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책자료집

글로벌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

- 납세협력비용을 중심으로

2009. 10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구 기장군 갑)

목    차

Ⅰ. 서론	1

Ⅱ.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3

1.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2. 납세협력비용의 구분

3. 납세협력비용의 측정방법

4.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연구 사례	11

1. 기존연구

2.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2007~2009)

3.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특징

Ⅳ. 외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활용	24

1. OECD 회원국의 사례

2. 행정부담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 프로그램

3. 영국의 사례

Ⅴ.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정책	39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사업소득세 등

5. 기타

Ⅵ. 정책과제	43

1. 증빙수취·장부기장

2. 신고·납부

3. 거래증빙․발급

Ⅶ. 결론	48

참고문헌	50

Ⅰ. 서론

□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OECD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학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

□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2003년 EU국가들은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에 있어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네덜란드 모형(MISTRAL)을 기초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SCM)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인 SCM 네트워크를 출범함.

표준비용모형은 일반적으로 행정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적 활동들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을 의미함. 상세한 설명은 Ⅳ장 참조

□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SCM 네트워크에 참여, 표준비용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을 포함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은 각종 법규, 특히 조세법규 도입 시에 이러한 법규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2005년에는 OECD도 SCM네트워크에 참여해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해 OECD 국가의 관료주의 행태를 측정.

□ 이렇게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납세협력비용의 측정과 감축에 적극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 8월에야 비로소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발표함.

□ 국세청 발표 자료는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종합적 축소를 위해서는 관련비용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측정은 그 결과를 기초로 비용 과다 발생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등 체계적 축소 노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아직까지 납세협력비용은 우리나라에 익숙한 개념이 아니며, 국세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에 대한 분석․평가가 부족.

□ 덴마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가 표준비용모형을 사용하여 ①기업의 행정 부담 측정, ②행정부담 감축 목표 설정, ③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비하여 이번 국세청 발표 자료에조차 2008년 이후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추진 과제와 추상적 성과만을 첨부했을 뿐, 예상 감축비용조차 추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 아울러, 이번 국세청 조사는 선진국가와 달리 조사대상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국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일반납세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로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자료집은 세재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납세협력비용의 정의와 범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및 감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번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특징과 증가 이유를 밝히고자 함.

□ 또한 미국과 영국,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사례를 살펴보고,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모색할 것임.

□ 아울러, 세금 절감 못지않게 중요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약 83%를 차지하는 정보제공의무 3가지 유형(증빙수취·장부기장, 신고·납부, 거래증빙발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Ⅱ.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1.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조세 부담을 단순히 세금만이 아닌, 세금과 납세협력비용의 합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표 1] 납세협력비용 및 이해관계자의 주요형태

표  자료: Sandford et al(1989)의 자료를 박명호(2009)에서 재인용함

	납세협력비용
이해당사자		개인납세자					법인				제3기관
주요 세목 및 세무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용에 따른 세무업무
납세협력 비용의 형태	금전 비용	시간 비용		심리 비용		금전 비용	시간 비용		심리 비용		시간 비용
	세무대리인 고용, 가치평가 등	신고서준비 및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		세법이해의 난해성에 따른 두려움		회계자문, 세무담당 직원고용	신고서준비 및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		세금징수자로 행동하는데 따른 거부감		자원봉사시간

□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는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축적하는데 드는 비용, 납세신고서의 작성 및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들어간 시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비용,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 세무관련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비용 등이 포함됨.

□ 법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세무 및 세무회계 관련 직원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 기존 또는 신규 납세 의무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습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됨.

2. 납세협력비용의 구분

□ 납세협력비용은 일반적으로 구성요소 또는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측정함.

가.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

□ 구성요소에 따른 비용은 제반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비용과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하며, 추가적으로 취득비용(구매비용)이나 자료수집비용으로 세분화하기도 함.

1) 내부비용

□ 내부비용은 세금 관련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함.

□ 내부비용은 특정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활동을 내부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측정되며, 관련 행정활동의 완료에 투입된 총시간과 해당 직원의 시간당 임금률을 곱한 인건비 및 인건비의 일정비율로 배분되는 간접비의 합으로 산출됨.

□ 간접비는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대료 또는 건물 감가상각비, 냉난방비, 사무용품비, 전화, 전기, IT장비 등 고정된 행정비용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인건비의 25%내지 30%로 간주됨.

□ 내부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	인건비: 세금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비용을 말	하며, 제 수당을 포함

②	인쇄비: 세무관련 각종 서식, 전표, 기록용구 및 장부 등의 구입비용

③	도서구입비

④	보관·구입비: 작성한 장부, 기록된 전산시스템 등을 일정기간 비치·보관·유지	하는데 필요한 장비 유지·보수비용, 기타 보관을 위해 지출된 유사비용

⑤	(세금)계산서 구입비: (세금)계산서 서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비용

⑥	우편․통신비: 여기에는 세무정보 조회를 위한 인터넷 사용료도 포함

⑦	여비․교통비

⑧	교육비

⑨	전산장비 구입비: 장부의 기장·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프로그램	구입 및 변환과 전산장비 등의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⑩	비품·소모품비: 세금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화·팩스·책상·소파 등	집기비품과 문구용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⑪	임차료: 세금과 관련한 각종 장비 및 장소의 임차료

2) 외부비용

□ 외부비용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세무대리인 등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함.

□ 외부비용은 특정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활동을 외부인사가 수행한 경우에 측정되며, 외부인사의 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됨.

□ 외부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	상담․용역비: 상담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특정의 용역 수행비 및 세무조사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

②	고문료: 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자문료 및 이와 유사한 비용

③	대리기장비: 소규모 사업자, 영세사업자 및 기장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에게 법에서 정한 기장을 대리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④	세무조정비: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⑤	외부감사비: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지불하는 외부감사비용. 개인	사업자와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는 지불되지 않는 비용임.

⑥	민원서류 발급비: 기장, 신고 및 조사와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 지불하는 민원서류 발급비용

⑦	불복청구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심판)청구, 소송 및 고충처리 등 사전적	․사후적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부정기적으로 지불한 비용

3) 취득비용

□ 취득비용은 기업의 통상적 활동과는 무관하지만, 특정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의 이행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비용의 연간 환산비용을 의미함.

□ 취득비용은 해당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전체 기업 또는 개인의 수와 정보제공의무의 연간 발생 빈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됨.

□ 취득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	우편요금: 세무신고서를 세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②	편지지 비용

③	세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표 2] 구성요소별 납세협력비용

내부비용	①인건비 ②인쇄비 ③도서구입비 ④보관·유지비 ⑤(세금)계산서 구입비 ⑥우편․통신비 ⑦여비․교통비 ⑧교육비 ⑨전산자비 구입비 ⑩비품․소모품비 ⑪임차료
외부비용	①상담․용역비 ②고문료 ③대리기장비 ④세무조정비 ⑤외부감사비 ⑥민원서류 발급비 ⑦불복청구비
취득비용	①우편요금 ②편지지 비용 ③세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표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함

나. 업무단위별 비용

1) 장부기장 및 보관

①	기장․기록: 각 세법에서 정하는 거래의 기록․유지, 증빙수취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 외부비용의 경우 상담․용역비, 고문료, 대리기장비, 민원서류	발급비 등이 이에 해당함. 대리기장비가 발생하면 내부비용의 비중은 작아짐.

