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목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09년 상반기에만 17만명

경기침체와 조기퇴직으로 매년 2만여명씩 증가

PDA등 이용한 내부정보이용 사적투자 방지책 필요

기금운용관련자의 가족 등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도 조사해야

공단의 경영구조개선 의지 없는 차별적·눈속임적 운영 행태

대졸 신입 연봉은 10% 삭감하고

본부의 정규직 직원은 정원 초과상태에서 더 늘려

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수 매년 급속도로 증가

연금보험료 하루만 늦어도 월단위 연체금 3% 부과

신용카드사의 일단위 연체금보다 불합리해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부당이득 환수금 108억원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 대비 징수율 6.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2009년 499만명,

전체의 27.1%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담당자: 김윤기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09년 상반기에만 17만명

경기침체와 조기퇴직으로 매년 2만여명씩 증가

경제침체로 인한 조기퇴직 등의 여파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매년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비해 최고 30%까지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표2 참고>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 하향화와 ▲노후빈곤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인 2006년 3월 이전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 된 뒤에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이 175만원 이하면 조기노령 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이 너무 완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노령연급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수급자격을 현행 55세에서 57~58세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정부 검토 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입자를 지원하고자하는 조기노령연금제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수급자격은 그대로 두고, 정말로 위기에 처한 가입자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월 175만원 이하’에서 ‘월 100만원 이하’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납부예외자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노후설계상담(CSA,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을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자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노령수급 추세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표 1 > 조기노령연금 수급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수급자	81,128	101,166	124,738	150,973	172,137
지급액	260,820	345,526	460,003	619,656	448,577

< 표 2 > 노령연금 대비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별 지급률

연 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담당자: 김윤기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PDA등 이용한 내부정보이용 사적투자 방지책 필요

기금운용관련자의 가족 등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도 조사해야

연금공단 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개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근무시간 내 사적투자를 감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근무시간 내 연금공단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한 사적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접속관리시스템을 통해 증권사 사이트 등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와이브로·PDA 등 개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근무시간 내 사적투자는 법적‧기술적 문제로 감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기금운용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감시 조치로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주식 등의 보유·사용내역을 준법감시인과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투자를 방지하고 있다.<하단 박스 내용들 참조>

그러나,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까운 혈족이나 공모자의 명의로 된 유가증권·주식 등의 거래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감시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사실상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모자에 대해서는 감시가 불가능하겠으나, 가족 같은 가까운 혈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거래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7조(개인거래 기본원칙)

① 직원을 포함하여 제5조에 다른 기금운용관련자는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입사 전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은 그렇지 않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2. 파생상품

3. 주식 관련 채권

② 직원이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2항 각 호의 유가증권 등의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 금지)

① 기금운용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2. 기금운용본부가 거래하려는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등을 자신이 먼저 거래하는 행위

3. 자신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

② 기금운용관련자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담당자: 김윤기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공단의 경영구조개선 의지 없는 차별적·눈속임적 운영 행태

대졸 신입 연봉은 10% 삭감하고

본부의 정규직 직원은 정원 초과상태에서 더 늘려

대졸 신입 초임 연봉을 10%가까이 삭감하고, 비정규직은 축소하면서, 정규직(특히 본부)은 정원 초과상태에서도 인원을 늘리는 등 차별적이고 눈속임식인 경영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존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데에 그친 반면,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추진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명목 아래 대졸 신입 초임 연봉을 전년대비 9.49% 인하하고, 이를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이 일환’이라면서 지난 3월 30일자로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홍보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한편,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를 보면,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라 국민연금 상담원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대폭 채용하였으나, 모두 재계약 없이 11개월 단기 근로 형태로 고용하고, 그마저도 매년 수백명씩 감축해 2005년 2,715명에서 2009년 8월 현재 641명으로 1/4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부와 지사 간에 차별이 있어, 본부의 비정규직은 수십 %씩 늘리는 반면, 지사는 매년 수십 %씩 감축하고 있다. <표 2~3 참고>

반면, 정규직, 특히 본부의 직원들은 전년도 대비 정원은 8명 줄었으나 현원은 오히려 정원초과 상태에서도 12명을 더 늘리고, 반대로 지사의 경우에는 인원을 감축하는 등 차별적·눈속임적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과연 경영개선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고용형태나 근무지에 상관없이 전 직원이 평등하게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용형태·근무지·직급에 상관없는 공평한 고통분담 정책 실시와 ▲당분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채용 규모 계속 유지 및 처우 확대 등의 방안을 보다 강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진정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표 1 > 신규입사자(대졸자 초임) 연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23,813	24,273	24,636	22,299
전년대비 증가율	-	1.932%	1.495%	-9.486%

