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20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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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전남도청・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청) 전남 영산강ㆍ섬진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전남도 ‘F1대회ㆍ서남해안관광제러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시너지 극대화’

- 김성조의원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녹색성장사업’

∘D-360 「F-1 코리아 그랑프리」개최준비 만전을 기해야

- 김성조의원 ‘한나라당 F-1 성공적 개최위해 최선의 노력’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 확보해야!

- ‘전라남도의회 박인환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

- 김성조 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라남도, 자발적 임금기부 3,980,547,000원 ․ 668명 채용효과

- 일회성 활동에서 상시적 활동으로 확대하고

- 시·도·군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민과 고통분담 해야 할 것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단속 실적 16개 지방청 중 중하권인 11번째

- 관내 게임방․PC방, 단속 실적 매년 늘고 있어도 즉결심판, 행정처분 등 사법조치는
줄고 있어

- 업주 비호․단속정보유출 등 내부 비리 척결도 함께 되어야

∘99.3%가 5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왜곡된 경찰조직 개선돼야

- 순경(9급)부터 경위(7급)가 전체조직의 94.4%차지

- 경찰 4급(총경)이상은 0.7%로 국가일반직 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남지방경찰청, 자발적 임금기부 71,125,900원

- 17개 경찰청 및 6개 부속기관 중 참여율 6위

-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기부문화확대 필요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위권 기록해

- ‘업무성과’ 14위・‘청렴도’ 11위 하위권 기록, 종합순위 8위

전남 영산강ㆍ섬진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전남도 ‘F1대회ㆍ서남해안관광제러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시너지 극대화’

- 김성조의원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녹색성장사업’

■ 현황 및 개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기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선제적 대응이자, 중장기적으로 수상레저ㆍ문화활동ㆍ근린생활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임

- 아울러 근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홍수 및 가뭄피해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가 치수사업임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사회단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UN산하 환경전문국제기구인 UNEP (UN환경계획)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한국이 세계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지난 8월 20일 UNEP는 ‘한국 녹색성장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으며,

- 동 보고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주요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안정적 수자원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해방지와 수질개선 및 수생태환경 복원에 기여’한다고 발표했음

-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지역에는 ‘영산강ㆍ섬진강 살리기 사업’이 있으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①본사업(영산강본류) : 11개분야, 2조 6,461억원

②직접연계사업(섬진강 등) : 총 사업비 5조 3천억원 예상(세부계획 수립 중)

③연계사업(문화ㆍ환경분야) : 2010년까지 종합계획 수립예정

④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 3단계 구분 시행하고, 2012년까지 완료

- 추진상황

①영산강 뱃길복원 도지사 공약 : 2004. 7

②‘영산강 생태하천 정비사업’ 착공(나주 영산대교) : 2008.12

③현재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익산청 시행) : 17개 사업, 470억원

④‘영산강ㆍ섬진강 살리기’사업계획 반영건의(66개 사업) : 2009.2~3

⑤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발표(국토해양부) : 2009.6

■ 문제점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사회단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UNEP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8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도 확인했듯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지난 9월 8일에 있었던 정책협의회에서 본위원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예산 축소우려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지역 SOC예산이 줄어들거나,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당정은 약속과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집행될 계획에 있음

-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들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하천 정비나 하수처리 확충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 이런 당의 약속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동의했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비단 자치단체장들만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회가 있기 전인 지난 6월 1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4차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지난 6월 11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9년 제4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12명(광주, 강원, 충북, 전남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 등 5건’을 의결했으며,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원안의결되는 등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의 확정을 환영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결의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발표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내용>

안 건 명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ㆁ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	ㆁ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확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전국의 하천이 수질개선과 용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우선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 2010년까지 수립하는 별도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	원안의결 (09.6.11)

◦전라남도의 경우 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개선ㆍ치수ㆍ자원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F1대회ㆍ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에 있음

- 이를 위해 전라남도청에서는 일반공사의 공구ㆍ공종을 분할 발주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사 분할발주 금지(09.9 국토해양부지침)’완화 요구하고 있으며,

- 내년도 직접연계사업 전국 총 예산 5조 3천억원 중 1조원 이상이 전남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영상강 수질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산강 본류와 연계되어 있는 ‘섬진강ㆍ황룡강ㆍ함평천’ 등 본류와 직접 연계된 3개천에 대한 수질개선과 하천정비사업, 문화ㆍ환경사업 등이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국내 건설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물 관리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며, 전 세계가 동 사업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국제적인 사업임

