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09. 10. 12(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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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정품SW단속하고, 산하기관은 불법복제?

저작권관련 규제와 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 관행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정품 SW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국어원이 □글 포르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많은 기관들이 SW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정부 공공기관이 불법 복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고가의 외산 SW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명만 사용하기로 한 SW를 여러 명이 쓰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산하 유관기관의 불법복제율이 0.7%로, 부족한 SW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며, SW 관리체계 정비 및 정품구입을 독려하여 불법복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200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산하/유관기관 정품 SW사용현황

(라이센스수량 - 설치SW 수량 = 불법복제 SW 수량임)

기관명	SW명	설치SW수량	라이센스수량
경북관광개발공사	V3	151	141
국립국어원	한글2002 행망용	63	15
	한글2005 행망용	12	10
	MS 오피스 2007 프로 plus	34	30
국민체육진흥공단	MS-Office2003(Std)	187	110
	MS-Office2003(Pro)	320	271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글2005	282	250
	Ms Office XP	183	150
	V3 Internet Security	287	250
	Windows Xp Pro	135	103
	PcAnyWhere	23	5
	Quest Software Toad	1	0
	UltraEdit	4	2
	PowerBuilder	1	0
	Visual Studio.Net	2	1
	PhotoShop	19	11
	Acdsee	7	5
	illustrator	9	8
	Corel PainterX	1	0
	Dreamweaver	4	2
	Trapcode suite	3	1
	sapphire entire package	3	1
	Boris fx win	2	0
	Boris Graffiti 5 win	2	0
	Boris RED 4 Win	2	1
	Boris Blue Win	2	0
	Knoll Light Factory	1	0
	Image Lounge	1	0
	TinderBox bundle(1,2,3,4)	2	1
	Mpeg4 Direct Maker	1	0
	Visio	5	2
	AutoCad	8	4
	CS3 Production Premium	14	3
	Quick Time Pro	8	1
	SQL Svr 2000 std Edtn	7	2
	SQL Svr cal	23	0
	SQL STD Svr P/L	8	5
	Windows Server Std 2003	33	23
	Windows Server Ent 2003	4	2
	V3Net for Windows Server	38	15
대한장애인체육회	WINDOWS XP PROFESSIONAL	26	15
	MS OFFICE 2003, 2007	55	40
	ACROBAT PROFESSIONAL 7.0	6	1
	한글 2005, 2007(행망용)	55	40
한국관광공사	MS-Office2003(Pro)	259	203
	MS-Office2007(Pro Plus)	420	85
	ACDSee3.x	10	1
	Dreamweaver 4.0	12	3
	Flash 5.0	7	1
	Illustrator 10	8	4
	Flash MX 2004	3	2
	Illustrator 9	9	2
	Dreamweaver MX	2	1
	Photoshop 6.x	5	1
	AutoCAD 2002	9	3
	EditPlus3.x	5	3
	HyperSnap-DX 6.x	5	2
	Ultra-Edit 6.x	5	1
	Ultra-Edit 14.x	4	3
	SecureCRT 6.x	11	2
	Namo WebEditor 5.0	10	2
	TOAD 7.x	10	5
	한글2007	490	98
	한글97	30	4
	바이로봇 Expert 5.5	1000	890
한국문화진흥	MS 오피스2000 PRO	24	20
	한글 2004	60	40
방송영상산업진흥원	Photoshop CS2	4	2
	Photoshop CS	7	2
	Flash MX 2004 up	2	1
한국언론재단	ez PDF Work Board	150	38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글2002	25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