< 표 2 > 비정규직 추이

(단위: 명)

연 도(년)	2005	2006	2007	2008	2009.8
계	2,715	1,950	1,332	1,019	641
본 부	24	8	19	19	30
지 사	2,691	1,942	1,300	985	596
센 터	-	-	13	15	15

< 표 3 >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수급 계획

직종 구분	인원 (명)	고용 형태 및 원인	향후 계획
계	641	-
국민연금상담원	438	정부의 청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단기간(11개월 이내) 근로	정부의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점진적 축소 운영 후 폐지 예정
무급휴직자 업무대체인력	102	무급 휴직자 휴직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근로	출산 등으로 장기 무급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이므로 유지 예정
중증장애심사인력 ·간호사 등	95	정부의 한시 위탁사업 수행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수탁기간까지 운영 예정
임시연구원 등	3	단기 연구프로젝트 등 수행
비서, 사서	3	비서, 사서 업무 수행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담당자: 이근영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수 매년 급속도로 증가

노령 및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수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권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건에 불과했던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가 2009년 3월 기준 939건으로 60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 금액도 7천5백여만원에서 90억여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고>

또한,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수가 2005년 81건 이였던 것이 2009년 3월 기준 38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금액도 3억여원에서 30억여원으로 10배가량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참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단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급여 지급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3 참고>

이에 신상진 의원은, “공단이 적극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는 등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종사 등 개인사정, 주민등록말소(행방불명)로 인한 연락두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미청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금 미청구 건수를 최소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적극적으로 미청구자에 대한 일제정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고객중심의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금수급권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1>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자 대비 청구 및 미청구 건수

(단위 : 건, 원)

지급사유 발생연도	대상자	청구건	미청구건
			건수	납부보험료
계	841,516	840,226	1,290	12,327,198,290
2005	190,317	190,303	14	75,018,000
2006	171,124	171,101	23	94,614,400
2007	209,575	209,505	70	485,037,600
2008	211,281	211,037	244	2,167,938,120
2009. 3	59,219	58,280	939	9,504,590,170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표2>사망관련 급여 지급사유 발생자 대비 청구 및 미청구 현황

(단위 : 건, 원)

지급사유 발생연도	대상자	청구건	미청구건
			건수	납부보험료
계	132,234	131,042	1,192	8,709,235,740
2005	29,428	29,347	81	382,262,700
2006	29,641	29,546	95	590,625,000
2007	32,294	32,094	200	1,405,704,300
2008	32,894	32,466	428	3,084,454,260
2009. 3.	7,977	7,589	388	3,246,189,480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표3> 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단계 대책

연금수급권자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수급권 발생을 전후하여 수급권자가 제때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1단계 : 지급사유발생 2개월전 청구안내

- 2단계 : 지급사유발생 2개월 후 미청구자 청구안내(수시로 유선, 출장안내 실시)

- 3단계 : 매년 1~2회 미청구자에 대한 일제정리

- 4단계 : 소멸시효 완성 6개월전 청구안내

- 급여청구실적을 지사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담당자: 이근영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연금보험료 하루만 늦어도 월단위 연체금 3% 부과

신용카드사의 일단위 연체금보다 불합리해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하루만 늦어도 최대 3%의 연체금이 부과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연체금 부과체계를 일단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 경과 시 최초 연금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고, 계속 미납할 경우 1월이 경과 할 때 마다 1%의 연체금을 추가하여 최대 9%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참고>

이에 신상진 의원은,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방식에 대하여 가입자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는 기간 내에서 고의적으로 연체금을 지연 납부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방식을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하여 연체하는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이 2008년 국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표 1>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부분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부분

제97조(연체금) ①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 10.20.(火)

담당자: 이진실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부당이득 환수금 108억원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잘못 지급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과오지급된 국민연금 환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연금법 제 5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1항에 따르면,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그 밖에 과오지급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단이 신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735억여 원이지만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격변경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 과오지급 한 뒤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08억여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참고 >

