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5.	보도일시 : 2009. 10. 5.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헌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심판한 사건 중 1/3은 법적 판결기한 어겨

정치적 논란 여지 있는 권한쟁의사건 65건 중 6건만 기한준수

부담감에 결정회피 우려 있어.. 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안과 구체적 대안 내놔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10월 5일(월)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률에 명시된 180일 이내에 결정한 건은 전체의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기일 내 사건처리 건수]

구분		처리+미제건수	처리건수	180일 이내 처리건수	백분율
합계		17,701	17,072	10,673	60.3%
위헌법률		602	576	90	15%
탄핵		1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65	44	6	9.2%
헌법소원	계	17,033	16,451	10,576
	§68①		14,637	10,065
	§68②		1814	511

헌법재판소 측은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재판의 객관적 소송기능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 훈시규정이라고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65건 중  정해진 기간 내에 선고된 건 단 6건인 9.2%뿐”이라며 박 의원은, “행안부와 인권위간의 직제개편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이나 여야간 FTA 비준안 단독 상정, 회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 결정기한을 둔 것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기한준수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