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 시 : 2009. 10. 13.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재정적자 악화시키는 추가 감세정책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 대전서갑 3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조세정책에 대해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집행 등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추가 세제개편안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감세 정책 기조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 “2008년 감세로 2012년까지 총 감소 규모가 33조 4637억원에 이르는 반면, 2009년 증세 규모로 인한 세수 증가는 2012년까지 10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세수 변화 추이>

	2008년에 의한 감세규모	2009년에 의한 증세 규묘
법인세	13조 2592억원	6조 4000억원
소득세	11조 47억원	2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	9295억원	4000억원
증권거래세	280억원	3000억원
상속증여세	130억원	-
종부세	2조 5770억원	-
개별소비세	1조 4786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2337억원	-
관세	490억원	-
교육세	5387억원	-
주세	30억원	-
농특세	2조 3873억원	-
기타	-	9000억원
합계	33조 4673억원	10조 5000억원

특히,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가 법인의 투자를 확산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켜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감세를 중요 수단으로 했던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완화를 하면,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세수부족으로 제정적자의 압력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법인세, 소득세 감세 내용>

	내용
법인세	2억원 초과 부분 :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 35%(현재) → 33%(2010년)

□ MB식 ‘친 기업정책’ 규제완화-감세에도 투자·고용 촉진 효과없어 “법인세 감면 철회 또는 유보해야”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대표적인 친 기업 정책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주장해 왔으나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창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감세와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계속됐음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9년 2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설비투자	8.2	9.3	-2.0	-	-	-	-	-
설비투자지수	9.2	8.2	-4.3	-11.3	-19.9	-18.9	-16.2	-4.9	-18.2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신규채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저축률은 1990년 후반 11.4%였던 것이 2001~2005년에는 15.3%로 높아졌으며, 지난 2년동안에는 16%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p)

	1971 ～75	1976 ～80	1981 ～85	1986 ～90(A)	1991 ～95	1996 ～00	2001 ～05	2006 ～08(B)	B－A
총저축률	19.4	28.0	28.3	37.7	36.8	35.5	31.9	30.8	-7.0
▪기업	7.7	9.9	11.8	13.8	12.5	11.4	15.3	16.0	2.1
▪개인	8.5	12.6	10.4	16.9	16.3	14.2	6.0	4.8	-12.1
▪정부	3.5	5.5	6.2	7.0	7.9	9.9	10.6	10.0	3.0

정부도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자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일 “기업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지금은 기업이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투자 촉구에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7월 23일 “재정확대를 통한 소비침체 억제와 생계형 일자리 창출은 오래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이 재정정책의 바통을 이어줘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한계가 다가왔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신규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세금과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한 체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 10개사의 현금성자산은 10.4%가 늘어났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현금성자산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08년 말	2009년 6월 말	증가
22조149억원	24조3134억원	2조2985억원 (10.4%)

또한 박병석 의원은 OECD 주요국의 명복 최고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일방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중 명목 최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

(2008년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호주	30%	독일	30.2%	뉴질랜드	30%
캐나다	33.5%	일본	39.64%	스웨덴	28%
프랑스	34.4%	멕시코	28%	영국	28%

□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2백만원 세금 깎아주고, 이제 와서 48만원 증세한 것”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자 소비지출 늘지 않아

20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해 감세되는 소득세 규모는 총 11조원이 넘고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130억원과 종부세 2조 5000억원도 감세되고 있다. 이에 반해 2009년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소득세 규모는 2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고소득자들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대표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연봉 1억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이지만 이들은 이미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약 2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절약됐다. 200만원을 먼저 깎아주고, 이제와서 48만원을 걷겠다는 것이 정부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방안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감세폭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세금 부담 증가를 가지고 부자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말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대해 고소득층에게 감세를 실시하면 지출을 확대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35%의 세율을 33%로 낮춘다고 해서 최고 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지출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를 5등급으로 나눴을 때 상위 소득계층의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은 -10%를 밑도는 심각한 마이너스 저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적자 가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상위 소득계층의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고 소득층에서 감세에도 불구하고 여유자산을 저축하는데 사용하지, 소비지출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