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6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통일부 질의자료(Ⅱ)

< 목 록 >

■ 북한 헌법 개정은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 - 노동당 규약은 변함없어     1쪽

■ 현행 이산가족상봉 제도 보완 및‘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도입 제안    3쪽

■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정안 제시  5쪽

■ 북한에 대한‘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의 개발 전략 마련            6쪽

- 임진강 개발·관리 관련 남북협의 조속 추진

■ 탈북자 취업 대책 강화                                              7쪽

■ 북한의 헌법 개정은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 - 노동당 규약은 변함 없어

▣ 북한 헌법 개정(2009.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o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이념으로 명시(3조)

o ‘공산주의’ 용어 삭제(29조)

-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주체형 새 인간‘으로 수정(43조)

o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체화(국방위원장 항목 신설)

-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100조)

-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101조)

-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기관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106조)

o ‘인권존중·보호’ 조항 신설(8조)

▣ 분석 및 평가 : 김정일 헌법의 완성

o 모호했던 국방위원장 임무와 권한을 명기

- 독재의 제도화, 김정일 건재 및 체제 안정 과시

o 최고인민회의 권한 약화 - 3권분립 역행

o 공산주의 삭제 - 빈부 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공산주의 포기, 혁명 목표 현실화

o 군사국가화, 병영국가화 선언

o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박 의식하여 ‘인권’ 명기, 국제사회 비난에 대응

※ 김덕홍 선생(9.30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주최 강연)

- (공산주의 삭제에 대해) “주체사상은 수령의 사상으로 대중을 세뇌해서 수려의 사상적 노예로 만드는 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인데 이 첫 요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성공했으나, 사상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만족시키는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 “올해 북한은 군수공장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도저히 경제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제목을 없앤 것”

- “군수공장만 유지하게 되니 수령의 영도 조직의 노동당으로서는 정권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선군정치가 나왔다.”

※ 추단 첨부자료(통일부 제출자료)

: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질의 및 말씀 자료]

▲ 북한 헌법 개정은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

o 북한이 지난 4월 헌법 개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했다고 함.

⇒  노동당 규약에서도 공산주의가 삭제됐나?

o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동당 규약에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10회 나옴.

- 노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

⇒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이 헌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알고 있나?

⇒ 노동당 규약에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나?

⇒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는 북한에 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나?

▲ 북한 헌법 개정은 김정일의 국정실패를 호도하는 것

o 1992년에 탈북한 김덕홍 선생에 의하면 북한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사상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만족시키는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경제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제목을 없앤 것”이며, “군수공장만 유지하게 되니 수령의 영도 조직의 노동당으로서는 정권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선군정치가 나왔다.”고 하고 있음.

⇒ 즉 김정일은 ‘이밥에 고깃국’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국정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뺀 것임. 이에 동의합니까?

o 결국 김정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통치가 어려우니까 군사를 앞세운 통제와 감시로 북한주민을 통치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 현행 이산가족상봉 제도 보완 및‘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도입 제안

▣ 이산가족 상봉 신청 현황

o 총신청자(1988년~2009.8월말 현재) : 12만7547명

- 2009.8월 현재 생존자수 : 8만6352명(67.7%) / 사망자수 4만7195명(32.3%)

- 현재도 신청하지 않은 이산가족이 상당수 있으며, 꾸준히 상봉 신청중

※ 9.28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 탈락한 실향민 이 모씨(75세), 수원역에서 열차에 투신자살

o 연령별 분포

- 90세 이상 3911명(4.5%)         - 80~89세   2만8207명(32.7%)

- 70~79세   3만3235명(38.5%)     - 60~69세   1만3244명(15.3%)

- 59세 이하 7755명(9%)

▣ 이산가족 상봉 방식 보완 방안

o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우선 추진

- 상봉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신청자 전원에 대한 생사·주소 우선 확인

o 컴퓨터 추첨 선정방식 보완

- 90세 이상, 부부·부모자식 상봉 최우선 상봉 우선 배려

▣ 이산가족상봉과 인도적 지원 관련

o 장재훈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9.26일), “이번 상봉은 북에서 호의를 베푼 것이니 남에서도 상응하는 호의를 표하는게 어떻겠느냐?”