②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장부보관: 기록한 장부나 전산형태의 자료를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유지	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보관․유지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결산

①	장부마감: 세금신고 준비를 위해 장부를 마감․결산하는 것으로 임차료를 제외	한 내부비용과 상담료,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

②	세무조정 및 감사: 결산 검증을 위한 세무조정료의 비중이 높음.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부감사비용이 소요됨.

3) 세금 신고·납부

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각종 신고서, 부속 서류 작성과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인쇄비, 우편․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함.

②	세금납부: 세금납부에는 인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가 소요됨.

4) 신고·납부 사후검증

①	오류 등 검증자료 제출: 신고․납부오류 및 신고한 자료에 대한 서류보완 등을	위해 납세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인쇄비,	우편․통신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함.

②	과세자료 소명: 세무당국이 과세자료의 소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준비와 소명자료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우편․통신비, 상담료	및 고문료 등이 이에 해당함.

5) 세무조사

①	조사준비: 세무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집기비품 구입비, 장비․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이 해당함. 조사를 수감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②	조사진행․종결: 조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소명자료를 준비․작성․제출하기	위해 투입한 인건비, 통신비 등의 비용과 과세 쟁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상담․용역비,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등이 이에 해당함.

6) 과세에 대한 불복

□ 과세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경우 불복청구비가 소요되고 그 비중도 높음

[표 3] 업무단위별 납세협력비용

업무단위	비용 발생요인	주요 내부비용	주요 외부비용
장부기장 및 보관	기장·기록	(세금)계산서 구입비를 제외한 비용, 임차료	상담·용역비, 대리기장비,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세금)계산서 구입비, 우편 ·통신비, 인건비, 소모품비	(대리기장비)
	장부 보관	전산장비 구입비, 보관·유지비, 임차료	(대리기장비)

표 3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함

업무단위	비용 발생요인	주요 내부비용	주요 외부비용
결산	장부 마감	임차료를 제외한 비용	상담비,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세무조정 및 감사	인건비, 비품·소모품비	세무조정비, 고문료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우편·통신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인쇄비,	(리기장비)
	세금납부	인건비, 여비, 교통비	-
신고·납부 사후검증	추가자료 제출	인건비, 인쇄비, 우편·통신비	(대리기장비)
	과세자료 소명	인건비, 우편·통신비	고문료, (대리기장비)
세무조사	조사 준비	인건비, 임차료, 소모품비, 인쇄비, 비품구입비	(대리기장비)
	조사 진행·종결	여비·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세무 조사 용역비, 민원 서류 발급비, 상담·용역비
과세불복	과세전적부심, 사후불복, 고충처리	여비·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불복청구비

3. 납세협력비용의 측정방법

김유찬(2008)의 글을 재구성한 것임.

□ 사업자의 세무관련 행위는 거래확인, 장부의 기록, 결산, 세금의 신고와 납부, 조사수감, 신고·납부·조사에 대한 소명, 소송 등 불복청구의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이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임.

□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은 대체적으로 설문조사, 전화 및 면접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이 때 질문사항은 각 사업자별로 장부기록 및 보관, 인건비․비품 구입 등의 내부지출비용, 불복 등을 위해 지불한 외부비용의 소요액 등으로 구성됨.

□ 납세자가 세금관련 사항을 세무당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찾아낸 후, 각 활동별 소요시간, 원가, 빈도 등을 인터뷰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추산함.

□ 표준비용모형과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활용한 주요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다음과 같음

[표 4] 주요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방법 및 측정요소

구분	측정 방법	비용 산정
우리나라	SCM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 내부비용(정보제공 소요시간×시간당 비용+간접비)+ 외부비용+취득비용 ∙ 시간당 비용은 통계치 또는 설문조사 자료로 산출
뉴질랜드	Cost model + 설문조사	∙ 내부의 시간비용, 외부비용 ∙ 시간당 비용은 통계치 또는 설문조사 자료로 산출
노르웨이	SCM + 인터뷰	∙ 정보제공을 위한 소요시간×시간당 비용 ∙ 시간당 비용은 통계치로부터 산출
스웨덴	SCM + 설문조사	∙ 정보제공을 위한 소요시간×시간당 비용 ∙ 시간당 비용은 통계치로부터 산출
영국	SCM + 인터뷰	∙ 내부비용(정보제공 소요시간×시간당 비용)+외부비용 +자료수집비용 ∙ 시간당 비용은 통계치 또는 인터뷰 결과로 산출
덴마크	SCM	∙ 정보제공을 위한 소요시간×시간당 비용 ∙ 시간당 비용은 인터뷰 결과로부터 산출

4.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필요성

□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1980년대 중반이후 증대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음.

Sanford(1995)의 글을 재구성함.

□ 첫째, 컴퓨터 등의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대규모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해졌고, 표본을 과학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짐.

□ 둘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라 소규모 기업 조직들에 의해 제기된 납세협력비용 증대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정부 측에 발생됨.

□ 셋째, 현대경제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정부 규제로 인해 이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나타남. 이에 따라 정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워지는 주요한 부담 중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넷째, 현대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환경에 또한 더욱 복잡해짐. 이에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다섯째, 주요 세목들이 정부 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들로부터의 자발적 납세순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결과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관심이 증대됨.

□ 여섯째, 1980년대 이후 조세행정비용의 축소를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확대됨.

Ⅲ.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연구 사례

1. 기존연구

김형준․박명호(2007)의 연구를 요약함.

□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 차신준(1994, 1995), 곽태원(1994), 김찬홍․김정택(1996), 김형준․박명호(2007) 등이 있음.

가. 정수화(1993)의 연구

□ 정수화는 판매업, 제조업, 건설업의 3개 소기업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판매업의 종업원 수는 6명이며, 나머지 두 개 기업의 종업원 수는  각각 17명임.

□ 이들 기업에서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은 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895.2천원,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6,462.3천원, 건설업을 하는 기업은 3,867.6천원으로 조사됨.

[표 5]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단위: 천원)

	기업A(판매업)	기업B(제조업)	기업C(건설업)
인건비	1,289.2	2,616.3	1,362.5
실물구입비	173,0	206.0	185.0
세무조정비용	2,443,0	3,640.0	2.320.0
납세협력비용	3.895.2	6,462,3	3.867.6

□ 또한, 근로소득세의 납부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단위: 천원, %)

	기업A(판매업)	기업B(제조업)	기업C(건설업)
근로소득세액(A)	577.7	4,728.4	2,173.6
시간비용	128.5	264.1	162.3
그 외	19.9	29.9	22.3
납세협력비용(B)	148.4	294.0	184.0
B/A	25.7	6.2	8.5

□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납세협력비용은 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의 4.5%였으며, 나머지 두 기업은 2%미만이었음.

[표 7]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단위: 천원, %)

	기업A(판매업)	기업B(제조업)	기업C(건설업)
부가가치세액(A)	9,420	42,232	18,922
납세협력비용(B)	424	810	117
B/A	4.5	1.9	0.6

나. 차신준(1994)의 연구

□ 차신준(1994)은 516개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함.