- 이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의회의장들도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만큼

-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 아울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충북의 ‘한강ㆍ금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함

D-360 「F-1 코리아 그랑프리」개최준비 만전을 기해야

- 김성조의원 ‘한나라당 F-1 성공적 개최위해 최선의 노력’

■ 현황 및 개요

◦현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F-1 경기장이 완공될 경우 2010년 10월 15일(~17일)부터 2016년까지 향후 7년 동안 매년 자동차경기가 개최될 예정에 있음

-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2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명의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 세계 6억명이 시청하고, 300여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만큼 국가브랜드 이미지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2013년 이후 경주장 총 운영일이 235일, 가동율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당지역 및 국가적으로 관광수지 만성적자를 타개하고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예상됨

◦F-1 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 F-1 경주장 건설 : 현재 공정 52%(2010. 6 완공예정)

- F-1 민자부문 PF(1,980억원) 약정식 개최 : 9개 금융기관 참여(2009.9.1)

- ｢F-1대회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2009.9.16 국회 본회의 통과

◦F-1 코리아 그랑프리관련 재원조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F-1 경주장 : 3,400억원(국비 880억원, 도비 880억원, 민자 1,640억원)

① 국비 :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본예산 사업으로 심의 중

② 도비 : 2009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지방채발행으로 기 확보

③ 민자 : 대회운영기업(KAVO)에서 PF 금융차입으로 기 확보

- 대회 개최비용 : F-1 대회운영기업(KAVO)이 운영수익금으로 자체충당

■ 문제점

◦전라남도의 가장 큰 관심사인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1대회지원에관한법률｣은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전라남도와 유선호의원(민주당),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임태희의원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79명이 서명하고, 2008년 8월 20일에 발의되었으며, 2009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동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대회운영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지난 특별법 당시에 없었던 문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대회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음

- 동 법안에 서명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35명, 친박연대ㆍ자유선진당이 각 1명, 무소속이 4명이었음

◦현재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F-1 경주장 건설비 중 국비 880억원이 2010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F-1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시행령 제정 등 ‘F-1 대회지원법 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동 사업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최근에만 하더라도 2009년 7월 27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생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남 여수를 방문해 전라남도와 ‘지역경제 살리기 당정협의회’를 갖고 F-1사업과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 지난 9월 28일에는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F-1대회 추진경과와 지원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당 지도부는 공감을 표했음

-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우리 땅 희망탐방’으로 전남을 방문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F-1 경주장 건설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1,020억원의 국고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0일에는 유인촌 장관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F-1 경주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880억원의 국고지원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약속된 사항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따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2010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 중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보여주고,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오늘로 360일 앞으로 다가 온 만큼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우선 정부지원을 유도하고, 대회 총괄 및 기능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며,

- F-1 대회 기간동안 약 14만여명이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이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아울러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운영요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각종 의료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한 충분한 자원봉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이번 대회가 전라남도만의 축제의 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나아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회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함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 확보해야!

- ‘전라남도의회 박인환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

- 김성조 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 현황 및 개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장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의하면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하지만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무기구의 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므로 실질적인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음

-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제3항에 의하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음

■ 문제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약받고 있음

- 지방의회는 입법 및 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기관분립의 정신에 따라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져야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함

-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지방의회는 견제해야할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

◦또한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해지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전보로 ‘의회’를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또는 심사방향이나 정보를 유출해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460-464) 의회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해 의정활동 지원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고 있음

- 1992년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사무직원들의 태도가 어떨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집행부의 입장에 선다”가 44%에 이르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을 알 수 있음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예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질문	시의회의 입장에 선다	집행부의 입장에 선다	중립적 입장에 선다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사무직원들의 태도가 어떨 것이라고 보는가?	17%	44%	35%
대전시의회의원 대상 설문조사(1992년),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 미국 뉴욕의 경우,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처)장을 별정직(선출직 포함)인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함

- 일본의 경우,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을 임명함

-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여 집행기관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의회가 직접 가지고 집행하고 있음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은 ‘전라남도의회 박인환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임

《의결 내용》

- 지방의회 자체에 귀속되어야 할 고유의 권한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 가지고 있는 고질화된 모순점의 개선이 시급함

-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의회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해 의정활동 지원을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인력을 직접 활용하는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인사권이 없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사무직원 임명권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되어야 함

