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8(목)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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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당장 추진해야!

▶ 근거없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설계조차 못해!

▶ 우선순위 15위에도 불구하고 18개댐 착수보다 늦어져!

▶ 용수공급력 증대사업과 별개로 우선 추진해야 마땅

2. 턴키입찰 가격경쟁 전무, 일부 대형사만 이익 독점!

▶ 시화MTV사업 1~5공구 모두 담합 의혹, 동일가격 입찰까지!

▶ 경인운하 1~6공구, 약속이나 한 듯 입찰율은 89±1%

▶ 뻔한 담합의혹에 발주청은 나 몰라라!

3. 물난리 걱정, 돌아서면 가뭄 걱정해야!

올해도 전국 30개 댐 평균 저수율 57.6%에 불과

▶ 댐 저수율은 떨어지고, 홍수기 이후 강우량은 줄어!

1.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당장 추진해야!

당초 8월말로 예정돼있던 남강댐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당초 작년 12월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한 예타가 들어갔고,

추가로 올 3월에 부산권 용수공급이 포함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타가

들어갔다. 정부에서 내용이 중복되니까 이걸 통합해서 예타를 해라, 그래서

지금 예타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이상 홍수에 대비해서 댐의 항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해 예방사업이다. 당연히 국가재정법상 예타대상 사업이 아니다.

이미 6개 댐이 완료됐고, 12개 댐도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다.

그런데, 왜 남강댐에 대해서는 치수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받는가?

작년 12월 예타 내용에 용수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영수위를 올리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도 추가적으로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이 필요했고 또 사천만 일대로 계획 방류량이 늘어나니까 하류 제방도 보강해야 했기 때문에 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당초에 왜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운영수위를 올리는 부분이 함께 들어간 것인가?

이전부터 이미 부산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

남강댐 물을 끌어서 부산권에 용수를 공급하자는 것은 수자원공사 제안인가?

국토부 발상인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검토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2004년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했을 때, 남강댐은 15위였다. 그런데 지금 18개 댐이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데 남강댐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현재 41m인 운영수위를 45m로 올려서 1일 107만 톤의 용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공사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107만 톤이라는 숫자에는 단순히 용수공급능력을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해서 얻어진 64만 톤이 포함돼 있다.

실제 운영수위를 4m 올려서 추가로 얻어지는 용수는 43만 톤에 불과하다.

반면에 수위를 4m 올리면 남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2억 7천만 톤에서 2억 3천5백만 톤으로 줄어든다. 또한 사천만 유역의 방류량은 초당 3,250톤에서 5,520톤으로 늘어난다.

결국 43만 톤이라는 용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남강댐 유역의 홍수 위험이 몇 배나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경남도민들이 운영수위 상승을 반대하는 이유다.

단순히 남강댐 물을 부산에 못 주겠다, 우리만 먹겠다가 아니다.

경남도민들이 운영수위 상승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 남강댐 유역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 댐 월류가 발생하고

댐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예타 대상도 아닌 재해예방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조속한 시일 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2. 수자원공사 - 턴키입찰 일부대형사 독식, 예산낭비 초래

최근 3년간 수공이 턴키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가 15건 인데 100% 입찰 담합의 의혹이 있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진 사업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대청댐 비상여수로 공사의 경우 설계가격이 1,254억 원인데 입찰에 참가한 3개사의 가격 차이가 단 백만 원에 불과하다.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에는 1공구에서 5공구까지 모두 턴키입찰인데, 1공구와 3공구는 아예 참가사가 모두 동일 가격으로 입찰을 했고 2공구는 8백만 원 차이, 4공구는 백만 원 차이, 5공구도 8백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경인 아라뱃길 입찰도 마찬가지다.

1공구부터 6공구까지 모두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참가한 전체 13개사의 입찰율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89%에서 ±1%다.

설계가격이 작게는 1,200억에서 많게는 3,600억이나 되는 대형 공사인데 입찰가격이 불과 수천만 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입찰 참가사들 간에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발주청은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일이지 자신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인데,

사장!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나?

