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산업재해 1만 명 감소 목표 달성 불가능

1. 현 황

❏ 총괄

❍ 정부는 2009년도 「산업재해자 1만명 줄이기」집중추진을 위하여 3대 다발 재래형 재해감소를 위한 역량 집중관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09.5월 현재 재해자수가 1,442명 감소에 그치고 있으며,

- 노동부 추정 09년도 12월말 추정재해자수는 79,818명으로 전년 대비 3,137명 감소가 예상

❍ 노동부의 예상도 임업재해자 급증, 희망근로 프로젝트 확대 실시 등에 비추어보면 3,000여명 재해 감소도 힘들 것 처람 보임.

❍ 6개월 미만 신규근로자의 재해 비율이 전체 재해건수의 50%를 상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산재발생 증감현황

(단위 : 명)

계		재해자수			업무상사고
		2009년 5월	2008년 5월	증감	2009년 5월	2008년 5월	증감
전업종		36,606	38,048	△1,442	33,518	33,788	△270
업종	임 업	1,045	581	464	1,024	568	456
	기타의 사업	12,635	12,038	597	11,515	10,579	936
	조선업	959	883	76	874	727	147
규모	5인 미만	12,192	11,350	842	11,470	10,517	953

❍ 임업 재해자는 1,04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명(79.9%) 증가

- ‘09년 5월 절단재해(244명)중 휴대용 톱 등으로 인한 재해가 214명(87.7%)

- ‘09년 5월 전도재해(367명)중 바닥 및 지표면에서의 전도재해가 160명(43.6%)

❍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재해자는 12,6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7명(5%) 증가

❍ 조선업 재해자는 1,6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명(7.6%) 증가

❏ 임업재해 급증

❍ 현황

(단위 : 명,%)

계	2009.8월			2008.8월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임업	85,268	1,905	2.23	67,063	1,025	1.53	18,205	880	0.71

- 임업 재해자는 1,9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0명(85.9%) 증가

- 형태별로는 절단 388명, 전도 260명 순으로 증가

※ 절단재해 : 131명(‘08) → 519명(’09), 휴대용 톱 등 동력기계로 인한 재해가 331명(63.8%)

※ 전도재해 : 338명(‘08) → 598명(’09), 바닥 및 지표면에서의 전도재해가 298명(49.8%)

- 숲가꾸기 등 임업관련 정책사업 확대로 재해증가

❏ 희망근로 프로젝트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산재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6월					2009년 7월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전체 사업장	13,967,890	8,599	178	0.06	0.13	14,060,658	17,696	374	0.13	0.27
희망근로 프로젝트	256,893	246	7	0.10	0.27	256,893	621	16	0.24	0.62

※ 6월은 당월 발생한 재해자수이며, 7월은 6월～7월 누계치임

※ 희망근로프로젝트 재해자수는 행정안전부의 국회 보고 자료임

- ‘09년 6~11월까지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총 종사자가 256,893명이며, 7월 현재 621명이 발생(6월 246명, 7월 375명)

- ‘09,7월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전 업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은 1.8배, 사망만인율은 2.3배 높은 편임

❏ 신규 작업자의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

계		재해자수		업무상사고
		2009년 5월	2008년 5월	2009년 5월	2008년 5월
전체작업자		36,606	38,048	33,518	33,788
신규작업자 (6월미만)	계	19,037	19,251	18,329	18,318
	제조업	5,118	5,999	4,935	5,697
	기타의사업	5,578	5,084	5,277	4,732
	그 외 업종	8,341	8,168	8,117	7,889
점유율		52.0	50.6	54.7	54.2

❍ ‘09.5월 현재 근속년수 6개월 미만의 신규 작업자의 재해는 19,037명으로 전체재해의 52%를 점유

❍ 신규작업자의 연도별 재해 점유율(%)은 ‘05년 46.6%에서 ’08년 5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05년		'06년		'07년		‘08년
-전업종		46.6%	→	49.1%	→	50.2%	→	51.6%
-제조업		36.5%	→	38.9%	→	37.9%	→	40.4%
-기타의사업		39.0%	→	40.5%	→	41.9%	→	42.3%

