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금강유역환경청 외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주지방환경청

2009. 10. 19 (月) 10:00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전주지방환경청)

전북 주 상수원인 ‘용담호’녹조번식 대응 능력 길러야

2.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3. (전주지방환경청)

태양광발전소, 환경협의 검토 고작 12%

4. (금강유역환경청)

화학테러 대응 능력 길러야

5. (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島嶼)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대책은?

전북 주 상수원인 ‘용담호’녹조번식 대응 능력 길러야

◦ 용담호에서 여름철만 되면 주민들이 “수돗물에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함. 여름철 강수로 인해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유입되면서 녹조번식이 증가가 원인임.

◦ 수돗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클 듯합니다. 전주지방청은 이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하고 있는가?

◦ 수돗물의 ‘냄새’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논란을 따지기에 앞서 ‘냄새’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게 되면 전체 수돗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책임 기관은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가 아무리 “수돗물은 안전하다”, “먹는 물이 생수보다 수질 검사 항목이 많다”라고 주장해봤자 시민들이 냄새나는 수돗물을 신뢰 할 리가 있겠는가?

◦ 본 위원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녹조류 대량 번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주1회로 실시하는 분포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하고, 냄새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와 더불어 현재 65%인 용담호 상류의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도 냄새 제거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 환경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동․식물 및 멸종 위기종 서식지와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적극 보호하고 있음.

○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에 ‘생태⋅경관보전지역 3개소, 습지보전지역 3개소가 있음.

◦ 최근 섬진강 수달서식지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수달 서식에 위협이 되는 불법 어로⋅낚시행위가 빈발하여(참고: 2008년 불법낚시⋅어류 포획 단속실적 - 총6건) 수달 개체수 보호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담양하천습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습지 제방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어 습지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습지보호지역은 보호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에 반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기도 함. 이와 같이 중요한 습지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태양광발전소, 환경협의 검토 고작 12%

◦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과제임.

○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건수는 83건 임.

○ 2007년 이후 전북이 허가한 태양광발전소는 677건인데 지방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건수는 고작 83건(12%)에 불과함. 이렇게 협의건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태양광발전소 사업예정부지 677개소 가운데 594개소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발전소가 마구잡이식으로 건립되다보면 이 또한 환경파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왜냐하면, 환경파괴가 미비한 소규모의 발전소라고 해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버리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 이런 다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앞으로 지형변화, 산림훼손, 자연경관 부조화 같은 이런 사례는 전형적인 환경파괴의 유형인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 지방환경청은 최소한 ‘행정지도’ 권한이라도 갖고 있어야 환경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화학테러 대응 능력 길러야

◦ 최근 3군사령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700여개 업체와 기관의 정보와 1350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함.

◦ 미국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비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테러사고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중 화학테러는 환경부 관할 업무로 되어 있음

○ 화학테러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화학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 총괄적인 정책 방향이야 환경부가 맡겠지만, 현장지휘본부는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장이 맡아 경찰과 소방, 군부대 그리고 지자체 등을 지휘․통솔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나 소방, 군부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화학테러는 초동 대응능력이 가장 중요함. 피해가 국지적이거나 점진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고 한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테러의 초동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임.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의 화학테러 예방과 대응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화학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화학테러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업무영역이므로 이와 관련한 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

특정도서(島嶼)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대책은?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도해 등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특정도서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도서는 인근 주민이 방목한 염소․토끼 등 가축들이 많아 우수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에 전국 특정도서 167개소 중 85개소가 있음.

◦ 직원들이 특정도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현재 특정도서는 방목가축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함.

◦ 특정도서 모니터링 결과 훼손된 도서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 특정도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정도서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여 ‘명예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은 물론 사유지 매수를 통한 근본적 보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에 특정도서 보전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