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질의자료

(2009. 10. 12)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2009. 10. 12(월)〉

1. 농어촌공사의 관행적인 인사청탁 금품수수, 뿌리뽑아야

2. 골프장에 농업용수 팔아먹는 넋빠진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19억 상당의 농업용수 골프장에 팔아먹어

3.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어촌공사!

- 최근5년간 장기교육훈련파견자 137명에게 20억4,392만원 성과급 지급

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조건 낮추고 예산 대폭 확대해야

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내실기해야

농어촌공사의 관행적인 인사청탁 금품수수, 뿌리뽑아야

■ 현황 및 문제점

o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직무관련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음. 다행히 최근 각종 비리로 인한 징계건수가 줄어드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사상 최악의 인사청탁 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사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음.

o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공사의 인사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임수진 전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11명에 대하여 공소제기.

o 검찰조사 결과,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아왔으며, 승진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짐.

o 임수진 전 사장은 이사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뇌물수수하고,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원을 뇌물 수수하였음.

o 전 경영지원본부이사 이모씨도 전 프로젝트개발처장에게 뇌물수수하였고, 전 기반조성본부이사 류모씨도 임 전사장에게 1,350만원을 뇌물공여하고, 자신도 하위직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전 경영지원본부이사 유모씨도 하위직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동료이사의 승진사례금을 사장에게 전달하였음.

o 또한 노조위원장도 승진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뇌물 수수하였음. 노조위원장의 경우 각종 인사에서 노조와 협의하게 되어 있었음.(최근 폐지)

o 이렇듯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이사들과 노조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공사의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음.

o 익명의 공사직원에 의하면, 공사내에서 승진인사나 전보인사를 위한 금품수수는 오랜 관행이며, 심지어 임원 및 1급 승진 5,000만원, 2급·3급 승진 3,000만원 등 구체적 액수도 정해져 있다고 함. 또한 인사고과를 위한 금품수수도 각 팀장, 부서장, 지사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o 또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현 이상용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이사들이 매월 50만원씩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밝혀졌음.

o 최근 1심선고 결과, 임수진 전사장이 징역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 그 죄가 인정되었음.

<개인별 혐의 및 기소내용>

성 명 (직 위)	혐의 및 기소내용	죄 명
임 ○ ○ (前 사장)	o 이사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원 뇌물수수 o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원 뇌물수수	뇌물수수
이 ○ ○ (前 경영지원본부이사)	o 승진사례 명목으로 김영선으로부터 1,000만원 뇌물수수 o 인사평정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임수진에 350만원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 뇌물교부
류 ○ ○ (前 기반조성본부이사)	o 이사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임수진에게 1,350만원 뇌물공여 o 승진청탁 명목으로 김영선으로부터 1,000만원 뇌물 수수	제3자뇌물교부, 뇌물수수
유 ○ ○ (前 경영지원본부이사)	o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한형규로부터 500만원 뇌물수수 o 류재현 등으로 부터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등 명목으로 2,900만원을 교부받아 임수진에게 전달 o 인사평정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임수진에게 350만원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임 ○ ○ (前 농어촌연구원장)	o 승진사례금 명목 등으로 유정호에게 1,500만원 뇌물공여	제3자뇌물 교부
김 ○ ○ (前 프로젝트개발처장)	o 승진청탁 명목으로 임수진에게 3,000만원 뇌물공여 o 승진청탁 명목으로 김종석 3,000만원, 이종원, 류재현에게 각각 1,000만원 뇌물공여 o 2006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허위거래내 역서를 제출해 농업손실보상금 3,000만원 편취	뇌물공여, 토지보상법 위반
조 ○ ○ (영암지사 독천지소장)	o 외사촌동생의 상용직 전환 청탁 명목으로 이종원 에게 500만원 뇌물공여	뇌물공여
한 ○ ○ (前 거창․함양 지사장)	o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유정호에게 500만원 뇌물공여	뇌물공여
이 ○ ○ (부사장/기획조정 본부이사)	o 인사평정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임수진에게 350만원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구약식)
김 ○ ○ (前 부사장/기획조정본부이사)	o 인사평정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임수진에게 350만원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구약식)
김 ○ ○ ( 노동조합위원장)	o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김영선으로부터 3,000만원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1심 선고 결과>

