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6(금)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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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등위,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되서는 안돼

- 게임위 규제는 앱스토어(Appstore) 기반한 1인 콘텐츠 시장 사장시킬 것!!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등위,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되서는 안돼】

- 게임위 규제는 앱스토어(Appstore) 기반한 1인 콘텐츠 시장 사장시킬 것!!

○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게임시장은 5조6,047억원('07년 5조1,436억원, '07년 대비 9.0% 증가), 수출규모는 10.9억달러('07년 7.8억달러, '07년 대비 40.1% 증가)를 달성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음

- 게임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만9세부터 49세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24.5%) 및 영화(23.2%)와 함께 게임(20.4%)은 3대 주요 여가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한국 게임산업은 미래 핵심산업,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07년도에 해외수출 7.8억불, 2008년도에 10억불을 달성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게임산업은 순수 국내 원천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로열티 유출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앱스토어(Appstore)의 경우 외부 개발자들이 오픈마켓에 자신이 개발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일반인이 이를 선택해서 결제하고 다운받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임

- 판매금액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십억원을 벌어가는 콘텐츠 개발자들이 탄생하고 있음. 그 때문에 향후 앱스토어는 전세계 콘텐츠 개발자에게는 황금의 땅으로 인식될 만큼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임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게임개발자가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현행 게임법상 게임위의 사전심의 절차가 의무인 관계로 국내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국내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함

- 설사 게임물 사전심의를 받고자 해도 게임법에서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와 그 필수구비서류로 제작업자등록증 또는 배급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만 심의를 할 수 있어 1인 개발자 또는 해외제작자는 심의신청이 힘든 상황임

- 더구나 게임법 시행규칙을 변경해 1인 개발자의 심의를 용이하게 한다고 해도 게임위의 연간 심의 건수가 약 4천 건이고 평균 심의시간이 15일인 현실임

- 지난 9월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온라인 심의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향후 1인 개발 콘텐츠가 폭증할 경우 심의 질 저하 및 심의 지연에 따른 게임콘텐츠의 유통 저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게임물등급위원장! 앱스토어를 비롯해 변화하는 시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게등위의 심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