■ 질의사항

◦본 위원은 ‘09년 9월 18일에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총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은 ‘전라남도의회 박인환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의 공통된 의견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면,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사무감독권자와 인사권자는 하나가 되어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존중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 집행기관과 업무처리의 성격이 다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사무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외에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별 첨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관련 법안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위원회 공무원은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9조). ◦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된 지방의회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함(안 제91조).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6조).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	◦ 제주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임용하도록 함(안제14조). ◦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자문위원과 위원회 공무원을 의원담당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전남지방경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단속 실적 16개 지방청 중 중하권인 11번째

- 관내 게임방․PC방, 단속 실적 매년 늘고 있어도 즉결심판, 행정처분 등 사법조치는 줄고 있어

- 업주 비호․단속정보유출 등 내부 비리 척결도 함께 되어야

■ 현황 및 개요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법에 대한 단속이 이루 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환전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베팅, 배당 등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전체이용불가 게임물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었음. ’09. 3.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개발이 완료됨

운영정보표시장치 :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부에 부착되며,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 운영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게임기 블랙박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표시의무)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경찰청은 바다이야기 사태 후 등급 분류를 보류하였던 청소년이용불가(성인용)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 2009년 5월초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게임물이 환전행위 등을 통해 사행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사행행위 영업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집중단속(09.5.1-09.10.31., 6개월)을 실시하였음

■ 문제점

◦불법사행성게임장(게임방․PC방)은 원천적으로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에서 허가가 되지 않으나,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개조 혹은 위장영업을 하거나 무등록영업을 하고 있음

- 전남지방경찰청 관내 일반 게임장은 ’09년 156곳, 일반 PC방은 740곳이 성업하고 있음

- 무등록 게임장의 경우 ’07년부터 ’09년 8월까지 누적 480건이며, 무등록 PC방의 경우 ’07년부터 ’09년 8월까지 4건임

-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장, PC방 중 적발되지 않는 영업장까지 포함하면 1,200여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전남경찰청 관내 게임장 ․ PC방 현황

구 분	2009.8.31
일반게임장	156
일반PC방	740

◦‘전남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실적은 적발이 ’07년 대비 ’08년은 223건(20.6%)이 급증했으나, 사법조치 중 ‘즉심(즉결심판)’의 경우 ’07년 대비 ’09년 상반기는 54건(96.4%)이 감소했고, ‘행정처분’의 경우 197건(38.2%)이 감소했음

-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으로 인해 게임물 이용정보가 기록되어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ㆍ변조는 어려워졌다고 하나

- 일반게임장에서도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출시를 계기로 환전행위, 지인출입 등 운영상의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

- 또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성인용 게임물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개ㆍ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증가하는 단속실적에 반해 감소하는 사법조치 현상은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자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화・지능화 해지고 있기 때문임

전국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성인용 게임물 개 ․ 변조 현황

날짜	장소	내 용
‘09. 7. 5	‘VIP 성인게임’ 인천시중구용동	‘베리 인터레스팅 포커 코리아’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09.7.6)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8.13) ⇒ 프로그램개․변조확인
‘09. 7. 7	‘프라임 포커 게임장’ 안산시고잔동	‘프라임 포커’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09.7.9)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7.31) ⇒ 프로그램개․변조확인
‘09. 8. 24	‘아메리칸 드림’ 인천계양구작전동	‘GO or STOP'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09.8.25)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에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9.11) ⇒ 프로그램개․변조확인

전남경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 지역별 현황

연도별	계	위반유형별(건)									조치별			행정 처분 의뢰
		PC방			일반게임장						구속	불구속	즉심
		도박	무등록	기타	도박 사행 행위	개변조	무등록	등급 미필	경품 취급 기준 위반	기타
’07년	1,083	16	1	13	318	166	134	71	211	153	7	572	56	516
’08년	1,306	4	3	7	658	273	227	22	17	95	30	662	30	424
09년8월	970	-	-	2	487	242	119	35	11	74	22	524	2	319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06. 8.24. 청와대에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하여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이렇게까지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밝힌 적이 있음

- ‘전남지방경찰청’ 관할 경찰관 1명은 불법사행성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다 파면 처분을 받았음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부터 ‘못 짖는 개’로 지목되었던 이유를 내부 비리에서도 찾아야 할 것임