성 명	범 죄 명	선고결과	비 고
임 ○ ○	o 뇌물수수	징역 1년 1,000만원 추징
유 ○ ○	o 뇌물공여, 제3자 뇌물취득 o 뇌물수수	징역 1년 500만원 추징	집행유예 3년
류 ○ ○	o 제3자 뇌물교부 o 뇌물수수	징역 10월 1,200만원 추징	집행유예 2년
이 ○ ○	o 제3자 뇌물교부 o 뇌물수수	징역 8월 1,000만원 추징	집행유예 2년
임 ○ ○	o 뇌물공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 ○ ○	o 뇌물공여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2월
한 ○ ○	o 뇌물공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 ○ ○	o 뇌물수수	징역 2년 6월 3,000만원 추징

※ 불구속 및 약식 기소자(조순수, 이상용, 김상근)는 재판 진행중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실형이 선고된 전 프로젝트개발처장, 영암지사 독천지소장, 노동조합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징계할 예정인가?

o 사장께서는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징계 기준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람.

o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차원에서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을지 의문임. 공정하고 투명한 농어촌공사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인사제도 혁신방안 주요내용>

▶ 승진제도 개혁 : 청탁․비리 개연성 원천 차단

∘ 개방형 승진심사제 도입 : 심사위원 중 30%를 외부인사가 참여

∘ 단심제 → 3심제로 심사단계 확대 : 검증기능 강화

∘ 상임이사의 승진심사 위원 당연지명 관행 폐지

- 직급별 대표, 여성․외부인사 등을 대상, 심사시마다 무작위 선정

▶ 전보제도 혁신 : 불합리 요소 배제, 적재적소 인사배치

∘ 희망보직제(팀장급 이상), 전보심사제(팀원급) 도입

- CDP를 고려한 보직기준 정립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직심사

∘ 전보예고제 도입 : 순환근무 원칙 준수

▶ 선진 노사문화 정립 : 노조의 인사․경영권 불개입 원칙천명

▶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 제도 : 우수업적 및 실적 상시관리

∘ 『승진마일리지제』도입 : 팀 및 개인업적 상시평가 누적관리

∘ 『타겟 인센티브제』시행 : 성과와 보상 연계

▶ 인사관련 비리척결시스템 구축 : 비리요인 사전 차단

∘ 『부정 승진자 1직급 강등제』, 『승진자격 제한제』

∘ 『상시퇴출 프로그램』도입 : 비리․부패 연루 직원 퇴출

골프장에 농업용수 팔아먹는 넋빠진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19억 상당의 농업용수 골프장에 팔아먹어

- 최근 5년간 목적외 용수 판매실적 669억!

- 공사관리 저수지 저수율은 5년만에 89% → 72%로 줄어

■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공사가 국회에 건의한 ‘10년 정부예산 지원건의’ 자료中]

▶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뭄에 대비한 안전영농기반 조성에는 미흡한 실정

∘ 수리안전답을 제외한 583천ha(54.5%)는 가뭄 심화시 별도 급수대책 추진 필요

- 특히, 별도 용수공급 시설이 없는 221천ha(20.8%)는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매년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다양한 농촌용수 수요 충족을 위한 다목적 용수개발 필요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하에서 국가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증대

- 2011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2억7천만톤~4억4천만톤의 물부족 예상

- 이러한 여건하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훼손 문제가 적고 지역 농업인 등이 원하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을 활용할 필요

o 농어촌공사는 매년 예산철만 되면 국회에 농촌용수 관련 국가예산 지원건의를 함. 매년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뭄에 대비한 안전영농기반 조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농촌용수 수요 충족을 위한 다목적 용수개발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예산협조를 부탁하고 있음.

o 본 위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영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농촌의 SOC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용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공사가 과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공사는 한해 평균 140억정도의 농업용수를 농업용수가 아닌 다른 목적(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올해에도 8월까지 93억 7,800만원 가량 판매했으며, 지난 5년간 668억5,300만원 가량의 농업용수를 판매하였음.