이에 신상진 의원은 “환수하지 못한 금액 및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공단이 과오지급금의 환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을 과오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단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1>부당이득환수금 결정 및 징수현황

	결정		징수		미징수		징수율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35,920	15,764	34,820	15,017	1,100	747	96.94	95.26
2006	26,868	15,801	25,860	14,563	1,008	1,238	96.25	92.17
2007	22,532	12,151	20,946	10,710	1,586	1,441	92.96	88.14
2008	27,828	20,526	25,076	16,167	2,752	4,359	90.11	78.76
2009.8	12,460	9,295	10,200	6,218	2,260	3,077	81.86	66.90
합계	125,608	73,537	116,902	62,675	8,706	10,862	45,812	42,123

(단위 : 건, 백만원, %)

(* 출처 : 국민연금공단)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 10.20.(火)

담당자: 이진실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 대비 징수율 6.8%

연예인, 프로선수 및 전문직 종사자 등 공인이나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액체납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6.8% 수준으로 매우 낮아 특별관리 대상자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사별 체납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여 연예인, 프로선수 및 전문직 종사자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인원이 지난해 2월 말 기준 8,310명이었던 것이 2009년 7월 기준 38,628명으로 30,000명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체납액은 지난해 420억여원에서 올해 2천억여원으로 1년 새 급증했으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6.8%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표 2 참고 >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의․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명단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신상진 의원은 “자료를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체납률을 낮출 수 없는 것이 입증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장기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1>2008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징수 현황

(‘08.12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8,310	42,244	6,636	15.7
연예인	169	1,160	524	45.2
프로선수	559	3,034	790	26.0
전문직	1,038	,710	1,146	24.3
과세상위업종	6,544	33,340	4,176	12.5

*징수금액은 당월분을 포함한 금액임                           (* 출처 : 국민연금공단)

* 관리인원 및 체납액은 ‘08.2월말 기준이며, 징수금액은 ’08.8.10. 기준임

<표2>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징수 현황

(’09.7.25.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38,628	205,146	13,857	6.8
연예인	84	516	136	26.3
직업운동가	236	1,443	250	17.3
전문직	238	1,085	227	20.9
일반자영자	38,070	202,102	13,244	6.5

*징수금액은 당월분을 포함한 금액임                            (* 출처 : 국민연금공단)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20. (火)

담당자: 이근영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2009년 499만명,

전체의 27.1%

납부예외자를 축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7월 국민연금 당연적용 총 가입자 1,844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49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7.1% 에 이르고 있으며,  ′04년 이후 납부예외율은 27%내외로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고>

또한, 공단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불인정(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종사자가 각각 5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신고 의무가 없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관리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표2 참고>라고 말했고, “공단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하루빨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납부예외자를 축소해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10월 9일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있었고 ▲10일 대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개별 근로형태를 따져서 내려진 해석으로, 다른 업체들의 동일직종 자들에게 당연·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자세한 판결·판정 내용은 후첨

<표1>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및 납부예외율 현황

구분	전체(A)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B)	납부예외율
		소계	사업장	지역		전체(B/A)
2004.12	16,993,215	12,310,152	7,580,649	4,729,503	4,683,063	27.6
2005.12	17,074,168	12,439,709	7,950,493	4,489,216	4,634,459	27.1
2006.12	17,691,191	12,755,239	8,604,823	4,150,416	4,935,952	27.9
2007.12	18,212,352	13,105,549	9,149,209	3,956,340	5,106,803	28.0
2008.12	18,274,927	13,249,424	9,493,444	3,755,980	5,025,503	27.5
2009.07	18,443,079	13,450,448	9,815,872	3,634,576	4,992,631	27.1

(단위 : 명, %)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표2>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

(2008.12월말현재, 단위 : 천명)

구 분 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480	310	120	30	20

(* 현황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참 고 >

1.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인정 판결·판정

수원지방법원은, 부당징계무효 확인소송 낸 캐디들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캐디피가 임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 근로자로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과도하고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를 입건

단, 노동부는 “개별 근로형태를 따져서 내려진 일련의 해석을 통상적으로 캐디자치회를 통해 자율운영되는 다른 골프장 캐디로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2. 대리운전사 근로자성 인정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대리운전사들이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승객지정ㆍ이동ㆍ도착 등 수시보고로 사용자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노무 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등을 들어 복직판정을 내림.

단, 노동부는 이들 대리운전기사는 개별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것이어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