전남경찰청 경찰공무원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징계 내역

연번	내 용	형사처분	징 계 처 분
			일 자	의결
1	‘07.4～8.20경 까지 사행성게임장 업주 박○○으로 부터 총9회에 걸쳐 총 2,700만원 수수(1명)	- 1심 징역1년 추징금2700만원 - 항소심 진행중	‘09.8.21.	파면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경찰청에 접수되는 피해 신고사례 중 도박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중 “도박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제발 아버지가 오락실에 다니지 못하도록 도와 달라”는 초등학생의 사연도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라와 있었음

■ 질의사항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게임장에서 합법적인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불법사행행위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음

- ‘전남지방경찰청’은 단속실적 중 입건자를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중하위권인 11위를 기록했음

- 관내 일반게임장・PC방은 증가추세고, 무등록 게임장・PC방도 증가추세임. 특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성인게임물의 경우 일반게임장・PC방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운영상의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

◦본 위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이후에도 불법 개・변조가 지속되고 있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의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

- 하지만 “도박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제발 아버지가 오락실에 다니지 못하도록 도와 달라”는 초등학생의 사연도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라와 있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음

-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근절시켜야 하고 더불어 내부 비리 경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견해는?

별첨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 지역별 현황

순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최근3년간 평균
		입건자	구속자	입건자	구속자	입건자	구속자	입건자	구속자
1	서울청	7,233	245	3,932	59	4,049	91	5,071	132
2	부산청	1,834	125	1,409	80	2,778	101	2,007	102
3	경기청	10,328	297	6,938	351	4,410	416	7,225	355
4	경남청	6,355	78	2,842	156	1,890	125	3,696	120
5	인천청	1,757	5	1,933	31	2,564	14	2,085	17
6	대구청	705	39	2,285	49	1,427	14	1,472	34
7	충남청	1,709	76	876	87	683	46	1,089	70
8	대전청	540	9	1,213	3	1,039	36	931	16
9	전북청	777	30	1,099	17	907	2	928	16
10	경북청	875	170	965	69	829	53	890	97
11	전남청	1,287	7	728	16	629	25	881	16
12	광주청	441	1	878	49	712	22	677	24
13	울산청	602	46	629	47	678	22	636	38
14	충북청	797	154	470	70	631	53	633	92
15	제주청	518	35	356	3	188	4	354	14
16	강원청	380	30	308	37	348	37	345	35

99.3%가 5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왜곡된 경찰조직 개선돼야

- 순경(9급)부터 경위(7급)가 전체조직의 94.4%차지

- 경찰 4급(총경)이상은 0.7%로 국가일반직 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 현황 및 개요

◦‘전남지방경찰청’의 2009년 8월 31일 기준 전ㆍ의경을 제외한 경찰공무원은 총 4,914명이며, 이 중 총경(4급)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0.7%에 불과하고, 경위(7급)이하 하위직이 94.4%에 달하는 등 하위직 편중의 기형적 인력구조를 갖고 있음

전남경찰청 계급별 정원 및 현원(’09.8.31 기준)

구 분	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 원	4,891	1	1	30	57	192	609	985	1,404	1,612
현 원	4,914	1	1	31	49	191	1,200	1,812	1,196	433

- ‘전남지방경찰청’의 하위직 편중 조직구조는 경찰청 자체의 심각한 인사적체가 반영된 결과지만, 악영향은 청 내부와 마찬가지로 우수인력의 조기퇴출을 초래하는 등 치안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위직 편중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찰청의 상위직 부족 직급구조에서 기인함

- 특히 ‘경위’와 ‘경사’의 현원은 각각 1,200명과 1,812명으로 정원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자신의 보직과 맞지 않는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청의 4급(총경)이상 상위직 직원의 비율은 0.7%로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임

타기관 직급별 현황 (’08년 기준, 경찰청 ․ 해경청 ’09.8월 기준)

구 분		국가일반직	지방일반직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해경청	경찰청
4급이상 (총경이상)	정원(명)	6,739	3,452	363	64	110	50	530
	비율(%)	6.7	1.5	2.0	4.1	3.0	0.7	0.5
5～6급 (경정‧경감)	정원(명)	36,705	76,006	5,558	467	1,162	1,217	4,999
	비율(%)	36.6	33.8	30.3	29.6	31.2	18.2	5.0
7～9급 (경위~순경)	정원(명)	56,788	145,74	12,439	1,040	2,450	5,449	94,025
	비율(%)	56.7	64.7	67.7	66.3	65.8	81.1	94.5