<목적외 용수 공급 현황>

년도별	건수	공급량 (천㎥)	평균단가 (㎥/원)	판매금액 (백만원)
‘05년	69	185,228	76.01	14,079
‘06년	71	185,982	77.91	14,491
‘07년	72	183,413	80.04	14,681
‘08년	70	179,147	79.39	14,224
‘09년 8월	65	115,252	81.36	9,378

o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골프장 용수로도 공급하였음. 지난 5년간 14개소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고 19억원의 수익을 올렸음.

o 이렇듯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공급하면서 몇몇 지역에서 농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했음. 지난해 10월 전남 해남지사의 경우 용수률이 30%대로 떨어져 인근 배추밭에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근 골프장에는 물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안성과 나주에서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문제로 농민들과 물 전쟁을 한 바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올해 안성 고삼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과 1년간 신규로 계약했고, 군산 옥구지, 경주 보문지, 안성 장계지의 경우에는 각각 1~3년간 갱신계약했음.

< 최근 5년간 농업용수 골프장 공급실적>

	2005	2006	2007	2008	2009.8	계
개소수	5	7	10	10	10
공급물량(천㎥)	2,653	4,310	3,573	4,390	1,697	16,623
금액(백만원)	354	510	446	424	172	1,906

<09년 신규계약>

- 안성 고삼지(천원종합개발), 계약기간 : ’09.01.01 ~ ’09.12.31(1년)

<09년 갱신계약>

- 군산 옥구지(군산레져산업), 계약기간 : ’09.01.01 ~ ’09.12.31(1년)

- 경주 보문지(경주신라CC), 계약기간 : ’09.01.01 ~ ’09.12.31(1년)

- 안성 장계지(주식회사 한일), 계약기간 : ’09.05.01 ~ ’12.04.30(3년)

o 문제는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음. 올해기준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한 저수지 10개소 모두가 지난 2004년보다 저수율이 줄어들었고, 전북 동진지사 백산지의 경우 84%에서 56%로 대폭 감소했음. 작년에 농민들과 물전쟁을 했던 해남 신덕지의 경우에도 98%에서 75%로 감소했음. 특히 이는 연평균 저수율로 가뭄이 심한 봄철의 경우에는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져 농사지을 물조차 모자란 실정임.

<2009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계약 체결현황>

지역본부	지사	시설명	계약자	계약기간 (최초계약일)	계약물량 (㎥)	저수율(%) (04→08)
합계		9개	10개소		7,351,335
경기	평택	이동지	(주)동양레저	‘08.01.01～’10.12.31 (99.03.23)	182,500	89→78
	안성	장계지	(주)한일	‘09.05.01～’12.04.30 (92.08)	46,360	92→89
	〃	고삼지	천원종합개발(주)	‘09.01.01～’09.12.31 (09.01.01)	100,000	88→82
전북	동진	백산지	(주)씨엔제이관광	‘07.05.21～’10.05.20 (07.05.21)	729,600	84→56
	군산	옥구지	(주)군산레저산업	‘09.01.01～’09.12.31 (05.04.15)	3,000,000	68→62
전남	나주	나주호	나주관광개발(주)	‘08.04.29～’11.04.28 (05.04.29)	1,642,500	83→68
	장성	임곡지	동화기업(주)	‘08.11.11～’11.11.10 (08.11.11)	500,000	89→75
	해남	신덕지	보성레저개발(주)	‘07.04.30～’10.04.29 (07.03.40)	560,000	98→75
경북	경주	보문지	경주신라CC	‘09.01.01～’09.12.31 (01.01.01)	100,375	93→91
	〃	〃	(주)태영	‘06.08.01～’09.07.31 (06.08.01)	490,000	93→91

o 한편, 공사관리 전체 저수지의 연평균 저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89%에서 2008년 72%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갈수록 줄어들어, 향후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됨.

