞서 경찰은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까지 전국 8개 지방청 1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전환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시범운영 결과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전환한 후 범죄발생이 전년 동기에 비해 34.9% 감소하고,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파출소에 경찰이 상주함에 따라 범죄활동이 위축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유의원은 “경찰 자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사전에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치안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지구대 개편 후 현장 검거율 등 경찰 기동성 갈수록 악화

지구대 개편 후 경찰의 기동성도 갈수록 악화된 것으로 드러남.

경찰은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하여 갈수록 초스피드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기동성이 향상되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음.

지구대 개편 전인 2002년에는 112신고 후 5분내 현장 도착율이 94.1%였으나, 개편 직후인 ▲2004년 80.1%, ▲2005년 81.9%, ▲2006년 82.9%로 개편 전보다 10% 포인트 이상 하락함. 2008년에는 89.3%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파출소 체제였던 2002년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12 신고 후 5대 범죄의 현장 검거율 역시 지구대 개편 전인 2002년 보다 많이 하락했음. 파출소 체제였던 2002년도에 46.6%였던 현장 검거율이 개편 직후인 2004년에는 48.1%로 다소 높아진 듯 했으나 ▲2005년 45.7%, ▲2006년 45.6%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47.1%로 다소 개선됐다가 이듬해인 2008년에는 다시 41.3%로 하락, 올해는 이마저도 38.8%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치안 고객만족도 역시 2002년 67.3점에서 2008년도에는 65.8점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평가 분야별로는  교통 65.7, 민원 74.8, 수사 63.7, 지구대 61.2로, 지구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유의원은 “기존 파출소보다 지구대의 관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비어있는 치안센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면서“이 같은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체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

■ 치안센터 운영도 극히 부실, 경찰 없는 치안센터 운영에 연간 수십억 혈세 지출

치안센터 운영 역시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남.

치안센터 운영 분석 결과 올 해 7월말 현재 전국 1492개의 치안센터 중 민원담당관 1명을 배치한 곳이 768개소,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한 곳이 665개소, 교통 초소 등 기타 활용이 42개소, 임시 폐쇄한 곳이 17개소였음.

이 중 경찰이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했다고 밝힌 665개소는 경찰이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밤새 불만 켜 놓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이처럼 경찰 없는 치안센터에 전기세, 화장실 수리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최근 3년간 47억36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문까지 잠겨 있어 야간 비상상황에 켜진 불을 보고 찾아온 민원인이 허탕을 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임.

또한 민원담당관 1명을 배치했다고 밝힌 768개소 역시 민원처리 등 근무 실적이 1년을 통틀어 단 1건에 불과하거나 아예 근무일지를 적지 않아 민원담당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청 관계자는 “민원담당관이 없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부 치안센터에 1명 정도는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유정현 의원은 “이미 665개의 치안센터가 텅 비어 있는데 주민불안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한 명 뿐인 민원담당관 마저도 일과시간이 끝나면 불만 켜놓고 퇴근하는데, 치안센터에 불만 훤히 켜 놓으면 주민들이 안심하느냐”고 반박.

■ 슬그머니 파출소로 회귀...그 간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한편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기존 파출소 리모델링에 157억원, ▲토지매입에 25억원, ▲집기 등을 새로 구입하는데 20억원 등 총 200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경찰은 지구대로 개편한 바로 이듬해인 2004년부터 다시 파출소를 부활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경찰은 개편 첫 해인 2003년 전국 187개였던 파출소를 2004년에는 199개소로 늘린데 이어 2006년 528개소, 2008년 580개소로 확대하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468개소의 파출소를 다시 부활시켰음.

유의원은 “지구대 개편에 소요된 예산 200억원 외에도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 등 무형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실패의 댓가가 너무 크다”면서 “국감 때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구대 체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

# 별첨

<112 신고 후 5분내 현장도착율>

(단위 :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분내 현장 도착율	94.1	81.9	80.1	81.9	82.9	90.9	89.3

※ 2002년까지가 파출소 체제, 2003년부터 지구대 체제임.

<112신고 후 5대범죄 현장검거율>

(단위 : 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5대범죄발생건수	475,369	497,066	455,640	487,690	489,305	521,890	544,527	382,346
현장 검거건수	221,425	222,876	219,262	223,013	223,216	245,759	225,029	148,356
현장 검거율(%)	46.6	44.8	48.1	45.7	45.6	47.1	41.3	38.8

※ 2002년까지가 파출소 체제, 2003년부터 지구대 체제임.

<치안센터 유형별 전기세 등 운영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2007	2008	2009	계
민원담당관 배치	2,354,866	2,534,419	1,629,536	6,518,821
사건처리 장소	1,870,134	1,722,484	1,143,438	4,736,056
기타	119,952	129,246	94,513	343,711
임시폐쇄	35,926	25,834	16,550	78,310
계	4,380,878	4,411,983	2,884,037	11,676,898

※ 민원담당관 배치(768개소) : 민원담당관 1명이 주간 근무하다가 오후 6시 퇴근

※ 사건처리 장소(665개소) : 상주 경찰이 없는 치안센터

※ 기타(42개소) : 교통초소 등으로 활용

<파출소→지구대 개편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소요예산	계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계	20,367,020	15,741,272	2,093,595	2,533,393

<연도별 파출소 확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3년 대비 증감
지구대	863	871	872	826	824	816	807	-56
파출소	187	199	220	528	543	580	655	+468
파출소 비율(%)	17.8	18.6	20.1	39.0	39.7	41.5	44.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