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9]

문화재청 정책․민원 서비스에 국민이 뿔났다!

․3년간 정책만족도 순위 해마다 떨어지고, 민원서비스만족도는 ‘미흡’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재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만족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해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평가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정책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2006년 13위, 2007년 21위에서 2008년에는 26위로 떨어졌다. 전체 조사대상기관 수가 다르다고 해도 2006년에는 상위 28%였으나 2008년에는 67%로 떨어졌다. 또한 응답집단 중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일반국민에서 3년 내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만족도	순위	대상기관
2006	53.2	62.3	61.4	56.4	13	46개
2007	4.18	5.11	5.60	4.57	21	46개
2008	4.46	4.89	4.90	4.62	26	39개

<2006~2008 문화재청 정책 만족도>

*전문가: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

*내부고객: 정책의 기획․수립․집행과정에 참여한 집단

*2006년 80점, 2007~8년 7점 척도

(출처: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9)

항목별 정책만족도에서도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의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견수렴도	투명성	적절성	일관성	시정/보완성	효과성	체감만족도
2006	일반국민	52.3	49.9	55.0	-	-	51.7	52.6
	전문가	56.2	59.2	69.3	61.6	56.7	66.9	63.9
	내부고객	58.1	63.9	66.7	57.3	53.1	65.3	63.9
2007	일반국민	4.26	4.05	4.35	-	-	4.21	4.21
	전문가	4.85	5.02	5.45	5.14	4.68	5.22	5.23
	내부고객	5.37	5.67	5.73	5.53	5.20	5.67	5.77
2008	일반국민	4.41		4.69	4.40		4.43	4.44
	전문가	4.79		5.05	4.80		4.91	4.90
	내부고객	4.95		5.17	4.85		4.87	4.77

<2006~2008 항목별 문화재청 정책 만족도>

*2006년 80점, 2007~8년 7점 척도                    (출처: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9)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 역시 평가대상의 전체평균보다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08년도에는 청 단위 대상 기관 20개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우수	보통		미흡
2006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세청 국정홍보처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청소년위원회
2007	기상청 농촌진흥청 비상기획위원회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정홍보처 병무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2008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특허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청 행복도시건설청	경찰청 법제처 문화재청

<2006~2008년도 문화재청 민원서비스 만족도 비교>

*청단위기관비교                                         (출처: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연도	일반민원서비스만족도		인터넷민원서비스만족도		종합만족도		대상 기관
	문화재청	전체평균	문화재청	전체평균	문화재청	전체평균
2006	66.8	68.1	56.2	63.4	60.1	65.9	43
2007	4.72	5.28	4.82	4.90	4.81	5.12	46
2008	5.17	5.16	4.65	4.94	4.66	5.02	39

<2006~2008 문화재청 민원서비스 만족도>

*2006년 80점, 2007~8년 7점 척도             (출처: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9)

일반민원서비스의 평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3년 연속 ‘신속정확성’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고 있어,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대응환류성	형평성*
2006	70.4	70.2	64.5	68.5	72.7
2007	4.07	3.71	3.45	3.92	3.96
2008	5.58		4.23	5.00	4.47

<2006~2008 항목별 문화재청 일반민원서비스 만족도>

*2008년: 형평성→신뢰․공정성, 접근용이성+신청용이성→접근편의성으로 통합 및 변경

*2006년 80점, 2007~8년 7점 척도

(출처: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9)

한편「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이 조사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이 자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가에서 같은 항목을 지적 받고, 성적이 낮은 것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잘 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잘못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문화재청이 3년간 받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너무 안일한 면이 있다.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주변 곳곳에 어우러져 있고, 또 이런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이 특히, 일반국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