□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우편 설문조사 및 세무조정 계산서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실시함.

□ 전체 516개 기업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418억 3,600만원이었으며, 1개 기업 당 평균액은 8,100만원으로 조사됨. 원천징수 업무에 따른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1억 6,400만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0.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종업원 수에 따른 원천징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단위: 원, %)

종업원 수	종업원 1인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연간)	원천징수총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5인 이하	37,681	11.11
5인 초과 10인 이하	13,952	4.69
10인 초과 50인 이하	9,052	0.91
50인 초과 100인 이하	4,198	1.07
100인 초과 300인 이하	1,940	0.73
300인 초과 500인 이하	616	0.31
500인 초과	286	0.06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은 기업규모 특히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업원 수 5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전체 원천징수액의 11.11%가 소요되었으나,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0.06%임.

□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전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감소한다는 사실임.

[표 9] 원천징수업무의 전산화 정도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단위: 원, %)

전산화 정도	평균납세협력비용	원천징수총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부분 전산화	231,800	0.859
완전 전산화	340,100	0.132
완전 수작업	275,500	1.013

다. 차신준(1995)의 연구

□ 차신준(1995)은 576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의 징수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음.

□ 법인세와 관련된 고용주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 조사를 기반으로 전화조사와 설문조사를 보충적으로 사용하였음.

□ 우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 수 10인 이하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이 22.5%인 반면에, 종업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종업원 수 500인 초과 기업에서는 0.46%로 나타남.

[표 10] 종업원 수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원, %)

종업원 수	평균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 비율
10인 이하	1,616,950	22.50
10인 초과 50인 이하	1,845,490	6.63
50인 초과 100인 이하	2,549,580	3.17
100인 초과 300인 이하	3,022,200	2.40
300인 초과 500인 이하	3,323,020	2.83
500인 초과	4,100,260	0.46
평균	2,633,191	1.40

□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법인세 납부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15.9%인 반면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0.68%로 나타남.

[표 11] 매출액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원, %)

구분	평균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 비율
5억원 미만	1,328,190	15.90
5억원~30억 원 미만	1,853,810	6.36
30억원~100억 원 미만	2,818,930	3.84
100억 원 이상	4,012,070	0.68

□ 이 납세협력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외부의 세무대리인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여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간비용을 포함하는 인건비는 전체의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법인세 납세비의 구성

(단위: 원, %)

비용내역	기업당 평균금액	구성비
시간비용	470,960	17.9
경리담당직원	395,640	15.0
간부직원	54,130	2.1
사장, 소유주	21,190	0.8
외부수수료	1,174,670	44.6
기타잡비	987,570	37.5
합계	2,633,191	100.0

□ 차신준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세액의 1.4% 수준으로  총 매출액의 0.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라. 곽태원(1994)의 연구

□ 곽태원(1994)은 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법인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 253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크기는 0.76%로 측정됨.

□ 차신준(1995)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7.69%인 반면에 종업원 수가 5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0.43%로 나타나고 있음.

[표 13] 규모별 법인세 납세비

(단위: 천원, %)

구분		평균 납세협력비용	법인세납부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매출액 기준	5억원 미만	5,111	7.46
	5억원~30억원 미만	6,933	11.45
	30억원~100억원 미만	7,853	15.59
	100억원~1000억원 미만	15,910	3.31
	1000억 원 이상	19,666	0.37
종업원 수 기준	20인 이하	7,173	7.69
	20인 초과~100인	8,789	6.24
	10인 초과~300인	12,971	1.04
	30인 초과~500인	17,728	0.97
	50인 초과	20,230	0.43

□ 또한 자료가 이용 가능한 3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에서의 납세협력비용도 측정함.

□ 곽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원천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여 종업원 수가 500인을 초과하는 기업은 그 비율이 0.1%였음.

[표 14] 종업원 수별 원천징수 비용

(단위: 원, %)

종업원 수	종업원 1인당 납세협력비용	원천징수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20인 이하	122,958	8.7
2인 초과~100인	21,82	3.1
100인 초과~300인	11,390	1.2
300인 초과~500인	3,918	0.9
500인 초과	775	0.1

마. 김형준․박명호(2007)의 연구

□ 김형준․박명호(2007)는 356개 법인과 301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함.

□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납부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은 1.42%로 측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0.8%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5.73% 수준의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이 7.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15]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평균(%)
법인	1,711.82	54.99	7,815.88	1.42
개인사업자	25.858	0.15	1,215.69	6.8

□ 이들의 연구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모두 납세협력비용 총액은 매출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라는 변수를 사용하여도 결과는 동일함.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면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은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부가가치세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두 세목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보다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2007~2009)

국세청(2009)에서 발췌함.

□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2007년 한 해 동안 국세와 관련하여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을 행정부담 측면에서 측정함.

□ 납세협력비용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측정모형 개발(’08.5~9월): OECD 표준원가모형을 참고하여 비용측정모형 개발	(’08.9.10.)

②	정보제공의무 파악(’08.5~10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는	각종 정보제공의무 파악

③	조사방법 결정(’08.9~10월): 중요성이 있는 IO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표준원가 산정

④	설문조사 표본 선정(’08.9~10월): 사업자 유형, 업종, 종업원 규모 등을 100개로	그룹화하고 설문대상자 1,000명 선정

⑤	설문조사 실시(’08.11~12월):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	회계사회, 리서치업체가 동참하여 직접 대면방식으로 설문조사 실시

⑥	표준원가 산출(’09.1~2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납세자	그룹별 대표비용인 표준원가 산출

⑦	전체 납세협력비용 산출(’09.2~7월): 표준원가를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산출

전체 납세협력비용 =

Σ(설문조사를 통한 납세자그룹별 표준원가) × 수량(빈도)변수

□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7조 140억원으로, 이는 2007년도 GDP(901조) 대비 0.78%이며, 또한 총국세액과 비교하면 4.6%에 해당함.

□ 사업자 유형별로 볼 때, 법인사업자는 3조 9,435억원(56.2%), 개인사업자는 3조 705억원(43.8%)이며,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으로 법인은 1,007만원, 개인은 80만원으로 나타남.

[표 16]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구분	전체	법인	개인
전체 납세협력비용(억원)	70,140	39,435	30,705
업체당 납세협력비용(만원)	165	1,007	80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 2,189억원(31.6%), 법인세 1조 9,573억원(27.9%), 소득세 1조 8,416억원(26.3%)으로 조사됨.

□ 세수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신고회수가 많기 때문이며, 세수대비 소득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세수기여도가 낮은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17]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기타
납세협력비용(조원)	2.2	2.0	1.8	1.0
비중(%)	31.6	27.9	26.3	14.2
해당 세수목 대비(%)	5.42	5.53	7.45	1.92

□ 정보제공의무 기준으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이 3조 395억원(43.3%), 신고․납부가 1조 6,156억원(23.0%), 거래증빙발급 1조 1,864억원(16.9%) 순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의무는 세법상의 각종 의무사항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임.

