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음성 낙하산 훈련장 설치 관련

특전사 시찰 (2009.10.20)

- 13공수여단의 음성 낙하산 훈련장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한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가능하겠는가?

- 본위원이 이 문제로 간담회도 열었던 바 있고,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

- 그런데, 특전사의 업무 추진을 보면서, 한 마디로 많이 답답했던 것이 사실임

- 기본적으로 낙하산 훈련장 설치할 곳 하나를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진심으로 안타까움

-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욕구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군에서도 이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

- 애당초 훈련장 이전이 꼭 필요하고 음성군 지역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특전사에서 추진한 일지를 보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청에 공부서류 발급을 먼저 의뢰하고, 이것이 알려져서 문제가 불거지자 두 달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이장단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실시했음

-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것임

- 또한, 주민들을 설득함에 있어서도 ‘군에서 필요하니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식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피해에 대해서 군이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노력도 대단히 부족했음

- 군에서는 계속 ‘큰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 수준과 군의 주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것임

- 게다가, 지난 4월에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리면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본위원 발언 가운데 일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배포하는 등, 군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또한, ROTC 자녀를 둔 지역주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손자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를 묻기도 하고, ‘협조하면 군대 간 아들을 좋은 곳을 빼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사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행동까지 했음

- 본의원실에서 열심히 중재를 해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가 성사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부군수를 방문해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주고받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산되기도 했음

- 훈련장 설치가 급하고 적정한 땅을 찾기 어려운 군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하나하나 주민들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대민 설득 경험이 부족한 야전부대에만 맡겨놓으면 일이 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지금이라도 특전사 본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해서 극심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사령관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