<공사관리 저수지 연평균 저수율 현황>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89	86	83	78	77	72
경기	90	89	84	79	79	83
강원	87	88	88	85	86	86
충북	92	91	88	80	82	78
충남	89	87	83	74	75	77
전북	88	83	82	77	75	63
전남	90	86	82	78	76	69
경북	89	84	81	80	81	76
경남	87	85	83	78	78	66
제주	93	63	92	92	87	8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어촌공사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립하겠다는 의지는 인정하겠지만, 해야 할 일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사장의 견해는?

o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영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기후변화 등 각종 영향으로 인해 매년 저수지의 저수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목적외 용수공급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업용수 이외의 용도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골프장 용수공급의 경우, 많은 농민들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공사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향후 골프장에 대한 용수공급 계약을 철저히 중단하고, 기존 계약 골프장에 대한 용수공급도 전면중단해야 할 것임.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어촌공사!

-최근5년간 장기교육훈련파견자 137명에게 20억4,392만원 성과급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적용받아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o 한국농촌공사는 경영실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음. 지난 5년간 총 20억4,392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에도 15명에게 지급할 예정임.

o 2004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는 28명으로 2억8,83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28명 3억9,902만원, 2006년 29명, 3억5,902만원, 2007년 31명, 6억5,278만원, 지난해에도 21명, 3억4,47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2009년에도 훈련나가있는 15명의 3급이상 임직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직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1급	8	9,498	9	14,443	10	13,798	12	29,093	6	11,583	5	-
2급	12	12,673	14	19,641	13	16,070	12	24,218	8	13,232	3	-
3급	8	6,666	5	5,818	6	6,034	7	11,967	7	9,659	7	-
계	28	28,837	28	39,902	29	35,902	31	65,278	21	34,473	15	-

* 성과급은 교육훈련파견 다음년도에 지급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한국농촌공사의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히 농촌공사 소속직원이면 출근을 하지 않고 성과가 없어도, 모두에게 지급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바람.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적용받아 이를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농촌공사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게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맞습니까?

o 농촌공사의 연도별 장기교육훈련자는 2004년 28명, 2005년 28명, 2006년 29명, 2007년 31명, 2008년 21명, 올해가 15명으로 으로 총152명임. 이들 모두가 1급, 2급, 3급자로 ‘서울대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한양대 농촌개발전문가과정’, ‘국방대 안보과정’ 등 1년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 당해연도 경영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자들임. 사장께서는 이들이 회사에 어떠한 경영실적을 기여하였다고 보시는지?

o 이들 137명에게 지난 5년간 총 20억4,392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2009년에도 15명의 임직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임. 이들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근무실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내부경영평가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o 이는 근무실적 평가가 불가능한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중간등급인 B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여 경영실적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경영평과 결과 C등급 및 D등급의 하위등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것임. 사장께서는 파견기간 동안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근무실적평가도 불가능한 장기 교육훈련 파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촌공사를 위해 경영실적에 기여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조건 낮추고 예산 대폭 확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임.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 ·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o 농림정책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06~08년 주요농림사업 만족도조사에서 3년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음.

o 더욱이,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함. 경영악화로 신청 농가 증가가 예상되며,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지원대상]

o 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 최근 3년중 1회이상 연간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o 그러나, 예산이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매년 회계연도 중간에 증액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부족해 지원율이 매우 저조함. 지난 4년간 평균 51%에 그치고 있고, 올해의 경우도 신청자가 885명에 2,75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원은 598명, 1,590억원으로 58%에 불과함.

o 이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중간에 증액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 387억, 2008년 195억, 올해에도 250억을 증액하였음.

<최근 4년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실적>

연 도	신 청			지 원			지원율 (B/A)
	인원(명)	면적(ha)	금액(A)	인원(명)	면적(ha)	금액(B)
계	2,776	4,039	7,755	1,715	2,469	4,160	51%
2006	378	554	942	183	311	422	45%
2007	671	915	1,714	444	629	953	56%
2008	842	1,266	2,349	490	696	1,195	51%
2009	885	1,304	2,750	598	833	1,590	58%

* ‘09년도 지원금액 및 지원율은 ’09.8월말 기준임

<연도별 예산증액실적>

(단위 : 억원)