[표 18]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비용내역	측정 금액(억원)	구성비(%)
증빙수취·장부기장	30,095	43.3
신고·납부	16,156	23.0
거래증빙발급	11,864	16.9
기타	11,725	16.8

□ 증빙수취․장부기장, 신고․납부, 거래증빙발급 등 세 가지 유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 합계가 전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협력비용을 주요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제조업이 1조 8,818억원(26.8%), 도․소매업 1조 3,677억원(19.5%), 그리고 건설업 8,709억원(12.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업종별 1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52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업종별 비용발생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있어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19]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업종별	납세협력비용 (억원)	구성비 (%)	1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만원)
제조업	10,818	26.8	521만 원
도․소매업	13,677	19.5	-
건설업	8,709	12.4	-

□ 비용발생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내부비용이 4조 3,352억원(61.8%), 외부비용 2조 141억원(28.7%), 취득비용 5,801억원(8.3%)으로 나타남.

[표 20] 구성요소별 납세협력비용

비용내역	납세협력비용	구성비
내부비용	43,352	62.6	법인	67.4
			개인	56.3
외부비용	20,141	29.1	법인	25.4
			개인	33.8
취득비용	5,801	8.4

□ 내부 및 외부비용 비중은 법인이 각각 67.4%, 25.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56.3%, 33.8%를 차지함. 이는 법인이 세무신고 등을 자체 내부부서 등에서 처리하는데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 업무위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9명 구간에서 2조 4,157억원(34.4%), 10~99명이 2조 827억원(29.7%), 1인 사업자 1조 9,019억원(27.1%) 등으로 1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91.2%를 차지함.

□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종업원 수 1~9명 구간에서 22.35원, 10~99명 구간이 20.56원, 100~299명 구간은 7.55원, 300명 이상 구간은 1.75원으로 나타나 기업규모(종업원 수)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1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나타난 것은 무실적 또는 휴면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21]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종업원 수	납세협력비용	평균 납세협력비용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
1인 사업자	1조 9,019억원(27.1%)	55만원(27.1%)	11.26원
1명~9명	2조 4,157억원(34.4%)	384만원(34.4%)	22.35원
10명~99명	2조 0,827억원(29.7%)	1,550만원(29.7%)	20.56원
100명~299명	-	3,319만원	7.55원
300명 이상	-	9,297만원	1.75원
합계	-	1억 4605만원	-

3.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특징

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

□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함. 그러나, 거의 모든 세목에서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비추어볼 때 기업규모에 대하여 역진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됨.

□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그 역진성이 법인세 분야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남. 즉, 부가가치세에 비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이 높으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부가가치세에서 보다 급격하게 감소함.

□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이 판이하게 다름. 상대적으로 세액의 계산이 용이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업무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법인세 등에서는 외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상대적인 크기가 증가함.

□ 또한 회귀분석 결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2,200만원에서 2,70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납부세액이 증가하면서 법인세의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은 도리어 11.89%p 낮아짐.

□ 즉, 법인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납부세액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납세협력비용이나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의 차이가 큼. 예컨대,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근로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나타남.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에서의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납부세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도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앞으로 세제의 단순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임.

나. 국세청(2009)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83.2%가 세법에 따른 세 가지 정보제공의무(증빙수취․장부기장, 신고․납부, 증빙발급)에서 발생됨.

□ 업종별 1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소규모 이하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기업 규모(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특히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수준

구분	정수화	차신준	곽태원	김형준· 박명호	국세청
법인세	-	1.4%	0.76%	1.42%	5.53%
부가가치세	제조업 1.9% 건설업 0.6% 판매업 4.5%	-	-	법인 0.80% 개인 5.73%	5.42%
근로소득세	제조업 6.2% 건설업 8.5% 판매업 25.7%	0.39%	8.7%	-	소득세 7.45%
종합소득세	-	9.8%	-	7.64%	-

□ 국세청 조사에서 나타난 세액대비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 5.53%는 영국(1.5%)이나 체코(2.46%)보다 높은 수준임.

□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외부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비용의 경우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우리나라가 외부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중이 낮거나 또는 외부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함.

[표 23] 구성요소별 납세협력비용

구분	내부비용	외부비용	취득비용
한국	61.8	28.7	8.3
영국	41.2	49.4	9.4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의 조세행정비용이 1조 81억원 수준인데 비해 납세협력비용은 6.6배에 달하는 7조 14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선진국에 비해 조세행정비용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외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활용

김형준․박명호(2008) 등을 참조함.

1. OECD 회원국의 사례

가. 개관

□ 19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행정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 및 민간부문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측정으로 이어졌음.

행정부담은 정부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을 개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표준비용모형”이 활용되고 있음. 이 모형을 통한 행정부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세제로 인한 행정부담이 기업 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전체 행정부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는 조세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축시키고자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조세와 관련해서는 납세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복잡한 법령에 대한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신고․납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부문․계층간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됨.

□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절차를 통합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를 세무당국이 관장하게 함. 법무부, 재무부 및 통계청은 기업의 정부 제출용 금융자료를 전산화․표준화하여 획득된 자료 등을 기업이 세무신고와 통계보고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또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통합하였고, 여러 정부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던 연간 회계자료를 상공회의소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함.

□ 한편 덴마크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금액을 2만DNK에서 5만DNK로 인상하였고, 분기별 신고기준도 1500만DNK로 상향 조정함.

□ OECD 회원국이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하여 실시한 각종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조세정책의 정비: 행정부담의 역진성을 감안한 면제 기준의 확대와 세금 계산	방식의 간소화를 통한 중소 사업자 부담 특히 부가가치세 납세비용 감축

②	자료수집․세금징수 재설계: 표준사업신고제도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신고	․자료 수집으로 중복행정을 배제하고, 사회보장기여금과 다른 조세 징수절차	통합

③	납세자 중심의 접근방식: 세목과 기능중심의 행정체계·절차 대신 납세자그룹별	시각에서 조세정책과 행정절차를 기획

④	기술발전과 제3자 정보․자료 활용: IT기술 발전을 이용한 절차개선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거래를 이용한 납세편의 도모. 사전작성신고제도 혹은 전자세금	계산서 도입.

⑤	조사 등 과세 당국의 개입 재설계: 신고 검증을 위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	하기보다는 납세자별 위험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의 조사

나. 표준비용모형의 개념과 측정방식

□ 표준비용모형은 정부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형임.

□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표준비용모형이 법규정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감축하는데 이상적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음.

□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체 등록과 세금신고․납부의 전 과정을 단위행정별로 구분하고 다음의 4가지 단계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함.