- `국가일반직의 경우 4급(총경)이상 상위직 공무원이 6.7%에 달하고, 병무청과 관세청이 각각 4.1%와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0.5%와 0.7%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많은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비슷한 시기에 입직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 6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에 반해

- 본인들은 물리적으로 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승진은 어려워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이런 인사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 직급에 일정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토록 하는 ‘근속승진제’를 91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음

- 경찰은 91년 순경 8년 근무 후 경장 근속승진제를 도입

- 94년에는 경장 9년 근무 후 경사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대상 확대

- 98년부터는 순경에서 경장은 7년, 경장에서 경사는 8년 근무 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소요연수를 각 1년씩 단축

- 2006년에는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 경사에서 경위는 8년 근무 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규정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위 근속승진은 ’06년 도입이후 1,111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경감 T/O는 정원 192명에 불과해 현원 1,200명 중 1,008명(525%)는 결원이 없을 시 승진이 불과함

전남지방경찰청 경위 근속승진현황

구 분 년도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 계	1,111	292	163	248	68	172	93	75

■ 문제점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위(7급)이하 하위직이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관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경정)과 6급(경감) 4.9% 포함할 경우 99.3%가 중간간부 이하로 구성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음

- 경찰의 7급(경위)이하 점유비율이 94.4%로 국가일반직 56.7%와 병무청 66.3%, 관세청 65.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하위직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세금징수 및 세무조사, 통관업무 등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과 성격과 조직이 유사한 국세청ㆍ관세청과 비교하더라도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임

◦이와 같이 특이한 인력구조로 말미암아 순경(9급)에서 경감(6급)까지 승진소요 연수가 평균 27년 7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됨

- 국가일반직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평균 17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임

-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순경입직자의 68%가 경사이하로 퇴직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급간부인 경위에도 오르지 못하는 등 경찰의 경우 ‘말단으로 들어와 말단으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하위직 근속승진제도에 따라 승진의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치열한 승진경쟁을 초래하는 등 업무보다 승진시험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경위근속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위 승진시험 경쟁률’을 보면 연평균 24.5 : 1의 높은 경쟁을 보였으며,

- 특히 2002년의 경우 공무원 승진시험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2.3 :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음

- 아울러 2006년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된 이후 경감승진시험의 경쟁률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7.1 : 1, 6.1 : 1이었던 것이,

- 2007년 8 : 1로 증가하고, 2008년은 11.4 : 1, 2009년은 무려 29.4 : 1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무보다는 시험공부에 주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경찰직원들이 승진시험공부에 유리한 부서를 선호함으로 인해 형사ㆍ교통사고조사 등 민생치안부서를 기피하는 등 치안공백이 유발될 수 있음

◦2006년에 심각한 하위직 인사적체문제를 개선하고자 경위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경감(6급)이상 중간간부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제도를 지속할 경우 경위 직급에 정원이 몰리는 등 기형적 조직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임

-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99,554명 중 경위(7급)계급의 정원은 11,694명으로 전체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위(7급)계급은 24.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위 근속승진은 ’06년 도입이후 1,111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경감 T/O는 정원 192명에 불과해 현원 1,200명 중 1,008명(525%)는 결원이 없을 시 승진이 불과함

- 이 상태에서 중간간부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경위 계급이 현재의 4배가량이 되는 4만 6천명이 될 전망되는 등

- 현재 왜곡된 경찰의 인력조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에서는 민생접점부서의 중간간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책부서 기획인력의 직급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갖고 있으나 타 부처의 이견과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경찰청에서는 대도시 지구대장ㆍ순찰팀장 및 대규모 수사ㆍ형사팀장, 1급서 주요 경위계장(경무ㆍ교통관리계장 등) 등 민생접점부서의 중간간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 아울러 지방청 경감계장을 ‘경정’으로 조정, 이질적 기능이 통합된 지방청 경비교통과 및 수사(형사)과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찰청의 개선노력만으로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으며, 이마저도 타 부처의 이견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질의사항

◦2008년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위원은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기형적인 인사구조와 하위직 인사적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나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음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부분적인 계급 상향만으로는 기형적인 인사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부족하며, ‘전남지방경찰청’ 직원의 99.3%가 중간간부(5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감(5급)이상 모든 직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아울러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보다 경찰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지방경찰청이 이 문제 해결에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할 것