o 원세훈 국정원장(9.28일),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o 박선규 청와대대변인(9.28일, 원세훈 원장 발언 관련), “현재 단계에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

o 홍양호 통일부차관(9.29일,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공동취재단 조찬),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대규모 쌀·비료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

※ 북한의 이산가족 선발 관련(동아일보 9.29일자, 주성하 기자, 탈북자 출신)

o 선발주관부처 : 노동당 통일전선부

o 선발방법 및 교육

- 평양에서 50% 이상 선발 원칙, 나머지는 각 도에 인원 할당(도당 조직부 간부과 담당)

- 남측이 보낸 명단중 평양 거주자 우선 선발

- 상봉행사 보름전 평양 소집, 상봉 관련 교육(절차, 돌발진문 대처법, 우상화 및 체제선전 방법) 및 옷 등 지급

[질의 및 말씀 자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우선 추진

⇒ 남북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에 대한 생사와 주소 확인을 북한에 제의한 적이 있나?

⇒ 북한이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됐다며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측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선정 방식 보완 검토

⇒ 현재 형평성을 고려한 컴퓨터 추첨방식을 보완하여 90세 이상 고령자, 부부나 부모자식 간의 상봉희망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없나?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 제안

o 북한은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북한 체제위협 가능성 ▴외교카드로서 의 활용 이라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극적.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 필요

o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함.(필요성)

- 현재 이산가족상봉 촉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 검토 필요

- 이산가족상봉에 관한한 법제도화로 남북상황에 따른 북한 지원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제외시킴

o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 내용

- 동서독의 정치범 석방거래 방식과 유사한 것임.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거래로 현물을 북에 전달.(동서독 방식처럼 현금 지원은 금지)

- 대한적십자사 또는 민간(종교)단체를 통해 추진.

- 정부가 지원하되 상봉 당사자 가족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를 통한 다양한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족상봉이라는 이산가족들의 숙원 조기 해결 및 북한의 교류확대 유도

■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정안 제시

▣ 문제제기

o 지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건시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손을 쓸 수 없었음

- 이와관련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출입·체류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 출입·체류합의서 개정안 제시 : 보도자료 참고

[질의 및 말씀 자료]

o 지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건시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손을 쓸 수 없었음

- 이와 관련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 정부는 이와 관련 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o 개성과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에 의하면 출입․체류 관련 전반적 문제의 협의․해결기구인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제12조2항)

-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04년에 합의해 놓고 그동안 이에 대해 등한히 해 왔음.

- 정부는 조속히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합의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o 본 의원이 개성과 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음.

- 개정안의 방향은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명확하고 모호한 합의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임

⇒ 적극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북한과 조속히 합의서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북한에 대한‘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의 개발 전략 마련

- 임진강 개발·관리 관련 남북협의 조속 추진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中 통일부 소관 과제

o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 ~ 2013)을 수립·발표(‘09.7)한 바 있으며,

- 同 5개년 계획에는 통일부 소관과제로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1-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o 북한 산림복구 지원

o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벨트 구축

- 신재생에너지 협력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등

o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2-4 해외자원 개발 역량 확충(일부)

o 단천지역 광산개발 등 북한지역 자원 개발 추진

[질의 및 말씀 자료]

o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정부가 제출한 ‘북한과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핵실험 등 남북관계 상황으로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음.