최근 3년간 수공이 발주한 공사의 낙찰율을 입찰방식 별로 보면,

최저가 입찰이 67.9%, 턴키입찰이 95.1%, 대안입찰이 79.8%,

그리고 적격심사입찰이 85.4% 로 나타난다.

경인운하 6개 공구를 최저가입찰로 했으면 사업비를 2,500억 원

절감할 수 있었다. 적격심사방식으로 해도 5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다.

사장! 대형공사의 입찰방식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인운하에 대해서 수공이 입찰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가?

턴키공사는 일반적으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공기가 촉박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에 터미널이 들어가는 1공구와 6공구, 그리고 서해갑문이 포함되는 2공구는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신공법 적용 등의 측면에서 턴키입찰이 불가피했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나머지 3, 4, 5공구를 왜 턴키입찰로 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다가 추가 준설하고 호안 정비해서 자전거 도로 만들고, 거기에 교량이나 나들목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무슨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턴키입찰을 하나?

그리고 김포터미널의 경우에 운항선박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모르겠다. 김포터미널에는 컨테이너 부두, 해사부두, 또 여객터미널과 마리나 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전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낙찰된 설계안을 보니까 부두별로 독립된 선회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최대 선회장의 직경이 280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립 선회장이라는 것도 실제 운영을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포터미널은 선박 입출항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터미널내 선박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 바란다.

[표1. 수자원공사 턴키입찰 공사현황]

(단위 : 억 원)

공사명	설계가	낙찰가	입찰가(투찰율)
			A사	B사	C사	D사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
임하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1,434	1,355	1,355 (94.53%)	1,360 (94.91%)			550백만원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1,254	1,189	1,189 (94.81%)	1,189 (94.81%)	1,189 (94.82%)		6백만원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1공구 조성 공사	2,949	2,359	2,359 (79.75%)	2,359 (79.75%)	2,359 (79.75%)		0원
" 제2공구	2,003	1,602	1,602 (80.07%)	1,602 (80.07%)			8백만원
" 제3공구	2,218	1,774	1,774 (79.72%)	1,774 (79.72%)			0원
" 제4공구	2,060	1,952	1,952 (94.78%)	1,952 (94.78%)			1백만원
" 제5공구	2,242	2,126	2,126 (97.72%)	2,125 (94.78%)			8백만원
부항다목적댐 건설공사	2,582	2,452	2,452 (94.99%)	2,452 (94.99%)	2,452 (94.98%)		2백만원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 공사	2,926	2,775	2,775 (94.85%)	2,775 (94.85%)			13백만원
경인아라뱃길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3,671	3,288	3,288 (89.60%)	3,263 (88.90%)			2,569백만원
" 제2공구	1,952	1,756	1,756 (89.98%)	1,731 (88.71%)			2,486백만원
" 제3공구	1,932	1,738	1,738 (89.97%)	1,798 (93.10%)			6,045백만원
" 제4공구	1,932	1,133	1,133 (89.50%)	1,125 (88.90%)			759백만원
" 제5공구	1,695	1,523	1,523 (89.84%)	1,505 (88.79%)			1,782백만원
" 제6공구	2,972	2,669	2,669 (89.82%)	2,668 (89.79%)	2,671 (89.88%)		240백만원

3. 물난리 걱정, 돌아서면 가뭄 걱정해야!

올해도 전국 30개 댐 평균 저수율 57.6%에 불과

여름철 강우량 편중이 심해짐에 따라 홍수기가 끝나자마자 가뭄 걱정이 대두되고 있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최근 10년간 강우량과 전국 30개 댐의 저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작년과 같은 심각한 가뭄이 우려된다며,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댐에 대한 홍수기관리가 끝나는 9월21일자 기준으로 전국 30개 댐의 10년간 저수율은 2000년과 ‘02, ’03, ‘04, ’07년의 경우 저수율이 70%를 넘어 갈수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했던 반면에 ‘01, ’05, ‘06, ’08년은 저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도 57.6%에 불과해 작년에 이어 심각한 겨울 가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02년과 ’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큰 수해를 겪으면서 늦여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댐 수위를 낮게 관리해온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홍수기 이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의 강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작년의 경우 6개월 강수량이 192.6mm에 불과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만큼 올해는 관계기관 간에 치밀한 사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