년 도	2006	2007	2008	2009
당 초	422	566	1,000	1,450
증 액	-	387	195	250
변 경	422	953	1,195	1,7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장! 내년도에도 경영회생 농지매입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상규모와 필요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 2010년 정부예산 2,300억원 확보(필요예산 3,000억원이상)

o 본 위원이 볼 때, 내년에는 한미FTA 비준 등 경영악화로 인한 신청농가 증가가 예상됨.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o 한편, 현재 지원대상 조건이 ‘부채금액 4천만원 이상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농촌에서는 그보다 적은 부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원대상 조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내실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공사에서는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내용>

o 도시민의 정주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온라인 서비스)

- 농어촌 종합정보 온라인 서비스(웰촌포탈) 제공

- 도시민의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보상담실」운영

o 정주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홍보 추진(오프라인 서비스)

- 귀농귀촌 수기공모, 전원생활 현장체험 운영, 홍보리후렛 제작

o 현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는 도농교류팀(오프라인;4명)과 농어촌정보팀(온라인;9명)으로 13명의 직원 근무. 사업예산이 전체 30억 정도인데 반해, 인건비 등 운영경비가 33% 정도 차지하고 있음.

o 더욱이, 문제는 온라인서비스인 웰촌포탈의 세부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구축비, 기능개선비, 시스템유지관리, 홍보비 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96%에 달하고 있음. 도시민 등 사용자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컨텐츠 보강 및 각종 농촌정보(체험마을, 귀농성공사례, 농촌관련 뉴스 등) 확충에 관한 예산은 단 4%에 불과함.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계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2,874	3,072	2,960	8,906(100.0%)
1. 온라인 서비스(웰촌포탈)	1,871	1,793	1,548	5,212 (58.5%)
- 시스템 구축비, 기능개선비	1,328	1,329	938	3,595 (40.3%)
- 시스템 유지관리	345	317	355	1,017 (11.4%)
- 콘텐츠 확충	50	109	196	355 (4.0%)
- 홍보프로모션 추진	148	38	59	245 (2.7%)
2. 오프라인서비스	155	266	332	753 (8.5%)
3. 운 영 경 비	848	1,013	1,080	2,941 (33.0%)
- 인 건 비	622	782	800	2204 (24.8%)
- 경 비	222	231	280	733 (8.2%)

o 한편, 현재 귀농·귀촌 정보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농협과 농촌진흥청에서도 운영중임. 농협은 융자 등 금융지원 및 컨설팅, 농촌흥청에서는 귀농상담, 농업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귀농귀촌 관련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음.

<귀농·귀촌 정보 운영 사이트(‘09. 10월 현재 기준)>

구 분	한국농어촌공사	농 협	농촌진흥청
사이트 개설	2005년	2009년	2009년
운영 사이트
상담안내	☏1577-1417	☏1577-9597	☏1544-8572
서비스 내용	체험관광, 전원생활(귀농․귀촌), 지역정보, 삶의질 서비스 맵 등	귀농정책 소개, 자금지원, 컨설팅, 상담안내 등	귀농정책 소개, 귀농 상담, 농업기술 등

o 또한, 공사는 각종 농어촌 정보의 제공을 위해 농어촌 종합정보 상담실을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올해 들어 상담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작년까지도 농지은행(임대수탁 및 경영회생지원 관련)에 대한 문의 이외에는 전원생활, 체험관광, 주택정보 등에 대한 상담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이는 귀농귀촌 및 각종 농촌정보에 대한 관심에 비해 상담 서비스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어촌 종합정보 상담실(☏1577-1417) 상담현황>

구 분	상담건수					평균
	‘06년	‘07년	‘08년	‘09년8월	소계	연도별	월별	일별
계	1,537	1,717	2,946	817	7,017	2,005	167	8.3
전원생활	414	328	242	90	1,074	307	26	1.3
체험관광	227	170	148	81	626	179	16	0.8
주택정보	390	524	465	129	1,508	431	36	1.8
농지은행	105	277	1,510	198	2,090	597	49	2.4
기타	401	418	581	319	1,719	491	40	2.0