⇒ 그러나 향후 한반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개발, 원시림 상태로 남아있는 북한에 대해 무계획적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토 균형전략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함

⇒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내용이 있는 바

- 지난 9.6일 발생한 임진강 재난사고와도 관련하여 임진강 개발과 관리에 대한 대책을 북한과 조속히 협의하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 탈북자 취업 대책 강화

▣ 탈북자 취업 관련

o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단순노무 △서비스 △장치·기계조작에 종사

(‘08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표본조사)

구분	서비스	판매	농업등	기능원	장치	단순 노무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사무 직	기타	합계
합계	32	6	1	7	32	57	4	2	7	12	2	162
비율	19.8	3.7	0.6	4.3	19.8	35.2	2.5	1.2	4.3	7.4	1.2	100

o 공무원 특별임용 : 통일부가 ‘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 3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하나원에 배치

- 최근 경기도는 통일부와 체결한 업무협약(‘09.6.8)에 따라 하나원의 추천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6명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o 영농정착지원 : 통일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하여 영농교육훈련, 농업현장실습지원, 영농인후계자선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아직 구체적인 신청･지원 사례는 없음.

o 대학진학 관련, 사립대학교 학비보조인원은 아래와 같음.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8월
인원(명)	260	368	466	514	629

[질의 및 말씀 자료]

o ‘08년 북한인권정보센터 표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74.8%가 단순노무직, 서비스, 장치·기계 조작에 종사하고 있음.

- 탈북자들이 전문화되고 기능화된 직업을 갖기는 쉽지 않겠지만 취업 분포상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 준비를 위한 최대의 인적자원임. 북한 주민을 이해하고 이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값진 통일 일꾼이 될 것임.

- 이들이 북한 주민을 만나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떳떳하고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임

⇒ 본 의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대책에 정부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참고자료>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2009. 9. 28

1. 주요 내용

주요 차이점 * 체계: 서문‧7장‧166조 ⇒ 서문‧7장‧172조로 증편)
	o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에 추가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명문화 - 軍 임무에 ‘혁명 수뇌부 보위’를 명시, 軍의 체제수호기능 강화 o 공산주의 용어 삭제 - 사회주의‧계획경제 등 기본노선 유지 하에 ‘공산주의’ 용어 삭제 o ｢국방위원장｣ 節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 국방위원장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 - 국가 전반 사업 지도, 중요 조약 비준‧폐기 및 특사권 행사 o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국방위가 조문상 ‘최고국방지도기관’이나, ‘중요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을 새로 부여 o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2. 특 징

o 전반적으로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국방위원회 관련 규정(제6장 제2절) 신설

o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제도적 권한을 ｢김일성 주석｣급으로 강화

- 이는 김정일이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조문에 반영한 것임.

o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지위 격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참고자료 1｣: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참고자료 2｣: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舊 헌법('98.9)	新 헌법('09.4)	비 고
제1장 정 치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선군사상’ 추가
	4조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4조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군인’ 추가
	8조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8조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인권 존중’ 추가
제2장 경 제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29조 사회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공산주의’ 삭제
제3장 문 화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공산주의’ 삭제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공산주의’ 삭제
제4장 국 방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 는데 있다.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 는데 있다.	‘혁명의 수뇌부 보위’ 추가
	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관병일치...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	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관병일치, 군정배합...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	‘혁명적 령군체계‧ 군풍 확립’ 및 ‘군정배합’ 추가
제6장 국 가 기 구 제2절 국 방 위원장		100조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신 설
		101조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신 설
		102조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신 설
		103조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신 설
		104조 국방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신 설
		105조 국방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신 설
제3절 국 방 위원회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수정
	103조 국방위원회는...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109조 국방위원회는...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구헌법 103조 1호)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구헌법 103조 2호) 6. (구헌법 103조 4호)	* 1‧3‧4호 신설 * 2‧5‧6호는 舊헌법 103조 1‧2‧4호 * 구헌법 103조 3‧5호는 신헌법 103조 3‧6호로 이관
	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지시’ 신설 및 ‘명령’ 삭제
제4절 최 고 인민회의 상 임 위원회	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국방위원장의 중요 조약 비준‧폐기권 및 특사권 신설로 사실상 권한 축소 * ‘대외사업권’ 신설
제7절 지방인민 위 원 회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추가
제8절 검찰소와 재 판 소	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 추가