※ 기타의사업(서비스업)은 인력용역 형태의 사업수행, 저임금 등에 의한 잦은 이직, 경기변동에 의한 민감한 사업으로 근속년수 6월미만 신규작업자 지속 증가추세

2. 문제점

❏ 산업재해자수 1만명 감소 목표 달성 요원

❍ 정부는 산업재해자수 1만명 감소를 목표하나, 임업, 기타의사업, 조선업 등에서 재해자수가 급증하여 목표달성 불가능

❏ 임업재해 급증하나 근본대책 미흡

❍ 임업의 경우 09년 5월 현재 1,045명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 464명 증가(79.9%)

-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라 임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확대 등 재해증가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숲가꾸기 특성상 7-8월은 사업휴지기간으로 일시 사업 중단 후 9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9월 이후 증가 예상되나 특단의 대책이 효과 없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고용창출에만 신경 쓰고 안전문제를 등한시하여 산업재해 계속 증가

❏ 신규 작업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산재 비중이 큼.

❍ 신규작업자의 산재 비중이 계속하여 늘고 있음. 이들에 대한 산재발생률을 줄이지 못하면 산재발생 감소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

3. 질 의

1) 목표1만명 감소 목표 달성 요원

☞ 정부는 2009년도 「산업재해자 1만명 줄이기」집중추진을 위하여 3대 다발 재래형 재해감소를 위한 역량 집중관리하고 있으나, 특히 임업, 조선업, 기타의사업에서 산재가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가동률이 ‘09.5월 현재 78%수준으로 가동률이 평상시(80%)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 건설업은 정부의 도로, 철도 등 공공부문의 SOC 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69.5% 증가하여 재해가 증가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또한,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비중의 지속적 확대로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숲가꾸기사업 확대에 따라 임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확대 등 재해증가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정부의 1만명 재해감소 목표달성은 요원해 보이는데, 장관은 1만명 재해 발생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노동부의 재해자 1만명 감소를 위한 ’09년도 하반기 사고성 재해예방대책(2009.8)을 보면 연말까지 3,000여명 정도 감소되는 것을 예상하는데, 임업분야 재해 급증,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본의원은 이마저도 힘들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증가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듬.

-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 임업분야 산재 급증

☞ 09년 5월 현재 1,045명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 464명이 증가(79.9%) 증가하였음. 이후 산업안전공단에서 임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및 교육지원, 숲가꾸기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수급업체 작업자 안전교육실시 제도화 추진, 임업관련 유관기관과의 재해예방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림사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09년도 8월 임업 재해자는 1,90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80명(85.9%) 증가해 오히려 임업재해가 늘고 있음.

- 7~8월이 비수기임에도 증가했고, 정부에서 세운 특단의 대책이 전혀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임업의 경우 숲가꾸기 사업확대에 따라 임업재해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확대 등 재해증가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특히 숲가꾸기 특성상 7-8월은 사업휴지기간으로 일시 사업 중단 후 9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9월이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임업 산재발생감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숲가꾸기 등 임업관련 정책사업 확대 : 숲가꾸기 예산 및 투입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70%, 98% 증가

- 예산(백만원) : 247,756(‘08) → 421,237(’09)

- 투입인원(명) : 15,296(‘08) → 30,224(’09)

- 본의원은 산림청, 산림조합 등과 MOU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함. 산업안전공단에서 행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업분야에서 산재가 급증하는 것은 그 증거임. 제도적으로 숲가꾸기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3)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 재해 예방대책

☞ ‘09년 6~11월까지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총 종사자가 256,893명이며, 7월 현재 621명이 발생(6월 246명, 7월 375명)하였고, ‘09.7월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전 업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은 1.8배, 사망만인율은 2.3배 높은 편임.

- 희망근로사업 146개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도로정비, 환경정비 개선사업 및 시설 개보수 등 재해다발 가능사업이  56개소(전체의 38%)임.