■ 질의 및 대안제시

o 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서비스 ‘웰촌포탈’의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업유지를 위한 예산임. 인건비 등 운영비 비율도 33%에 이르고 있음. 정작 중요한 농어촌정보 및 귀농귀촌을 위한 컨텐츠 확충에 대한 예산은 4% 수준에 불과함. 사장의 견해는?

o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희망자들에게 정부정책과 지원정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이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됨. 농어촌공사, 농협, 농진청 등 여러 기관에서 귀농귀촌 정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련 정보가 한번에 제공되어야 효율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할 것임.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귀농귀촌 정보의 통합제공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상담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종합정보 상담실도 상담메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상담직원들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높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수리시설 관리 농어촌공사가 전담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 96%가 설치한 지 30년 지나

- 지자체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 이루어지지 못해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전체 수리답 84만8천ha중 공사 관리 수혜면적은 53만2천ha(63%), 지자체 관리 지역은 약 31만6천ha(37%) 정도임.

o 수리시설중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를 살펴보면,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26개소 중 설치후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896(87%)개소, 50년이 경과한 저수지는 2,045개소(62%)에 달함.

<공사관리 저수지 노후 현황>                                                                                     (단위:개소수)

경과년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326 (100%)	120	76	186	223	386	1,040	669	623	3
30년미만 (‘79이상)	430 (12.9%)	20	23	43	54	39	69	76	106
30～50년 (‘59～’78)	851 (25.6%)	41	32	51	56	107	270	149	144	1
50년이상 (‘58이하)	2,045 (61.5%)	59	21	92	113	240	701	444	373	2

o 저수지 등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결과 C, D등급시설이 2005년 134개소에서 2008년 305개소로 2배이상 많아졌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C등급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D등급 시설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

<최근 4년간 공사관리 수리시설 안전진단 현황>

연도별	진단결과(개소)
	계				B등급				C등급				D등급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961	871	49	41	35	29	2	4	666	602	32	32	260	240	15	5
2005	146	118	16	12	12	10	-	2	89	69	11	9	45	39	5	1
2006	261	244	9	8	14	13	-	1	180	166	7	7	67	65	2	-
2007	245	218	13	14	5	4	-	1	156	138	7	11	84	76	6	2
2008	309	291	11	7	4	2	2	-	241	229	7	5	64	60	2	2

o 시군관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함. 시군관리 저수지 14,323개소 중 설치후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무려 13,770(96%)개소, 50년이 경과한 저수지도 9,272개소(65%)에 달함.

<지자체관리 저수지 노후 현황>

경과 년수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323 (100%)	108	182	21	87	15	289	297	242	604	719	1,884	2,245	4,943	2,686	1
30년미만 (‘79이상)	553 (3.9%)	2	6	6		4	6	18	19	15	61	50	115	178	73
30～50년 (‘59～’78)	4,498 (31.4%)	23	33	11	35	8	116	111	70	208	212	371	1,146	1,110	1,043	1
50년이상 (‘58이하)	9,272 (64.7%)	83	143	4	52	3	167	168	153	381	446	1,463	984	3,655	1,570

(단위 : 개소수)

o 더 큰 문제는 공사관리 저수지와 달리, 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공사관리 시설처럼 각 지사의 수리관리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수질도 공사관리 저수지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해 농업용수 기준에도 못미치는 저수지가 급증하고 있음.

<농어촌공사로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 할 경우 장점>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광역수계간 연계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물관리,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수리시설물 관리 가능

◦ 전국의 용수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통제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이수 및 치수의 국가적 재난예방에 기여

◦ 물부족시 수리권 분쟁 공정 조정가능

◦ 수질오염예방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오염 최소화

<현재까지 추진사항>

◦ 농업용수관리 일원화를 위한 전 단계로 ‘09년까지 시범지구(12지구 1,511ha)를 운영 중

<시군관리지역 편입시 시군 시설관리 소요예산>

◦ 시설유지관리비 2,100억원/매년, 노후시설 개보수비 3조 4천억원(추정)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시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의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일선 시군, 즉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저수지의 96%가 설치한 지 30년이 넘었을 정도로 매우 노후화되었음. 더욱이, 체계적인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흡수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