①	정보·자료제공의무의 열거(Information Obligation: IO)

②	개별 정보·자료제공의무에 필요한 자료요건 확인(Data Requirement)

③	개별 자료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확정(Administrative Activities)

④	각종 행정업무의 비용변수(임금, 시간, 수량 등) 수집(Cost Parameters)

다. 표준비용모형의 구조

[표 24] 표준비용모형 개요

정의	표준비용모형은 어떤 법령으로 인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계량화한 모형으로 간편하고 일관적이며 규제의 가장 세부적 단계까지 측정
속성	1) 정보자료제공의무: 특정 법령으로 인해 정부 혹은 제3자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할 의무로서 조사에 대비한 보관의무 포함 2) 자료준비요건: 개별정보·자료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요건 3) 행정업무: 개별자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1건 이상의 업무를 내․외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표준비용모형은 각각의 행정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업무별로 측정 4) 비용변수: 단위비용: 임금과 간접비(내부수행 혹은 외부위탁) 시간: 각 업무에 소요된 시간 업무량: 업무에 동원된 인원과 연간업무 수행빈도
계산방식	개별 행정업무 혹은 자료준비요건의 비용=단위비용×시간×업무량

□ 어떤 법령 A를 대상으로 우선 법령 A로 인해 기업이 공공기관이나 제3자에게 정보 혹은 자료를 제공할 의무(IO)가 있는지를 파악함.

□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후조사를 위하여 자료보관의무가 있으면 행정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의 법령이 다수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할 수 있음을 고려함.

□ 이와 같이 일련의 정보제공의무가 확정되면 개별 정보제공이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정함.

□ 개별 행정업무가 비용 측정을 위한 기본단위가 됨. 즉 각각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단위비용과 소요시간 그리고 업무량을 감안하여 총비용을 측정함. 여기서 단위비용은 임금과 재료비 및 간접비 혹은 위탁비용이며, 간접비는 사무도구 등의 고정비용을 의미하고, 업무량은 법령 A가 적용되는 기업체 수와 연간 해당업무의 이행 빈도를 의미함.

□ 업무 효율성이 평균적인 기업, 소위 ‘정상적인 기업’이 행정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을 면접 조사하여 단위비용과 소요시간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면접결과는 물론 검증절차를 거쳐 표준화하여 사용함.

라. 표준비용모형에 의한 행정부담 측정 과정

□ 표준비용모형에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과정은 아래 표와 같이 4개 국면과 1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5] 표준비용모형의 단계별 업무

∙ 국면 1: 시작
법령의 분석대상 선정 및 주무당국, 전문가, 기업,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회합
∙ 국면 2: 사전분석
1단계	정보자료제공의무, 자료요건, 행정업무 확정(국내법과 국제협정 구분)
2단계	관련 법령 검토: 소관기관 확정 및 행정부담의 중복계산회피
3단계	정보자료제공의무의 유형별 구분
4단계	법령 대상 기업군의 분류: 산업, 규모, 매출액, 종업원 수 등
5단계	대상 업체 수, 비율 및 빈도 확인
6단계	기업 면접과 전문가 자문의 선택
7단계	비용 변수 확정
8단계	면접 지침 준비
9단계	1~8단계 전문가 점검
∙ 국면 3: 비용 시간자료 수집과 표준화
10단계	면접 대상 기업 선정
11단계	업체 면접
12단계	개별 행정업무의 기업군별 표준 소요시간과 비용지표 완성
13단계	10~12단계 전문가 점검
∙ 국면 4: 계산, 자료 및 보고서 제출
14단계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행정부담의 총비용 추계
15단계	보고서 및 자료 베이스 작성

1) 국면 1: 시작

□ 우선 처음 시작할 때 해당 법령 중에서 비용분석 대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함.

□ 한 예로 정보 제공의무가 있는 조사규정은 분석 대상이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조사는 기업의 행정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업의 이의신청도 정상적인 기업이 하는 업무가 아니면 강제적 정보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국면 2: 사전분석

□ 표준비용분석에서 많은 업무가 실제 자료를 취합하기 이전인 두 번째 국면, 9개 단계로 구성된 사전분석에서 이루어짐.

□ 먼저 정보자료제공의무와 자료요구를 확정함. 이에 따라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결정한 후에 규제가 적용되는 업체군을 구분하고 각종 비용변수를 확정하며 기업면접을 위한 지침을 작성함.

□ 1단계인 정보자료제공의무의 확정은 해당 법령, 고시, 지침과 해석 등을 참고하여 확정함. 기업의 행정업무는 대개 16개의 표준적인 업무가 있는데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업체와의 면접을 거쳐 확정함.

□ 두 번째로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는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기관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행비용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4단계에서는 기업을 매출액 등의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개별 기업군별로 대상 업체수와 연간 업무빈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당국이 보유한 신고, 신청, 조사, 등록건수 등의 자료 통계 혹은 설문조사를 활용함.

□ 소수의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정보제공의무는 기업면접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가 그 비용을 추정해도 무방함.

□ 개별 자료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을 내부비용, 위탁비용 및 재료 구입비용으로 나눔. 내부비용 산정에 필요한 변수에는 소요 시간, 업무 수행자의 직종별 임금(중간값), 간접비 등이 있는데 사무실 가구, 임대료, 전화비, 전기료 등 고정비를 의미하는 간접비의 경우 대개 인건비의 25%를 적용함.

□ 일관되고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기업면접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어야 함. 또한 면접에서 수량적 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 간소화방안, 부담 수준, 최선의 관행 등에 대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면접에 대한 지침은 시범면접 등을 통하여 수정과정을 거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면 3: 비용 시간자료 수집과 표준화

□ 세 번째 국면에서는 대표성을 띤 기업과의 실제 면접을 통하여 통계 자료를 수집함. 우선 개별 기업군별로 면접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각 기업군별로 최소한 3개 기업을 면접해야 함.

□ 대상 선정은 무작위로 할 수도 있지만 소관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음. 실제 면접은 대면 또는 전화면접방식이 있는데, 복잡한 법령의 경우 집단면접도 활용됨.

□ 면접이 종료되면 개별 기업군별로 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혹은 비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표준적 소요시간(비용)을 산출함.

□ 주무 기관, 소관 기관,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 등이 세 번째 국면의 전 과정을 점검, 확인함.

4) 국면4: 계산, 자료 및 보고서 제출

□ 마지막 국면에서는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업무와 기업군별로 총비용을 산출하는데, 이 때 소요시간, 단위비용, 대상 업체 수와 업무 빈도 등의 통계가 활용됨.

□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표준비용모형 적용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대상 법령의 어느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지 등에 대한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제안을 제시함.

마. 행정적 부담의 측정결과

□ 다음의 표는 각종 법령으로 인한 행정부담 중 조세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을 측정한 결과를 국가별로 정리한 것임.