전남지방경찰청, 자발적 임금기부 71,125,900원

- 17개 경찰청 및 6개 부속기관 중 참여율 6위

-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기부문화확대 필요

■ 현황 및 개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올 4월부터 보수 반납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총 71,125,900원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였음

전남지방경찰청 자발적 기부 실적

정원	참여인원	참여율	방법	시행시기	월별 기부실적 (원)
4,877	1,144	23.5%	본봉의 일정비율 반납	’09. 4월 ～	4월 : 11,433,950
					5월 : 11,979,640
					6월 : 11,978,630
					7월 : 12,037,730
					8월 : 11,887,810
					9월 : 11,808,140

- 당초 지정한 기부 대상인원인 경정~치안감 80명 전원과 경감 이하의 계급 직원 1,064명의 자율참여로 총 1,144명이 참여하고 있음

- 치안감은 본봉의 4%, 경무관 3%, 총경 2%, 경정 1%를 반납하고 있으며, 경감 이하는 0.1% ~ 1%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여 결식아동․장애인․독거노인 등의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 문제점

◦전체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참여율이 17.2%인 것에 비해 전남지방경찰청은 23.5%로 평균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전북지방경찰청이 93.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인천(64.2%), 대전(24.9%), 경찰수사연수원(20.5%), 본청(19.9%), 전남지방경찰청(17.2%) 등이 뒤를 이음

- 전남지방경찰청의 참여율은 23개 기관 중 6위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지방경찰청마다 참여율, 기부 방법 등이 상이하며, 담당하는 인력이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특히 경찰청의 임금 반납금은 전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기부자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음

-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자발적 기부 활동을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지방경찰청의 경감 이하 낮은 직급의 직원들도 자발적 임금 반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민들의 고통분담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전체 공무원과 각급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임

■ 질의사항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전남지방경찰청은 23.5%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체 경찰청의 평균참여율(17.2%)보다 높기는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관 평균 참여율(38.6%) 보다는 낮아,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이며,

- 경감이하의 낮은 참여로 인해 직급별로 참여율이 상이하고, 전체적인 참여율이 낮은 것은 공공기관 및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경찰청 자체의 규정을 만들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반납액과 기부금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위권 기록해

- ‘업무성과’ 14위・‘청렴도’ 11위 하위권 기록, 종합순위 8위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 업무성과 등 7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08.10. 1. ~ 30.의 기간 동안 ‘치안종합성과평가’ 본 평가를, ’09. 1.20. ~ 30.의 기간 동안 추가평가를 실시했음

-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일 잘하는 경찰’을 구현하고, 치안정책에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하며, ｢액션플랜｣ 시행과제를 평가, 전략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포상 및 승진, 성과상여금, 특별승급,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차등지급 등으로 활용됨

■ 문제점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8위를 기록했고, 7개 평가요소 중 ‘업무성과’ 부문 14위・‘청렴도’ 부문 11위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음

- ‘업무성과’ 평가요소는 지방청별 주요 치안활동 중 성과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청장단 등의 평가단이 정성적 평가하는 것임

- ‘안전한 국민생활, 바로 선 법질서, 튼튼한 안보기반, 섬기는 치안서비스, 일 잘하는 경찰’ 등 ｢액션플랜｣ 5대 정책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방청의 주요활동을 평가하는 것임

지방청 성과평가요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가중치
고 객 분 야	사이버민원	15	5
	치안고객만족도		10
성 과 분 야	성과지표	75	55
	업무성과		20
역 량 분 야	청 렴 도	10	5
	행정시스템 활성도		5
	지휘관 평가	가점	+2