- 특히, 지침상 고용확대를 위해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46.3%(116,077명)이며 65세 이상도 29.8%(74,652명)임.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산제 발생의 위험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임.

- 노동부는 ‘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재해자수는 ’08년 재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779명으로 추정되나, 고령자 및 미숙련자 취업비중을 고려하면 재해자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들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먹고 살기 위해 적은 돈의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였다가 추후 근로능력을 상실한다면 이들의 생계유지에 있어 다른 이들보다 타격이 크다고 생각함.

-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안전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장관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의 산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교육인원 과다에 따른 교육효과 미흡할 뿐만 아니라 ,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하고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산업재해가 더욱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점

○ 교육효과 미흡

- 일부에서 1,000명 이상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적 전달효과 미흡

○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

- 희망근로자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6.3%를 차지하고, 사전 건강진단 등을 통한 질병위험자 검출절차 전무

- 작업내용이 공원정비, 시설물 개보수 등 야외작업이 많으며, 하절기에 추진이 되고 있어 고령자 및 고혈압 등 지병 보유자에게 취약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

- 본 사업운영방식이 지자체 각 과별 신청인원을 받아 모집을 한 후 각 과로 배정하여 작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가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식이 팽배

- 장관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이렇듯 산재발생에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하반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확대

○ 사업기간 : ‘09. 6~11월(6개월)

○ 사업종류 : 146개 사업(재해다발 가능사업 56개 사업)

※ 희망근로사업 146개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도로정비, 환경정비 개선사업 및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이 56개소(전체의 38%)이며, 56개 사업은 공단에서 재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을 작성하여 노동부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종합지침”에 포함되어 있음

○ 참여인원 : 250,550명

※ 지침상 고용확대를 위해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46.3%(116,077명)이며 65세 이상도 29.8%(74,652명)임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사업비 : 17,070억원(국비 13,280, 지방비 3,790)

○ ‘09년 재해자수(추정) : 약 2,000명

4) 신규 근로자 재해율을 낮춰야

☞ ‘09.5월 현재 근속년수 6개월 미만의 신규 작업자의 재해는 19,037명으로 전체재해의 52%를 점유하고 있음. 신규근로자들의 재해비율을 낮추는 것이 산업재해 감소의 지름길임.

- 신규작업자의 연도별 재해 점유율(%)은 ‘05년 46.6%에서 ’08년 51.6%. ‘09년 52.0%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08년 건설업 산업재해 20,473명 중 18,204명이 입사 6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08년 건설업 산업재해의 88.9%가 입사 6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음.

‘08년 건설업 산업재해 20,473명 중 18,204명이 입사 6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 신규 근로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채용시 교육이 필수적이나 비정규직의 특성상 체계적인 산업안전교육이 어려워 교육 이수율은 46.4%에 불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04.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부의 경기활성화 및 구직자 구제차원에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을 위하여 ‘09년 추경예산(일반회계) 44억원을 확보하고 ’09.7월부터 공모를 통한 수탁교육기관을 선정 건설기초안전 교육사업을 위탁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주나 근로자 부담을 국가에서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기재부에서 2010년 안전보건공단 예산 20억(산재예방기금) 전액삭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실적(‘09.9.15) : 30,735명(달성률 : 30.7%), 새벽인력시장, 직업소개소 등 : 5,194명(점유율:16.9%)

- 그러나, 초기 건설안전기반조성을 위하여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장관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지? 공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5) 결론 :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적인 대책

☞ 본의원이 생각하는 임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규근로자 산재를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근본대책은 사업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공공근로, 취약계층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 마련 필요함.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 안전교육에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특히, 취약계층은 생계유지에 급급하므로 교육받을 시간이 없음.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후감독이 아니라 사전예방책이 중요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함. 시설투자, 위험시설 점검 등은 예산과 시일이 많이 요하므로. 산재발생 감소는 기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일뿐 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함. 국가에서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기업주나 근로자의 부담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국비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방법이 궁극적인 산재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함.

- 이런 조치를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