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2009. 9.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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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해외 입국 급증

▪ 올해만 미국 23명, 캐나다 37명, 영국은 작년 170여명

▪ 권 의원, “현지 적응을 위해 사전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야”

o 탈북자의 해외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경우, 2006년 9명, 07년 22명, 08년 37명, 09년(1-7월) 2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000년 1명, 03년 1명, 05년 1명, 07년 1명, 08년 7명, 09.1-6월 37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수도 2007년에는 130명 2008년에는 17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파악하고 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미국	9명	22명	37명,	23명(7월까지)
캐나다	-	1명	7명	37명(6월까지)
영국	-	130명	170여명	-

* 출처 : 외교통상부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해외체류 탈북자 제3국행 지원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이렇게 해외로 입국한 탈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우리 공관 보호 탈북자가 제3국행 희망시, 통역 등 일정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착 희망국 공관과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o 특히,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의 공관에 있는 탈북자가 제3국행 희망시에도 진입 공관 국가의 요청이 있을시 사안별로 통역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o 이 밖에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부터 중국 및 동남아지역 등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탈북브로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탈북여성을 대신해 경찰청에 이첩(‘09.1.2)하였으며, 경찰청 수사 후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o 탈북자를 위한 심리상담도 예전에는 연 2회 해당공관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4회 실시하였고, 건강검진 및 의약품 지원, 수술, 입원,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백신 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o 권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에 따라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