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22(목)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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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휴대폰 문자입력과 충전 방식 표준화에 적극 나서야!!】

○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통일 문제

- 본 위원은 지난 10월 7일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글 입력 방식 표준화 작업은 이용자 편의 증진과 IT 디바이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제조사의 반대를 이유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통위가 표준화 작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한글 문자입력 방식 표준화가 절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최시중 위원장도 노력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한 바 있음

<‘08년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中 >

○ 정병국 위원 우리 한글은 적은 수요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이지만 그래도 표준화는 IT 산업과 직결되어 있고 휴대폰 통신은 방통위원회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표준화시키십시오, 조기에.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 10월 1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다음 달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왔던 휴대폰 한글자판을 포함한 각종 IT 휴대단말기의 한글 입력 키패드 표준화·통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조만간 표준화한 입력 방식을 내놓겠다고 밝혔음

- 휴대폰의 한글 입력방식이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은 단 한번이라도 단말기를 바꿔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 특히, 이통시장의 가입자 포화로 기기변경 시장이 주축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할 때마다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한글입력 방식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불편이 매우 큰 실정

※한글 입력방식은 주요 제조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천지인 방식), LG전자 및 KT(KT나랏글 방식), 팬택계열(SKY-II 방식), 기타(모토롤라)

▶부위원장! 국민이 가장 표준화를 원하는 분야가 바로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임. 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  한글 입력 방식 표준화는 이용자 편의 제고 측면과 IT 디바이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보는데 답변바람

○ 휴대폰 충전기 통일 문제

- 방통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추진 중인 휴대폰 충전단자 국제표준화 과정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20핀 규격이 ITU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됐다고 10월 18일 밝혔음

*한국형 충전단자와 함께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이 제안한 ‘마이크로 USB’와 중국이 제안한 ‘미니 USB’ 방식도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 휴대폰 충전단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개별 국가에서 사용하는 충전단자의 규격이 통일돼 국내 제조업체들의 제조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내 휴대폰 가입고객들이 외국에서 사용할 때 더욱 편리해짐

- 문제는 마이크로 USB 충전단자가 국제 단일 표준으로 자리잡으면 우리가 ’07년 제정한 휴대폰 충전단자 ‘통합 20핀’이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20핀 표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알고 있음

- 또한 기존에 24핀 충전기에 20핀 젠더를 부착해서 사용해온 현행 방식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

▶부위원장! 최근 방통위가 업계와 함께 충전단자 ‘통합 20핀 표준’을 ITU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제 표준 선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