[표 26] 2003 EU 주요국의 행정부담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가	GDP 비중	행정부담액	국가	GDP 비중	행정부담액
독일	2.9~3.7	669.7	덴마크	1.5~1.9	30.1~38.4
영국	1.2~1.5	190.5~243.0	폴란드	4.0~5.0	78.2~99.7
프랑스	2.9~3.7	482.4~615.5	그리스	5.4~6.8	82.9~105.8
이탈리아	3.6~4.6	485.2~619.0	핀란드	1.2~1.5	17.9~22.8
스페인	3.6~4.6	267.1~340.8	아일랜드	1.9~2.4	25.1~32.1
네덜란드	2.9~3.7	133.1~169.8	포르투갈	3.6~4.6	47.3~60.4
벨기에	2.2~2.8	63.4~80.9	체코	2.6~3.3	21.0~26.8
오스트리아	3.6~4.6	87.7~111.9	헝가리	5.4~6.8	34.8~44.4

2. 행정부담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 프로그램

가.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

□ OECD회원국은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행정부담비용 감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일정 기간 이내에 감축해야 할 비용을 수치로 제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표 27] 규제로 인한 기업 행정부담의 국가별 감축 목표

국가	행정부담비용 감축 목표
오스트리아	2010년까지 25% 감축(2007년 대비)
벨기에	의회 임기 말까지 25% 감축
캐나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2008년 11월까지 20% 감축
체코	2010년까지 최소 20% 감축
덴마크	2010년까지 25% 감축(2002년 대비)
독일	2011년까지 25% 감축(2007년 대비)
이탈리아	2012년까지 25% 감축
네덜란드	2011년까지 25% 감축(2002년 대비)
노르웨이	2007년 감축 목표 설정, 2009년 평가
스페인	2012년까지 25% 감축
스웨덴	2010년까지 전 부처 차원의 기업부담 25% 감축
영국	2010년까지 25% 감축(2006년 대비)
EU	2012년까지 EU차원 및 국내규제로 인한 부담의 25% 감축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0년 혹은 2012년까지 규제로 인한 기업 행정부담비용을 20~25%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개별부처가 행정부담비용 감축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재무부나 규제개혁 담당기관 등의 중앙부서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례보고서를 의회에게 제출하거나 감사원 혹은 제3의 독립기관이 개선 노력의 적정성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나. EU의 규제개선 행동지침

□ 2007년, EU는 규제개선의 원칙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공동 행동지침을 제안한 바 있음.

□ 주요내용은 반복적인 신고나 정보․자료 요구를 축소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관한 각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위험관리기법의 활용과 정보․자료요건의 지속적 개선 그리고 복잡한 법령에 관한 홍보와 설명서 제공 등을 권고함.

□ EU위원회는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함.

①	신고 빈도를 법령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한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서로 관련 있는 법령들의 신고 시기․빈도를 조율

②	똑같은 정보․자료제공의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 요구 되지 않을 것

③	서면 신고 대신 정보처리 포털을 이용한 전자 및 인터넷 신고 요구

④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의 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표본에 근거한 정보수집

⑤	특정 분야에서 모든 기업의 정보·자료 요건을 위험관리기법으로 대체할 것을	고려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하여 정보·자료 요건을 집중

⑥	실질적 내용이 수정 혹은 폐기된 경우 정보·자료 요건을 축소 혹은 폐지

⑦	기업 활동을 둔화시키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법령에 관해서는 정식의	지침 혹은 설명서 제공

다. 개인 소득세 사전작성신고제

1) 개인소득세 사전작성신고제 개념과 제도 이용 현황

□ 사전작성신고제는 과세당국이 자체 수집한 자료로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송부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정정)후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세청이 신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위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고 납세자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려는 제도임.

□ 사전작성신고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상당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예에서 보듯이 이로 인한 혜택이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됨.

□ 과세 당국 및 자료제출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신고 준비단계에 제시함으로써 이들 자료가 신고의 정확성 검증이나 탈세 적발 등 사후적 집행 수단이 아니라 납세자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표 28] 사전작성 신고제도의 국가별 도입 상황

국가명	시행연도	제도시행현황
덴마크	1988	∙ 모든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공제항목 제공
스웨덴	1995	∙ 모든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공제항목 제공 ∙ 기업 납세자를 추가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중
핀란드	1995	∙ 모든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공제항목 제공
노르웨이	1998	∙ 모든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공제항목 제공
아이슬란드	2000	∙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제항목 제공
에스토니아	2001	∙ 모든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공제항목 제공
칠레	2002	∙ 소득항목은 포괄적이지만 공제항목은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
오스트리아	2003	∙ 2004년~2006년 개인 전자신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2007년부터 인터넷 포탈을 통해 사전작성 정보 제공
스페인	2003	∙ 대체로 근로자와 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 ∙ 포괄적인 소득과 제한적인 공제항목 포함
벨기에	2006	∙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 ∙ 2007년 은행과 보험회사 자료를 포함하여 납세자 대상 확대
프랑스	2006	∙ 2006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자에게 전면 실시 ∙ 향후 평가를 거쳐 자본소득을 포함할 계획
네덜란드	2009	∙ 2009년부터 시행 예정
포르투갈	2009	∙ 2009년부터 시행 예정

□ 사전작성신고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소득과 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적 신고의무가 있어야 함. 또한 회계연도 직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기관이 적정한 시점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며 납세자, 자료제출기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과세당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 납세자가 완벽한 신고서를 제공받고 그 외 납세자들도 수정할 내용이 많지 않은 신고서를 전달받는다는 측면에서 사전작성제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한 성공요인 중에서 과세당국과 자료제출기관 사이의 신뢰와 협회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자료제출기관까지 포함하는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함.

2) 사전작성신고제도의 일반적 절차

①	자료제출: 고용주나 은행 등 자료제출기관은 연말에 과세당국에게 지급조서 등	기본 자료를 제출

②	신고서 작성: 과세당국은 기본 자료와 자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전송

③	납세자 확인: 납세자는 신고서를 열람,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또는 정정

④	확정고지: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로 소득세 신고를 확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

3) 사전작성신고제도의 효과와 성공요인

□ 사전작성신고제도는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뿐더러, 빠짐없는 소득신고와 공제적용으로 인한 법규 준수도 제고 그리고 납세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과세당국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 그밖에도 자료 대조 등을 통한 사후 정정 등의 업무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사전작성신고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함.

①	정확한 원천징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과세당국이 과거 실적에	기초하여 산정한 개별 납세자별 원천징수비율을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공지	하고 연간 원천징수금액과 납부세액을 조율함으로써 세금 환급이 늦어져도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②	납세자 신분증명 번호의 신뢰성: 제출된 자료를 납세기록과 신속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납세자 신원증명제도를 확립해야 함.

③	포괄적인 신고체제: 납세 관련 자료의 신고에 있어서 그 성격과 범위는 포괄적	이어야 함. 주요 소득(임금, 연금, 이자, 배당 등) 및 주요 공제항목(주택대출	이자, 탁아비, 연금기여금) 그리고 기타 납부세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자산매매	등)가 이에 해당함.

④	사전작성제도에 친화적인 조세법 체계: 사전작성신고서가 별다른 추가비용없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자료신고 이외에도 세법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

⑤	신고의무자의 정보처리 전산화: 과세 당국과 자료제출 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방대한 자료신고와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어야 함.

⑥	과세당국의 신속․정확한 자료처리능력: 과세당국은 6~10주 이내에 자료 정리,	확인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⑦	대 납세자 접촉의 최소화: 납세자로부터 세금신고서를 돌려받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작성신고서에 대한 납세자의 무응답을 승인	으로 간주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자동 응답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정정	신고시스템 등이 필요함.

□ 이 밖에도 사전작성신고제도는 제3의 신고의무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와 적시 제출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됨. 다양한 형태의 소득․공제와 자산매매 등의 기타 납세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이 충분히 입수할 수 있어야 개별 납세자의 신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기관으로부터의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어야 함.