- 전남지방경찰청은 ‘업무성과’에서 14위를 기록했는데 전남지방경찰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타 지방경찰청에 비해 치안수요와 인력 면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07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업무성과‘도 14개 지방경찰청 중 11위를 기록해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렴도’ 평가요소는 11위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 교통사고조사,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 등 4대 단속․허가분야 대민청렴도와 수사․조사관리, 계약관리 등 2대 민원발생 다발분야에 대한 내부청렴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복무기강이 타 지방경찰청에 비해 해이함을 알 수 있음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관서명	업무성과		성과지표		사이버민원		치안고객만족도		청렴도		행정시스템 활성도		지휘관평가	최종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점)
전북청	81.735	12	90.827	1	85.525	8	92.877	1	84.475	9	100	1	0.7	1
경남청	84.57	9	89.092	2	84.475	9	87.626	6	90.776	3	100	1	0.4	2
인천청	88.209	3	88.356	4	86.575	7	80.274	13	91.826	2	100	1	-	3
부산청	85.441	7	88.304	5	92.877	1	86.575	7	81.324	12	97	15	-	4
경기청	89.957	2	88.444	3	83.425	10	81.324	12	77.123	16	100	1	-	5
충남청	85.288	8	87.305	6	91.826	2	88.676	5	83.425	10	100	1	-	6
경북청	86.531	5	87.252	7	79.224	14	91.826	2	80.274	13	100	1	-	7
전남청	80.917	14	87.164	8	90.776	3	90.776	3	82.374	11	100	1	-	8
울산청	81.256	13	84.781	11	88.676	5	84.475	9	92.877	1	97	15	-	9
대구청	87.491	4	84.869	10	81.324	12	78.174	15	79.224	14	100	1	-	10
충북청	77.604	16	85.202	9	82.374	11	89.726	4	88.676	5	100	1	-	11
강원청	85.669	6	83.712	13	77.123	16	83.425	10	78.174	15	100	1	-	12
광주청	82.696	11	84.571	12	80.274	13	77.123	16	86.575	7	100	1	-	13
대전청	83.441	10	81.819	14	89.726	4	82.374	11	87.626	6	100	1	-	14
서울청	99.205	1	70.427	16	87.626	6	79.224	14	85.525	8	100	1	1	15
제주청	79.99	15	77.876	15	78.174	15	85.525	8	89.726	4	100	1	-	16

* 자료 : 경찰청 기획조정과

■ 질의사항

◦‘치안종합성과평가’는 16개 시․도 지방 경찰청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안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8위를 기록했고, 7개 평가요소 중 ‘업무성과’ 부문 14위・‘청렴도’ 부문 11위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음

- 전남지방경찰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타 지방경찰청에 비해 치안수요와 인력 면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07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업무성과‘도 14개 지방경찰청 중 11위를 기록해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 것으로 판단됨

- ‘청렴도’ 평가요소는 11위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 교통사고조사,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 등 4대 단속․허가분야 대민청렴도와 수사․조사관리, 계약관리 등 2대 민원발생 다발분야에 대한 내부청렴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복무기강이 타 지방경찰청에 비해 해이함을 알 수 있음

◦본 위원은 전남지방경찰청이 16개 시․도 지방 경찰청 중 8위를 기록해 중위권의 성적을 낸 것은 ‘업무성과 14위’와 ‘청렴도 11위’가 작용한 것으로 봄

- 비록 업무성과 부문에 1위를 기록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비해 치안수요가 적다하더라도 ‘안전한 국민생활, 바로 선 법질서, 튼튼한 안보기반, 섬기는 치안서비스, 일 잘하는 경찰’ 등 ｢액션플랜｣ 5대 정책목표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평가인 만큼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전남지방경찰청은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통한 쇄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견해는 어떠한가?

별첨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경찰청 평가요소

평가요소	측정내용
업무성과	지방청별 주요 치안활동 중 성과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 · 관 및 지방청장단 등 평가단이 정성적 평가 실시
성과지표	각 지방청의 주요 치안활동을 성과지표化하여 상호 비교 평가 ※ 본청 각 국 ․ 관 및 지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청 성과지표 확정
사이버민원	신속하고 성실한 사이버민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등 사이버민원 관리 적정도를 평가 ※ (민원 대비 답변율×0.4) + (답변 만족도×0.3) + (답변 신속도×0.3) + (전체 답변 대비 해당 부서 답변율×0.1)
치안고객만족도	치안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 기준 : ’08년도 치안고객만족도 순위 + 만족도 향상도 점수
청렴도	조직 청렴도 제고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종합청렴도지수｣를 산정, 평가에 반영 ▸ 조사대상 분야 ① 4대 단속 ․ 허가분야(대민청렴도지수) :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음주 ․ 무면허 운전자 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교통사고조사,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소지허가 ② 2대 민원발생 다발분야(내부청렴역량지수) : 수사 ․ 조사관리(안), 계약관리
행정시스템 활성도	치안행정 쇄신을 위해 도입된 행정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평가
지휘관평가	평가대상 기간 중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차장이 지방청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감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