덴마크의 경우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민관 기관이 근로자의 소득 이외에 회사차량, 주택, 전화, 컴퓨터, 회사 대출금 등을 포함한 부가급부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자소득과 주택대출에 따른 이자지급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도 광범위하여 은행, 주택대출회사, 주식중개인, 고객에게 지급유예를 허용하는 할부회사, 변호사, 손해보험회사, 연금(민간연금계약 포함), 민간 실업보험 가입금, 노동조합 회비 등이 보고됨.

4) 주요국 사전작성신고제도의 시사점

□ 사전작성신고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통해 공제조항 및 소득세 신고제도 등을 간소화하여야 함. 이밖에도 과세자료 수집 등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과세당국의 자료수집과 전산기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료제출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세신고가 간소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작성신고제를 시범 운영한 이후 점진적으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함.

□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가 사전작성신고제도 성공에 주된 요인이며, 투명성과 청렴한 과세행정이 사전작성제도에 대한 신뢰를 도왔음.

3. 영국의 사례

가. 개관

□ 영국은 1970년대 이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한 나라로, 특히 1970년대 초 Sanford교수가 행한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 연구는 현대적인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시발점으로 평가됨.

□ 이처럼 일찍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영국은 납세협력비용을 규제로 인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함.

□ 영국에서는 1985년부터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조세를 포함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특히 대처정부 시절인 1985년부터 1998년에는 조세법의 변화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납세협력비용 평가서(Compliance Cost Assessment, CCA)”로 작성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킴.

□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정부는 1998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에게 기업 등에 영향을 주는 규제 변화를 제안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영국의 국세관세청은 외부기관(KPMG)을 활용하여 영국 기업들의 세무행정 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측정함.

[표 29] 영국의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억파운드, %)

	전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 총액	51.00	10.20	6.08	8.57
내부비용	20.99	6.46	1.34	1.34
구입비용	4.79	1.09	0.361	0.05
외부비용	25.22	2.65	4.43	7.19
세수 총액	4,475.70	834.01	399.36	1,282.01
세수대비 비율	1.1	1.2	1.5	0.7

□ 영국 국세관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내부비용, 외부비용, 구입비용 등 세 가지구성요소로 분류함. 이 때 내부비용은 세무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에게 들어간 비용으로 내부직원의 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고, 외부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지출된 비용이며, 구입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문방구 등을 구입한 비용과 우편요금 등으로 지불한 비용임.

□ 영국 국세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51억 파운드 이고, 이 중 내부비용이  41.2%, 외부비용 49.4%, 구입비용은 9.4%로 구성됨.

□ 특히 확인된 2,600개의 정보제공의무 중 85개 정보제공의무가 전체 납세협력비용 또는 행정부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재무장관은 2006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세관세청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기업단체 및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부담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이 자문위원회는 국세관세청이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를 식별하고, 기업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영국 국세청에 기업의 현실에 대해 자문함.

나. 납세협력비용 감축 전략

□ 영국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장기적 사업 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운용하고 있음.

1) 정보제공은 단 한 번으로 줄여라(Provide information only once)

□ 이미 신고 된 자료를 더 잘 사용하도록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동일한 세무정보 신고는 단 한 번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축소함.

□ 개인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과 같은 세금 신고서 양식을 합리화함.

□ 전자신고를 통한 자진 신고 납세 시 첨부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국세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편의를 제공함.

□ 장기적으로 모든 세금을 통합하는 단일 회계계정의 도입을 고려함. 중간 단계로서 탄력적인 납부방식을 활용,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와 현금주의 회계를 위한 최저한 기준을 매출액 66만 파운드에서 135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금 지급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축(Less time on inspections)

□ 보다 정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부담을 축소함.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세무개입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직접적인 조사방식 대신 다양한 위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과세당국의 개입으로 덜 성가신 조사방식을 적용함.

①	간단한 위험 점검: 특정 산업군의 관리를 통한 지엽적인 오류 수정

②	업체의 자기진단: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서 자발적인 오류 수정

③	실시간 기장 심사: 장부 점검을 통한 착오 수정

④	실시간 건전성 점검: 특정 거래군에 있어서 일반적 문제 해결

⑤	전화문의: 자료점검과 위험평가를 통한 누락과 착오 수정

⑥	과세당국의 자체 수정: 오류가 확실하면 과세당국이 수정 후 통보

3) 신축적인 납부 선택권(Flexible payment options)

□ 부가가치세의 분할 납부 및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하는 기준 매출액을 확대함.

□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납세에 대해서도 신용결제를 허용함.

4) 단일 접촉 창구 생성(Single point of contact)

□ 세액, 납세, 권리 등 전반적인 세무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이해를 통해 국세관세청과 효과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적절한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접촉하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모든 납세업무에서 한 번의 사업등록과 자료제출로 납세의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과의 협의․접촉기록을 통합하여 보관함.

5) 지원, 교육 및 지침 제공(Support, education and guidance)

□ 납세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함.

□ 신고서식을 단순화하여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지원 전략을 개발함.

□ VAT 신규 등록자 및 등록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쉽고, 기본적인 VAT정보를 CD를 통해 제공함.

[표 30] 영국 납세협력비용 감축 목표와 실행 전략

목표	∙ 2011년까지 5년간 납세협력비용 10% 감축 ∙ 2009년까지 3년간 조사․감사 관련 비용 10% 감축
전략	∙ 신고서식․양식 간소화, 과세자료 중복 제출 근절 ∙ 조사시간 단축 ∙ 탄력적 납부방식 도입 ∙ 과세당국 창구 단일화 ∙ 과세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확한 교육, 지침, 지원 제공

Ⅴ.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정책

김유찬(2008)을 재구성함.

□ OECD에서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을 위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세원투명성 강화정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

□ 2008년부터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거래의 투명성이 노출되는 장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를 허용함.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 2009년부터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함.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방지와 납부방식을 개선함.

□ 2006년부터 이자․배당소득만이 아닌 모든 법인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허용함.

2. 부가가치세

□ 납세협력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기․통신, 가스고지서의 세금계산서 간주제도 보완(1997년)

②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보완(2000년)

③	월합계 세금계산서제도 보완(2002년)

④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및 사유 명확화(2007년)

⑤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완화(2007)

3. 근로소득세

□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도입함.

□ 도입 당시에는 소득공제항목 중 교육비․의료비 등 8개 공제항목을 제공하였으나, 2007년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2008년 주택자금공제 항목 등으로 확대하여 2008년 현재에는 전체 소득공제항목 18개 중 11개 항목으로 운영 되고 있음.

4. 사업소득세 등

□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부분적으로 신고서 내용(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필요경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하면 납세자는 공제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 2007년부터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납세자는 HTS를 통해 제공되는 기타 소득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부터는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제공하고 연금소득자가 이를 열람․승인함으로써 신고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임.

5. 기타

□ 2008년도부터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제출(세무사에 의한 대리제출포함)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연간 2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00원을 공제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는 건당 300원을 세액 공제할 수 있게 함.

□ 2008년부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 공제할 수 있게 함. 한편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간 500만원)한도 내에서 납세자 1명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2008년 10월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함.

□ 2007년부터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 31] 2008년 이후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추진 성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현행 수동작성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교부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조기 차단	∙ 2010년부터 법인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 확대 실시 예정 ∙ 증빙수수비용 축소 기대
전자화문서 증빙 인정	∙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한 경우 장부․증빙효력 인정 * 일부 주요문서는 원본 보관	∙ 법적근거 마련 (국세기본법§85의3) ∙ 장부․증빙 보관비용 축소 기대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	∙ 거래 단계의 불확실한 과세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활동 예측가능성 제고	∙ 2008년 10월부터 시행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추진 성과
신용카드 국세 납부 방식 도입	∙ 일정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방식 도입	∙ 2008년 10월부터 시행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 단축	∙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단축 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 교부기간 단축 입법('08.7) ∙ 즉시 발급대상 확대('08.8)
원천세 전자신고 확대	∙ 서면제출 원천세수정신고를 전자화 방식으로 전환 ∙ 지급명세서 수시 전자제출	∙ 원천세 수정신고 전자화방식 도입(2008년 11월) ∙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시행(2008년 10월)
홈택스 이용편의 지속 추진	∙ 홈택스를 통한 휴폐업신고 ∙ 사업용 계좌개설 및 변경신고	∙ 홈택스 휴폐업신고시행(‘09.6) ∙ 계좌개설 근거 입법('08.9)
세무조사 방식 개선	∙ 조사기간 장기화 방지 ∙ 세무관서 사무실조사 확대	∙ 2008년 5월부터 시행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중복 또는 실효성 없는 서식 및 기재항목 간소화 ∙ 세법에 의한 제출서류 축소	∙ 2009년 기획재정부와 공동 T/F 구성하여 중점 추진

Ⅵ. 정책과제

□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은 세금 절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

□ 사업자 등록, 거래, 기장, 자료보관, 신고, 납부, 세무조사 등 세금납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절감된 시간과 인력이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될 수 있어 기업은 물론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세청(2009)의 발표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의 약 83%가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증빙수취·장부기장(43.3%, 3조 395억원), 신고·납부(23.0%, 1조 6156억원), 거래증빙발급(16.9%, 1조 1864억원) 등 세 가지 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자료집에서는 위 세 가지 정보제공의무 유형의 측면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함.

1. 증빙수취·장부기장

가. 전자서고

□ 전자서고의 구축 필요성은, 우선 매년 종이문서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신고서, 민원신청서 등을 위해 매년 생산되는 종이문서 발생량은 약 1천 200만 건에 달함. 이렇게 종이문서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마다 사무실 공간의 25% 이상을 종이문서 보관을 위한 서고로 사용하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신고서, 결의서 등의 종이문서가 늘어나면서 이를 편철하고 색인하는 단순 업무량도 크게 늘고 있음.

□ 보관의 어려움과 함께 이에 따라 커지는 정보유출 가능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게다가 신고서, 결의서, 복명서 등의 종이문서를 서고에 보관할 경우 소송이나 감사 등과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열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납세자들은 세무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받으면서도 정작 인터넷을 통한 해당 자료의 수시 열람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전자서고의 구축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전자서고가 구축되면 국세행정 측면에서는 문서 보관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

나. 전자·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품질개선

□ 납세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취득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과세당국에도 유리함.

□ 소득세에 대한 전자 신고․납부에 이어 많은 국가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가령, 호주 국세청(ATO)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대리 업무에 관한 정보열람, 고객계정․등록내용 조회, 사업활동신고서(BASs)준비 및 제출, 이의신청, 정보․자료제출 등에 관한 전문포털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2. 신고·납부

가.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김형준·박명호(2008)을 재구성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전자신고 이용율이 법인세 96%, 종합소득세 81%, 부가가치세 75% 등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미국(소득세 47%)이나 스페인(종합소득세 23%, 부가가치세 21%), 프랑스(종합소득세 4%)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님. 예컨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전자신고는 불가능한 상태임.

□ 이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가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가 국토해양부에서 국세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50%, 개인사업자가 24%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전자신고만으로 세무신고가 종결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순수 전자신고 비율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본서식 이외에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도 전자신고 과정에서 첨부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세목별 신고․납부의 통합

□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근로자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중간예납과 기타 세금 등을 매년 다른 시기에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입하는 시간과 금전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 호주,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산정․신고․납부 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추진하고 있음. 가령, 호주의 경우 2000년부터  사업활동신고서를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한 납세계정의 통합과 조회, 일괄 신고․납부를 추진하고 있음.

다.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면세기준 활용

□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세자 의무나 규정 적용 등에 관해 최저한의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 즉,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이 신고를 허용하고 등록․정보․자료 제출의무나 신고․납수 빈도 등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납세편의를 추구함.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등록요건과 간이계산서 발행 혹은 현금주의를 이용한 세금 산출 등에서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있음.

□ 호주와 영국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경제 여건 변화에 연동하여 소규모 사업자 자격 한도를 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납부세액이 아닌 종업원 수로서 원천징수 납부의 빈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근 종업원과 계절에 따라 종업원 수가 바뀌는 사업자에게 곤란할 수 있음.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 빈도에 있어서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과 원천징수 납부 횟수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3. 거래증빙․발급

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개선

□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주요 공급자가 본인과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다른 공급자를 대신해 하나의 공동 세금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급자가 제 3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주는 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과세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만약 공급자와 수령인이 수령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동의하고  ‘구매자 발급 세금계산서’임을 계산서에 명기하면 과세당국 허가 없이도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나. 사업용 계좌제도의 개선

□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누락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인건비 중 소득 자료의 파악이 시급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 자료를 분기별로 과세관청에 입력ㆍ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할 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사업용 계좌제도를 유지한다면 현행과 같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에 대응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함.

□ 즉 납세자가 사업용 계좌제도를 성실하게 이용하면서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하였다면 그 이익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일부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공제할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용 계좌를 성실하게 사용한 경우 일부 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Ⅶ. 결론

□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모든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의 조세 제도 운용과 관련된 비용은 징세비용 이외에도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함. 주요 선진국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이유도 납세자가 납세 과정에서 부담하는 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데에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간차원에서만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생성되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지난 2008년 11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표준비용모형을 개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구체적으로 측정,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2009년 8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도 납세협력비용은 7조 140억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GDP 대비 0.78%, 총국세액과 비교할 때에는 4.6%에 해당하는 규모임. 2007년도의 조세행정비용이 1조 81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 7조 140억원은 조세행정비용의 6.6배에 달하는 것임. 이는 주요 선진국의 조세행정비용 대비 납세협력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금 100원당 징세비는 1980년 1.21원에서, 1990년 0.93원, 2000년 0.80원, 2007년 0.71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독일의 1.80원, 일본 1.58원, 프랑스 1.35원, 영국 0.97원보다는 물론 낮은 수준임. 그러나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운용과 관련된 비용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의 행정부담비용 줄여줌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실제적 관측치만 개괄적으로 발표되었을 뿐, 중․장기적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측정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소요된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국세청의 담당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이 각각 두 차례씩 바뀜으로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담당부서 또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법인세제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금이라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동시에 계량화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그 결과를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발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함. 이번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미국과 영국의 경우 납세자가 비용감축방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서식을 갖추고 있고, 이를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할 것임.

□ 주요 선진국가들이 국민의 행정부담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세청도 국민을 위한 조세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김유찬(2008),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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